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 (2017.7)

등록일
2017.07.13
조회수
6392
키워드
통화정책방향 총재 기자간담회
담당부서
뉴미디어팀
첨부파일

자막

공 보 관 - 지금부터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여러분이 결과를 알고 계시듯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여건을 보면 글로벌경기는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국별로 경제상황을 보면 먼저 미국의 경우 고용상황이 호조를 보이고 소비 및 투자심리가 꾸준히 개선되는 등 양호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유로지역과 일본경제는 회복세가 강화되었으며, 중국은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6월말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변화 등으로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글로벌 투자자금이 선진국과 신흥국 자본시장으로 계속 유입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국내 실물경제도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의 증가세가 다소 미흡하였지만 수출이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나고 투자도 호조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주요국과의 교역 여건의 변화라든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 요인이 있지만 글로벌 경기회복과 경제심리 개선에 힘입어 견실한 성장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5∼6월중 2% 내외 상승률을 나타내었고 기조적인 물가흐름을 나타내는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반 수준을 지속하였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을 보면 주가가 국내 경제의 견실한 성장세와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장기시장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가 반영되면서 상당폭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다소 커졌습니다.
금융안정 상황을 보겠습니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전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계대출은 주택분양 물량 증가 등으로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보이나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만큼 그 내용과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택매매가격은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6월 19일 정부대책 발표 이후에는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를 고려해서 향후의 국내경제를 새로 전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2.8%,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종전 전망과 같은 1.9%로 예상됩니다. 수정된 경제전망의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 조사국에서 여러분들께 별도로 설명드릴 것입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아직 높아 향후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인 2% 내외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향방과 대외 교역여건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전원일치였습니다.
공 보 관 -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 문 - 오늘 성장률 전망치 2.8%로 발표하셨는데요. 이게 추경이 반영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경이 반영되면 정부는 0.2%포인트 정도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러면 연간 3%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난달 이후에 금리인상 가능성을 거론하셨는데, 금통위 논의에서 대체로 지금 현재 이런 인식에 동의를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성장률을 좀 높였지만 내수가 여전히 부진하고 물가상승 압력이 낮다는 지적도 있고,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의 원리금 부담도 커져서 금융안정 리스크도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총 재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전망 시에는 추경 통과 시점 등의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추경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집행된다면 금년 경제성장률을 추가로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추경이 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추경의 편성 내역이라든가 집행 시기 그리고 집행의 속도,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다 하겠습니다.
금통위에서도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논의라든가 이런 인식에 동의하셨는지 질문하셨는데,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축소 조정할 가능성을 지난달에 언급했는데, 그것은 향후 경기상황의 개선이 뚜렷해지는 것을 전제로 했고 어떤 시기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금통위원들께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기자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내수가 부진하기는 하지만 투자와 수출의 양호한 흐름에 힘입어서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것을 반영해서 이번에 전망에 0.2%포인트 추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장세가 확대된다면 금리를 조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는 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6월 말에 ECB 포럼에서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적절한 예가 될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하면, 그때 분명히 드라기 총재도 앞으로 ECB 통화정책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시사를 했냐면 성장세가 확대되면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통화정책은 좀 더 완화적이 된다, 그래서 기존 수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완화 정도의 축소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긴축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언급을 했었는데 ECB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앙은행들이 현재 대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만약 성장세가 뚜렷해진다고 한다면 완화 정도의 축소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커지면서 금융안정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가계부채는 총량 수준이나 증가속도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자께서 언급하셨듯이 시장금리가 최근 들어서 상승압력을 받으면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사회안전망 차원에서도 대비책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가계부채를 총량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상환능력이 양호한 계층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내 금융기관의 충격흡수력, 자본의 적정성, 이런 측면이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의 안정을 저해할 다시 말해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우려할 상황은 아직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먼저 외환시장에서는 최근 기관투자자의 환헤지 축소에 따라서 달러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재부에서 국금국장께서 환헤지를 하면 수익률이 줄고 외채가 늘어나는 효과를 준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기관투자자의 환헤지 축소에 대한 달러매수와 이에 따른 환율상승에 대해서 총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월 금융안정회의 의사록을 보니 한 금통위원이 가계부채대책 중의 하나로 금리인상이라는 수단을 꼽았고, 그런데 마지막 수단으로 써야 된다 라고 언급을 하셨거든요. 총재님도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지금 기자께서 언급하셨듯이 최근 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일부 기관투자자가 환헤지를 축소하는 투자전략이라고 할까요? 