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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731회] 인구고령화의 원인과 경제성장
학습주제
한국경제
대상
일반인
설명

□ 제731회 한은금요강좌

ㅇ 주제 : 인구고령화의 원인과 경제성장

ㅇ 강사 :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김기호 연구위원

ㅇ 일시 : 2018. 2. 9. 14:00~16:00

교육자료
안녕하세요. 저 잠시 전에 소개받은 한국은행의 김기호라고 합니다. 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강의 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식사는 잘들 하셨는지요.
이렇게 여쭤보면 많은 많은 분들이 좀 화를 내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들 웃고 계시네요.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 저희는 그럴 리 없지만 많은 분들이 검찰에 불려가게 되면은, 또는 경찰서에 불려가게 되면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 봅니다. 인제 잡범들에게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도 호응이 없으시네요. 여러분들 긴장을 풀어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사실은 제가 좀 긴장을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그런 내용이실 거 같아요. 인구 고령화 굉장히 많은 그런 신문지상과 그리고 매체들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아 인구고령화가 뭐 큰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 하는 궁금증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럴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인제 저는 거기에 인구고령화가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고 또 그게 나라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제가 작성한 발표 자료는 저의 독창적인 그런 거는 아니고요 박경훈 박사님 이라고 한국은행에 조사국에 계시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 분이 하신 연구와 그리고 저와 연구원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두 분의 박사님이 한 연구 그 두 개를 합쳐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해서 충분히 어 이거는 자기복제 아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인구고령화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인구 고령화가 이렇게 진행되면 진행됨에 따라서 성장은 또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만약에 인구 고령화가 발생 인구 고령화가 심해지더라도 경제성장의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은 제가 이 자리에 설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고령화 되더라도 여러분 일상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답은 나오지. 아 이게 뭔가 약간의 영향은 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에 대해서 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어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일단은 인구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한번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인구고령화가 왜 이렇게 심해지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성장 같은 경우에 그런 거시적인 변수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런 인구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식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적을 두고 계신 분들이 많다 고 말씀 들었습니다. 물론 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학교에 적을 담고 계시는 그리고 최선도 적을 담았던 그런 분들이 일하는 가정하에 그런 기준으로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론 제가 드릴 말씀이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렵게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설명이 한번 더 필요하다거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손을 들고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물론 인제 제가 이렇게 저한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우리나라 분들의 속성상 그렇지 않다는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적극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그림이 참 저는 어려서부터 이 굉장히 머리에 남습니다. 저희가 1960년생 입니다. 서울 386 세대 라는 그런 세대 였었죠 내가 어렸을 때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 라고 말씀 얘기를 했는데요 그 한 반에 8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80명인 반이1학년 당 열 여섯 개가 있었습니다. 엄청나죠 지금으로 치면 학교 몇 개를 만들 정도의 그런 학생이 한 학년에 바글바글 대면서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요 그림 입니다. 아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면은 지구에 이제 사람들이 바글바글 꽉 차 가지고 이제 막 넘친다 흘러넘칠거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었겠죠. 이런 이런 추억이 돋는 그런 한 장면이 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인제 우리가 경제가 막 굉장히 자꾸 좋아지고 좋아지고 좋아지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구 문제가 별로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닐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부터 선진국에서는 이미 인구 고령화의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사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하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경제성장도 굉장히 둔화되고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성장은 둔화 되는 거지만 아 그런 거 경제성장 둔화 에 그 밑바탕에는 요런 인구적인 요인이 있겠구나 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구 고령화의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인구 에 대한 현황에 대한 말씀을 좀 알아야 돼서 한번 빠르게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인제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추이입니다. 잘 보시면 은 몇 가지 선 이 있습니다. 2006년 추계 11년 추계 16년 추계 최근에는 2017년 의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계가 바뀌는데 과거에 2006년까지는 이때까지는 이제 인구 고령화에 대해서 몇몇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계셨던 분들은 충분히 이제 이런 인구문제가 문제가 심각하다 라는 걸 느끼면서 인제 지내던 시기였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미래 인구 에 대해서 추계를 한 그래프 입니다. 2006년대 보시면은 여기 가 정점 정도 되겠죠. 2015~16,17년 정도 막 인구가 좀 정점을 이루다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이후에 이제 그래프가 점점 수정이 돼 가지고 2016년 축에는 요런 모양이 돼 가지고 한 2030년 경 쯤에 우리나라 인구가 정점을 이룰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정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을 넘지 못할 거다 라는 그런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제 5천만 원 넘을 거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인제 인구가 이렇게 흘러 갈 거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 뭐냐면 요 근래 한 20년이 내 인구가 정점을 이러고 그다음에 쭉 인구가 감소할 거라는 공통적인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구가 줄은 다면은 뭔가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첫째는 일할 사람이 이렇게 줄어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단순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 때문에 아 경제성장도 둔화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게 인제 오늘 제가 드릴 말씀 그 주제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히 더 붙이면 요렇게 인제 여러 가지 추계 할 때마다 조금씩 그래프가 달라지는데 이거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인구를 추가하는데 있어 다양한 요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출산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사망률이 어느 정도인지 또 외국인 근로자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지 뭐 요런 거 이민자 또는 산아제한정책 뭐 이런 것들이 다양히 이렇게 섞여 가지고 이렇게 인구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핵심은 요겁니다.
어쨌든 2030년 경 을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도 요렇게 인구가 줄어들 거라는 거는 확실한 확실하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구요 거의 뭐 어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의 추세를 따른다면 요 근데 만약에 갑자기 뭐 다른 일이 생겨 가지고 서 출산율이 높아진다던지 하면 이런 건 좀 달라지겠죠. 모습이 어 그런데 이제 지금 전체 인구는 이렇습니다. 지금 전체 인구는 이렇게 줄어드는데 뭐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면 전체 인구는 줄더라도 고령에 계신 분들이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만약에 갑자기 그냥 이렇게 사망을 하시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전체 인구가 줄어들지 만 일을 할 수 있는 인구는 늘어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별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슬라이드 에서는 생산가능인구라는 그 두가지 인구의 비중 에 대해서 움직임 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인구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65세 이상 인구를 고령인구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는 제가 내린 정의는 아니고요 유엔이나 기타 공식적으로 전 세계 공식적으로 쓰는 정의입니다.
