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복코노미 세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한국은행 뉴미디어 팀 장윤경입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주요 환경변화와 글로벌 교역과 산업 구조의 변화를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한국은행 조사국 박창현 과장님과 함께 노동시장과 재정의 변화에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창현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 안녕하세요 박창현입니다.
진행자 : 과장님 제가 지난 시간에는 박병걸 차장님과 함께 국내외 경제 구조 변화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탈세계화의 영향으로 글로벌 교역 증가세가 이전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디지털 기반의 교역에서는 그 부정적인 영향을 다소 상쇄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산업 역시 제조업의 스마트화가 촉진되고 ict 서비스, 저탄소경제, 친환경 경제, 바이오 헬스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다. 맞나요 과장님?
과장님 : 맞습니다. 핵심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진행자 :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과장님과 함께 노동시장과 재정 쪽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노동시장의 변화, 우리 국민들이 직접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더욱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과장님 :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더구나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오늘 이야기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에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것도 미래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다소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정보 과장님께서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노동시장부터 살펴볼게요. 글로벌 교역 산업구조가 변하면서 노동시장 도 영향을 받아 큰 구조적 변화를 겪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 네 맞습니다 산업과 직업 구조가 재편될 수 있고 그동안 진행되어온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코로나에 따른 노동자들의 경제 활동 둔화가 맞물리면서 노동 공급도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역사적으로 볼 때 산업 구조가 변하면 상당수 일자리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 또는 새로운 근무 방식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19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고용이 다소 둔화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 네 지난 편에서 다루었다시피 코로나19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노동시장에서는 숙박, 음식, 도소매 등과 같은 전통 서비스직과 판매직 등과 같은 대면 업무 비중이 높은 일자리가 감소하겠지만 반면에 비대면 산업에서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구요. 또 원격근무라든지 플랫폼노동, 단시간 근로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 일자리들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야별로 고용 분위기가 갈리면서 단기적으로 대면 서비스 종사자나 소상공인 분들의 경우 소득 여건이 나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단기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는과정에서도 노동시장의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 네 그렇죠 신규 일자리에 요구된 기술과 그리고 이를 찾는 구직자간의 미스 매치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산업간에는 고용이나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더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차트는 기술 수준별로 직업 비중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2010년에 비해서 2019년에 기능직 판매직 등과 같은 중숙련 또는 저숙련 노동자 들의 일자리의 비중이 하락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직업구조의 양극화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비대면, 디지털화가 가속화 될 경우에는 직업구조의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직업구조의 양극화로 인해 소득분배도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과장님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취약 부분에 피해가 집중된 점, 그리고 직업구조의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의 소득분배도 악화될 수가 있겠죠.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발생했을 경우에 팬데믹 이후에 상당 기간동안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 노동 공급의 변화가 가속화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코로나 19 이전부터 노동 공급이 변화하고 있었다는 말씀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 모두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생산 주체인 15세에서 64세 인구 즉 생산 연령 인구는 지난해부터 감소하고 있죠. 이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치면서 노동공급 측면에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를 잠재 노동력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 그런데 이런 와중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신규 채용이나 투자가 줄고 또 연기되고 하다보니 노동시장의 이력 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이력현상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듯한데요,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 노동시장의 이력 현상을 정의하자면 경기침체로 높아진 실업률이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도 낮아지지 않고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력현상이 나타날 경우에 많은 노동자들이 상당기간 일하지 못하게 되면서 숙련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그리고 경제 전체적으로는 인적 자본이 잠식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이력현상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코로나19 영향이 계속 장기화 된다면 기업의 고용이 예전처럼 늘어나지 않고 개인도 구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력현상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루빨리 코로나19도 잠식되고, 노동시장도 회복되어야 할 텐데요. 이런 노동시장의 문제점, 특히 이력 현상을 회복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지 연구하셨다고 하던데요?
과장님 : 과거 위기 경험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향후 시나리오에 따른 고용률 변화 인데요. 빨간색 라인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을 적용한 것이고요, 파란색 라인이 외환위기의 두 지표를 적용한 것입니다. 금융위기의 충격을 적용한 시나리오에서 고용률이 위기 이전 수준을 밑도는 기간이 약 8분기 정도 되지만 외환위기 충격을 적용해 보면 그 기간이 무려 17분기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이 지난 위기와 유사하다고 가정할 경우에 현 고용률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2년에서 4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진행자 : 네 마지막으로 재정의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교역, 산업, 노동시장 모두 흔들리고 있다보니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 역할이 상당부분 확대됐다고 보이는데요.
과장님 :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경제주체 행태 변화를 설명할 때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국가의 안전과 생계 보호 역할에 대해 국민의 기대가 많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발 맞춰서 사회안전망 강화에 움직임이 계속 될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또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위한 인프라 투자의 일환으로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 경제 전환를 위한 투자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정부가 재난지원금과 확진자 치료 등에 엄청난 비용을 지출했잖아요. 국가부채가 증가되고 있는데, 디지털 경제, 저탄소 경제를 위한 투자에 여력이 될까요?
과장님 : 네 이와 관련해서 imf 보고서의 내용을 빌리자면 imf는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로 독일과 한국을 예로 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에서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잠재성장률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미래를 위해 탄탄히 준비해야할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 경제 우리나라도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디지털 산업에 투자를 하는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저탄소 경제를 위한 그린 뉴딜 두개의 축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죠?
과장님 :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디지털 뉴딜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5g, 빅데이터 AI, 클라우딩 등과 같은 디지털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구요, 그리고 그린 뉴딜은 기존의 화석연료 위주 에너지 생산 방식에서 재생에너지 활용으로의 전환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오늘은 조사국 박창현 과장님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상되는 국내외 경제구조 변화 중에서 노동시장과 재정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함께해주신 박창현 과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 고맙습니다.
진행자 :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환경변화와 국내외 경제 구조 변화가 우리나라 중장기 성장 및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조사국 지정구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코노미 장윤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