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보 관 - 지금부터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여러분 결과를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로 유지키로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이후 대외여건의 변화를 보면 글로벌 경기는 견실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은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습니다. 주요국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경제는 고용상황 개선과 소비호조에 힘입어 2/4분기중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높은 3.0%를 기록했습니다. 유로지역과 일본에서도 고용개선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었으며, 중국경제는 1/4분기에 이어 2/4분기 성장률이 6.9%를 기록하는 등 예상을 웃도는 성장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8월 들어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 정부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국내 실물경제도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그간 호조를 보였던 투자가 다소 주춤하기는 했지만 수출이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난 데다 소비도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세 강화 그리고 추경집행 등에 힘입어서 양호한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가격의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7월중 상승률이 2.2%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식료품과 에너지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을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그리고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변화 등으로 주가와 환율, 장기시장금리 모두 큰 폭으로 등락하는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금년 들어 지속적으로 유입되던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8월 들어서는 순유출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금융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상황에 따라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금융안정 상황을 살펴보면 가계대출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9월중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서, 물론 시차가 있겠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매매가격은 8․2 정부대책 발표 이후 오름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변화 등 국내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대외 여건의 전개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내외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지정학적 리스크와 대외 교역여건 그리고 주요국 통화정책방향,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키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전원일치였습니다.

공 보 관 -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 문 - 저번에 한은 업무보고를 봤는데 오늘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보더라도 올해 정부 추경을 고려해도 연간 3% 성장이 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가 궁금한데요. 7월 전망보다 하반기 성장세가 더 꺾인 건지, 아니면 정부 추경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은 건지, 둘 중에서 본다면 어떤 요인이 더 큰 영향을 줬다고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앞서 총재께서 금리인상의 전제조건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이 좀 더 궁금합니다. 예컨대 연간성장률이 3%를 넘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물가수준이 계속 중기목표제 2%를 웃도는 이런 요건들이 충족되면 시행할 수 있다는 건지, 현재 경기상황에 빗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지난 7월 전망에서 금년 중 경제성장률을 2.8%로 내다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변화를 살펴보면 성장세를 더욱 부추길만한 상방리스크가 있는가 하면 또 실물경제를 위축시킬만한 변화도 있었습니다. 경기를 좀 더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대표적으로 보면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더 강화되는 모습이고, 추경이 확정되어서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소위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지요. 북핵과 관련된 리스크가 한층 고조됐고, 또 사드 갈등에 따른 부작용도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리스크를 이 시점에서 전망에 반영하기는 좀 곤란하다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짧은데다가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더 확대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또 그 방향을 예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경집행에 관한 것도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데이터라든가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월에 다시 수치를 내놓을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2.8이다 2.9다 3.0이다 하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기는 아직은 여러 가지 보아야 할 요인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3% 달성이 곤란하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단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뚜렷한 성장세는 어떤 단일수치 또는 정형화된 수치로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성장률 3%라든가 물가 2% 등과 같이 정형화된 수치로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물론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돌고 물가도 목표수준에 안착이 된다면 그렇다면 뚜렷한 성장세라고 하는 기준에 어느 정도는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시하는 것은 그러한 경기와 물가의 흐름이 지속적이냐 하는 판단입니다. 잠재성장률 수준의 회복세가 기조적으로 되고 그것이 수요압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판단이 선다면 말씀드린 뚜렷한 성장세에 부합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 문 - 새 정부 들어와서 내놓은 정책들이 부동산 정책을 보면 집값억제를 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쪽으로 굉장히 확고해 보이고요. 반면에 재정정책이나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것을 보면 약간 인플레이셔너리한 정책도 혼재되어 있습니다. 