65세 우리나라도 65세 기준으로 해서 많은 혜택들이 있죠 전철 같은 걸 그냥 자유스럽게 탄다던지 뭐 이런 혜택이 들어가는 거야 되는데 바로 이런 65세라는 연령을 기준에서 고령 노년 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혜택 을 받게 되는 겁니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65세이상인구가 전체 인구의 12.8% 13% 정도를 차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2035년 쯤 되면 은 거의 3분의 인구의 3분의 1정도 까지 이렇게 그 정도의 달할 정도로 노년 인구가 올라갈 거라는 그런 예상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인구고령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이제는 2065년 쯤 되면 이제 거의 인구의 반 정도가 이제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조금 감이 오실 겁니다.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겠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반면에 이렇게 고령의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에 아 생산가능인구는 이런 모양을 지칭합니다. 생산가능인구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 되냐면 요 15세 에서 64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생산가능인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육열도 높고 학구열이 높아가지고 대부분 진학을 많이 하죠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 뭐 일을 하는 나이는 군대 갔다 오고 남자의 경우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졸업하고 요새는 또 학력이 높아 져 대학원까지 졸업한 다음에 취직 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러면은 통상 20세 내지 24 세 이정도에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국제적으로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교육수준도 낮고 하기 때문에 이제 취업시장 노동시장의 일찍 뛰어들게 되죠.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15세 이상 부터 이제 생산이 가능한 생산 노동시장의 돌아오는 인구로 보고요 64세까지 이때쯤 은퇴를 하게 된다라고 봐서 생산가능인구를 15세에서 64세 인구 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보시면요 2016년에 최고에 달 한답니다.
벌써 작년 재작년 2년 전에 벌써 꼭대기에 달하고 다음에 2065 년도 에는 2015년도의 절반수준으로 확 떨어집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쭉 떨어지죠.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들의 수가 빠르게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2015년 지금 한 3년 전 까지는 전체 인구의 73%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포함해서 저도 그런데 이게 2065년 쯤 가면 언제 절반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반이고 나머지 분들은 아이들이나 아니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란 얘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일을 이 생산가능인구 쪽에서 일을 해 가지고 나머지 생산가능인구가 아닌 분들을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부담이 커지겠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노년부양비 라는 겁니다. 노년부양비의 정의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세이상인구 노년층 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분들이 15세에서 64세 인구 생산가능인구가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 분들을 부양을 해야 되는 비용을 노년부양비 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노년부양비 가 요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태까지 1990년대 까지는 그렇게 심 하지 않았어요. 5퍼센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좀 심지어는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였 지만 2000년대 들면서 급속하게 이 노년부양비 가 상승 을 할 예정입니다. 2015년도에는 18% 수준이었다. 얘기를 하는데요. 이 수준은 oecd 하위수준입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비율이 올라가 가지고 oecd를 초월 하겠죠. 평균을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상승을 한다고 하는데 진짜로 oecd에서 어느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궁금하시죠 이게 평균인데 oecd 평균 16.8% 인데요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여기에 15% 조금 못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기준이 세 개 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노인인구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 사회로 나눕니다. 고령화 사회는 7~14 퍼센트 정도 되는 사회고요. 고령 사회 14%에서 20% 그리고 초 고령사회는20% 로 넘어가는 이런 사회 로 나뉘는데 지금 제가 제시 하고 있는 이 그래프에서는 2015년 정도 까지를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인걸로 나타났는데 2017년 작년에 갱신된 그런 데이터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사회로 진입 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적지않게 늙어가는 그런 나라가 된겁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 있고요. 아 우리도 인제 고령화 굉장히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래프를 잘 보시면요 이 많은 나라들이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더 나이를 먹은 나라들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벌써 20년 전 30년 전에 이미 인구고령화를 겪었다는 거죠.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옆 나라의 큰 나라 중국도 지금 고령화 문제로 머리를 앓 있습니다. 거기는 왜 고령화가 심각해 졌냐 하면요 한 자녀정책 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한 명씩만 낳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인구가 최소한 자식을 둘은 낳아야하지만 그 인구 가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인구가 급속하게 줄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을 중국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를 또 한번 국제 비교 한번 해 보는 요 굉장히 지금은 낮은 편이죠. 뒤에 숨은 몇 개 국가 중에서 뒤에서 네 번째 니 깐 아직까지 고령 노년부양비로 인해서 청년들이 굉장히 어깨에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인데 일본을 보면은 우리 우리나라는 일본을 한 20년 정도 시차를 두고서 따라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인구는 마찬가지고요 보면은 일본을 따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여기 1번은 43% 가 노년부양비가 43% 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노년층에 비중이 벌써 45% 에 달 한다는 거죠 청년 젊은 사람들 둘이 노인분 1분을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렇게 이 쪽으로 쫓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참 모든 걸다 빨리 하는 거 같아요. 인터넷 속도도 세게 에서 손꼽고 성장도 굉장히 급속하게 이루어서 한강의 기적 이라는 말도 만들어냈고 하는데 고령화도 세계적으로 빠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인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고령화가 될까 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되는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많은 분들이 그냥 딱 떠오르는 게 인구고령화 하면은 고령이라는 단어에 초점이 박히죠. 해서 많은 분들이 오래 사니깐 고령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래서 고령화의 한 요인 중에 하나가 기대수명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960년부터 2010년까지 고령화 평균수명 기대수명 모습을 보여 주는 건데요 oecd 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우리나라는 뭐 이 기울기가 한 두 배 정도 되는 거 같죠.굉장히 빠릅니다.
이렇게 된 게 이제 못 살던 195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최빈국 이었습니다. 거의 3대 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대국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거죠. 그만큼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소득세 늘고 소득이 늘어나니까 의료에 에 대한 그럼 지출도 늘고 병원 수도 늘고 뭐 경제 발전 하니까 너무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술 발전하면서 뭐 이런 혜택으로 급속하게 기대수명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oecd 평균 이 지금 한 80세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여기 있습니다. 오래 사는 나라 축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014년 현재 82.1세로 평균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oecd 평균보다도 오히려 1.7년이 더 긴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은 점점 더 심해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더 오래 산다는 거죠 과연 이게 이렇게 오래 산다는 게 마냥 좋은 일일까? 기쁜 일인가? 를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저 oecd중에서 8위권 이네요 이게 이제 더 늘어날 겁니다.
