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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733회] 통일 이후 남북한 인구 고령화 추세 및 시사점
학습주제
한국경제
대상
일반인
설명

□ 제733회 한은금요강좌

ㅇ 주제 : 통일 이후 남북한 인구 고령화 추세 및 시사점

ㅇ 강사 :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최지영 부연구위원

ㅇ 일시 : 2018. 3. 2. 14:00~16:00

교육자료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오늘 통일 이후 남북 인구 고령화 추세 및 시사점 이라는 주제로 한은금요강좌를 맡은 최지영 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한국은행의 연구원인 경제연구원에 북한경제 연구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연구원 에는 이제 북한 경제 연구실 이외에 4개의 연구실이 더 있습니다. 거시경제 연구실 미시 제도 연구실 그리고 금융통화 연구실 국제경제 연구실이 있는데 연구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은행의 거의 한2000명 넘는 직원분들께서 대부분은 남한 경제를 주로 모니터링 하시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데 저희 연구실에서는 저희끼리 이런 얘기 합니다. 저 7명만 북한경제를 저희 한국은행 전체에서 연구하고 있다 저희가 이제 이 북한경제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중앙은행이 이제 북한 경제 연구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통일과정에서 중앙은행이 수행 해야 될 중요한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통화통합 인데요. 어 이제 남한과 북한이 서로 통일이 된다 라는 것을 이제 두 나라가 합쳐진다는 것은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데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통화를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이 된다면 이제 남한과 북한은 같은 화폐를 쓰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실제로 어떤 화폐를 도안 하느냐에서 부터 그리고 이제 남과 북의 화폐를 몇 대 몇으로 교환을 해야 하느냐 이런 임무까지 실제로 화폐를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며칠부터 며칠까지 화폐를 교환해준다 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화폐를 교환하는 인력은 어느 정도 동원 할 것인가? 이런 임무까지 저희가 경제통합 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인 통화 통합 을 수행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통일이 임박해 와서 이제 남한과 북한의 화폐 를 단일화해야 하는데 몇 대 몇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일 되기 이전에 북한 경제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또는 북한 화폐의 구매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북한 원화도 쓰지만 달러 위안화는 어느 정도로 통용이 되어 있는지 북한 내에 외화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여러가지 주제에 대해서 미리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북한 경제 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여러 부문 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북한 경제 관련된 이슈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공식 부분의 확산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요즘에 뭐 텔레비전이나 또는 인터넷 기사 를 통해서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소식을 많이 들으실텐데요. 북한이 원래는 계획경제 이지만 90년에 큰 경제위기를 겪고 배급제도가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고 그 이후에 원래는 계획경제 지만 시장 거래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부분인 계획경제와 그리고 이런 비공식 부분인 시장경제가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 또 전체 경제에서 이런 시장경제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 이고요.
또 이제 북한의 무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북한 전체 무역의 한 90% 를 중국과의 무역이 차지하고 있다 라는 거 라 던 지 또는 최근에 작년에 이제 북한이 그 두 차례 핵실험과 또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도 하고 이래서 이제 3차례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가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런 대북제재가 시행이 되면서 북한의 주요 수출 상품에 대한 금수조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북한의 수출이 전년 대비 해서 한 37% 정도 감도 했는데 이런 제재로 인한 무역 규모의 감소가 북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뭐 북한의 산업구조는 어떤지 산업간 연관관계는 어떤지도 저희 관심사 중에 하나이구요. 그리고 이제 비공식 부분 시장에서의 물가는 이제 계획 부분에서의 물가와 달리 변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 물가변동 추이가 북한 경제의 어떤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물가가 어떻게 변동 하고 있는지 에 대한 것도 저희 이제 연구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제 북한에 대한 경제에 대한 여러가지 이슈중에서 인구 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인구는 가장 이제 쉽게는 노동력을 양적인 측면에서 나타내는 지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산요소를 투입해야 하고 노동이라고 하는 중요한 생산 요소는 질적인 측면에서는 생산 노동 생산성 이라는 것이 있지만 양적인 측면에서는 노동시간 이라던지 또는 노동자의 수 이런 것들이 양적인 측면에 노동력의 지표겠죠.우리가 이제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데 이런 고령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죠 인구의 구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인구의 연령별 구조에서 우리가 한 15세에서 64세 연령대 인구를 생산가능인구 라고 하는데 이 생산가능인구 에서 기본적인 생산가능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어느 정도 되느냐가 경제가 운용할 수 있는 노동력이 양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되느냐를 가장 쉽게 보여주는 지표 거든요. 이런 인구라는 지표를 이해하는 것이 통일 이후의 남북한의 노동력의 규모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전체 인구 중에 노동인구 생산가능인구는 이제 노동력과 직결되지만 생산가능인구가 아닌 다른 인구들은 이제 부양인구 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부양인구의 규모는 다시 통일이 된 이후에는 통일비용과 연관이 됩니다. 이런 부양인구들한테 들어가기 위한 어떤 복지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에 대한 어떤 통일비용 시선에 있어서도 남북한의 인구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살펴봐야 될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인구와 관련된 얘기를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통일과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요. 이제 남북한 경제 통합에 대한 우리의 인식 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그 통일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인식 들은 대부분은 이제 통일비용의 규모가 굉장히 많을 것이고 이 통일비용의 대부분을 남한 경제가 부담 해야 될 것이라는 어떤 우려때문에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시작이 되는 거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우려는 사실이기도합니다. 남 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데요. 저희 한국은행은 그 북한의 gdp 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부분의 통계를 발표를 하고 있지 않는데 이제 경제통계 중에 가장 기본적인 GDP통계도 발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 기관이 관찰을 통해서 이제 북한의 gdp 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 작년 2016년 기준 제작년이죠. 2016년 기준 북한의 1인당 gni 는 146만원 으로 한국의 5% 에도 미치지 못 합니다.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일이 된다는 거는 경제적으로 통합 이 되면 남북한의 소득 수준이 소득수준의 격차가 줄어들게 될 텐데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산업 구조 적인 측면에서도 남한과 북한의 어떤 비대칭성이 심각합니다.
