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 상황(2026년 9월) 기자설명회
(2026. 09. 22, 장정수 부총재보, 임광규 금융안정국장, 김신영 외환분석부장, 이정연 금융안정기획부장)

공보관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6년 9월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장정수 부총재보와 임광규 금융안정국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장정수 부총재부 - 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의 금융안정 회의에서는 최근 금융안정 상황과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금융 기관의 복원력과 대외 지급 능력을 기반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상황을 말씀드리면 가계 신용은 2/4분기 중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기업 신용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7월 이후에는 가계 대출 증가 규모가 축소되는 모습입니다. 가계 연체율은 장기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에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반면 기업 연체율은 비은행과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하였으며 여전히 장기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편 자산 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큰 폭 상승하였고 신용 스프레드도 확대되었습니다. 주가는 큰 폭 조정된 후 다소 반등하는 모습이며 주식 시장 변동성은 7월 이후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도권 주택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오름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중저가 주택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수요가 이어지는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은 은행의 경우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으며 비은행은 업건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복원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일부 비은행 업권에서는 유동성 비율이 하락하였습니다. 대외 부분에서는 그간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었던 환율이 7월 이후 하락하였으며 외화 자금 조달 여건과 대외 지급 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불균형 누증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취약부문 부실 가능성,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금융기관의 유동성 관리 부담 증대 등 주요 리스크 요인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임광규 금융안전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광규 금융안전국장 - 네. 앞으로의 금융안정 상황은 금융 불균형의 축적 정도,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움직임, 지정학적 리스크, 부문별 소득 개선 정도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판단하에 금번 보고서에서는 6개의 참고 자료와 4 개의 이슈 분석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7월과 8월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는 내용을 <이슈 1>에 수록하였습니다. 금리 인상은 금융 불균형 축적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른 부담은 대체로 감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금리 상승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8월 말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번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네 가지 리스크 요인과 관련하여 상세 분석 자료도 포함했습니다. 먼저 금융 불균형 누증과 관련해서 <참고 2>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현황, <참고 3> 8월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동향을 다루었고,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참고 1> 자영업자 대출 및 연체율 동향, <이슈 2> 한계기업 부실 위험 평가를 수록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소득 개선 정도가 부문별로 차별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의 상환 능력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대외 요인에 의한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융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참고 5> 증시 변동성 확대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참고 6> 최근 외국인 국내 채권 투자 부진 배경 <이슈 4> 환율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부문 영향 평가 등을 다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증대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참고 4> 카드사 주요 리스크 요인, <이슈 3> 증권회사의 유형별 잠재리스크 점검 등 비은행권의 잠재 리스크를 살펴봤습니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나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하여 평상시 손실흡수능력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 그럼 지금부터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금융취약성지수 장기 평균이 45.7이었는데요. 이번엔 46.5로 올랐어요. 2분기가 포함되면서 장기 평균이 많이 오른 건지 장기 평균 상승 배경과 추계 기간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신총재님께서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에서 이례적으로 이제 금융취약성 지수 상승세를 언급하셨는데 2분기 말 기준으로 이제 장기 평균에 도달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는지, 그리고 통상 금리가 오르면 이 취약성 지수는 조금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3분기에는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반영되는데 시차가 좀 걸리는 건지 그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물론 기준이 좀 다르긴 하지만 불안지수도 지금 그니까 단기 불안 지수도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두 개 지수가 한꺼번에 상승하고 있는이 상황을 저희가 금융안정 측면에서 좀 어떻게 봐야 될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정수 부총재보 - 네. 금융취약성지수인 FVI, 그리고 금융불안지수인 FSI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FVI는 저희가 작년 말에 64개 지표로 지표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보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FVI가 중장기 시기에서 금융 부문의 취약성, 금융불균형 누증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인데요. FVI의 추이를 보면 2024년 1분기에 37을 기록하고 이후 지난 2026년 2/4분기, 지난 분기까지 9분기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상승세를 지속해서 장기 평균 수준에 도달했고, 지금 보면 3분기는 저희가 아직 3분기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3분기 숫자는 저희가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될 텐데요. 3분기의 수치를 현 시점에서 가늠해 보면 2/4분기에 46.5로 장기 평균 수준까지 올랐고, 3분기에도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은 합니다. 숫자가 업데이트되면 더 봐야 되는데, 다만 저희가 7, 8월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했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고, 또 7월과 8월 사이 주가 조정 과정에서 레버리지도 축소된 부분들을 감안하면 FVI의 상승을 다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일부 지표들, 8월 가계대출이라든지 부동산 가격 이런 부분도 봐도 이러한 흐름과 같이 보이고요. 다만 그 영향과 기조적인 추이 같은 경우는 계속 지켜보고 그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불안지수 FSI는 비교적 단기적인 시기에서의 금융불안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기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시차를 두고 FVI, 금융취약성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슈 1>에서도 금리 인상이 FVI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을 했는데요. 다만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금융불안지수가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올라간다든지,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가 조정을 받는다든지 하면서 금융불안지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또 그렇게 되면서 금융취약성이 개선되면서 금융불안지수도 한편으로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완 설명하시겠습니까?