비헤이비어(behavior)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해당 기관투자자의 투자전략에 따른 것으로서 지금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전략은 외환시장에서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그 투자자는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같은 환헤지 축소는 투자자의 자기책임 하에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더 이상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금리인상이 가계부채대책 중 마지막 수단이라고 하는 언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통화정책은 거시경제상황과 금융안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측면의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가계부채대책은 우선 정부나 감독당국의 거시건전성 또는 미시건전성 정책이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시겠지만 지난밤에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고 이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진국 중앙은행이 긴축을 시사하는 과정인데,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과의 금리차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현상에 대해서 총재님의 진단과 그리고 선진국의 통화정책 전환이 향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소견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좀 지엽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말에 단기국채를 매도했는데 이번 달 초반에는 장기국채, 중장기물을 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구성이 좀 변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총재님께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구성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투자자 성격에 따른 환헤지 정책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지난 6월 미 연준이 금리를 추가 인상하면서 연내에 자산규모를 축소해 나갈 그런 방침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나서 6월 하순에는 ECB,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ECB 그리고 영란은행 등에서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에서는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감이 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채권금리가 지난달 상당폭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국내에서도 시장금리는 이러한 글로벌 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아서 6월 중순 이후에 상당폭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내외금리차가 한 달여 사이에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기조 변화는 우리 금통위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분명 주요 고려요인임은 분명합니다만 그 변화에 1:1 대응이라고 할까요? 직접적인 대응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주요국 통화정책기조의 변화로 기대가 바뀌면서 국제금융시장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위 국내외 금융시장의 상황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채권투자자 동향을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채권투자는 금년 들어서 쭉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6월말 이후에 일부 외국인 투자자가 큰 폭의 매도와 매수를 반복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7월에도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주체를 보더라도 중앙은행을 비롯한 장기 투자자의 비중이 아직 높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투자자에서 의미있는 구성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라고 할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런 시각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감이 너무나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외국인 채권자금의 유출입 상황도 큰 폭의 변동을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면밀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의 성격에 따른 환헤지 정책변화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하셨는데, 이렇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이라든가 채권에 투자를 할 때 투자의 목적이라든가 투자의 시계, 그리고 환율전망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환헤지 전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양호한 경제여건에 포커스를 두고 투자를 하는 장기투자 목적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투자자금은 환헤지를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내외금리차를 이용한 단기차익거래 투자자는 높은 환헤지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할 때 환헤지 성향은 투자자에 따라 다양하게 또 그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이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헤지 비율이 높을수록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좀 작아진다,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질 문 - 우선 현재 상황을 기조적인 경기회복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인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경기상황과 관련해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총재님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총 재 - 지금 성장세가 확대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제가 분명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고용시장의 여건이라든가 가계소득 여건 등 어떻게 보면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부의 추경도 그래서 성장세를 확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계획대로 추경이 편성돼서 집행된다면 고용시장에 질적 또는 양적 개선이라든가 청년고용 증대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 목표치인 2%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높지 않은데요, 왜 그런지, 또 언제까지 그럴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물가가 높지 않은 상황이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지난 5월 금통위에서 총재께서는 정부가 고용친화적 정책을 시행하면서 하반기 들어 명목임금 상승세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 실업률이 낮아지는 등 완전고용상태라 할 수 있는데도 임금상승이 제한적인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례가 재현될 수 있는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지금 기자께서 지적했듯이 물가압력이 높지 않고 그에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물가상승률이 타겟 레이트를 밑돌고 있는 데에는 글로벌 현상이 뒤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 몇 가지를 예를 든다면 먼저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물가 기조가 워낙 장기간 동안 유지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약화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상승 압력이 현재 낮은 점, 이런 점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지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경기회복세가 좀 더 진전이 되면서 물가상승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져서 중기적 시계에서는 목표수준에 접근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이신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물가상황보다는 미래의 물가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수준이 지금의 통화정책 결정을 제약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미국이 수차례 금리를 인상하고 ECB 같은 데서도 긴축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인식에서 비롯합니다. 