아래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농림업의 비중이 21.7% 이고 광업의 비중이 12.6% 로 1차 산업의 비중이 전체 경제의 3분의 1정도 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그 저소득 국가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런 부가가치가 이런 1차산업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59.3%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이제 전형적인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산업구조가 매우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제가 통합이 된다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상호보완적인 어떤 경제적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좀 긍정적인 인식도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인식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한의 풍부한 자본과 기술과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 을 합치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통일 직후에 통일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경제가 통일 이후 한반도의 경제가 장기적으로는 성장하는 동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입니다. 이런 어떤 프레임을 이용한 남북경협의 대표적인 사례가 개성공업지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중단이 되었지만 개성공업지구 가 가장 대표적으로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고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어떤 경제적인 협력을 달성하는 그런 남북경제협력의 어떤 사례 였죠.
북한 노동자들이 한 50000여 명 정도 개성공업지구 에서 실제로 일을 했고 개성공업지구 에 들어가서 실제로 가동한 그 기업들이 많은 매출을 올리기도 한 어떤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개성공업지구의 형태가 많이 확대되면 통일 이전에 그 통일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협력 형태가 확대된다면 북한의 측면에서도 좋고 남한의 측면에서도 좋은 서로 윈윈하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확대된다면 장기적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식이 그런 통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만드는 어떤 부분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의 인구 구조 는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를 부분적으로는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합계출산율 하고 유소년인구 비중은 남한 보다는 높은 수준 입니다.
이 얘기는 북한의 그런 연령별 인구 구조 가 남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젊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지금 현재 1.94명 정도로 대체 출산율인 2.1명 보다는 낮지만 남한보다는 높습니다. 남한의 지금 출산율은 1.3 명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남한보다는 합계출산율이 높고 그래서 전체인구에서 유소년인구 라고 하면 우리가 0세에서 14세 사이의 인구를 말합니다. 유소년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젊은 인구 구조 로 갔기 때문에 남한보다는 어떤 노동력이 풍부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동독지역에서 거주한 인구가 서독 인구의 4분의 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북한 같은 경우는 북한이 남한인구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북한이 더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경제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북한 인구구조의 변화 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고 그리고 향후 통일을 긍정적인 측면 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 하는지를 오늘 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첫 파트는 분단 이후 부터 지금까지 남한과 북한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먼저 좀 소개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그 인구에 대한 전망 미래 인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는 상황을 상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일이라는 사건은 인구학적인 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치 거든요.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감안해서 남북한인구 를 추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추계를 바탕으로 통일이 되는 경우에 남한과 북한의 인구 가 어떻게 변할지 통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 남한과 북한 인구 변화 전망을 살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인구구조변화 추이를 북한 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사회주의 국가 였던 그리고 아시아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의 인구구조변화와 함께 비교해서 체제전환 과정에서 북한의 어떤 인구 문제 북한이 체제 전환 과정에서 경제성장의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통일이 되는 상황을 한번 고려를 해볼텐데요.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는 통일 이후에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출산율과 기대여명 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 이후에 발생한 인구문제를 좀 살펴보고요. 마지막 파트는 만약에 우리가 통일 이후에 독일이 겪었던 것과 유사할 인구학적인 변화를 겪는다면 남북한 인구구조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고령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파티는 이제 통일이 라고 하는 거는 아직 먼 미래의 일이고 통일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그 인구학적인 변화가 있을 지는 사실은 잘 모르죠.
우리가 독일이랑 비슷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떤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시나리오를 도입하죠 시나리오를 몇 개 도입해서 독일 과 비슷한 어떤 변화를 겪을 경우에 인구학적인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단이후 남한과 북한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 에서 주로 이용하게 될 통계 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북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계를 잘 발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gdp 통계도 한국은행 하고 유엔이 추정해서 발표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제통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통계도 굉장히 제한적인데 그 중에서 인구 통계 는 비교적 저희가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만든 인구 통계 는 두 가지 종류 으로 크게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국민 등록통계 입니다.
이 국민 등록통계 라고 하는 것은 국민 등록제도 에 기반한 등록통계 입니다.
북한의 공민증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북한의 공민증 제도는 우리나라의 뭐랑 비슷할까요? 공민 등록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하고 비슷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주민등록 에 기반한 등록 인구 통계 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출산 하면 뭐 하러 가죠?
출생신고 하러 가시죠 그러면 한국에 이제 사람이 하나 태어나서 인구가 플러스 일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사망신고를 하러 가면 고 사망한 변화가 인구에 잡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이 동사무소 가실 일이 이사를 가시면 이전을 했다 라는 것들도 등록을 하죠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출산 출생 사망 이주 라고 하는 것들이 등록 통계로 잡힙니다. 또는 이민을 갈 경우에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나갈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거주인구 에서 이제 빠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구를 출생 사망 위주로 잡히는 등록 통계가 있는데 북한의 국민 등록통계 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등록통계 일종이고 이 북한의 공민 등록 통계는 정부수립이후 북한정부수립 이후 1947년 부터 북한이 자체적으로 보유해 오다가 이 공민 등록 통계가 1980년대말 89년 정도에 외부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공민 등록 통계를 국제기구에 제출 한건데요. 당시에 북한이 그 북한 내에서 인구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싶었기 때문에 국제기구의 지원을 요청 하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통계를 제출 했습니다. 그래서 공민 등록 통계는 연도별로 시계열 통계 형태로 있는 거고요. 북한 당국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겁니다. 또 하나의 통계는 인구센서스 통계입니다. 인구센서스 우리가 인구 일제조사 통계 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인구주택총조사 하라고 하는거 들어보셨죠 5년 마다 한번씩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5년이면 5년 이렇게 시점 시기를 두고 하는 통계 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매년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제 공민등록통계와 차이가 있지만 인구센서스 통계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의 조사를 같이 실시합니다. 가령 뭐 가정경제 형태 라던지 또는 뭐 부농 별로 거주형태가 어떤지 몇 평 집에 사는 지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지역별로 기본적인 인구 에 관련된 성별 구조 라던지 연령별 구조 라던지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좀 더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통계가 인구 일제조사 인구 센서스 통계입니다. 인구 일제조사 통계는 유엔인구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조선중앙통계국이 작성한 통계입니다. 실시한 조사 입니다. 그리고 인구 일제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남북협력기금 에서 유엔인구기금 에 자금을 지원해서 조선중앙 통계국이 내부 어떤 인구조사를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통계청에서 인구 일제조사 결과를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북한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통계청 에 가면 북한 통계란 사이트가 있거든요. 북한 통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통계청이 생산하는 서비스 통계치 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북한 관련 통계 저희 한국은행이 추정하는 뭐 GDP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한국은행에 북한 GDP 추정치는 ECOS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 에서도 그 통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이 작성한 두 가지 인구 통계 를 바탕으로 해서 인구를 추정하고 추계 하는데요. 인구 통계 관련 되어서는 현 시점에서 과거의 인구를 좀 보정해서 만드는 작업을 추정이라고 하고요. 현 시점에서 미래 인구 변화 에 대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추계 라고 합니다. 인구통계 관련해서는 앞으로 인구가 변할지에 대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출산율 패턴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는 기대여명이 어떻게 증가해 왔는지에 대한 추세 를 바탕으로 에서 앞으로 출산율이 어떻게 변할지 또는 기대여명이 어떻게 변할지 에 대한 가정을 도입해서 추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가정 시나리오를 가지고 앞으로 미래의 인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추계를 하는데 이런 북한에 대한 인구 추계는 요 두가지 기본적인 과거 통계 를 바탕으로 에서 미래 통계를 추정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과 un 인구 전망 이 각각 북한의 인구 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다 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했다 라고 하는 어떤 인구 에 대한 추정치와 추계 자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을 해도 되지만 통계청의 자료는 이제 남한과 북한을 비교할 때는 좀 유의미한 돼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와 북한을 비교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이어서 un 인구 전망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나라와 북한의 인구도 비교하고 북한의 인구 를 또 다른 나라 선진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 인구구조가 다른지를 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총 인구가 이렇게 변해 왔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총인구가 이렇게 변해 왔는데요.
