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보 관 -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결과를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여건을 보면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강화되는 움직임을 이어갔고 국제금융시장도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국별로 경제상황을 보면 먼저 미국의 경우 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은 6%대 중후반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고, 유로지역과 일본도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였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주가의 상승세가 이어졌고 금리 등 여러 가지 가격변수의 변동성도 줄어드는 등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실물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리 위축으로 소비가 여전히 부진하지만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 그리고 유가상승에 힘입어서 개선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그 성장흐름은 지난 1월에 보았던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석유류와 농축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를 기록하였고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대 후반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기조적인 물가흐름을 나타내는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후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 가까운 수준에서 등락하겠으나 농축산물 가격의 안정세가 회복되면서 연간 전체로 보면 1월 전망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이 지속되면서 국내주가와 장기시장금리의 변동성이 축소되었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은 미국 신정부가 강달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데 따른 영향 등으로 인해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금융안정 측면을 보면 먼저 가계대출은 은행의 경우 2개월 연속 증가규모가 축소되었지만 비은행 가계대출은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가계대출의 증가세 둔화는 계절적 요인에도 기인하는 만큼 이러한 현상이 기조적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택가격은 정부의 주택시장안정 대책의 영향, 그리고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서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주춤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 그리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 가까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되는 점, 그리고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금융안정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미국 신정부 정책의 전개방향,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의 지속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전원일치였습니다.

공 보 관 -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 문 -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가계부채를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지난해 가계부채가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를 나타내서 1,300조를 넘어서다 보니까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와 감독당국이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 효과를 보면서 앞으로는 높은 증가세가 전보다는 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양적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부채의 분포상황이라든가 가계의 금융자산, 부채현황,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현재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은 전체적으로 보면 양호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가계부채 구조의 질적인 측면의 개선이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정금리분할상환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질적인 개선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가계대출이 늘어났지만 상대적으로 우량한 차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는 점, 그래서 우리 가계부채 중에서 고신용, 고소득, 고신용은 1∼3등급이고 고소득을 상위 30%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한 우량한 차주의 비중이 금액기준으로 65% 내외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부채를 갖고 있는 가구만 보더라도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를 웃돌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무디스라든가 피치 등 주요 신용평가기관도 우리 국내 금융기관의 높은 건전성, 가계부채의 차주분포라든가 질적구조개선 노력 같은 것을 감안해볼 때 한국의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계부채를 상당히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가 금년 들어서 시장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대내외적으로 금융·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애로를 걱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취약차주라고 하면 저소득층, 저신용, 다중채무자, 이러한 취약차주의 채무부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의해서 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질 문 - 가계부채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는데요. 정부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2금융권 대출심사 풍선효과 때문에 강화한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이로 인해서 금리가 더 높은 대부업체 등으로 옮겨가는 2차 풍선효과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미시대책 방향성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저소득층, 자영업자 부채대책으로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경제상황이 리플레이션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물가가 오르면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의 경제상황을 개인적으로 보신다면 어떤 상황에 더 가까운지, 거기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높은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고, 이 같은 현상이 최근 효과를 어느 정도 나타내면서 작년 12월, 금년 1월,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가 계절적 요인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철을 지나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가계부채 대책이 여러 번 나눠서 나왔고 또 혹자에 따라서는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평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거시경제 전체, 그 다음에 부동산시장,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최근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올라가고 내수가 부진한데다가 국내외 여러 가지 여건도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물가를 먼저 보면 물가측면에서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론 최근에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2%로 올랐습니다마는 앞으로 봄철 농산물 출하시기를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유가의 기저효과 등이 앞으로는 약화될 것으로 본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세도 물론 미약하지요. 