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보 관 - 지금부터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이미 결과를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여건을 보면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점차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국제금융시장도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주요국별로 경제상황을 보면 먼저 미국의 경우 고용과 경제심리의 개선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은 6%대 중후반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고, 유로지역과 일본도 완만한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시장국으로도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이 확대되었습니다.
국내 실물경제를 보면 최근 성장세가 다소 확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가 여전히 저조했지만 수출과 투자의 호조에 힘입어서 금년 1/4분기 GDP성장률이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상당폭 높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주요국과의 교역 여건 변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제약요인이 있으나 글로벌 경기의 회복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3월중 상승률이 2.2%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기조적인 물가흐름을 나타내는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후반을 유지하고 있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 중반을 나타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된 데 영향을 받아 국내금융시장에서도 주가 및 장기시장금리가 대체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보이다가 3월말 이후 달러화의 강세전환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서 반등했습니다.
한편 금융안정 여건을 살펴보면 가계대출은 은행대출의 경우 증가규모가 전년에 비해 축소되었으나 비은행대출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최근 정부가 비은행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택가격은 수도권에서는 미약한 상승움직임을 보였으나 지방에서는 계속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의 국내경제를 새로이 전망해 본 결과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2.6%,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예상됩니다. 경제전망의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 조사국장이 별도로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다소 확대되었으나 향후 성장경로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 내외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되는 점, 또한 가계부채 증가, 미 연준의 금리인상 등과 관련한 금융안정 리스크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과의 교역 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정부 및 연준의 정책방향,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전원일치였습니다.

공 보 관 -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 문 - 성장률 상향조정을 3년만에 했는데요. 수출회복세 이외에도 다른 요인 중에서 좀 중요한 게, 크게 변동한 게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도 목표 수준까지 오르고 있어서 금리인하 가능성도 낮아진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고요.
또 한편으로 어제 나온 제2금융권 가계부채 통계오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한은도 책임이 있지만 이 외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이게 현재 14개월치가 14조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시계열을 넓히면 오차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가계부채 진단에도 잘못된 영향을 줄 정도라고 보는데, 2금융권, 특히 비주택 대출이 많이 늘었는데 결과적으로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해결책으로 일각에서 한은의 2금융권 공동조사권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성장률을 저희들이 다소 높였는데 지금 기자께서 말씀하신 수출회복세도 있지만 또 다른 요인으로서 기술적인 문제지만 지난해 4/4분기 성장률이 잘 아시다시피 0.1%포인트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레벨 업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IT업종이 호조를 보이면서 IT 대기업들의 설비투자 실적이 상당히 늘어났고, 또 서베이를 해 보니까 앞으로의 투자계획도 규모를 확대해서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는 저희들이 소비심리가 많이 낮아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탄핵결정 이후 그 다음에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그런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소비심리가 다소 개선된 측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물가경로를 고려해 봤을 때 금리인하 필요성이 이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외 교역 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경기회복세를 지지하기 위한 완화 기조는 유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계대출 통계를 수정했습니다. 수정하게 된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래도 은행에 비해서 비은행금융기관의 통계 인프라가 많이 뒤쳐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비은행금융기관에 통계의 정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실상 어제 통계 정정도 그러한 비은행금융기관의 통계 정확성을 제고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구합니다.