1950년부터 2015년까지 총인구 선 그래프는 인구의 증가율이구요. 막대그래프는 총인구 규모입니다.
1950년에 북한의 인구는 1000만 명 정도였구요. 남한 인구는 1,900만 정도였습니다. 2,900만 정도죠. 북한 인구가 당시에도 남한인구의 절반 정도 였습니다. 어제 그 삼일절 행사 에서 독립선언문 낭독 했잖아요. 어제 그 그 독립선언문 낭독 하는데 2천만 민중 이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2000만명 정도였나 봐요. 독립선언문을 작성할 시기에 1950년에는 2,900만 정도로 증가를 했었나 봅니다. 북한의 인구가 남한인구에 당시 절반 정도 였고요. 총 인구 증가율을 보시면 어떤 흐름인가요. 인구증가율이 전후에 높았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후에 그 이렇게 총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던 거는 전쟁 직후에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죠 출산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고 이런 베이비붐의 영향으로 인구증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게 있죠 북한은 1950년에 인구증가율이 어떤가요.마이너스입니다.
주로 전쟁 중에 인구이동이 이루어졌는데 인구이동의 방향이 북한에서 남한 쪽으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한의 인구는 감소하고 감소하는 영향을 보입니다. 인구 그 한반도 내에서 인구이동 때문에 그리고 전후에 남한과 북한이 모두 베이비 붐 을 겪었지만 남한의 출산율이 북한 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총 인구 증가율이 남한이 더 높은 거구요. 인구 증가율이 높다가 언제쯤 크게 꺾이나요. 쭉 낮아지다가 특히 70년을 거치면서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남한과 북한 모두 출산율을 억제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남한은 70년대 초반 북한은 그것보다 한 5년 정도 늦게 산아제한정책 이라고 하죠 자녀 수를 정책적으로 캠페인 같은 것을 통해서 줄이는 이런 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출산율이 하락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남한 같은 경우는 85년에 1.19% 를 총 인구 증가율을 보이다가 90년에는 1% 미만 으로 총 인구 증가율이 떨어지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90년 에도 1.5% 총 인구 증가율을 보이지만 95년에 좀 많이 하락 하는데요. 북한이 95년부터 3년 동안 큰 경제위기를 겪게됩니다. 북한의 어떤 경제적인 변화를 쭉 길게 보면 이 시기는 남북한이 이제 체제 경쟁을 하는 시기였죠. 성장률이 남북한 모두 약간 같이 올라가다가 40년을 전후해서 남한이 이제 북한을 추월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90년에 구사회주의권이 거의 붕괴합니다. 그렇죠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체제전환을 겪으면서 기존에 북한은 특히 무역 관계가 거의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 만 했어요. 코메콘 또는 CMEA라고 해서 그 사회주의 권 내에서 분업을 하는 국제 분업 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외화 달러 결제의 비중도 높지 않고 그 외화 결제의 비중도 높지 않고 북한 같은 경우는 무역을 하더라도 소련의 화폐인 루블화의 결제 비중이 높았구요.
그리고 이렇게 무역거래가 경화 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좀 바터무역의 비중이 높았어요.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체제전환을 하고 경화를 요구하기 시작하니까. 무역의 대가로 이제 돈을 달라고 하니까 무역규모가 굉장히 이때 줄면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에는 그 어떤 대외적인 경제적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기상 여건까지 악화되어서 95년부터 97년까지 농업 부분이 굉장히 침체되면서 대량의 아사자가 발생하거든요. 이때 그 식량난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초과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출산율도 낮아지면서 북한의 인구 증가율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북한 모두 총 인구 증가율이 1% 아래로 하락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친구는 북한이 2500만명 나만의 5000만명 정도로 남북한의 모두 합하면 7,500만 원 정도의 인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남한인구 야 절반정도를 차지한 형태로 지금까지 변해 왔습니다.