임광규 금융안전국장 -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서 맨 처음에 FSI 지수와 FVI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성 세부 지표들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은 저희가 따로 부문별 상황이라는 항목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부문별 상황에서 금융 불균형 축적 정도와 관련된 지표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FVI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VI는 어느 정도 금융 불균형을 나타내는 우리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이 어느 정도인지, 나중에 혹시 외부의 충격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금융 불안 우려나 경기 침체 우려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FSI는 아까 말씀드린 부문별 상황에서 금융 불안 우려가 나타나는 조짐을 보이는 지표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두 지표가 현재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여기서 제시했듯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은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하면서 불균형 축적 우려를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금융 불안 우려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재정정책을 통해 보완적으로 정책 공조를 이루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 1>에서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그래프에서 1990년대부터 FVI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네 가지 형태의 이벤트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IMF 외환위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카드 사태가 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코로나19 당시에는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금융 취약성이 누증되는 패턴을 보이다가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이 나타나면서 FVI가 낮아지는 형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에도 하나의 누적하는 상승 트렌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FVI의 상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경계감을 갖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 네. 그럼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장기 평균이 왜 달라졌는지.

장정수 부총재보 - 예 저희가 새로 숫자를, 지표를 업데이트 하면서 과거 시계열까지 다 같이 지수화하면서 달라지게 됩니다.

공보관 - 네. 그럼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자료 살펴보니까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비중이 46.3%던데 이게 역대 최고치인 건지 좀 궁금하고요. 이자보상배율은 사실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됐는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렇게 늘었다는 건 결국에는 반도체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약한 고리가 심화된 것이라고 평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낙수 효과에 대한 회의론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장정수 부총재보 - 일단 이자보상배율 46%는 지난 한 해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의 비중, 이제 취약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건 2010년 이후 최고치인데 숫자 한 번 확인해서 코멘트 해주세요.

