일반원칙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

1. 정책목표

한국은행은「한국은행법」(이하 ‘한은법’) 제1조제1항과 제2항의 목적 조항에 근거하여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한다.
한은법 제1조제1항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물가안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제2항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금융안정을 통화신용정책 운영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법적 책무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목표와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및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물가안정목표제

물가안정은 물가상승률이 적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경제주체가 물가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경제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안정된 물가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구체적인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사전에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운영체제이다.

현재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의 전년동기대비 기준 2%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물가목표 2%는 높은 인플레이션뿐 아니라 낮은 인플레이션의 부작용, 기조적 물가 흐름과 주요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이다. 물가상승률이 과도하게 높으면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나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낮으면 경제활력 저하, 정책대응 여력 축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 중앙은행들도 대부분 2% 수준에서 물가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물가의 변동요인과 지속성, 정책의 파급시차 등을 고려하여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공급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단기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특히 국제유가, 농산물가격 등 공급요인은 수요요인보다 변동성이 크고 통화신용정책의 영향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급충격에 기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경기와 물가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의 단기적 변동보다는 중장기 시계에서 물가 충격의 지속성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기조적 흐름의 변화를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기적 운영 시계는 통화신용정책의 효과가 물가로 파급되기까지 일정한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면 일차적으로 시장금리, 자산가격, 환율, 신용 등이 변동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물가에 파급된다.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에 따르면 기준금리 조정의 실물경제 영향은 평균적으로 성장에는 4~6분기 후 최대 효과를 나타내고, 물가에는 이보다 긴 6~8분기 후 최고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러한 시차는 과거 평균적인 영향을 추정한 결과이며, 실제 통화신용정책의 파급시차는 경제적 충격의 속성·규모·지속성 및 대내외 정책 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다양한 정보변수를 활용해 경제전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수렴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제전망의 전제조건과 전망치의 변화, 정책 효과 등을 점검하면서 정책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미래지향적 운영은 통화신용정책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다.

물가안정목표 수준으로의 수렴 가능성은 인플레이션 기대를 포함한 다양한 물가 지표의 흐름과 성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기대인플레이션은 임금협상이나 기업의 가격결정 과정을 통해 실제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물가상승률이 일시적으로 목표에서 이탈하더라도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되어 있다면 일종의 기준점(anchor) 역할을 하여 물가상승률이 다시 목표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을 돕는다. 반면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통화신용정책의 물가안정 효과가 약화되고 목표수준으로의 수렴 속도와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은 물가목표 수준으로의 수렴 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뿐 아니라, 물가안정목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을 상회할 위험과 하회할 위험을 대칭적으로 균형있게 고려한다. 이는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낮은 물가상승률이 이어질 경우 모두 경제 안정을 저해하고 사회후생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물가와 성장, 금융안정 등 여타 정책변수를 함께 고려하면서 물가안정목표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한다.

통화신용정책은 물가뿐만 아니라 성장과 금융안정 등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가안정만을 고려하여 경직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정책변수 간의 상충 관계를 고려하면서 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경제 전체의 후생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신축적 운영이 물가와 여타 정책변수를 동일한 비중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되, 정책변수 간 상충의 정도 등에 따라 정책 강도를 조절하거나 여타 정책변수의 안정을 위해 대응하는 정책 운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의 목표수준 수렴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또는 인하)하는 과정에서 금융안정이나 성장 측면의 손실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금리 조정의 폭과 속도를 신축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물가가 안정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거나 산출갭의 상방(또는 하방) 압력이 커지는 경우 결과적으로 물가안정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통화정책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신축적 운영은 여러 정책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물가안정을 달성해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물가의 단기 변동성, 정책의 파급시차 등과 함께 물가안정목표제를 중기적 시계에서 운영해야 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이기도 하다.

3.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

금융안정은 금융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신용이나 자산가격이 경제의 기초여건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아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안정된 금융시스템은 통화신용정책이 실물경제에 효과적으로 파급되기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자 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함께 고려하며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불안은 금융 및 외환시장에서 위험회피 심리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시장금리 급등, 신용 경색, 자산가격 급락,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이 위축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통화신용정책은 일차적으로 장·단기 금리 등 금융시장의 가격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시장 가격변수의 변화가 성장, 물가 등 실물 부문으로 파급된다. 따라서 파급경로인 금융시장이 불안한 경우 통화신용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어렵다. 또한 금융시장 불안은 경제 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투자와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외환시장의 경우 우리나라는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어,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외화유동성 축소, 기업 및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수입물가 상승 등을 통해 국내 금융안정과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사전에 금융불안 위험 요인이 누적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한편,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금융불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안정화 조치 등을 통해 금융·외환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고 금융중개기능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금융불균형은 경제의 기초여건으로부터 과도하게 괴리되어 자산가격이 급등하거나 신용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부채 누증, 자산가격 고평가 등과 같은 금융불균형이 지속되면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경기 변동성을 확대시켜 거시경제의 안정을 저해하게 된다.

적정 수준의 부채는 현재와 미래 간 효율적 자원배분을 통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과도한 부채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높여 소비와 투자활동을 제약한다. 또한 신용이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 부문 등에 집중될 경우,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고평가된 자산가격은 경제 충격이 발생할 경우 급격하고 큰 폭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이는 소비·투자 감소에 따른 경기 위축과 자산가격 추가 하락의 악순환을 초래하여 금융 및 경기의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이러한 금융불균형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불균형은 일단 형성되면 대응이 어렵고 조정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 대응을 통해 과도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한국은행은 정기적으로 금융안정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검 결과를 통화신용정책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다만 통화신용정책은 금융안정뿐 아니라 실물경제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데다, 금융안정 상황도 규제·감독, 부동산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 함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화신용정책만으로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금융불균형 누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등이 조화롭게 운용될 필요가 있다.

4. 정책수단 및 커뮤니케이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 시 사용된다. 기준금리 조정은 콜금리 등 초단기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지며 실물경제로 파급된다.

기준금리와 같은 단기 정책금리는 중앙은행이 직접 조정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여러 가격변수에 신속하게 전달될 뿐 아니라 물가안정·금융안정 등 정책목표와의 연계성도 높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 주요국 중앙은행은 이를 주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1998년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면서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통화량 중심에서 금리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다만 금융·외환시장 불안이나 금융불균형 누적으로 정책변수 간 상충이 심화되거나, 경제위기 발생 등으로 실물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는 경우에는 금리정책만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개시장운영,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함께 활용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중앙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에게 정책의 목표, 결정 배경, 향후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는 일련의 소통행위를 의미한다. 중앙은행은 법적으로 부여받은 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그에 상응하여 정책결정 과정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아울러 투명하고 상세한 커뮤니케이션은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기대 형성을 통해 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다. 통화신용정책은 기준금리 조정뿐 아니라, 향후 정책 방향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변화가 경제주체의 자금조달, 소비·투자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통해서도 파급된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전망, 정책결정의 배경,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통해 시장의 기대가 중앙은행의 정책 의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경제주체들이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과정을 보다 잘 이해하고 정책 방향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활용해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의결문, 조건부 금리전망, 의사록, 기자간담회,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등을 통해 정책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으며, 경제전망·금융안정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조사·연구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정책 여건에 대한 한국은행의 인식을 경제주체들과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소셜미디어, 온라인 영상 콘텐츠 등 디지털 기반 소통 채널을 활용해 일반 대중이 경제 상황과 정책의 취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수단도 확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