더 이렇게 인제 인구 고령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오래 사시니까 그렇다 라고 말씀 드렸는데 또 하나의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애를 많이 안 낳기 때문에 또 더 그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가속됩니다. 정의상 15세부터 65세 인구 분의 6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 고령 사회 고령화된 정도를 측정을 하는데 15세부터 64세 인구가 변동하는 요인은 출산율에 따라서 이제 변동을 하겠죠. 지금 현재 출산율은 15년 후에 그런 노년부양비율 고령화 뭐 이 정도 이런 거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요인 역시 인구고령화를 결정하는 요인 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수명이 자꾸 늘어나는데에 비해서 플러스 출산율도 떨어지게 되면 고령화는 더 급속하게 이루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이 여기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시더라도 출산율이 높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태어난다면 그 고령화 정도는 많이 완화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요새 뭐 비트코인 광풍 이니 막 하는데 그 비트코인 이라는 시장의 속성은 뭐냐면요 자꾸 누군가가 이 시장에 들어와서 비트코인을 사줘야지 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야라고 예상을 하면서 시장에 자꾸 뛰어 들어야지 그 가격이 유지되고 올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비트코인은 제가 보기에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마냥 오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많은 분들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아 이거 언젠가는 가격이 가격 오르는 게 정지되거나 하면은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기를 꺼리고 실제로 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격 상승 안 하던 게 멈출 수밖에 없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인구고령화 하고 똑같은 겁니다. 거꾸로 출산율이 자꾸 줄어들면 인구고령화 더 심해진다. 그런 논리죠 똑같은 출산율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합계출산율 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냥 우리 흔히 출산율 출산율 하는데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합계출산율 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각 연대별로 평균 가임여성 15세에서 49세 이건 65세가 아닙니다. 15세에서 49세의 여성의 수의 대비에서 출생아수를 이 값으로 나누어준 건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 여성이 충분히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 동안에 몇 명이나 평균 적으로 낳을 거냐 이걸 재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 보시면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수준의 인구가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산율 이라는 게 얼마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될까요?
두 명 정도 예상 하시죠 네 두 명 낳아야지 저쪽 사람들하고 결혼해 가지고 서 인구가 유지가 될 거잖아요. 최소한도 한 결혼한 두 부부 사이에서 두 명 정도는 산술적으로 낳아야지만 그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사실상 애를 낳고 기르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많은 사고를 당해서 죽거나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 실질적으로는 한 2.1명 정도를 한 가정에서 아 일어나야지 그 인구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거를 인구대체율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그 합계출산율이 1.2 명입니다.
1.2 명이라는 얘기는 어 뭐 제 주변에는 그래도 두 번씩 낳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제 한 10년쯤 떨어져 가지고 서 이렇게 있는 그런 후배들한테 몇 명이나 아이를 갖고 있냐고 물어 보면은 두 명 가지고 있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 명 정도 낳고 안 낳는 분들도 많고 예 그렇죠. 그리고 어 아이 하나 더 가져야 되겠냐 라고 얘기를 하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애 키울 돈 있냐고 네 그럴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1.2 명으로 거의 현재 수준의 인구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출산 낮은 출산율을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건 또 조금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보이시죠 맨 뒤에 있습니다. 네 거꾸로 1등 출산율이 심각하게 낮은 상황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ecd 평균 도 1.68 명인데요 이 정도도 계속 유지되면 인구가 점점 줄어 듭니다. 1.21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어떤 연구에 의하면 은 한 뭐 200년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 그 저 등비수열 배우셨죠. 그것에 의하면 등비수열의 공비가 0.5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0.5를 계속 자승 자승 자승 하시면 인구가 얼마나 빨리 줄어들 것인가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가 이렇게 심해지는 요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첫째는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출산율도 굉장히 낮다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나라의 인구는 점점 고령화되고 인구 자체도 수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그래프 이렇게 푹 떨어지는 요 그래프가 바로 이런 요인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인제 고령화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런데 이런 인구고령화는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에 소득이 드러나면서 나라가 잘 살게 되면 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정도가 문제겠죠.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사회적으로 많이 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를 많이 고려를 하고 그런 개념 들이 얘기가 되고 있죠. 심지어 일본의 경우에도 해외이민 같은 경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체코 나 뭐 이런 데서 이민 터키 나 이런 데서 이제 이민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 독일도 이미 굉장히 심각한 인구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민정책 같은 게 있고 여기 다음에 그 아프리카 난민 같은 경우에도 많이 들어 오면은 인구에 영향을 주겠죠.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도 이제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지금 오늘 제가 드릴 말씀에서는 요런 요인은 빼고요 이민정책이 난민 같은 경우는 좀 뒤로 넣고 그냥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기대 수명이나 출산율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지금 보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 깐 지금 평창 올림픽이 열리는 곳이 과거의 황태를 말리던 곳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황태라는게 굉장히 그 명태 중에서도 고급진 황태를 명태를 말하는데요. 그 고급스러운 황태가 탄생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동태를 얼렸다 녹였다 하는 그런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추운 바깥에 계시다가 여기 좀 따뜻한 곳으로 보니까 조금 풀어지셔가지고 이렇게 좀 노곤하신 거 같아 가지고 좀 한번 기지개 한번 켜주시고요 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제가 떠드는 소리 이거만 들으시면은 여러분들 결국은 이제 이렇게 졸음에 못 이겨서 이렇게 하실 것 같아 가지고요 네 좋습니다.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대수명이 계속 늘어나는게 하나의 요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또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대수명 에 대한 얘기는 너무 간단해 가지고 뒤로 돌려서 말씀드리고 출산율이 왜 떨어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젊은 분들은 정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이 사회에 대해서 이 사회가 이렇게 때문에 우리가 애를 안 낳지 하면서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이 많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계시는 남성분들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아이는 여성 만나는 게 아니고 같이 낳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기르는 것 입니다. 그걸 아셔야지 인구 고령화 문제 해법도 나오게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은 요 여러 가지 요인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이죠. 그야말로 결혼 안하는 데 애를 낳을 수가 있나요 물론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드물죠. 서양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안 하고도 애를 낳고 요 그 경우에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기 힘들죠. 사회문화적인 속성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면은 아이 출산율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독특한 우리 사회의 그런 현상이죠. 다음에 여성의 교육수준 이것들이 영향을 주고요 소득이 늘어나면 이런 것도 영향을 주고 노동시장 제가 남녀 간에 그런 임금격차라든지 이런 거 고용차별 이라든지 이런 요인들 영향을 주고요 다음에 사회문화적인 애는 여자가 낳아서 기르는 거지. 과거에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그런 것들을 용인하는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을 있고요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요새 막 얘기되고 얘기되기 시작하는 양육지원정책 여성이나 한 가정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더 쉽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각종 정책들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로 결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혼인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최근에 그런 데이터인데 여전히 이렇게 지금 그쪽 198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쭉 떨어지고 있죠. 네 이렇게 혼인율 혼인건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oecd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공통되게 이렇게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혼인건수 1000명당 혼인건수입니다. oecd 평균이 4.9 한 다섯 명 정도 1000명당 다섯 명의 부부가 탄생을 하는데 비해서 한국은 아직까지는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는 보기 힘들 구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혼인율이 높은 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미래의 혼인율이 떨어질 걸 아는 지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초혼 연령 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제가 결혼을 할 때만 해도 아까 저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저희 형님 세대 의 경우에는 한 여성 26세 정도 남성 27~8세 그 정도면은 결혼을 해야지 하면서 부모님이 등살에 못배기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에서 결혼하면은 자연스럽게 아 그래 제때 결혼했지 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이 나이에 결혼하면 속된말로 미쳤냐 이런 소리 들어야 세대가 바뀌었죠. 