이정연 금융안정기획부장 - 25년도 숫자는 연말 기준이고 26년도는 이제 분기별 숫자이고 이자보상배율이 계절성이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 일률적으로 25년 말과 26년도 1분기를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분기 대 분기로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은 25년도 1분기에 비해서 취약 기업 비중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26년 말 현재 최고치를 기록할지 아닐지를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정수 부총재보 - 그 다음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이슈 1>에서 금리 인상의 영향을 점검하면서 금융 불균형 누증과 함께 또 한편에서는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부분에서의 원리금상환부담 부분이 분명히 이제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점검했는데요. 보조자료를 보시면 32p에 [이슈 1-8] 그림에서 가계와 기업의 금리 위험 취약성을 도표로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가계 부분 같은 경우는 과거 금리 인상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줄고, 그 다음에 취약 차주 비중도 줄었습니다. 다만 취약 차주 비중은 줄었지만, 그 취약한 차주의 연체율은 과거보다 높은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한편에 더 문제는 한계기업 부분입니다. 기자님이 말씀하신 취약기업은 1년간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인데, 이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이 3년 연속 지속될 때를 한계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계기업 비중 같은 경우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비중이 한 19%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 부분은 취약 차주 비중이 줄었지만 기업 부분은 한계기업이나 취약기업의 비중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또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더 올라갔고, 연체율은 또 더 높고, 취약기업에 있어서의 금리 상승 부담이 가계 부분보다는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럼에도 최근에 경기 기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반도체 등 이러한 쪽에 있어서의 낙수효과 같은 경우도 조금씩 점차 퍼진다면, 이러한 부분들, 또 은행들 입장에서는 좀 더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을 공급하고자 하는, 대출을 지금 늘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좀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아까 연체율도 말씀하셨었는데, 그 내용 자체가 2015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취약차주와 중소기업 연체율에는 9개월 뒤에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럼 과거 분석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 9개월 전후의 연체율은 어느 정도, 몇 %포인트 정도 올랐는지도 추정되는 게 있다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7월하고 8월에 결국 합산해서 0.5%포인트가 인상됐는데, 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하면 지금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10.39%로 나와 있고 중소기업은 2.94%로 나와 있는데, 그게 9개월 뒤인 내년 2분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로 높아질 수 있는지, 또 과거와 다를 수 있다면 어떤 요인과 그런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정수 부총재보 - 연체율 같은 경우 보통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금리 인상이 연체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는데, 특히나 취약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연체율에 대한 민감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분석을 했었는데요.

임광규 금융안정국장 - 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저희가 25bp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가계는 한 3.3조원 정도, 기업은 3.6조원 정도, 총합해서 한 7조원 정도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정도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부실 위험, 그러니까 연체율이죠. 연체율 상승 정도가 나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경험적으로 봤을 때 바로 적용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경기 상황을 또 봐야 되잖아요. 상환 능력이 개선되는 추세에 있는지, 아니면 정부가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좀 강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정책적인 요인과 경기적인 요인이 같이 어우러져서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그러한 판단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생각에는 이제 가계의 취약차주 연체율이 한 10% 정도 되고, 자영업자의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한 1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연체율, 특히 이제 부동산 PF가 최근에 들어서 대출 연체율이 한 4%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과정에서 연체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추가적으로 오르게 되면 연체율도 추가적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경기를 통한 낙수효과나 정부의 지원 정책 등이 확대된다면 이러한 부실 위험을 어느 정도 완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보고서에서 7월 이후 환율 하락으로 은행의 자본 부담이 완화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자본버퍼 확보 이외에도 오늘 달러 환율이 장중 20원 이상 급락하는 등 하락 속도 자체가 상당히 빠른 상황입니다. 최근 평상시에는 1년 정도에 걸쳐 움직일 수 있는 환율이 몇 개월 만에 200원씩 넘게 움직이는 등 현재와 같은 환율 하락 속도를 금융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방향과 무관하게 과도한 변동성이나 쏠림으로 경계할 수 있는 수준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환율 급락으로 은행의 자본 버퍼가 늘어났다면, 실제 중소기업 대출 여력 확대로 이어지는 데 어느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지, 또 그 규모는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정수 부총재보 - 기본적으로 환율이나 모든 금융 시장의 가격 변수가 그 레벨 수준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속도 부분일 것입니다. 이제 상승이든 하락이든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변동성이 큰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의할 필요성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특정 환율 수준을 전제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 항상 저희가 유의하는 것은 환율이 특정 방향으로 쏠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의 주의시하면서 필요시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혹시 환율에 대해선 김신영 부장께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김신영 외환분석부장 - 최근에 환율 하락 속도가 조금 빠른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환율 움직임을 보면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매도 여파로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하반기 들어서 외환 수급이 개선되면서 펀더멘탈을 반영해서 되돌리는 현상이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여기의 과도한 변동성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 활동에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도한 쏠림이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요. 