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제의 고용량은 가계의 노동공급과 기업의 노동수요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한 경제의 고용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동 공급과 수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보이는 노동공급 확대 현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노동공급을 보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입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되며, 여기서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을 말합니다. 즉, 경제활동참가율은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지만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모두 일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보고, 이들이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취업자 또는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2015년 대비 2022년 상반기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15~29세 청년층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각각 4.7%p, 4.9%p 상승하여 우리나라 노동공급 확대를 주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청년층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추세적으로 상승한 것은 이들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노동공급 확대 현상이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구조적 변화에 주로 기인함을 의미합니다.
먼저, 청년층의 노동공급이 어떤 요인으로 인해 확대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층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아진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고학력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고 임금도 높아 경제활동 참여에 적극적입니다. 이러한 청년층 고학력자의 비중이 2015년 19.3%에서 2022년 상반기 22.1%로 상승하여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25~29세 여성의 미혼 비율이 상승한 것입니다. 20대 중후반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0%를 웃도는 반면, 같은 연령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대 초반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대 중후반 여성의 미혼 비율은 2015년 71.7%에서 2022년 상반기 85.0%까지 상승하여 청년층의 노동공급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청년층 노동공급 확대의 세 번째 요인은 청년층 가구주의 비중이 상승한 것입니다. 청년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층 가구주의 비중은 2015년 9.3%에서 2022년 상반기 15.8%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이 증가하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령층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층과 다르게 고령층 노동공급 확대의 주된 요인은 가계의 재정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층이 연평균 약 40만 명씩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이유 중 약 62%가 자금 필요나 생활비 보탬 등으로 나타나 재정적 사유가 고령층 노동공급 확대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령층 노동공급 확대의 두 번째 요인은 고령층 가구 간 자산불평등 확대입니다. 순자산을 기준으로 고령층 가구를 3분위로 나누어 보면, 순자산이 많은 분위일수록 순자산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 자산불평등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업 비율을 보면 순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3분위의 가구주 취업 비율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1분위의 취업 비율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산불평등 확대로 인해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계층을 중심으로 노동공급이 확대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는 공공일자리 증가에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의 경우 고령층의 사회활동 활성화가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민간부문 일자리보다 취업이 쉽고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공공부문의 노인일자리는 고령층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민간부문 취업이 어려운 저학력 또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중졸 이하 고령층의 민간부문 취업자 비율은 2015년 33.0%에서 2022년 상반기 30.9%로 하락한 반면, 공공부문 취업자 비율은 같은 기간 중 3.9%에서 8.3%로 상승해 공공부문에서 증가한 노인일자리가 저학력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빠른 고령화로 인하여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점차 줄어드는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다수 주요국이 향후 겪게 될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청년층의 노동공급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과 핵심노동연령층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층이 제공하는 노동력은 향후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고령층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