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최근 국내외 높은 불확실성 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되었으나, 양호한 금융기관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 등을 감안할 때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중 한국은행은 물가, 실물경제 및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적절한 조합(policy mix)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월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며, 주택가격 상승세도 진정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내 금융·외환 시장이 다소 높은 수준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가계와 기업의 대출 연체율이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상승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충격흡수능력을 의미하는
복원력은 자본과 유동성 측면 모두에서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단기적 금융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불안지수(FSI)가 2024년 11월 현재 17.3으로 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중장기 금융불균형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4분기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여전히 장기평균(08년 이후 34.5)을 하회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① 자영업자 및 한계기업 부실 누증, 부동산PF 문제 등 취약부문의 잠재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으며,
②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과 함께
③ 금리인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장기적 금융불균형 누증 등에는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번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① 금리 인하기에 금융불균형 축적 등 향후 발생 가능한 금융안정 리스크를 점검하는 한편
② 최근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구조 변화를 감안하여 관련 잠재리스크를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금리인하기에서의 금융안정 상황 변화와 금번 금리인하기의 특징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인하는 단기 금융여건을 완화하고 실물경기의 하방압력을 축소하는 등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을 개선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금융불균형 확대, 위험선호에 따른 수익률 추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가운데, 필요시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우리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