이건 인제 연령별로 지금 15년 기준으로 남북한인구 에 그 구조를 비교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소년 인구는 연령별로 명세서 십사시 까지 인구를 바라구요. 생산가능인구는 15세에서 64세까지 앵글 바랍니다. 나 많이 북한의 비해서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15년 기준으로는 더 높은 상태입니다. 15년이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가 가장 높은 시점 이었어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정점을 찍고 이제부터 하락하게 시작합니다. 15년 부터는 그리고 고령인구 비중이 남한 같은 경우는 15년 에는 13.1% 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고령 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나라의 그 연령별 인구 구조 에서 이제 고령화 추세를 그 고령화의 진행 추세를 나타내는 척도로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런 사회 이런 용어를 쓰는데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거는 전체인구에서 65세이상인구 인 고령인구의 비중이 7% 이상인 사회를 나라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그 고령인구의 비중이 14% 를 넘어가면 고령 사회 라고 합니다. 그리고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 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제 고령인구의 비중이 14% 를 넘어섰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북한도 고령인구의 비중이 15년 기준으로는 9.5%로 북한도 고령사회는 아니지만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북한도 고령화가 좀 진전되어 있고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남한보다 낮고 유소년인구의 비중은 남한 보다는 높습니다. 그럼 장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더 세월이 흐를수록 북한 같은 경우는 유소년인구 들이 어디로 편입 될까요? 생산가능인구로 편입 되죠 그래서 남한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앞으로 더 낮아지고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로 변하겠죠.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출산율이 북한이 더 떨어지지 않는 다면 유소년인구의 비중도 남한보다 높을 거고 유소년 인구가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되면 생산가능인구 비중도 더 높아지겠죠. 남한 보다는 노동력이 풍부한 젊은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연도별로 비교한 그림인데요. 푸른색으로 나타낸 것이 우리나라구요. 지금 노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북한 입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으로 나타난 것이 선진국 이구요.
그리고 이 푸른색 점선이 세계 평균 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북한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변하는 추세가 어떤가요.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한 추세를 보입니다. 70년 에서 90년까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90년 에서 2020년 사이에는 정점에 비교적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15년 북한 2020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더 급격하게 떨어 지고 있죠 전체인구에서 노동이 가능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연령대 인구의 비중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선진국 하고 비교해서도 2030년까지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은 그 정도는 유지하지만 2030년 2025년 정도가 지나면 생산가능인구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요. 북한 같은 경우도 이때 이후로 생산가능 인구 비중이 떨어지긴 하지만 남한보다는 급격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하락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역으로 말하면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생산가능인구의 그 변화추세 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70년 에서 90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이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는데요. 70년 에서 20년에 걸쳐서 55% 에서 70% 까지 15% 정도가 15% p 정도가 증가 했잖아요. 이렇게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동 아시아 국가들의 어떤 공통된 패턴 이거든요. 동아시아 국가 들은 굉장히 빠른 경제성장을 했잖아요. 이런 경제성장의 배경에는 인구학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기여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산관리 인구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는 우리가 한 가계를 보면 그 가계에서 아이나 노인의 비율보다는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중이 높다 는 거잖아요. 그죠 한 가계소득이 부양을 받는 사람보다는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한 가계소득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겠죠. 나라도 한 국민경제도 마찬가지겠죠. 부양을 받는 인구들은 주로 생산 활동을 하는 인구들이 아니라 소비를 하는 인구들이죠. 그런데 생산가능인구들은 경제활동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인구니까 이런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시기에 인구학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인구보너스 효과를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성장도 70년대부터 이런 초고속 성장도 인구구조변화 어떤 산아제한정책 을 통해서 부양인구를 줄이고 그 전체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한 이러한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2020년 아직 안 됐잖아요. 생산가능 인구비중이 비교적 높은 상태예요. 한 국민경제에서 노동을 공급할 사람이 아직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저출산이 계속 되면 생산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이제 소비를 하는 사람만 부양을 받아야 될 사람들만 많아지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그런 고령화 문제를 우려하는 이유 도 이런 데 있습니다.
이런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가 이런 저출산율 때문인데요.
합계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가임기 여성의 자녀 수 인데요. 한 여성이 평생동안 가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자녀 수가 합계출산율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계출산율이 지금 푸른색이 남한 노란색이 북한 인데요. 그 아까 총 인구 증가율 생각나시죠. 우리 남한의 총 인구 증가율이 북한보다 굉장히 높았는데 출산율도 더 높습니다. 전후에 여섯 명 합계 출산율이 다섯 명에서 여섯 명까지 높아졌다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요. 북한도 네 명에서 다섯 명 까지 높았다가 이제 하락한 추세를 보입니다. 70년대 특히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것은 출산율 억제 영향으로 특히 이제 80년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표어를 정부가 그런 정부정책으로 산아제한정책을 하면서 출산율이 두 명 아래로 떨어 지기 시작합니다.
출산율의 측면에서는 그 합계출산율이 2.1 명인 경우를 대체출산율 이라고 합니다. 그 보통 이제 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만약에 2.1 명이면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둘씩 낳으면 그 인구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한 나라의 인구가 자녀수가 두 명이면 평균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왜 2.1명이냐면 유소년기에 사망하는 경우들을 고려해서 2.1 명인 경우에는 보통 총인구의 규모가 큰 변화가 없다 라고 해서 우리가 대체출산율 이라고 하는데요. 대체출산율 이하로 떨어지면 인구 는 감소하게 됩니다. 총 인구는 점진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년에서 20년 사이 5년에 그 합계출산율이 1.39명으로 북한의 1.94명에 비해서 매우 낮고 선진국이 지금 오렌지색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선진국보다도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15년 이후에 합계출산율 추위는 앞으로의 예상치입니다. 우리가 인구를 추계할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도입해서 가정을하는데요.
중위 출산율 수준을 이건 다 그 가정을 한 출산율 변화추세입니다. 지금 출산율이 선진국보다 굉장히 낮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수준에 수렴해 갈 거다 라는 가정으로 이제 미래에는 예상을 한 거고요. 이건 변할수도 있는 거죠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 북한 같은 경우를 보시면 북한도 지금 1.94명 으로 대체출산율 보다는 출산율이 더 낮은 상태입니다. 북한도 이 상태로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면 인구가 감소하는 결과를 받게되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또 세계 평균보다 출산율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1인당 소득 이 우리나라의 5% 에도 미치지 못 하는데 보통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 들은 출산율이 되게 높은데 북한은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감안하면 낮은 상태입니다.