주택정책에 있어서 결국은 가격이 하락하든지 가격이 억제되든지 대출이 억제되든지 거래가 부진하든지 그로 인해서 내수에 마이너스 요인이 미치든지 또는 이것이 다 한꺼번에 벌어질 수 있는데 주택정책이 결국은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시점에 대해서 더 여유를 주는 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총 재 - 8월 2일에 주택시장안정화정책을 발표했고 다음 달이면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안정이 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된다면 분명히 금융안정 리스크를 다소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면 완화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완화정도 조정의 시급성을 다소 줄이는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황이 총량 면에서 보면 매우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장기간 지속하게 되면 여전히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계부채 억제 노력은 단기적으로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계부채 억제, 또는 가계부채 안정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지금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계시는데요. 경기상황을 반영하는 금리수익률곡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눕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주요국 중에서도 커브가 가장 누워있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꾸준히 수익률곡선에 대한 논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BOK경제연구에서도 장기물 발행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를 제언한 적이 있습니다. 금리수익률곡선이 금융시장에서 보는 향후 경제전망이라는 측면에서 한은 전망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현재 커브에 대해서 총재님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금리커브가 수급요인 때문이라면 정부와 함께 개선논의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만약에 아니라면 앞으로 할 의향이 있는지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 재 -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익률곡선이라든가 장기시장금리는 기본적으로 수급요인뿐만 아니라 경기라든가 물가 등 경제여건 그리고 통화정책 기조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고채 3년물을 포함한 장기시장금리가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감이라든가 북핵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초장기물은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장기투자기관의 수요가 증대한 수급요인으로 주요국에 비해서 초장기물 금리의 상승 정도가 상당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물과 초장기물 사이 구간에서는 수익률곡선이 상대적으로 평탄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든 수익률곡선의 평탄화의 원인, 그것이 미치는 영향, 그것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번에는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에서도 내외금리차 축소가 관측되고 있거든요. 3개월 달러 Libor하고 CD 91일물하고 금리차이가 거의 6bp정도로 2007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좁혀졌는데 이와 같은 전반적인 금리차 축소가 원화와 외국인 채권자금 유출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한국은행에서는 이 같은 내외금리차 축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인데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일부 소비심리가 꺾이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시장 침체하고 향후 경기전망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부동산시장이 실제로 침체에 빠질 경우 한국 가계의 밸런스쉬트 위기, 일본식 침체 신호가 나타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총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금년 들어서 국내 단기금리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에 Libor금리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과 추가인상 기대가 형성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외금리차가 단기금리에 있어서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내외금리차가 축소된다면 이것이 원화 환율에 약세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재정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채권자금의 유출 요인으로 물론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을 보면 주로 장기물인데, 장기물의 경우에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 내외금리차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금리차에 따른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에 대해서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외국인 증권투자라고 하는 것은 내외금리차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국내외 경기동향이라든가 글로벌 유동성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 이런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으로 지금 부동산시장 침체 가능성을 질문하셨는데, 8․2대책의 영향으로, 지금 한 달 가량 됐습니다만, 점검해 보면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시장의 침체까지 걱정할 상황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여러 가지 침체에 따른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위기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두말씀 그리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그리고 최근의 경제동향에 나오는 문구를 보다가 헷갈려서 그런데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는 성장경로와 관련해서 7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표현이 있고, 모두말씀이나 아니면 최근 경제동향에 나온 문구에서는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해석을 할 때 성장경로를 변경할 정도까지는 아닌데,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다음 전망이나 회의 때는 기존의 7월 전망경로에 대한 변경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경기나 통화정책의 기조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중 하나가 어찌 보면 미국의 경기일 텐데요. 