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중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주축이 되어 각 지역의 전문가, 당행 본부 및 지역본부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동 결과물인 공동연구 논문(총 16편)을 순차적으로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본 연구는 공항과 항만 배후에 개발되고 있는 물류단지의 운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단지 간의 차별성과 시너지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항 배후단지는 생산증대 측면에서 항만배후단지보다 그 효과가 높고, 타산업에의 파급을 통한 간접 생산유발효과도 현저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오히려 항만 배후단지가 공항 배후단지보다 높은 유발효과를 보이고 있어 경제성장의 관점에서는 항만배후단지의 잠재력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고용유발 측면에서는 항만 배후단지가 공항 배후단지보다 직접적인 효과가 현저히 높지만,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통한 유발효과는 공항 배후단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접적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항만 배후단지의 개발이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산업간 연계를 통한 고용의 안정적 성장에는 공항 배후단지의 개발이 더 유리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두 단지의 시너지 가능성을 판단해보면 두 단지 간의 당장의 시너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향후 공항과 항만의 통합적, 협력적 운영을 위해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산업은 금속제품, 1차금속, 일반기계, 화학제품 등이다. 특히 이들 산업이 부가가치 측면에서 매우 효과가 큰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인천광역시 차원의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배후물류단지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생산 및 고용 효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기업의 유치에 따른 파급효과가 아직 크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북아 허브기능은 물론 세계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별적인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국내 수요에 대응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국내 산업과 연계된 해외 수요를 발굴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내 경제사정에 밝은 토종 글로벌 물류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긴요하다.
둘째, 물류와 제조의 복합거점 기능 및 후방지원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물류와 제조기능의 복합화를 통해서만 내실있는 성장이 가능하고, 이러한 성장을 위해서는 공항 및 항만 기반시설의 고도화, 항공기·선박 수리를 위한 기술력 확충 및 부품산업 활성화, 항공업과 해운업 관련 부가서비스 육성 등 후방지원기능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셋째, 배후단지의 발전과 더불어 거점교통시설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배후단지들이 갖는 장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능력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시장정보를 통합하고 마케팅 활동을 주도하는 국제물류지원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넷째, 입주기업들이 공항과 항만이라는 선택적 교통수단을 보유한 인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배후단지를 통합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함으로써 입주기업의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편의를 제고하여야 한다.
다섯째, 인천공항과 인천항만의 대외교역에서의 중국의 높은 비중을 감안하되 공항 및 항만의 경우 국가기반시설로서 계획, 부지확보, 조성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한-중 FTA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반시설 확충 등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기타 배후단지 내 활용 전문인력 및 기능인력 확보, 입주기업의 책임성 강화, 배후단지 개발 및 운영상에서 실질 관리기관의 자율성 확대, 자유무역지역의 확대 지정 등도 시급하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항 및 항만 배후단지의 직접효과 분석이 전수조사를 통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재 인천공항과 항만 배후단지에는 각각 250개 내외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나,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접 조사를 수행하였음에도 일부는 단지 내 사업장이 전체 기업의 일부분이어서 별도의 통계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일부는 특히 생산액, 부가가치 등은 기업의 기밀사항이라는 점에서 제공을 거절하였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집계한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기업의 10% 정도의 표본을 바탕으로 직접효과를 계산하고 면적을 단위로 이를 전수화하였다.
둘째, 산업연관분석을 위한 대상 산업의 분류과정에서 인천광역시의 지역경제 효과 분석이 왜곡되거나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연관표 상의 중분류 표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 산업을 항공물류산업, 항만물류산업, 기타 물류산업으로 분류하여 공항 및 항만 물류단지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항공운송업과 해상운송업이 과연 공항 및 항만 물류단지의 경제적 효과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였고, 인천광역시 통계에는 항공운송업이 인천광역시에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항공운송업 매출의 인구대비 비율을 인천광역시의 항공운송업 비중으로 산정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엄격한 검토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차례)
Ⅰ. 서론
Ⅱ. 인천지역경제와 물류산업 현황
1. 인천광역시 지역경제 현황
2. 인천광역시 물류 관련산업 특화 현황
Ⅲ. 인천국제공항 및 항만 배후물류단지 실태
1. 인천국제공항 배후물류단지 및 입주기업 현황
2. 인천항만 배후물류단지 및 입주기업 현황
Ⅳ. 공항 및 항만배후단지의 지역경제 효과 실증분석
1. 기존 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론 설정
2. 원단위법에 의한 직접효과 분석
3. 지역산업연관분석에 의한 간접효과 분석
4. 분석결과의 비교 및 단지 간 시너지 효과 도출 가능성 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및 연구 한계
2.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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