합계출산율, 변화출산율은 이렇구요. 이제 고령인구의 비중의 변화 추세입니다. 이제 오렌지색으로 변화를 나타낸 것이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변화 추세고요. 굉장히 가파르죠 선진국의 변화보다는 고령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0년 이후 이 이후는 예상치 긴 한 데 굉장히 지금의 추세가 지속되면 굉장히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고요. 북한 같은 경우도 고령화가 진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까도 봤듯이 합계출산율이 그 3개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는 세계 평균 보다도 고령화가 더 빨리 올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이런 소득수준을 감안하면 이렇게 고령화가 진전되는 거는 경제 활동을 할 인구가 많이 없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령인구가 남한 보다는 낮은 상태로 인구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이건 이제 기대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대여명은 0세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 0세의 인구가 앞으로 몇 살까지 살 것인가를 예측한 건데요. 보통 기대여명의 변화추세를 보면 지금 남한같은 경우는 70년 이후로 푸른색이 지금 남한인데요. 쭉 기대여명이 증가해서 지금 83세 정도로 지금 일본의 기대여명에 수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를 보시면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기대 여명이 90년까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죠 남한이나 북한이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90년 이후에 북한의 기대여명이 69세 거의 70세 정도에서 64.5세로 급락하게 되는데 이게 식량난의 영향입니다. 굉장히 초과사망자가 식량난의 영향으로 많이 발생 하면서 기대여명이 거의 5.4세 정도 하락하는 굉장히 큰 충격이죠 인구학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이 우리나라랑 비슷한 추세를 가다가 이런 그 인구학적인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회복되는데 거의 지금 2015년 정도에 와서 71.7세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거의 한 15년 정도 기대여명이 다시 70세 정도로 수렴 하는데 그 식량난 으로 인한 충격으로 한 15년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지금 기대여명 격차가 남한이 83세 북한 71.7세니까 거의 12세 정도의 기대여명 격차가 나거든요. 우리보다 기대여명이 10년 이상 짧기 때문에 고령 인구 비중 이 낮은 상태로 증가하는 겁니다. 기대여명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일본의 이렇게 기대여명에 수렴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도 지금 지금 중국이 67.8세 정도로 나오는 거 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5세 정도 낮은 상태로 기대여명이 지금 상태대로 쭉 간다면 이렇게 이제 기대여명 격차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분단 이후에 남북한의 인구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통일 이전의 이슈라고 여기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북한이 이제 통일 이전에 다른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북한도 이제개혁개방을 할 텐데 이런 체제전환 과정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성장을 누릴 수 있을까 와 관련되는 또 그런 경제적인 성장에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와 연관되는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인구보너스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다른 얘기로는 1차 인구배당효과 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산업화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농촌 농업사회에서 도시 산업사회로 이행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7, 80년대 겪었듯이 농촌에서 대가족이 살다가 도시로 가죠 일자리가 많은 도시 로 갑니다. 핵가족 형태가 되고 이 과정에서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산업화가 된다는 거는 어떻게 됐나 경제가 성장한다는 얘기니까 소득 수준이 높아지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낮아지고 또 기대여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출산율이 떨어지고 기대여명이 증가하게 되면서 경제 전체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많아지는거죠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이 요소를 인구배당효과 1차 인구배당효과 라고 합니다.
1차가 있다는 거는 2차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2차 인구배당효과는 개도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기대여명이 늘어나면서 은퇴자들이 새로운 경제 활동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가진 자산들로 투자를 하게 될 때 이러한 것들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2차 인구배당효과 라고 하고요. 그런 2차 인구배당효과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인구학적인 이슈 이고 개도국 에서는 주로 1차 인구배당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동아시아의 이런 빠른 경제성장도 인구보너스 효과의 기인하는 바가 굉장히 많구요. 북한도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성장을 하려면 소득수준이 높아지려면 지금의 어떤 풍부한 노동력 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집약적인 수출산업을 우리가 과거에 그랬듯이 어떤 그 발전전략으로 채택해야 할 것인데요. 지금 현재 북한이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도 해외 많이 파견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탁가공무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노동을 많이 쓰는 개성공업지구에 들어간 그 기업들도 대부분 이런 노동집약적인 그런 의류를 만드는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저임금을 찾아서 해외로 많이 나가는데 그 대신에 이제 개성공업지구를 선택해서 들어간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이 현재 이런 저임금 노동력 이점을 활용해서 그 발전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유의미 할 것인가? 좀 보면 북한도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출산율도 대체 출산율 아래로 떨어졌고 우리보다는 젊은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어 그래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지금 정점에 있다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북한도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앞으로는 노동이 풍부한 국가라고 는 보기가 어렵고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북한은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어떤 성장전략 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텐데 그래서 그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른 어떤 생산성 을 높이는 전략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좀 수식 이런 걸로 말씀을 드리면 1차 인구배당효과는 이렇게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간단한 식 굉장히 간단한 식이잖아요. 분모가 인구 분자가 GDP입니다. 그러면 GDP를 인구로 나누면 이게 1인당 GDP가 되겠죠. 1인당 GDP를 분자 분모 에 취업자수와 생산가능인구를 모두 넣으면 없어지는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1인당 gdp 를 세 개 항의 곱으로 나타내면 제일 첫 번째 파트는 취업자 분에 GDP니까 취업자 1인당 GDP가 되겠죠. 그죠 취업자 1인당 GDP가 뭘 나타내는 걸까요? 노동 생산성 입니다. 그죠 노동생산성이죠 그리고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에 취업자수 쉽게 말하면 뭐가 될까요? 고용률 같은 정도가 되겠죠. 그죠 물론 뭐 엄밀하게 말하면 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수가 고용률이 되겠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고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연령대 인구에서 볼 수가 있고 마지막 텀이 총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니까 이게 바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되겠죠. 생산가능인구가 변해서 이 증가분이 1인당 GDP에 어느 정도 기여 할 것인가? 이 관계를 보는 것을 1차 인구배당효과 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인구배당효과는 1인당 GDP 증가율이 있으면 이 텀에 기여가 어느 정도 되느냐로 표시 할 수가 있는 거죠. 북한과 비슷한 국가들 아시아 국가 이면서
구사회주의 국가였다가 지금 체제전환을 한 국가들의 비교 인구배당효과를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하고 중국 베트남을 좀 비교 하는 것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북한도 앞으로 변화를 시도 하겠죠. 개혁 개방을 시도할 텐데 우리가 이제 체제전환국가들이 그 개혁 개방을 한 형태 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소련이나 동유럽 국가들의 이행방식은 이제 급진적인 체제 전환 방식 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정치체제가 무너지면서 시장경제로 넘어가는 형태의 체제전환을 겪었고 중국과 베트남은 어떤 형태인가요. 기존의 공산당 정치구조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점진적인 형태의 체제전환을 시도한 국가들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도 앞으로 만약에 변한다면 이러한 형태의 개혁개방을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북한과 이제 체제전환의 형태라는 측면에서 두 국가들을 비교 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식으로 나타내 보면 기간이 이제 92년 에서 2012년 사이에 보면 노란 텀이 바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증가율 입니다. 이게 전체 막대 전체 그래프가 높을수록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의미고요. 지금 92년 에서 2012년 사이에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나타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6% 북한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의 기여를 보면 대부분은 뭔가요.