아시겠지만 최근 미국에 대홍수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 경제상황과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지 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앞으로 성장경로에 대해서는 처음의 기자 질의에 대한 답변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7월 경제전망 이후에 상황 변화, 특히 우리 경제에 미칠만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강화되는 모습이고 추경이 최종 확정돼서 집행에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반면에 북핵 리스크라고 하는 커다란 소위 하방리스크가 대두되고 점점 더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국내경제가 당분간은 개선흐름을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소위 북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시일 내에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상당기간 지속된다고 보면 분명히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텐데 그 영향의 정도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워낙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중요한 팩터이지만 그것을 지금 전망수치에 집어넣어서 반영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10월에 지난번 전망한 숫자를 낮출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했냐고 질문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베이스 시나리오는 개선세는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만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만한 대내외리스크가 현재 있다, 이것을 현재로서는 계속 면밀히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이번 홍수가 미 연준의 정책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겠냐 하는 질문이신데 이번 홍수는 보도라든가 다른 정보를 입수해서 판단해 보면 피해 규모가 대단히 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미 연준에서 금리정책을 결정할 때 피해규모라든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미 연준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연준의 금리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 문 - 총재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하고 있고 이것을 경제성장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총재님께서 5월 통방에서 고용안정을 한국은행의 명시적 목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발언이 앞으로 단순히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의미이신지 아니면 현재 논의 중이고 고려중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사항과 관련해서 후속 논의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재 - 5월에 말씀드렸을 때는 국회에서 고용안정을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자는 취지의 ｢한은법｣ 개정안이 논의된 상황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상 이 문제에 관한 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기를 고용을 우리 한국은행 목적조항에 집어넣는 것은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전문가 사이에 컨센서스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중앙은행의 정책수단이 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다양한 정책목표를 부여하게 된다면 사실상 목표의 달성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실제로 통화정책이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서 이런 취지로 답변을 그때 드렸습니다.

질 문 - 가계부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7월 금통위 의사록에 보면 완화적 통화정책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가계부채 증가와 그에 따른 거시 불안정 증대를 꼽고 있는데 실제로 가계부채가 계속 경상GDP를 웃돌고 있는데 증가세가 축소됐다고 평가를 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도하다고 보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장기적인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경상GDP 대비 어느 정도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줄어야 되는지 한은의 시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준금리를 25bp정도 올렸을 때 그것이 가계대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지, 혹시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있으면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가계부채가 과도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때 그 기준이 통상 소득증가율과 같이 비교해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총량을 파악할 때는 GDP수준으로 보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명목GDP상승률 그 다음에 총량은 총GDP에 대한 비율을 보는데, 지금 GDP에 대한 가계부채 비중이 90%를 넘었기 때문에 국제비교를 해보면 그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계부채를 억제해야 되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부채가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 이내에서 억제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015년, 2016년 그때는 가계부채가 두 자릿수로 증가했기 때문에 분명히 소득증가율을 상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좀 줄여서 연착륙을 시킬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가계부채를 너무 급격히 줄이게 될 경우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경기회복세가 아직 견고하다고 판단하기 이른 상황에서는 가계부채를 너무 급속히 축소했을 때 나타날 리스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도 그러한 점을 우려해서 연착륙을 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가계부채는 단기에 끝낼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드린 말씀입니다.
금리를 25bp 올렸을 경우에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를 좀 위축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은 이미 많이 해 놓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통화정책 파급시차라는 게 경제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해 왔던 것 같은데 지금 현 수준에서 통화정책의 파급시차는 몇 개월 정도로 보시는지, 그 다음에 일전에 성장률이 올해, 내년 한 3%씩 이루어진다면 GDP갭 마이너스가 내년 하반기쯤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본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 평가를 유지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10월 10일에 한중 통화스왑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드 추가배치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중통화스왑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만약에 한중 통화스왑이 끊긴다면 그래도 어쨌든 직거래시장 개설 등등 해서 환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통화정책의 파급시차는 특정기한을 못 박아서 얘기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1년 정도 얘기하고 분석에 따라서는 빠르면 6개월에 나타날 수도 있고 1년 후에, 가장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6분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만 어느 기간으로 단일수치로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GDP갭에 대해서는 기존의 성장경로를 그대로 예상하고 있다면 이것도 지금 우리가 본 대로, 예상했던 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한중통화스왑은 협상의 문제고 상대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공 보 관 -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