초혼 연령 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많은 분들이 대학원에 진학 한다든지 여성도 대학교 대학원 가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에 진출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런 현상 때문에 초혼연령이 쭉 높아졌습니다. oecd 평균에 비해서도 초혼연령이 증가하는 속도는 더 빠릅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인구 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빠릅니다. 이러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초혼 연령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이게 초혼 연령 이구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게 초산연령 입니다. 초산연령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죠 결혼도 늦게 하고 다음에 아이를 낳는 그 나이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물 아홉에 결혼했구요. 저희 집사람이 스물다섯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조금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더니 그 결과로 이제 제가 아이둘을 낳았는데요 학부모 그 모임에 가잖아요. 그럼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젊은 축에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제가 결혼 할 때만 해도 더 그렇게 결혼 늦게 하고 다음에 애도 늦게 낳는 그런 세대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게 결혼 하고 늦게 아이를 낳고 하다 보니깐 이제 점점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힘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더 안 낳게 되고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겁니다.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에 대해서 문제점을 자꾸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네 그런 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산율이 낮아지는 두 번째 요인 중에 하나는요 여성의 교육 수준입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상승할수록 일반적으로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여성이 경제적인 그런 독립성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많이 낳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죠 왜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었는데 근데 요새 최근 들어와서 언제 이런 움직임이 좀 달라지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보세요. 여성의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밑이 여성의 상급학교 진학율 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 뭐 이런 대학원 뭐 이런 식으로 높은 그런 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위는 출산율 입니다. 출산율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래 여자 학력 이 높으면 이렇게 출산율도 떨어지는 경향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 뻔하죠. 학력이 높아지면서 사회 진출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사회 많이 진출을 하다 보면 고소득을 얻고 또 일을 많이 하고 하면 힘들다 보니 깐 아이를 많이 안 낳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렇게 많이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거 이제 이런 모습을 전체 다 찍어 놓은 건데 이걸 시대별로 나누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이렇게 그래프들을 쭉 그려 보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상급학교 여성의 상급학교 진학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금 다른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더군다나 2010년대 쯤 되면은 이제 이 관계가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은 많이 상관관계 없거나 심지어는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달라졌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여성들의 교육 수준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요인들이 있겠죠.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또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 아시겠지만 oecd 국가 선진국들이 만점 근데 선진국은 그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런걸 보면서 아이 그런가 보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 는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경우 없고요 연구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어쨌든 그래프로 이렇게 찍어 보면은 1인당 gdp 가 높아질수록 소득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좀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성장을 계속 지속하면서 아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 그래프를 보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하고 여성이 고용되는 노동시장의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 하고 출산율 하고 관계 입니다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성이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참가를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일하느라고 바빠 가지고 서 아이를 조금 덜 낳을 거다라고 흔히들 많이 생각을 해 왔고요 그게 뭐 그럴 거다라고 받아들여지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반전 있는 게 2000년 이후 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더 활발해 질수록 출산율도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 이게 이제 고용비중인데요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고용이 되는 그런 비율이 높아질수록 과거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렇게 나눠서 그래프를 그려 보면은 과거에는 조금 이렇게 마이너스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로 반전이 됐습니다. 여성이 일을 더 취업을 해서 일을 많이 할수록 출산율도 높아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인식을 바꿔야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새는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전업주부 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사실을 대부분의 많은 여성들이 전업주부로 써 생활을 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많은 남성들도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가 일을 해서 소득을 얻었으면 하고 바라는 거죠 바라기만 하지 말고 보다 여성들이 더 좀 출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남성들이 더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변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다음에 또 하나는 가사분담 이나 남녀평등 요런 사회문화적인 요인도 역시 이제 출산율저하에 한몫 하고 있는데요.
어 국제적인 연구에 의하면 남녀평등이 높아질수록 왜 가사분담 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은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너무 핑계가 많아요. 네 그럼 핑계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라는 걸 조금 감지 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남녀평등을 남녀의 임금격차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쪽이 임금격차고 이쪽이 출산율이 니 깐 만약에 임금 격차가 벌어진다는 얘기는 성 평등이 악화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거에는 이렇게 그래도 약간 이렇게 이런 쪽으로 임금 격차가 더 늘어날수록 이제 출산율은 약간
높아진다고 보내야 되나요. 별로 상관이 없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최근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임금격차가 줄어들수록 남녀평등이 더 일어날수록 출산율이 높아지죠. 거꾸로 읽으셔야 되는데요. 그죠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 역시 하나의 그런 세태가 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도 이제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이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정책적으로 이제 양육지원정책 같은 것들 도 이제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정책이라는 건 양육지원정책 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 그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가족 정책의 대한 gdp 대비 지출규모 보육수당을 준다던지 출산 휴직 급여를 준다든지 기타 육아 지원금으로 준다던지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출을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이거가 이제 하나의 양육지원정책 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출산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서 이렇게 이런 가족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서 출산율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요인 에 대해서 출산율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거는 조금 다른 그런 양상들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러분들 세대에는 이런 걸 많이 공감하시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구요 이런 모습 속에서 향후에 우리 인구 고령화 어떻게 대비를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펴야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답이 좀 나오겠죠. 다음에 이거만 하고서 쉬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또 인구고령화를 유발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대 수명이 자꾸 들어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건 그냥 단순합니다. 보건정책 이나 의료보험제도가 발달 한다든지 소득이 늘어난다던지 뭐 이런 요인에 의해서 이제 기대수명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과거의 저희 자꾸 제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 집 안에 그 외할머니 하고 할머니는 두 분이 굉장히 장수 하셨어요. 