‘대출의 질’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통계 수정된 내용도 주택담보에는 일부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토지 등 비주택 대출이 들어가 있던 것이 구별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항목간 조정인데, 전체적인 가계대출 통계 총액은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항목간의 조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비주택담보대출의 차주의 신용등급이 주택담보대출보다는 다소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비주택담보대출도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대출채권의 건전성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통계의 정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기자께서 말씀하신대로 제2금융권에 대한 공동검사권, 그것은 감독체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특별히 거론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 조사권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통계의 정도를 높인다든가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영상황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 보 관 -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먼저 미국이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번 금통위 때 총재님은 한국이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재무부가 어떻게 조건을 바꿀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원화 절상 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오늘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는데 그동안 총재님께서는 정부의 재정역할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이렇게 긴축 비슷하게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재정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입장이신지 궁금하고요. 추경 필요성에 대한 총재님의 견해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제가 지난번에 기자간담회 할 때 환율조작국이라고 하나요, 심층분석대상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것은 제가 그때 막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다녀와서 거기서 느꼈던 분위기를 갖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미 재무부가 이례적으로 환율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하고 각 국 환율정책에 대한 감시를 좀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천명한 터라 그런 경계심을 늦추지 말자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셨듯이 지난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불균형 조정을 위한 100일 계획에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의 경우도 지정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각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을 천명했고, 또 이런 환율보고서를 통해서 심층분석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이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통화가치의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달 보고서에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지만 앞으로 그런 미 정부의 정책기조의 변화를 저희들이 계속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편성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성장, 그 다음에 물가전망을 말씀드렸는데 국내경제 상황이 우리가 보는 전망경로와 달리 예상치 못한 상황변화로 인해서 경기의 하방위험이 증대될 경우에는, 물론 추가적인 재정 확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 보 관 -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수출의 개선이 지속가능한 개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수출증가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데 글로벌 요인과 한국 쪽 요인 중 어느 게 더 큰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최근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흐름이 아예 바뀐 건지, 그리고 채권 쪽 자금이 여전히 들어오고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총재님 견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며칠 전에 라가르드 IMF 총재가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했던 표현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IMF도 세계경제성장 전망을 좀 높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라가르드 총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는 상당히 우호적이다, 경기회복 여건이 상당히 우호적이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 불확실성이라든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여건에 대한 평가가 우리 국내경제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경기가 회복세에 있고 단기적으로는 전망이 밝은데, 그런 불확실성이 여전히 잠재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회복을 이끌고 있는 설비투자와 수출을 보면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대외수요 확대에 주로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확장적 거시정책에 따른 영향이 크고 또 자원수출국은 유가가 회복이 되면서 선진국과 자원수출국 공히 소비와 설비투자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대외요인이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비롯한 IT 산업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경기회복을 이끄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주식투자 질문을 하셨는데, 그동안 외국인 주식투자가 꾸준히 이어졌고 3월에는 규모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주된 요인은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기업의 실적개선에 대한 기대가 강화된데 주로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4월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소폭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 요인을 보면, 물론 그간의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도 있고 또 하나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된 데에도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도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소폭의 매도에 그쳤고 그래서 현 상황에서 볼 때 그런 외국인의 주식투자 흐름이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금도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체를 보면 중앙은행이라든가 국부펀드, 국제기구 등의 공공자금 투자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주된 이유고, 여기에 차익거래 유인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단기성 자금도 상당부분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주식투자와 채권투자는 그 주체, 그리고 그 유인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외국인 주식투자는 한국의 기업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펀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인 채권투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기투자성향의 투자, 거기에다가 은행 등의 차익거래 유인에 따른 유입도 그러한 단기투자자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 보 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아까 잠시 지정학적 리스크 말씀해 주셨는데요. 