그쪽에서도 물가가 여전히 낮지만 미래의 물가상황을 보고 그런 통화정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셨듯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 경기회복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고용사정이 거의 완전고용 상태에 접어들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임금상승세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별로 특이요인이 있겠지만 몇 가지 공통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먼저 최근의 고용사정 개선이 과거와 달리 비정규직이라든가 시간제 일자리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좀 미흡한 일자리가 확대된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저물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압력이 약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상승에 대한 요구나 기대가 높지 않은 그런 상황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근로자들의 임금교섭력이 좀 약화된 것도 미국과 일본에서 고용개선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세가 낮은 공통적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고용시장의 질적인 측면이라든가 오랫동안 저물가 기조가 유지돼왔던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경제도 바로 이러한 현상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정부정책의 기조를 감안해 볼 때 미국과 일본과는 조금 차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수정전망 하시면서 2.8%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한은이 보기에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또는 거의 근접하는 수준의 성장이 올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한은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통화정책방향 문서를 읽다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듣다가 보니까 ‘견실하다’라는 표현을 일곱 차례 정도 하셨고 문서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견실하다’는 의미가 성장의 양적인 부분만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질적인 부분도 같이 포괄해서 말씀을 하신건지 궁금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에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모두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가계소득 여건이나 고용시장의 여건은 기대수준에 미흡하다는 표현을 쓰셔서 지금 견실하다는 표현을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총 재 - 2.8% 성장률은 잠재성장 수준에 근접한 성장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견실하다’고 하는 표현을 말씀하셨는데 ‘견실’은 거시경제에 대한 평가입니다. 질적으로 아까 말한 고용시장에서의 질적인 개선 미흡이라든가 소득개선여건 미흡 같은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우리 거시경제상황 다시 말씀드려서 성장과 물가, 경상수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성장 흐름이 1/4분기에 1.1%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고 2/4분기에도 양호한 흐름이 지속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견실한’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앞 질문과 좀 연관이 되는 건데요. 5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아웃풋갭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에 대한 언급이 있던데, 내년 1분기나 2분기 정도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3분기 이후로 봐야 되는 건지, 논의가 좀 더 진전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완화기조 축소와 관련해서 기준금리의 변동 이외에 지급준비율 변동과 같은 다른 수단도 검토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제 옐런 의장 발언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GDP갭은 추정방법, 추정모형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큰 지표가 되겠습니다. 경기회복세가 상당히 뚜렷해진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GDP갭이 해소되는 시점은 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의 가장 주된 수단은 기준금리 조정입니다. 다른 대출 정책이라든가 지준 정책도 통화정책 수단에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주된 정책수단은 기준금리 조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옐런 의장 발언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셨는데, 옐런 의장이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증언을 했는데 그 발언이 금융시장에서는 상당히 도비시하게 해석이 돼서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옐런 의장의 발언을 곰곰이 짚어보니까 도비시하게 느껴진 대표적인 대목이 이런 발언입니다. ‘중립적 정책금리가 과거 평균에 비해서 낮아졌을 것이기 때문에 중립적 정책기조에 도달하기 위한 금리조정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학계라든가 중앙은행에 있는 사람들 시각에서 보면 이런 내용은 알려진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소위 분위기가 ECB라든가 영란은행 총재들의 발언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은 바로 어제 금리인상이 있었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시장이 통화정책 기조변화에 대한 경계심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도 상당히 민감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최근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의 발언이 좀 호키시하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세 가지 정도 질문 드릴까 하는데요. 금방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지난 금통위 의사록에 ‘올해 성장률 3%, 내년 성장률 3%정도 되면 내년 연말쯤에는 GDP갭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문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번에는 관련된 언급이 없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이 몇%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난 전망 때 2.9%였는데요. 내년 전망치는 얼마로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번에 추경을 반영하지 않았고 또 내년 전망치가 3%가 된다면 앞서, 전 금통위 때 말씀했던 전제치가 충족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GDP갭 마이너스는 내년 하반기에는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에 대한 의견 좀 궁금합니다.
아까 ECB 의장 드라기 총재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는 GDP갭 마이너스의 플러스 전환 시기에 금리인상을 시작했었습니다. 드라기 총재의 말씀을 언급하신 게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GDP갭 마이너스의 플러스 전환보다 앞당겨져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견실한’이라는 표현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문구 자체로만 보면 상당히 매파적인데 금리정책의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끝으로 고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개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정도에 결과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금통위에서 좀 논의가 되셨는지, 다음 달 금통위에서는 결과물을 어떻게 발표하실 수 있으신지 또 어떤 내용으로 논의가 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통화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구나 하는 것을 기자 질문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순서에 따르지 않고 답변을 드리면,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은 종전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GDP갭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GDP갭이라고 하는 것은 추정의 불확실성, 추정의 오차 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기를, 내부 논의는 해볼 수 있지만 이것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 과거 금리인상 시기를 GDP갭 해소시점에서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꼭 거기에 맞춰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GDP갭 해소시기와 통화정책의 관계를 보자면 GDP갭이 해소되는 시점에서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시차 등을 감안하면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기자께서 과거에는 GDP갭 해소시기에 금리를 인상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견실한’이라는 표현은 1/4분기에 1.1%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고, 2/4분기에도 아까 표현을 ‘양호한 흐름’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흐름을 이어간 그런 상황에 대한 적절한 표현을 ‘견실한’으로 봐서 의결문에 담았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정책기조를 바꿀 시그널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8월쯤에 제도의 변경내용 등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공 보 관 -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총서명 : 총재기자간담회

총서번호 : 2017-5

저자 : 이주열 총재

발표자소속 : 한국은행

개최일시 : 2017.07.13

개최장소 : 본관 1층 공보실

제작년도 : 2017

발표주제 : 총재모두발언 / 질의응답

재생시간 : 00:43:13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내가 본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