10% 중에 9.27%는 노동생산성의 증가율 입니다. 취업자 1인당 GDP가 증가한 기여율이지만 나머지 노란 부분이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받은 거예요. 전체인구에서 생산가능 인구 비중이 어느 정도 이냐 보면 전체 성장률에 대한 기여율 퍼센트로 보면 베트남이 6% 경제성장률 중에 16.9% 가 인구학적인 측면에서의 기여 이고요. 베트남은 출산으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6.2% 북한은 1.9% 에 불과합니다. 북한은 이 시기에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들었거든요. 보시면 정점을 유치하지만 우리나라는 증가 하는 형태로 변하고 북한은 약간 하락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형태로 90년 에서 2010년 20년 사이의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는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총인구 비중이 90년 에 이미 증가하는 형태가 아니었기때문에 이점을 누리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다 라고 하는 의미인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 그래프는 92년 에서 12년 사이 같은 시기에 이 세 나라의 성장에 대한 인구학적인 변화를 비교한 거구요. 중국과 베트남 같은 경우는 개혁개방을 비교적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1978년에 점진적인 개혁개방 농업 부분에서 시작된 개혁개방을 시작했고 베트남도 86년에 도이모이 개혁이라고 해서 사회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그 시장을 인정하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는 이런 개혁개방을 폈는데 이 두 나라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개혁개방을 했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이 낮은 상태였습니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55% 57% 였기 때문에 보통 한 70% 까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체제 전환과정에서 인구학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 나라들도 주로 초기에는 노동집약적인 형태의 제조업을 바탕으로 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외국인 투자를 받아서 공장을 짓고 뭐 이런 형태의 발전전략을 편 것이고 이것이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준 거죠 북한 같은 경우도 개혁개방의 시도를 아예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북한도 2002년에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 라고 해서 2002년이면 누가 집권하던 시기인가요.
김정일 위원장이 집권하던 시기였는데 이때 북한도 제한적인 하지만 시장거래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나름의 개방정책도 폈습니다. 2002년에 금강산 관광 이나 개성공업지구 와 같은 제한적인 남한의 투자를 받는 이런 개방정책을 쳤는데요. 이미 북한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높아진 시점에 이런 개혁개방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충분한 어떤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더 늦게 한다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더 낮아진 다음에 이런 개혁개방을 시도한다면 더 어렵겠죠. 굉장히 지금은 그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비교적 노동이 풍부하기 때문에 빨리 개혁개방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성장을 하려면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는 현재의 어떤 현재 시점까지 변화와 체제전환의 측면에서 인구학적인 어떤 기여를 평가 했는데요.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이 되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 그냥 변할 때 이 인구를 단순히 통합한다면 인구구조가 어떻게 변할까 를 보면 인구를 단순 통합 하게 되면 지금은 만약 2015년 기준으로 남북한인구 를 단순 통합하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직후에는 약간 하락하지만 2020년 부터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더 늘어납니다. 북한에 유소년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유소년 인구가 생산가능인구 로 편입 되는 시점이 되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나만 남한만을 고려한 경우보다는 높아지고 반대로 고령인구의 측면에서는 고령화 수준이 더 완화되는 이런 결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예측 통일로 인해서 어떤 출산율의 변화나 기대여명의 변화가 없이 그냥 단순한 형태로 합쳐질때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죠 고령화 수준이 완화는 되는데 고령화의 속도의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니 지금 2017년에 고령사회 집입 했고요. 2026년 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전체인구에서 65 4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인데 남한과 북한의 인구 를 하실 경우에는 2031년 에 진입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전망은 어떤가요. 2016년 남한 만 있을 경우는 2016년 인데 남북한이 합쳐지면 2031년 고령화 수준이 많이 완화된다고 어느 구름에 속도가 많이 왔나 된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만의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나는 인구가 북한 인구 에 두 배 정도 가 되는 거죠 고령화 속도가 우리보다는 더디지만 절반 정도 밖에 안되는 인구가 통합 된다고 해서 고령화 속도가 아주 지연 되진 않지만 고령화에 수준은 다 좋아 날에는 형태로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한테 무료 되는 것은 통일이 되면 인구학적인 어떤 변수 출산율이 나 기대여명 이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텐데요. 그러면 우리는 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독일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한번 보시고 우리한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독일은 이제 금년에 통일이 되었는데요. 독일이 통일된 다음에 세 가지의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의 내부 이주입니다. 동독지역에서 서독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동독지역 내에서도 인구이동이 발생을 하는데요. 동독지역에서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다시 도시화가 좀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런 인구 이주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이런 인구 이주의 문제로 인해서 출산율이 변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서독 지역보다는 동독지역에서 이런 변화가 컸습니다. 