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 가계부채가 크게 확대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이 101.7%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인건가요? 원리금 상환 유예도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출의 부실 위험은 없는 건가요?
진행자 : 노유철 과장님, 김재영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1 :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시스템리스크팀 노유철 과장입니다.
과장님2 :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 김재영 과장입니다.
진행자 :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금융불균형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불균형이란 어떤 현상을 의미하나요?
과장님1 : 금융불균형이란 금융시장 가격과 실물경제 간 괴리가 확대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민간부문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바탕으로 한 자산가격의 고평가 현상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진행자 : 그렇다면 이런 금융불균형이 확대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과장님1 : 과도하게 팽창된 경제주체의 대차대조표에 내재되었던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금융과 실물 간 상호작용을 통해 실물경제의 위축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금융불균형이 지속되면 장기적인 성장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요.
진행자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불균형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장님2 :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 한 경제의 생산역량과 금융부채 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평가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의 비율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진행자 :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금융불균형도 커지겠네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과장님2 : 올해 2분기 민간신용 레버리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명목GDP 대비 가계와 기업의 부채 비율은 225.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분기보다 1.2%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 중 가계신용 비율은 101.7%, 기업신용은 124.1%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가계와 기업의 신용 증가세가 명목GDP 증가세를 웃돌았다는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 국민이 버는 돈에 비해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였다는 의미일텐데요, 구체적으로 명목GDP 대비 가계신용이 101.7%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과장님1 : 부채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는 임계치를 80%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동 비율이 101.7%라는 것은 임계치를 큰 폭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명목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올해 1분기 말 73.4% 정도이고 신흥국은 48.4% 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과도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진행자 : 이렇게 가계부채가 크게 확대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과장님2 : 주요 요인은 무엇보다도 가파르게 오른 주택 가격입니다. 주택시가 총액은 지난 20년간 명목GDP보다 빠르게 증가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명목GDP의 2배 수준에서 최근 3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낮은 대출금리, 규제완화 등 완화적인 금융여건이 지속되면서 가계부채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진행자 : 주택가격이 소득과 괴리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초경제 여건과 비교해볼 때 고평가되고 있다는 의미일텐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이 상당히 하락하지 않았나요?
과장님1 : 지난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로 보면 지난 2021년 하반기 고점에 비해 25% 내외로 하락했다가 올해 들어 상당폭 반등해 1월부터 7월 중 1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역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소하였는데, 지난 4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금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앞으로 이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과장님1 : 주택가격 반등세가 계속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된다면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2 : 좀 더 구체적으로 최근 한국은행이 가계의 대출수요 규모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별다른 정책적 대응이 없을 경우, 향후 3년간 가계부채는 매년 4~6%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목GDP 성장률이 연간 4% 수준을 보인다고 가정할 경우,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년부터 재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진행자 : 이런 금융불균형이 실물경제나 금융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네요.
과장님1 : 네, 그렇습니다. 금융불균형이 재확대될 경우 중장기적인 금융안정 상황을 판단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재차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과장님2 : 금융취약성지수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2분기에 59.3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1분기까지 연속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간신용 증가세, 자산가격 오름세 등의 영향으로 2분기 들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금융취약성지수는 43정도로,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4분기 수준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장기평균인 39.1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 금융불균형이 계속 누증되면, 우리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과장님1 : 네, 그렇습니다. 대내외 여건이 급변해 위험회피 강화에 따른 디레버리징이 가속화되고 자산가격이 급락하게 되면 소비나 투자 위축이 심화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향후 GDP 경로상 하방위험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금융불균형 재확대로 인해 자산건전성이 악화되면 실물경제나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없나요?
과장님1 :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출금리 상승,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신규 연체가 늘어나면서 연체율이 오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3년 2분기말 기준0.86%, 기업대출은 1.56% 수준으로 장기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진행자 : 지난 9월말에는 코로나19 피해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도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출 부실 위험은 없을까요?
과장님2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 중 상환유예 지원액은 2023년 6월말 5.2조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7% 정도입니다.
전체 지원액에 비해 상환유예 지원액이 그리 큰 편이 아니고요, 또 최대 60개월까지 충분한 분할상환기간이 주어져 부실위험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 금융시스템 차원의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긴 합니다만, 향후 금융불균형 확대를 막으려면 어떤 대응책이 필요할까요?
과장님1 : 여러 대응책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를 적절히 관리해 명목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을 하향 안정화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2 : 이와 함께 대출 부실 증대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비은행권의 경우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자 : 오늘은 금융불균형 재확대 가능성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평가하고 또 대응책까지 두루 살펴봤는데요, 노유철 과장님, 김재영 과장님,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과장님1,2 : 감사합니다.
진행자 : 오늘 영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금융안정상황 의사록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코노미는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