최근에 원화강세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되돌림 측면이 있고 거기에 과도한 쏠림 현상이 있었다, 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과도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펀더멘탈을 반영해서 환율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면밀히 지켜보며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수 부총재보 - 그 다음에 중소기업 대출, 그러니까 환율 변동에 따른 은행들의 자본 비율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파급 시차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슈 네번째 보고서에서 다룬 것처럼 환율이 2022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국내은행 자본 비율이 한 1.5% 포인트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면 최근에 환율이 이제 이렇게 낮아지면서는 이거는 자본 비율을 다소 올리는 부분으로 작용을 할 테고요. 저희가 각 주에 달았지만 한율이 100원 정도 하락하면 자본 비율은 0.3에서 0.4% 포인트 개선이 되는 것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 중소기업 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적으로 환율이라는 것이 은행들이 분기마다 이제 자본 비율을 산정을 하는 것이니깐요. 그래서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래서 자본비율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때 당연히 그 분기든 그 다음 분기든 자본 비율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은행들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대출이라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좀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자본 비율이 만약에 좀 개선이 됐다 그러면 또 위험 자산,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공급을 바로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보관 - 네. 그럼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기자님이 질문하신 것을 팔로업하는데, 이자보상배율 1비만 기업이 사상 최대라고 답변을 주신 것인지 그게 좀 헷갈려서요.

이정연 금융안정기획부장 - 지금 1/4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전년도인 25년도 1/4분기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취약기업 비중이 분기 대 분기 비율로는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상 최대치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2분기에는 기업의 선물환 순매도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7월 이후에는 기업의 선물환 순매입이 많이 늘어나 차익거래 유인의 마이너스 폭도 심화된 것으로 이번 보고서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올해 2분기부터 현재까지 기업의 선물환 순매입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집계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차익거래 유인이 기존에는 대부분 플러스를 유지하다가 올해 중반부터 계속 마이너스 폭이 커지고 있는데, 차익거래 유인의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신영 외환분석부장 -일단 기업의 선물환 순매입 규모는 지금도 지속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거래 측면과 잔액 변동 측면을 구분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구체적인 규모는 분기별로 발표할 때 다시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익거래 유인의 역전 폭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용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은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가 CDS 프리미엄은 가산금리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감안하면 통상 그 정도 수준에서 차익거래 유인이 유지되는데, 플러스 CDS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역전됐다는 부분은 수급 측면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그만큼 외화 공급이 풍부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 부정적인 측면이 특별히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자금 흐름, 즉 자본 유출입 측면에서 보면 차익거래 유인을 보고 국내 채권 단기물에 투자하던 투자자들의 경우 차익거래 유인 측면에서 투자 유인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에 자금이 유출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유출되는 자본에 대해서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유의할 만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리스크 요인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 부채 비율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동안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증가 속도도 빠르다는 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모두 알다시피 명목 GDP가 워낙 빠르게 증가하면서 비율이 많이 떨어졌고, 이번 보고서에서도 2분기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 비율을 81%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 평균 밑으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추세 밑으로도 내려간 상태인데요. 선진국 대비로는 여전히 높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면 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관련해서도 다른 부문과 비슷하게 취약 차주의 경우 연체율 등이 높아질 수 있고, 신규 진입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정부에서 나온 일련의 대책들이 부실이나 도덕적 해이, 즉 한국은행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으로 말씀해 주셨던 문제들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정수 부총재보 - 네. 가계부채 비율은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였고, 100% 가까이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었는데, 올해 명목 GDP가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가계부채 비율의 하락 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보고서에서도 다루었지만, 1분기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5%입니다. 2분기 수치는 자금순환 통계가 10월 초에 나오면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계부채를 자금순환 통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2분기 비율이 1분기보다 크게 낮아진 81%대 수준입니다. 이러한 추이는 가계부채 증가율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초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1.5%로 생각했다가, 지금은 그보다 높은 3%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3%이고 명목 GDP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다고 보면, 올해 연말에는 가계부채 비율이 이보다 더 떨어져 70% 중후반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외 여러 보고서를 보면, 가계부채가 소비나 성장을 제약하는 임계치를 통상 80~85%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에는 가계부채 비율이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적 지표 측면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다만 가계부채 비율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를 살펴보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완화된 영향도 있지만, 그보다는 분모인 명목 GDP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 큽니다. 