심지어는 저희 집 안에 백세가 넘은 분이 계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그런 상황인데요. 할머니 두 분이 20년전 상황에서 벌써 90세를 넘으셨어요. 이제 장수 하셨죠. 네 그런 모습이 이제는 흔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상가 나 이런 데 가실 일이 있으실 텐데 과거에는 한 80 정도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80 정도 연세가 그 정도 되셨으면 호상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가 가지고 서 팔십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호상 입니다. 하면 혼나죠 그 정도는 기본으로 사시기 때문에 자식된 입장에서는 좀 더 오래 사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평균 기대수명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 요인은 바로 이제 보건정책으로 인해서 명함이 고령층에 사망률이 감사했고요. 다음에 소득이 늘어나면서 의료비 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병원에 많이 다니시고 하니 깐 게 연세 드신 분들이 약을 통해서 이제 많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 같습니다. 이외에 의료 시스템 병원에서 뭘 하든지 이력서라든지 근로환경 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기대수명을 증가하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플러스적인 요인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실증분석을 해 보면요 데이터를 갖고 사실 그렇다 나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렇게 어 그런가 보다라고 말씀 드리는 거 보다는 실제로 데이터에 의해서 실증분석 한 결과를 보여 드리면 여러분들은 대학에 계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리일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보여 드리고 어쨌든 제가 보여드리는 지금까지 이런 프리젠테이션에 의하면 지금 말씀 드린 그런 요인들이 출산율과 그리고 기대수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가지고 지금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이렇게 지루한 얘기 들으시려니까 힘드시죠. 솔직하시네요. 사실 저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냥 쓸데없이 이렇게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얘기하기도 좀 쉽진 않습니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니깐 저로선 힘을 좀 더 내보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이렇게 인구 우리나라 인구 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좀 들여다보니까 인구 고령화가 심하구나라는 정도 보셨을 거고요. 다음에 왜 우리나라 이렇게 인구고령화가 심해질까 해서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다음에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 드렸고요 기대수명은 뭐 여러 가지 요인에서 영향을 받고 출산율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걸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게 더 궁금하실 거에요. 아 인구고령화 심해지는 건 알겠어. 내가 궁금한 건 그래서 우리가 잘 산다는 거 못 산다 는 거야 그러는 거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좀 눈치 가 빠르신 분들은 충분히 이렇게 아실수가 있는데 이 슬라이드가 보시면은 앞에 것하고 번호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맞는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급하게 좀 좀 정성스럽게 만들지 못한 관계로 슬라이드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냥 보시는 데는 무리 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그래서 이제 인구고령화가 심각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할 차례 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포인트를 갖고서 놓고서 그 영향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성장 또는 인플레이션 경상수지 재정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서 하나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나머지 성장을 뺀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살림살이에 전혀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들어 이제 슬라이드에는 이 부분을 포함을 시켰지만 그리고 나눠드린 자료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그냥 저는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그래프 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인구 에 대해서 얘기 하면서 생산가능인구 아니면은 그냥 노년층 65세이상인구 니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내용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살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나오면서 자라고 교육 받고 뭐 남자는 군대 가고 여성은 아이 낳고 그러면서 또 아이 키우다가 은퇴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노년 생활을 좀 영위 하다가 이렇게 죽는 그런 라이프사이클 이루고 있죠 그걸 라이프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 라이프 사이클 별로 사람들이 얼른 소득과 그리고 소비수준이 다릅니다.
아 이런 거를 아 라이프사이클 가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테고 아닌 분도 있으실 겁니다. 통상적으로 UN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내셔널 트랜스포 카운트 라는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소득을 이뤄내고 어떻게 소비를 해 나가는 지 에 대해서 이제 쫙 연령별로 찍어 놓은 그래프 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람이 15세에서 부터 65세 사이에 이뤄낸 소득과 소득을 갖고서 소비를 하는 이런 일들이 조금씩 연령별로 다르죠 이런 구성 때문에 인구고령화가 역시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다 똑같은데 갑자기 65세 이상 되는 분들의 비중이 두배로 뛰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그래프에 의하면 이게 이렇게 봉우리를 이루고 있는 게 소득입니다. 소득은 갑자기 확 줄죠 반면에 소비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이 세대가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되면요 소득이 확 줄기 때문에 성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되겠죠.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인구구성의 컴포지션 이라 그런데 그 구성에 달라짐에 따라서 이 성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요 보시면은 자연스럽습니다. 태어나서 한 15세 까지는 소득이 없죠. 노동시장의 들어가지를 않으니깐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아동노동착취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에서는 소득이 있을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는 초등학교 까지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어린아이들은 노동시장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걸로 이렇게 잡힙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부는 노동시장에 들어오고 군대 가고 뭐 하고 해서 졸업해 가지고 자꾸 자꾸 이제 소득이 늘어나죠. 그러다가 한 40대 50대 정도에 소득이 정점을 이룹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 같은 나이대 인데 이 정도 되면은 팀장도 하고 부장도 하고 다른 분들은 국장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소득을 최정점에 제 인생에서 최정점의 소득을 얻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나이를 먹게 되면 이제 팀장에서 빠지고 국장에서 물러나고 은퇴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소득이 점점점점점 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5세 정도 지나면 이제 완전히 은퇴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나서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 에서 별로 자유스럽게 이렇게 이런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균 적으로 아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면 이제 소비는 뭐 그냥 크게 변화가 없어요. 일단 먹고 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부터 계속 소비를 합니다. 이렇게 소비 쭉 늘어나는 건 아마 교육 때문에 그럴 거예요. 교육비가 계속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졸업을 하고 난 뒤부터는 소비가 교육비가 많이 그냥 감소하면서 다른 먹고 사는 거 뭐 이런 거 때문에 대체를 해 가지고 쭉 평균적으로 유지를 하다가 이제 막판에 되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나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빨간색은 저소득국가 들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케냐 나이지리아 인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들어봄직한 저소득 국가들의 평균 모습이 이 빨간색 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파란색은 뭐냐면은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미국 같은 들어봄직한 잘 사는 나라들의 평균소득 입니다. 평균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한 거 같은데 사실은 같으면서도 조금 다르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선진국 파란색을 선진국이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한 50대 에서 소득이 정점을 이루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정점을 이룬 다음에 좀 빠르게 이렇게 소득이 감소하죠 근로소득이 왜 근로소득이 감소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선진국은 빠른 시간 내에 소득을 고소득을 이뤄 가지고서 자산을 축적한 다음에 빠른 시간내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니까 근로소득은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신에 근로소득이 없는 대신에 자산소득이 있습니다. 내가 모아놓은 주식 이라든지 채권 이라든지 부동산 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 소득 갖고서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은퇴를 이미 해 버렸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일을 안 하니까 이렇게 근로소득 여기는 거의 없는 거죠 반면에 빨간 걸 보십시오. 고단한 삶을 보여 주는 건데요
이 그래프는 이 소득에 절대적인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적인 겁니다. 가장 많이 나온 이 나이대에 비해서 다른 나이대가 소득을 얼마만큼 이루고 있느냐 를 보여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 국가 자체만 놓고 보면은 파란선이 위에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물론 절대적으로 소득을 비교하면은 파란 게 위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 40대 가장 나이 가장 많은 소득 얻는 이 나이대에 비해서 다른 나이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여 주는 겁니다. 그게 약간 차이점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정점이 좀 빠르죠 소득의 정점을 이루고 있는 시기가 빠릅니다.