그리고 기대여명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동독지역의 기대여명 이 통일 당시에는 동독지역의 기대여명이 서독지역 보다 낮았는데 이게 동독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대여명에 수렴하게 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아까 우리 남북한은 기대여명이 12세 정도 격차를 가지고 있다 라고 했죠. 만약에 기대 여명이 통일 이후에 남한 북한이 기대여명이 남한 수준으로 수렴을 하게 되면 그거는 고령화의 고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이게 인구 이주입니다. 위에 부분에 있는 그 막대그래프가 서독에서 동독으로 간 인구 이주이구요. 통일 이후에 서독에서도 동독으로 많이 갔겠죠. 기업 을 새로 지으러 고용주들이 갔을 수도 있고 그런 건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러 인구가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그래프가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주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 색이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의 순유출 마이너스 동독의 인구는 굉장히 감소하는 형태의 인구 이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인구 이주가 2015년 통일 이후 25년이 지나면서 인구 이동이 이제 서서히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동서독 간 소득격차가 처음에는 동독의 소득이 서독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거의 한 70% 취업자 1인당 gdp 규모는 77% 1인당 gdp 규모는 66% 정도로 수렴하게 되면서 이런 인구 이주가 점차 멈춰 지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런 인구 이주가 특정 연령대 에 집중 하게 되면서 동독지역의 출산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동독 지역에서 서독 지역으로 이주한 이주자들의 연령과 성별 특성을 보면 주로 15세에서 25세 25세에서 30세인 생산가능인구 중에 가임 연령대에 있는 남녀들이 서독 지역으로 많이 이주를 한 거죠 그리고 남자의 비중보다는 여자의 비중이 18세 에서 25세 사이에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젊은 인구들이 통일이 된 이후에 취업이나 또는 학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 동독에서 서독으로 많이 이주를 했고 이런 이동이 많다보니 이것들이 동독지역의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됐고요. 또는 이제 통일 이후의 어떤 사회경제적인 혼란 실업 또는 또 하나의 요인은 이제 동독 주민들이 상대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 였지만 복지시스템 괜찮았다가 출산이나 보육환경 들이 괜찮았다가 이제 통일이 되면 서 오히려 이런 보육여건들이 후퇴했기 때문에 이게 출산율이 저하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는 어떤 이주자들의 이런 연령적인 특성 성별 특성에 따라서 출산율이 저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합계출산율의 변화인데요. 통일 이후 지금까지 2015년까지 동독지역의 출산율이 원래 1.5 명 정도 였다가 통일 직후 3년 만에 0.8 명 정도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출산율 충격이라고 하구요. 이 출산율이 회복되는데 2008년 경에 와서 서독 지역 수준으로 다시 회복이 되었다가 그 이후에는 동독지역의 출산율이 서독지역보다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연구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 인가봐요. 동독이 아직 서독보다 소득수준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왜 출산율이 더 높느냐는거죠 하여간 이러한 합계출산율 변화패턴은 이런 변화패턴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출산율 충격을 겪은 것은 동독지역 만 겪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체제전환을 겪은 그런 구 사회주의 국가 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행 직후에 출산율이 굉장히 크게 떨어지는 경험을 했는데요. 좌측에 있는 것들이 이제 oecd 국가 들의 89년과 95년의 합계출산율이구요. 우측에 있는 것들이 숫자가 체제 이행국들의 합계 출산율 입니다. 보시면 약간 저하되긴 했지만 5, 6년 사이에 크게 변화했다라고 볼 수 없는게 0.1 명 정도 오히려 덴마크는 늘었고요. 0.2 명 정도 줄었는데 체제이행국들 같은 경우는 러시아는 0.7 명이죠 에스토니아 0.6명 굉장히 출산율 충격을 공통적으로 겪었습니다. 구 사회주의 체제이행국들은 그런데 독일이 좀 특이한 것은 다른 체제 이행국들은 체제이행을 하면서 소득 수준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거의 30% gdp 가 줄기도 했구요. 소득이 줄고 실업이 확산되면서 출산율이 떨어진 것인데 동독 같은 경우는 어쨌든 통일 이후에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충격을 겪은 거죠 구 사회주의 국가 였다는건 같지만 다른 국가 들 과의 차이 는 뭐 그런 요인인데 동독 같은 경우는 서독으로 이주가 다른 이행국들이 겪지 않은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서독지역의 출산율을 상회하게 된 원인으로 이제 분석하기 하고 있는 것들이 동독이 초산연령 이 서독지역에 비해서1세정도 낮고 첫 아이를 낳는 연령대가 그리고 서독에 비해서는 아이가 없는 가정의 비율이 더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율이 더 높은 서독에 비해서는 요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출산율이 이렇게 변했고요. 이제 출산율이 수렴하게 된 원인을 보면
어 이게 이제 연령별 출산율이 라고 하는 그래프인데요. 제가 논문에서 따 와서 이게 선명하지 않은데 이게 연령 이에요. 보면 14개에서 46세 여성의 연령이고 그 연령대의 평균적인 그 여기 보면 1년에 여성 천명의 출산 수 입니다. 보통 몇 명을 낳았는가 이정도인데요. 가장 보통 보시면 이게 가장 높이 되어있는 그래프가 동독의 1988년에 연령별 출산율 그래프 고요. 동독 여성들은 보통 22세에서 26세 사이에 가장 출산을 많이 한 거죠 출산 이런 패턴이 92년에 어떻게 되나요.
반 으로 줄 죠 그죠 22세에서 26세 사이에 낳는 자녀 수가 절반으로 줄다가 이것이 소득수준 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점점 가장 자녀를 많이 낳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뒤로 가는 거죠 동독여성들이 통일 전에는 서독여성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출산을 했다가 학업이나 다른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수렴하게 되는 그 출산 연령 이 점점 늦어지는 형태로 여기 수렴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졌다가 수렴하면서 연령별 출산의 패턴도 비슷해지는 결국 두 나라가 굉장히 다른 형태의 삶의 모습을 보였다 가 우리는 같은 나라에서 사니까 대부분의 어떤 삶의 패턴이 비슷하잖아요. 대학을 언제 가고 군대를 언제 가고 결혼은 언제 하고 이런 것들이 비슷한데 두 나라도 굉장히 달랐다가 유사해지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것이 출산율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대여명 어느 정도 사느냐의 측면에서도 통일 시점에 동독지역의 남성은 서독 지역보다 한 3세 정도 기대여명이 짧았고 여성도 2세정도 낮았는데요.
