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인구고령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고령인구가 많아지면 국가의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노령인구 부양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그리고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로 들어선 후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25년경에는 인구 5명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7년, 여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입니다.
인구고령화는 한 나라의 장기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가계의 소득 불평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199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09년 정점을 찍은 후 잠시 정체되다 2015년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득불평등도를 연령별로 보면 50대까지 완만히 높아지던 소득불평등도가 60대 이상 고령인구에서 가파르게 상승하는데요, 분석결과 조사시기와 관계없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불평등도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60대이상 고령층에서 이처럼 소득불평등도가 확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법정 은퇴연령이 다가옴에따라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가구와 잔류가구간 근로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 격차 역시 고령층의 소득 양극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녀로부터의 사적 지원을 받던 과거와 달리 2010년 이후에는 청년층 취업난 등으로 인해 자녀로부터의 부양 지원이 현저히 감소해 사적 지원에 따른 소득분배의 개선효과가 약화되었습니다.
이처럼 60대 이상 고령층의 소득불평등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에서 이들 연령의 인구비중이 빠르게 상승할 경우, 경제 전체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인구 고령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기여도를 시산해 본 결과, 1996년에서 2006년에는 20% 초반에 머물렀으나 2010년대 들어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 1996년에서 2021년까지 소득불평등 기여도는 3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계의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고령층내 소득분배 개선이 필수적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선 고령층을 위한 은퇴 후 재취업 활성화, 재교육 프로그램 및 일자리 연계 인프라 확충과 같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를 위해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화,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편 노력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BOK 이슈노트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