명목 GDP가 커졌더라도 소득 개선 효과는 부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주들이 소득 개선 효과를 온전히 누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 기대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의 지속 등 여러 위험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계부채 비율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임계치 수준이나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더라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다음 자영업자 연체율 및 관련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임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임광규 금융안정국장 - 네.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는 1,100조 원에 달하고, 금융권 가계대출의 약 28% 수준입니다. 여기에는 정부 지원 대출도 포함되어 있고, 자영업자의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채를 잘 관리해 연착륙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리 인상과 아직은 경기 개선의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취약 부문은 부실 위험이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 정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할 때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우려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8월 말 정부가 취약 차주 지원 방안을 발표할 당시에도 지원의 필요성과 도덕적 해이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경기 개선세가 조금 더 확산될 경우 취약 부문의 부실 위험도 상당 부분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대외 충격이나 금리 인상 충격이 어느 정도일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면밀히 점검하고 모니터링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한계기업 비중을 보면 부동산이나 숙박음식 등 내수업종의 한계기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결국 반도체 낙수효과가 어느 정도 차단되면서 내수업종은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서 카드사 관련 내용도 다뤄 주셨는데, 이러한 흐름이 비은행권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장기 FVI도 3분기에도 오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는 총재님께서 금리 인상기에 FVI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금리를 어느 정도, 어느 폭으로 인상했을 때 FVI가 하락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혹시 특정 수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정수 부총재보 - 한계기업 비중이 내수업종, 숙박음식 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카드사 등 비은행권의 부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임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먼저 FVI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리를 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성장, 물가,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금융안정을 판단하는 데는 여러 지표가 있는데, 그중 중장기 시계에서 금융 취약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가 FVI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안정을 살펴볼 때 여러 지표와 함께 FVI도 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에도 현재까지 이용 가능한 지표들을 보면, 2분기 46.5보다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지표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금리를 어느 정도 올렸을 때 FVI가 하락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리 결정은 금융안정 상황이나 FVI, 금융 취약성만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의 목표 중 물가의 경우 2%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추정을 하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FVI의 영향을 추정하더라도 어느 정도 금리를 인상해야 FVI가 하락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보완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을까요?

임광규 금융안정국장 - 네. 한계기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한계기업 비중이 지난해 말까지 상당히 많이 상승했고,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음식, 숙박업 등 내수업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한계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익스포저를 보면 비은행권 대출 익스포저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 발생하거나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카드사도 한계기업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카드사의 경우 급전이나 생계형 자금 수요가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약 차주의 부실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차주들의 부실이 나타나면 카드사의 경영 건전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계속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분기 기업경영분석에서도 발표했듯이, 최근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기업들의 경영 건전성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과 경기 개선세의 확대가 이어진다면 올해 한계기업 비중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취약 부문의 부실 위험과 전반적인 기업 경영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한계기업의 부실 위험도 계속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수 부총재보 - 제가 카드사 등 관련해 첨언하자면, 저희가 이번 참고자료 및 이슈 분석에서 카드사와 증권사를 다루었습니다. 여러 금융권의 전반적인 복원력은 양호합니다. 카드사와 증권사도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여기서 리스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카드사의 경우 부채 측면에서 저신용 차주에게 대출이 나간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자산 측면과 관련해서는 카드사와 증권사 모두 시장성 자금을 많이 조달해 왔습니다. 카드사는 카드채, 증권사는 증권채나 CP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처럼 시장성 자금에 의존하는 기관들은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조달금리가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차환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차환이 이루어지더라도 조달 비용이 증가하는지 등의 부분에 대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보관 - 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