굉장히 더 많은 선진국에 비해서 후진국이 더 많은 돈을 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더 빨리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빨리 끊어져 버린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비교해보시면 선진국은 빠르게 이렇게 노동소득이 줄어드는데 후진국은 천천히 줄어듭니다. 그리 심지어 65세를 넘은 이 시점까지도 근로소득이 계속 남아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거는 그동안에 모아놓은 소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이 안 쌓여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새 우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노인분들이 그 빈 병이나 휴지를 줍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근로소득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노동시장에 남아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이 이렇게 높게 잡히는 겁니다. 고단한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일면이죠. 이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그걸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소비를 한번 볼까요? 소비는 여기 조금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선진국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소비의 비중이 높습니다. 초창기에 반면에 후진국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낮은 겁니다. 그 비율이 그렇긴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엇비슷하게 가다가 재밌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갑자기 소비가 줄죠.
은퇴를 하면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비가 많이 떨어지죠. 이것도 하나의 그 비애를 보여 주고 있는 장면 이구요 반면에 소비가 선진국의 경우에는 노년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납니다 왜 늘날까요?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이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소비. 하면 여러 번 들으면 먹고 마시고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노인이 되면은 소화력이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되잖아요. 그건 아니고 이 소비에는 의료비 지출 까지 다 들어갑니다. 해서 서구의 노인 세대는 그 막판에 그 굉장히 여기저기 이제는 몸이 아프고 하는데 그 의료비 지출 때문에 갑자기 소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단순한 먹고 마시고 하는 소비는 더 줄고 하는데 그 의료비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반면에 후진국에서는 그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선진국과 후진국의 그런 차이가 나타납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해당 될까요? 둘 중에
답은아시죠 답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빨간색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이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엄청난 성장을 했다는데 기껏 사는 게 이모양냐 그런 건 아니고요.
상당히 그 부자 가까운 나라 예를 들면 대만도 요런 모습을 보입니다.
후진국 하 비슷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소득 인 그런 일부 몇 몇 국가의 경우에는 요런 파란 모습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웬만큼 먹고 사는 나라들도 요렇게 가기 힘들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성장을 이뤄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자는 거죠 이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인구고령화는 불행하게도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 인구고령화가 성장에 미치는 경로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아 지금 저 질문해주신 분의 얘기는 이겁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은퇴하고 나서 소비가 70% 수준으로 확 떨어진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다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 그런 거 같진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거는 이제 그 데이터의 차이 구요 약간 이게 전체를 다 대변하는 건 아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지금 말씀해 주신 노년에 갑자기 소비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도 경제학의 연구주제 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계시구요 어 그거는 맞는 말씀이고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도 맞는 말씀인데 그걸 사용하는데 데이터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언제든지 그냥 뭐 손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는 사실상 이게 굉장히 이 정도면 좀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까 지금 질문해 주신 분 처음 말씀처럼 소비가 은퇴하면 푹 꺼져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노년빈곤 이라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나 저도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이걸 사회가 나서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좀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성장을 하면은 물론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런 문제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좀 말씀드리긴 좀 그렇구요. 이 주제하고는 조금 벗어나서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연령대별로 보셨지만 연령대별로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해 가지고서 얻는 소득과 소비가 다르잖아요. 수준이 그러니깐 경제 내에 각 연령대 에 있는 그 사람의 비중이 변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합쳐 놓으면 소득 성장과 소비가 영향을 받겠죠. 그게 바로 인구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다른요인도 있지만요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이런 연령대별로 인구구성비가 달라짐에 따라서 전체 소득이 영향을 받는다 그게 인구고령화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생산가능인구 하고 다음에 65세이상인구 요렇게 나눴는데 생산가능인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세에서 64세 인구 고요 65세이상 인구 노년인구 15세 미만 인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구 고령화 현상 이라는 거는 딱 이렇게 집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이만큼 늘고 엄청 늘었죠. 과장되긴 했지만 그리고 생산가능인구는 확 쪼그라드는 일입니다
이게 고령화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너스가 하나 더 있는 게 바로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15세 미만 인구도 쪼그라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쪽으로 가던 인구가 다시 이 쪽으로 가면 늘어나는게 더 줄겠죠. 여기서 이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많아지니까요. 이런 그래프가 점점 점점 심화 된다는 거죠 이게 인구 고령화가 거시경제에 미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 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생애 단계별로 이렇게 소비 저축생산성 빨간 요런 소비하고 뭐 남는 돈을 저축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성장이니 물가니 재정이니 경상수지니 하는 거시 경제 전반적인 문제에 다 영향을 주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아정책이니 뭐니 각종 제도 가 이렇게 생애 단계별로 소비와 저축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주체가 또 세상이 돌아가는 거 에 맞춰서 생각을 바꾸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연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나이를 먹으면 은 아 나이를 먹어서 은퇴 이후 에 쓸 돈을 내가 마련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축을 열심히 할 겁니다. 정상적인 그런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근데 만약에 국가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국민연금을 주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나라에서 돈을 주 네 그럼 내가 저축하는 것 좀 줄여 줄여도 되겠네. 덜 저축하고 더 써야지 라는 식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도가 이렇게 영향을 주고 또 경제주체는 그 제도가 변하는 걸보고서 이제 또 여기에도 영향을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런 큰 그림에서 이런 식으로 인구 고령화 거시경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이거는 이제 대학교에 경제학 하시는 분들 아니면 좀 더 젊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조금 부가설명을 해 드리는 건데요 뭐 굳이 갈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인구고령화는 아까 생성 가능한 인구 가 줄 고 다음에 생산 가능 하지 않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분들의 비중 늘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럼 뭐냐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노동공급 이라는 측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절대수가 줄잖아요. 노동공급이 감사합니다. 공급이 감소하면 결국은 같은 말인데 요 경제활동에 참가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고 또 그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고용이 되어서 사회 경제 성장에 기여 하는 그런 부분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에 영향을 받겠죠. 반면에 또 노동공급 이런 측면뿐만이 아니라 노동의 수요 아니면 경제전체의 그런 수요 제품 수요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인구 고령화 된다는 얘기는 노년기에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뭔가를 소비를 해야 됩니다. 먹고 자고 해야 되잖아요. 그 먹고 자고 하는 측면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굉장히 심화됐다. 그럼 인구가 절대적인 인구가 준다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죠. 이렇게 떨어지니까요? 그러면은 뭔가 물건을 사 줄 사람이 주는 거잖아요.