앞으로 내수가 부진하면서 소비가 특히 부진합니다만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라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설비투자 개선도 예상할 수 있고 이렇게 보면 2% 중반의 성장세가 크게 어렵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 중반의 성장세와 물가목표 수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 문 - 미국 재무부가 4월 발표할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한국이 조작국으로 지정이 돼서 환율방어가 어려워질 경우에 금리를 인하해서라도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조작국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 한국이 어떤 경로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4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총재님의 견해가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먼저 환율조작국 지정가능성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기간이라든가 취임 이후에도 이에 관한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것 아니냐고 하는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지난 해 2월에 발효된 교역촉진법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교역촉진법에 따른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다만 미 재무부가 교역촉진법이 아닌 소위 1988년에 만든 종합무역법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현재의 교역촉진법상의 기준으로는 아닙니다만 기준을, 소위 세부지정요건을 바꾸면서 그럴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경계는 갖고 있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환율에 대한 한국은행의 포지션은 한결같습니다.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경제여건을 반영해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단지 쏠림현상 등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단기간에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만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중국의 대미수출이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위안화가, 처음에는 물론 절상압력을 보이겠습니다만 성장이 둔화되면서 다시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궁극적으로 위안화가 약세가 된다면 중국과 높은 금융, 또 실물교역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있겠다, 우리의 수출과 국내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무래도 위안화 변동성이 커진다면 원화 환율의 변동성도 동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위기설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기자께서 4월 위기설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 안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도를 통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라든가 또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상환부담 이런 것을 거론하면서 4월 위기설이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그러한 이슈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월 위기설이라든가 그것은 좀 과장되었고, 실제 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 문 - 현재 시장금리가 상승세에 있고 선진국들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있고요. 또 가계부채도 꾸준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총재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깜빡이 방향을 슬슬 바꿀 때가 오지 않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굳이 그게 아니라면 이유는 어떤 건지 또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 3월에 있게 될 G20회의에서 기재부장관은 미국 므누신 재무장관이랑 만남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통을 하려는 노력이요. 한국은행은 특별히 미국 측이랑 커뮤니케이션을 따로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아니면 계획 중인 게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 재 - 우리 기자께서는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시그널을 묻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오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나서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지금 기자께서 언급했던 시장금리, 물가, 가계부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결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늘 금리결정 할 때 주된 고려요인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통위 의결문에서 보셨듯이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하고 반면에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통화정책은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화정책의 기본 스탠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그 스탠스를 다시 언급한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3월에 있게 될 G20에서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모임입니다. 정부도 물론 그런 접촉 기회를 모색할 것이고, 또 G20 회의 직후에 중앙은행 총재만 모이는 회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하고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경제상황에 대한 공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마 환율정책, 통상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미국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통상이라든가 환율정책에 관련된 것은 한국은행이 기재부와 늘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공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질 문 - 첫 번째 여쭤볼 게 최근에 FX 스왑 포인트가 거의 전 구간에서 하락을 했는데 이게 외국인의 원화채권에 대해서, 특히 단기물에 대해서 재정거래의 투자수요를 높인다는 그런 분석도 있고 실제로 외국인 통안채 보유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왑 포인트 하락에 따른 외국인의 원화채, 특히 단기물 이쪽의 보유증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다른 기자분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경상수지 흑자 관련인데, 이게 환율심층분석 대상국의 요건 중 하나인데 지금까지 정부나 한국은행의 설명을 들어보면 고령화 등에 따른 저축 축적으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 이런 설명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상수지 흑자가 과연 고령화에 따른 단순 구조요인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친 건지 아니면 경기면이나 다른 측면의 