북한 관련해서 물론 외국인 자금이나 채권자금이 유입되는 모습도 보여지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번에 북한 리스크에 대해서 느끼는 외국인의 민감도가 이전의 다른 북한 리스크에 비해서 좀 큰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북한 리스크가 현 시점에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에 대해서 총재님 시각을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몇 군데 외국계 IB에서 미국과 유럽의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 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리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여전한데, 이 글로벌 리플레이션 기대에 대한 한은의 시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총 재 - 최근에 북한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국내 외환·금융시장에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습니다. 왜 리스크가 높아졌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다른 설명은 안 드리고, 현재 어떤 영향을 줄 지는,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리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수치로 나타난 결과는 아직은 없다 하겠습니다. 단지 금융·외환시장에서의 가격변동성을 좀 높였다는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지금의 영향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영향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전개방향은 저로서도 예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리플레이션 현상이 확산되고 있고, 선진국은 물론이지만 신흥시장국에서도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좋을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성장과 물가의 기준전망을 좀 올렸습니다만, 그렇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리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도 아직은 경기확장세가 그렇게 수요 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을 유발할 정도로 확장세가 크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인플레이션은 우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 보 관 -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월에 경제전망 낮추실 때 주된 근거 중 하나가 소비위축이고 소비위축의 주된 경로는 실질구매력의 감소 내지 정체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렇다면 1, 2, 3월 고용지표 나온 것을 보셨을 때 고용이나 임금 측면에서 구매력 증가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수출과 투자에 관한 언급이 주로 전체적인 경기사이클보다는 산업경기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정책목표에서 거시경제의 안정성보다 금융안정 부분이 좀 더 중요해지는 것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정책목표에 대해서 금융안정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때가 아닌가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지금 제가 모두발언에서 얘기했지만 국내경제 상황을 보면 수출, 그 다음에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이끌고 있고 그 반면에 소비는 여전히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기자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직 실질구매력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크게 나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구매력은 오히려 빠른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목표에서 아마 거시안정성보다는 금융안정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은행에서는 거시경제상황하고 금융안정 면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근 들어서 수출 그 다음에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성장세가 다소 확대되고 그런 면에서 거시경제면에서의 경기 하방 리스크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주요 교역국과의 여건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있는 그런 제약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융안정 쪽을 다시 한 번 보면 최근 은행 가계대출은 누르고 있지만 비은행가계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서 가계부채에 대해서 계속 워치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Fed 금리인상이 거의 예정되어 있는데다가 연준 보유자산 축소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할 때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해야 하는 점은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공 보 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지난달 말부터 CDS 프리미엄이 올랐는데요, 채권 롤오버 관련 수요도 좀 영향을 줬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CDS 프리미엄 상승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4월 위기설이 다시 불거지는데 이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최근 총재께서는 위축된 소비를 회복시키려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인당 PGDI 증가율이 위기 때 만큼 낮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은이 보시기에 어떤 방식의 소득증가를 생각하시는지, 또 여기서 한은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최근 들어서 외평채 CDS 프리미엄이 다소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기자께서 지적하셨듯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일부 영향을 줬습니다마는 주된 이유는 국내은행과 기업들이 해외채권 발행물량을 늘렸고 그래서 한국물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것을 헤지하기 위해서 매입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헤지하려는 CDS 매입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CDS 프리미엄이 다소 상승했지만 아직은 큰 폭의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4월 위기설과 연계하는 것은 너무 앞서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계소득 증가, 어떻게 보면 수입과 지출 양 측면에서 개선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수입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라든가 서비스산업 발전 미흡, 이런 것들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 또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또 지출 측면에서 보면 가계부채의 연착륙이라고 할까요? 상환부담을 좀 줄여주고 주거비라든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가계소득 증가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의 역할은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경기와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구조개혁의 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앙은행에 주어진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 보 관 -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앞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미 연준이 자산규모를 축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나라 금융시장 영향이나 전망이 궁금하고요. 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국내 기준금리 동결이 이어지는 한 금리상승 정도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내외금리차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겠는데요. 