경제 전체적으로 물건이 안 팔리게 됩니다. 시장규모 줄어들죠. 기대 수명 연장 된다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면서 내일 뭐 써야 될 그런 소비도 줄이게 되죠. 내가 당장 내일 죽는다 그러면 저는 오늘 있는 돈 다 털어서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럼 불안감 때문에 저축을 여전히 하고 돈을 남겨놓게 됩니다. 그게 또 역시 소비 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성장에 영향을 줍니다. 뭐 이런 것들은 어려운 말이라서 제가 다 빼 버리겠습니다. 결국은 인구 고령화라는 일할 사람이 줄어가지고 노동공급이 감소 돼 가지고 성장에 영향을 주고. 수요 측면에서는 인구가 규모가 줄어 가지고서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물건이 안 팔려 가지고서 성장에 영향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결과로 계속해서 앞으로 향우회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 거다라는 걸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런 경로를 통해서 자본의 한계생산성이요.
경제학 얘긴데요 한계생산성 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제가 고3 수험생입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뭐 사당오락 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오락을 얘기는 아니고요. 4시간 자면은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라는 그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게 뭐냐면요 지금 제가 한 8시간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1시간 더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그 1시간 더 공부하는 것에 맞춰서 제가 수능 시험 성적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만큼 내가 어떤 노동을 투입을 했을 때 거기에서 산출량이 더 변하는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한계생산이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계생산 노동의 한계생산 제가 열심히 한 달을 더 일을 했을 때 더 얻어 낼 수 있는 무언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그겁니다. 기업이 공장 설비 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농경시대에는 곡괭이 갖고서 삽을 파고 흙을 고르고 모 심고 하면은 그게 생산 활동이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계가 많이 도움이 되고 그 기계를 돌려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 내잖아요. 그때 그 자본 기계라는 거를 살 수 있는 그 돈 그게 이제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데요 그 자본이 기계를 한 달 더 늘려 도입을 했을 때 생산이 얼만큼 늘어나느냐 이걸 의미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충분히 답을 드렸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아 이건 좀 빼고요 아 근데 인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런 개념들에서 그러면 인구고령화가 일어나면은 경제성장이 안 좋은 일만 일어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약간 좀 생각을 조금 달리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신체 능력의 향상 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64세까지를 생산가능인구 라고 정의를 하고 65세 이상 인구는 마치 아무 것도 안 하는 그런 분들처럼 얘기를 하지만 요새 보시면 그 저기 65세 되시는 분들은 아저씨입니다. 아저씨 옛날에는 할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분들한테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 하면 욕 얻어먹습니다.
그만큼 육체적으로 더 건강해 졌기 때문에 그 과거의 적용하던 고령이라는 개념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심리학적으로 보면 나이를 먹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이 먹어가면서 돌대가리가 되고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막 그런 푸념을 늘어놓기도 하죠. 기억력 떨어지고 육체적 능력 떨어지고 근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최대한도로 머리를 쓰고 할 수 있는 기억력은 분명히 떨어지는 건 맞는데 다른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하는 능력은 60세가 되도 안 떨어진답니다.
우리의 생각하곤 달리 사람은 굉장히 많은 나이 때까지도 그 능력이 굉장히 유지가 된다는 거죠 너무 고령화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그렇게 생각할 법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65세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뭐 좀 이렇게 많은 능력들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겠죠. 말씀은 안 드리는게 낫겠습니다. 다 빼버리고 요.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래서 여태까지 말씀 드린 거는 인구고령화가 심각할 거 같아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고 성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분석 결과 는 반드시 이렇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 통계청이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거 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령대별로 인구가 이렇게 이렇게 구성 될 거다 그 구성이 이렇게 변할 거다라는 걸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은 그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전제하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를 한번 그냥 단순하게 찍어본 겁니다. 이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우리가 아무 일 안 하고 인구가 그냥 그대로 갔을때 이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 거다를 찍어 본 것이기 때문에 이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그거는 고려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찍어 보자라고 한 거고요 굉장히 심하게 안 좋은 상황을 받아들여 가지고서 한 거 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술 발전이 나 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사람의 수가 줄더라도 여전히 생산은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까지 다 여기서 반영할 수 없었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에 좀 유의를 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성장률이라는 건데요 성장률은 몇 가지 이렇게 쪼갤 수 있다라고 그런 수식입니다. 그냥 단순한 산수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구요. 이건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구요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 그냥 있는 그대로 통계청이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움직일 거다 라고 했을때 성장률를 쪽 찍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어 성장률이 떨어지죠, 심지어 2020년까지는
성장률이 하는 2.9% 3% 대 3% 대를 유지를 할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10년 20년 30년 굉장히 암울합니다. 2% 포인트 정도 성장률 이 떨어지죠. 심지어는 여기는 거의 0% 대 성장을 하게 된다는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이구야 큰일 났네.
이런 모습이 보여 진다는 거지 요 그냥 우리가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럴 순 없겠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좀 해 본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인다던지 뭐 이런 아니면은 기술혁신이 일어나서 노동생산성이 더 좋아진다든지 삽을 한번 팠는데 하나의 열매를 얻었다 그런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거는 삽질을 한 번 했는데 열매가 두 개 떨어지더라 뭐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던지 아니면 정년을 좀 연장해 본다던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해외에서 노동력을 수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성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좀 완화될 수 있을까? 를 좀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게 되면요 북유럽 같은 경우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요새 성장도 잘 하고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성장률이 아까 2.99 0.99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0.4% 포인트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높여주는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좀 많이 막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줄인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생산성 삽 한번 파는 데 두 개의 열매를 얻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렇게 성장률이 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보다 훨씬 높은 그런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정년을 연장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지금 청년들 실업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양보를 해야지 그 일자리 까지 뺏느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건 조금 다르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일단은 청년들이 정말로 열심히 달라붙어 가지고서 일을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 하고 다음에 노년의 계신 분들이 이렇게 짬짬이 시간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조금 다른 거 같습니다.