요인도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총재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총 재 - 최근에 FX 스왑레이트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 배경은 먼저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외금리차 축소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해외투자를 확대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외화자금 수요가 우위를 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거론한다면 역외에서 선물환 매도증가에 따라서 은행이 포지션 조정을 하기 위한 외화자금 수요가 늘어난 점,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기자께서 질문하신 대로 스왑레이트가 하락함에 따라서 재정거래유인이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재정차입 목적으로 국내 채권투자를 늘리는 그러한 움직임을 부분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왑레이트가 현 수준에서 크게 더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의 재정차입 목적의 채권투자도 좀 제한적이지 않겠는냐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수지 흑자와 관련해서 흑자의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기자가 말씀하신대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예를 들어서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나눠서 분석을 오래 전에 해봤습니다. 경기적 요인이라고 한다면 제일 큰 게 저유가로 인해서 수입금액이 크게 감소했던 점, 그리고 내수가 둔화되면서 수입수요가 부진했던 점, 이 점이 경상수지 흑자의 큰 요인이 됩니다. 이게 소위 경기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화의 요인도 꽤 큽니다. 구조적 요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고령화를 들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고령화가 진전될 수록 저축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그런 요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전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구조적 요인이 경상수지 확대에 상당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량적으로 수치상으로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숫자를 여기서 일일이 밝히기보다는 경기적 요인이 아무래도 좀 더 큰 것 같은데, 구조적 요인에 의한 흑자도 상당부분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는 저유가 등 수입단가 하락 효과가 아무래도 좀 약화될 것이고 설비투자 개선으로 인해서 자본재 수입이 견조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적 요인의 영향력은, 경기적 요인의 경상수지 확대 기여분은 약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구조적 요인, 대표적인 것이 고령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는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최근에 수출지표가 나왔었는데요. 지난해 11월 이후로 수출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V자형 회복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기저효과나 아니면 이번 해가 전년에 비해서 조업일수가 많기 때문에 부풀려진 감이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반도체나 석유화학 같은 주력품목 이외에도 소비재수출이나 베트남 같은 수출지역 다변화, 이런 긍정적인 요인도 있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1월 경제 전체의 성장경로가, 지금 현재의 전체 경제가 1월 성장경로와 부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출에 있어서는 그 성장경로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상회하거나 아니면 하회하거나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수출은 1월에 봤던 전망경로하고 비교해 보면 수출은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된 배경이 최근에 수출 증가세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수출증가세가 물량과 금액 양쪽에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도 고루 확대되고 있는데, 지금 기자께서 말씀하신대로 굳이 몇 가지 이유를 든다면 글로벌 IT업황,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패널 등 IT 업황이 호조를 보인 게 상당히 컸고, 그 다음에 유가상승에 따라서 자원수출국의 경기가 살아난 것,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수출호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IT가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비IT 품목까지 포함해서 품목 면에서 고루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지역도 어느 한 쪽만이 아닌 대부분의 수출지역에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국내경제를 이끄는 하나의 큰 동력이 수출이 그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출여건이 마냥 좋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서서히 증대되는 상황에 놓여 있고, 중국도 정치·외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무역제재가 있을 하나의 가능성,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수출여건이 마냥 좋지만은 않을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께서 언급하셨다시피 품목다변화, 지역다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 문 - 세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통방문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번 달의 통방문을 보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난달에 보면 성장세가 다소 둔화됐다는 표현이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이게 금통위의 경기판단이 약간 바뀐 건지, 아니면 경기판단은 그대로인데 표현만 좀 바뀐 건지 이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도 원화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에도 그런 전망이 좀 있고 심지어 이게 달러화 대비로는 약세를 보여도 그 외에 다른 통화들에 비해서는 원화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화가 강세가 되면 지금의 물가와 수출이 최근 들어서 기조가 약간 변하는 느낌이 있는데, 물가와 수출이 원화강세로 인해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얼마 전에 정부에서 채권수익률곡선 정상화 언급이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은 채권금리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지난 3거래일 정도, 연초하고 다르게 장기금리 중심으로 금리가 올랐습니다. 이게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금통위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총재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 일드커브(yield curve, 수익률곡선)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고, 일드커브가 좀 세워지면 이게 우리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총 재 - 통방문구는, 지난달 통방은 1월 초에 있었지요. 