총재께서 앞서서 내외금리차 축소에도 급격한 자본유출은 없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역전이 되더라도 이 같은 자신감이 유지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물론 과거에 우리나라와 미국 금리가 역전됐던 당시에도 대규모 자금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같이 불확실성이 더 높은 상황에서는 더 위험할 수 있지 않겠냐는 관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총 재 - 미 연준이 자산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양적 완화정책을 실시한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주요국 중앙은행에서 자산규모를 축소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2013년 중반 경에 연준이 양적완화 축소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위 테이퍼 탠트럼(taper tantrum)이라고 하는데 그때 경험에 비추어 보면 미 연준이 자산규모를 축소하게 되면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또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유출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연준이 정책금리 인상의 경우에서와 같이 자산규모 축소도 점진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기라든가 방식, 축소 규모에 관해서 시장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는 조금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국내금리 상승 정도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하셨는데, 미국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국내금리도 상승하는 동조화 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누차 말씀드렸듯이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점진적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점, 그리고 국내 채권시장에서 수요가 상당히 견조하다고 하는 점을 감안해 보면 물론 상승압력은 받겠습니다만 크게 상승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비슷한 질문이신데요. 내외금리차가 축소되고 역전되어도 자본유출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제자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외금리차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외 경제 그 다음에 물가에 대한 예상, 그 다음에 환율전망, 또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 사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 결과로 자금의 유입과 유출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외금리차 하나만 가지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공 보 관 -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 문 - 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고용상황은 제조업 감소폭 축소, 서비스업 증가로 부진이 완화’ 이렇게 진단을 하셨는데 부진이 완화된 건지 아니면 고용상황이 질적으로 개선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단기 일자리, 36시간 미만 증가율이 굉장히 많고 구직단념자가 증가하는 상황인데 이게 일시적으로 부진이 완화됐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아니면 경기가 회복돼서 고용시장이 나아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또 늘어난 부분이 건설과 도소매라서, 실업이랑 이직이 빈번한 곳이라서 앞으로도 부진완화가 더 이어질 수 있는지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통계오류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통계청 수시품질진단 아직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통계 오류가 계속 있기 때문에 통계청의 수시품질 진단을 받을 생각이나 논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재 - 최근 고용상황은 취업자 수가 3월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수출과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이면서 제조업에서 감소폭이 줄어든 점도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저희들은 좀 낙관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조적으로 경기회복에 따라서 고용사정이 개선되는 면은 있지만, 주로 수출과 투자, 호조를 보이고 있는 업종이 주로 IT 업종인데 IT 업종의 주된 생산기반이 해외에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중국과의 여건이 악화되면서 그에 따른 관련업종에서 ―주로 서비스업이 되겠습니다만 그 업종에서― 고용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고용상황이 지금과 같은 높은 확장세를 지속하기는, 그렇게 내다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오류 관련 수시품질진단 그 건은 실무적인 문제라 제가 한 번 파악을 해보고 담당자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 보 관 -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 문 - 세 가지 질문 드릴까 하는데요. 총재님도 그렇고 예전에 조동철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국내경기를 보고 판단을 하시겠다 ―금리결정과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에서는 내년 정도에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컨센서스 쪽으로 굳혀지는 모습인데요. 오늘 성장률도 상향조정 하셨고 물가도 상향조정 하시면서 시장 컨센서스가 좀 더 앞당겨지는 것은 아닌지, 미국이 금리인상을 계속 어느 정도 기존 예측상황에 맞춰서 인상해 나가고 우리나라의 성장률, 물가도 이런 정도로 간다면 시장의 그런 컨센서스가 올 연말 정도로 당겨질 수 있는 건지 질문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통방문구에서 ‘주요국의 교역 여건’이라는 게 점검해 나가야 할 부분에서 가장 앞서서 지금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말씀도 좀 하셨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중국의 사드 보복 때문에 우리 수출 교역이 가장 큰 중국을 염두에 두신 건지 일단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드리면 성장률 전망을 0.1%포인트 올리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특정인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전 조사국장님 계실 때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이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 전망을 할 때는 0.1%포인트는 별 의미가 없어서 잘 안 한다 하는 게 한국은행의 거의 기본 스탠스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0.1%포인트 높인 게 그동안 한국은행의 어떤 전망의 기법이 정교화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0.1씩 올리실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성장률 좀 높이면서 대충 봐도 이월효과가 절반정도 되고 올해 성장모멘텀이 절반정도 해서 0.1%포인트 올리신 것 같기는 한데요. 과거의 전망기법하고 지금의 전망기법이 좀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시장에서 내년도에 금리인상을 전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국내경기상황을 보고 금리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 금년의 경제전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률 2.6%, 물가 1.9%로 말씀드렸는데, 물가 면에서는 우리가 타겟 레인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물가면에서의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 성장은 물론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소위 GDP갭에 비추어 보면 마이너스 상태가 지속되지 않겠는가, 금년으로 보면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전망을 토대로 해서 거시경제 리스크가 줄어들었고 금융안정 리스크에 좀 유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금리전망은 너무나도 당연한 답변이지만 우리가 본 전망경로대로 경제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인지의 여부, 그 다음에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변화, 그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적절한 판단을 내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관해서 금년이나 내년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습니다.
교역 여건에는 분명히 기자께서 말씀하신대로 한중교역이 주된 이유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0.1%포인트는 그 정도 할 바에는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조정할, 기술적 요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생겼고 또 1/4분기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전망에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 보 관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