네 그게 완전히 겹쳐 버리면 노년의 계시는 분들이 취업을 많이 할수록 청년 일자리를 잃는다는 거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는 말씀 먼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안 그렇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왜냐하면 중복되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유하는 주유 서비스 하는데 옛날에 청년들이 많이 했는데 요새는 나이 지긋하신 분들 많이 하시죠 그런 경우에는 뺏길 거예요. 근데 청년이 주유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달라지는 얘기가 있을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최근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청년을 못 구해 가지고서 참 사회적으로 일본에서 먹고 하기 때문에 한국 청년들 꼬셔가지고 자기네들 일하는데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 하면 이미 일본도 이런 고령화 문제가 심각했고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10년 15년 20년 지난 이후에는 다시 청년들의 일손을 찾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는 거죠. 우리 지금 청년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통 받고 있는 거는 맞는 말인데 우리도 그런 패턴을 따라간다면 조금 완화될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년연장 에 대해서 어쨌든 정년연장을 좀 하면은 여전히 이제 성장률이 아까 0.9% 포인트였는데 0.4%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보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면은 효과가 별로 없어 보여요 기껏 해봤자 0.4% p 0.5% p 상승 하는데 그게 뭐 대수냐 하지만은 뒤에 보시면은 이걸 다 종합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빠져있네요 그래도 효과가 상당히 나오는 걸로 좀 돼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부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비슷한 그런 이거는 단순히 이제 아까는 단순히 이제 인구가 움직인다. 인구 요인만 고려한 건데 뭐 좀 더 고상하게 그렇게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해보고 분석을 해 보면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좀 높여 보자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를 좀 더 많이 써 보자 아니면 정년을 좀 연장해 보자 기술 개발을 해서 생산성을 높여보자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정책을 펴 가지고서 경제성장이 급속하게 하락하는 이런 안 좋은 일을 좀 예방 예방 이라기보다는 조금 완화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좀 경제 성장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요 간략하게 한 5분 정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이냐.
궁금해 하시겠죠.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느 나라도 그렇지만 일본 도 그렇고 우리나라 도 그렇고 베이비부머 세대 가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갑자기 자식을 많이 낳은 세대가 있고요 그걸 베이비부머 라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세대가 있습니다. 그 에코세대 라고 부르는데 그 세대는 뭐냐면 베이비부머가 낳은 자식세대 입니다. 그걸 에코세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에코 세대 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중이 많은 세대입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 보다는 조금 윗세대, 3~4년 윗세대 그 그리고 한 열 살 정도 윗 세대 가 가장 많은 최종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600~700만 가까운 인구가 에코세대 입니다.
에코세대가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해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있다는 거죠.
베이비부머는 베이비부머가 700만 인데요 인구가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렸군요 조금 전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700만 베이비부머 가 있는데 이분들이 오늘이내에 은퇴를 해요 그러면 일손이 이만큼 700만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생산가능인구 확 준다.
어찌 해야 될까요?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 고 인식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성의 고용률 또는 경제활동참가율을 좀 높여 보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남자들의 고용률은 문제가 없어요. 그에 비해서 여자의 고용률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고용되는 그 비율은 oecd 에서 하위권 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학력이 요새 굉장히 높고 뭐 검사의 30% 저희 은행도 그렇지만은 매년 입사, 입행 분들의 30% 이상 이 여성으로 채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 그럼 고급 여성 인력들이
상당수가 잠자고 있어요. 왜 보시면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 경제활동참가율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는 특히나 여기 보시면 m자 모양을 보고 있죠. 그게 엠자 탈모도 아니고 이거는 요거 나이 때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고 여지까지 대학교 대학원 까지 고학력 좋은 그런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여성분들이 시장에서는 나가 버리는 거야 교육 때문에 경력 단절 여성 이라고 하죠 네 이런 여성인력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런 여성인력을 쓰면 되잖아요. 요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기 위해선 이제 아니 그러면 나도 일을 하고 싶어 근데 이놈의 사회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 그렇죠. 사실 여성이 독박육아 하라 그러나요 그런게 너무 많잖아요. 여성 육아 및 출산 이건 뭐 다 여성이 다 책임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을 좀 해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성이 일과 가정 양립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 괜찮아졌어요. 근데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거의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프랑스가 몇 몇 안 되는 사례 중에 프랑스가 있는데요. 왜 늘어났느냐 하면 이겁니다. 남성 출산휴가 제도 막 이런 걸 강제적으로 막 하라고 한 거예요.
남자도 출산휴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여성이 여성이 육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지고 뭐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 취업율만 높이면 뭐 하나요 남자의 절반 밖에 못 받는다. 예를 들면 막 그런 경우라면 안되겠죠. 최소한 남성과 비슷한 수준의 그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다음에 어 이게 또 하나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민과 인구고령화 에 대한 그런 상관관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민율입니다. 이민율이 낮은 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구 적으로 폐쇄적인 나라들이 줘 여러 나라들의 그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 되고 있다는 거를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나라들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캐나다 뭐 그런 선진국들이 경우에는 아 이런 노년 부양 비율 고령화의 그런 효과 영향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더라도 굉장히 완만하게 늘어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이민정책 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을 우리가 쓸 수 있긴 하는데 유의해야 될 것은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런 문화적인 이질성 같은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완화시키고 해소해야 될지 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코세대 말씀드렸는데 1979년생 에서 92년생 베이비부머 자식세대 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베이비부머는 700만이었는데 베이비부머 이 자식 세대는 거의 천만입니다. 더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가임기예요.
결혼하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이분들이 하루 빨리 결혼하고 애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회적인 배려 정책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여기 인구 가 줄어드는 이런 일 피해가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좀 많은 우리 스스로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구요. 아까 말씀하신 그 노년의 갑자기 소비가 확 주는 현상을 은퇴 소비 퍼즐 이라고 하는데 요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통일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요. 북한은 아직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인구 고령화의 속도나 정도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럼 통일을 하게 되면 만약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순수하게 인구적인 요인에 의하면 인구고령화를 많이 완화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거다 그러나 그 한 가지 요인만 보고서 통일 하자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 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이 뭐 얼마나 훌륭할 것이냐 에 대해서 많은 회의론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인구고령화 는 사람들이 오래 살고 최선을 떨어지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성장도 많이 둔화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성장 둔화를 안 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이런 여성인력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외인력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고 요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만 마치려고 하고요 지금까지 뭐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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