그 다음에 6주 후에 했는데, 사실상 성장흐름에 대한 금통위의 견해가 지난달하고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의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매달 금통위를 하다 보니까 월별지표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매월 하는 게 아니고 한 6주정도 간격으로 8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에 의결문에서 보셨겠지만 경제흐름을 월간지표에서 벗어나서 전체 흐름을 놓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금통위의 시각이 지난번과 달라지거나 한 것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원화 강세가 물가와 수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말씀인데, 너무나도 당연하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원화강세(환율하락)가 지속이 된다면 물가에는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수출에도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물가에 대해서는 수준에 대한 환율의 영향을 계량적으로도 분석을 한 바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물가에는 하방, 수출에도 하방 압력인데, 수출의 경우에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화가 강세가 된다면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서 수출에 영향을 분명히 주겠지만 사실상 한국경제의 구조변화로 인해서 수출에 대한 환율의 영향력은 옛날보다는 낮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우선 국내기업의 해외생산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산활동에 있어서 수입중간재 투입비중이 상당부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품질 등 비가격 경쟁력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종래에 가격경쟁력을 통한 환율의 수출 영향력이 과거보다는 약화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드커브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이야기도 지금까지 일드커브가 완만한 데에 따른 문제를 제기한 원론적인 발언으로, 시장수요에 맞춰 장기채 발행을 점점 늘려서 일드커브를 좀 더 스티프(steep)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실제로 장단기금리차가 조금 확대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장기시장금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기와 물가 상황이 어떠냐, 물론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도 거기에 작용할 것이고 해외금리가 어떨 것인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채권시장의 수급요인, 수급상황이 장기시장금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장기시장금리는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외에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정책당국이 장기시장금리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해석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 물가상승률이 작년 1월에 전년대비 2.0정도 나왔는데, 이 경우에 보면 기준금리를 실질로 바꿨을 때 –0.7∼0.8%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실질기준금리가 당분간 장기적으로 마이너스를 계속 유지할 거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에 대한 평가나 경제상황에 특별한 변화가 있을 건지, 여기에 대한 한은의 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 경제성장률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우에 자연이자율은 어느 정도나 낮춰지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지금 물가상승률이 근원물가상승률로 1.8%정도 된다면 1% 중반대가 자연이자율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은이 갖고 있는 뷰나 추계가 있습니까?

총 재 - 지금 기자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금리는 통상적으로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개념 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말씀하셨고 물가상승률도 실제 물가상승률을 갖고 계산할 수도 있고 기대인플레이션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준금리와 실제 CPI 상승률을 비교하면 그 수준이 실질금리, 마이너스 수준이 될 것이고, 만약 기대인플레이션을 적용하면 기대인플레이션이 2% 후반이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폭은 훨씬 커지게 되는 거지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은 그만큼 한국은행이 저조한 국내경제의 성장모멘텀을 부추기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그만큼 완화적으로 운용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통화정책방향의 기본 스탠스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물가수요압력, 수요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그렇게 크지 않고 성장세가 미약하기 때문에 당분간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물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태로 오래간다면, 또 그 폭이 확대된다면 경기회복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자체가 금융불균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통위로서는 경기회복과 금융안정 도모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기성장률 재조정은 잠재성장률 다시 추정하는 것 아닌가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추정하여 제시했던 잠재성장률은 한 3%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성장세가 미약했고 설비투자도 부진했고 노동력 수급상황이라든가 인구구조의 변화, 생산성 향상이 미흡했던 점,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보면 잠재성장률은 그때 추정했던 것보다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은 진행 중에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필요하다면 그 결과를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이자율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전제조건, 추정방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 하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경제성장률 등등을 감안하면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총 재 - 그것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 문 -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지에 기재부와 공동으로 항의서한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벌어질 이벤트에 대해서 보도가 있을 때 사실과 다르거나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은행이나 기재부가 공동으로, 혹은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실 생각이신지, 기조와 방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총 재 – 언론 보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만 파이낸셜 타임즈를 보면 그 기사는 분명히 논리라든가 팩트에서 거리가 멀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신문사의 래퓨테이션이, 영향력이 상당히 큰 신문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아무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 사실이 그대로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대응을 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언론에 대한 대응은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면 팩트가 과연 사실에 얼만큼 부합하는지, 그것의 파급영향 등을 감안해서 그때그때 판단할 사항입니다만, 지난번의 이러한 부류의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실상이라든가 사실, 우리의 논리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와 유사한 상황이 생긴다면 적극 대응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공 보 관 -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