아니죠 2.9세 정도 3세 정도 낮았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통일 이후에 한 25년이 흐르면서 기대여명 이 수렴했습니다. 동독여성 같은 경우는 서독 여성의 기대여명 수준은 수렴했고, 남성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한 1.3세 정도 기대여명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독도 기대여명이 증가 했는데 동독지역의 기대여명 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한거죠 통일이 되면서 소득 수준 도 더 높아지고 또 그런 의료환경이나 어떠한 보건환경이 개선이 되면서 기대여명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출산율 동독지역이 통일 이후에 겪은 출산율 충격이나 기대여명 에 수렴 이런 것들이 동독지역의 고령화를 촉진시키는 한 편 그리고 독일 전체의 고령화도 촉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고령화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독 같은 경우는 고령인구의 비중이 91년에는 14% 서독에 비해서 낮았습니다. 서독은 15.3%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두 나라는 통일 할 때 이미 두 나라 모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였습니다. 고령화 수준이 서독보다 낮다가
서독의 고령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동독지역의 고령 인구 비중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 죠 2015년 같은 경우는 서독은 20.5% 인데 동독 지역은 24.3% 로 동독지역의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 이러한 그 동독지역의 인구학적인 변화가 독일 전체의 고령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민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생산가능인구가 부족해서 이민정책을 굉장히 크게 많이 바꿨고,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어서 정권 교체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 그죠 굉장히 그런 논쟁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양비의 변화를 보시면 이제 고령 인구 부양비 라고 하는 것은 부양비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모가 생산가능인구 입니다. 그래서 15세에서 64세 인구 가 분모이고 분자에 부양인구가 들어가는데 그냥 우리가 부양비라고 하면 유소년인구 와 고령인구를 모두 넣을수도 있고 고령 인구 부양비 라고 하면 이제 분자의 고령인구 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을수록 부양비가 높아지겠죠. 그죠 부양비가 동독지역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어떤 그 추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통일 이후에 이러한 인구학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 통일할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독일과 같은 형태로 통일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형태로 점진적인 형태의 통일을 겪을 수도 있는데 통일을 경험한 국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주제에서는 독일이 경험한 인구학적인 변화만을 적용을 해서 통일 이후 에 우리 인구가 어떻게 인구구조가 변할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추계에 쓰는 방법은 코호트요인법 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인구추계에 쓰는 가장 널리 쓰이는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인구 그룹을 네 개로 나누는 거예요. 일단 인구는 남성과 여성 으로 나뉘게 되거든요. 남성과 여성이 기대여명 도 다르고 그리고 어떤 한 나라의 여성의 수가 있고 그 여성의 출산율이 정해지면 그 전체 인구의 그 인구에서 출산아의 숫자가 예측이 되겠죠. 그죠 얼마나 늘 것인가에 대해서 가령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임기 여성의 인구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리고 출산율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해야 앞으로 출산아의 수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되겠죠. 인구를 남성 여성 으로 나누고 남한과 북한의 기대여명과 출산율이 다르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도 구분을 하면 4개 그룹으로 구분이 되구요. 이런 인구균형방정식 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음 년도에 인구를 계속 예측해 나가는 겁니다. 현재 인구 수준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출산한 수를 더 하고 사망자수를 뺀 다음에 이주해 오는 사람의 숫자를 더하면 되겠죠. 이런 인구 균형방정식 이라는 것을 가지고 2020년에 우리가 통일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런 출산율이 나 사망률이 어떻게 변할때 전체 인구가 어떻게 변할지 를 추계를 해 봤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주로 도입을 하는데요. 시나리오는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이외에 4개의 시나리오를 더 도입했습니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가 지금 UN이 추계한 거예요. 남한과 북한이 각각 어떻게 변할 거다 그런데 UN의 추계는 통일을 고려한 것은 아니 죠 그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남한과 북한의 출산율 기대여명이 어떻게 변할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직 기본적인 시나리오구요. 시나리오 4가지는 통일 했을 때 독일이 겪은 변화를 반영을 한 겁니다. 출산율의 충격을 시나리오 1, 2, 3에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3같은 경우는 독일하고 똑같이 급감한 이후에 수렴하고 그 이후에 더 추월하는 북한의 출산율이 더 추월하는 경우를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2 3 4 에는 기대여명 이 북한의 기대여명이 지금 남한보다 12세 정도 낮지만 이게 수렴하는 경우를 가정을 했구요. 시나리오 4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출산율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굉장히 통일을 잘 해서 그 과정에서 사회경제적인 혼란이 없어서 북한의 출산율이 높아질 경우 를 고려한 겁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른 출산율 변화입니다. 이게 남한의 출산율이 지금 이렇게
지금은 그냥 1.2명 1.3명을 낳지만 증가할 거라는 시나리오를 지금 UN이 가지고 있구요. 그 북한은 지금 1.94명이지만 더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대부분의 나라들의 출산율 변화를 토대로 한 거 예요. UN의 전망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출산율이 떨어졌다가 유럽같은 경우를 보면 최저점을 찍고 출산율이 보통 다시 증가하는 형태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출산율이 굉장히 낮지만 전반적인 그 선진국의 패턴을 볼 때 앞으로 출산율이 오를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전망을 적용 한거죠 의 시나리오 1, 2, 3은 모두 출산율 충격이 독일처럼 발생한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시나리오 3은 출산율이 더 오를 것이라는 가정을 한 거죠 독일처럼 시나리오 4는 출산율이 충격이 없이 바로 오를 것이다라고 가정한 겁니다. 북한 지역의 출산율이. 북한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동독지역의 출산율이 통일 이후에 오히려 하락한 이유가 사회주의 국가 였을때 누렸던 어떤 보육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후퇴했기 때문에 출산율이 하락했다란 연구가 있거든요. 북한 같은 경우는 계획경제긴 하지만 계획경제가 굉장히 많이 붕괴가 되었고 의료 환경이나 보육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통일을 하면 오히려 이런 의료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서 좀 더 출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낙관적인 시나리오도 고려해 보았습니다. 북한의 기대여명이 지금 남성 67.5세 여성이 74.5세로 남한의 1988년 수준이거든요. 북한의 기대여명이 기대여명이 서서히 남한 수준으로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22년에 통일을 했을 때 75년이 되면 수렴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으로 수렴 하는데 드는 시간을 장기간으로 둔 이유는 독일같은 경우는 통일 했을 때 한 3세 정도 차이가 났잖아요. 근데 25년 걸렸거든요. 수렴 하는데 우리는 12세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여명에 수렴하는 기간을 좀 넓게 잡았습니다. 그래프로 나타낸 거구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 입니다. 총인구가 각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를 보시면 지금 이 검은색으로 나타낸 것이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입니다. 통일 하지 않고 남북한인구 그냥 합쳤을때의 총 인구 변화 이고요.
대부분의 시나리오 시나리오 1,2,3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보다는 총 인구 가 낮은 상태로 변화 하는 것으로 나오죠 출산율 충격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율이 감소 한 만큼 인구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총 인구가 더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시나리오 1인데요. 제일 밑에 있는 그래프가 시나리오 1 같은 경우는 출산율 충격도 있고 그리고 기대여명에 수렴 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 한 거거든요. 기대여명이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인구 손실이 많다는 의미니까 총인구 손실이 가장 많고 출산율 충격이 있지만 기대여명이 서서히 수렴하는 경우는 원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로 좀 가깝게 갑니다. 그리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인 시나리오 4 에서는 남한의 출산율이나 기대여명은 지금 현재 대로 가더라도 북한의 출산율이 통일 이후에 높아진다면 고위 출산율 수준으로 높아지면 인구 총인구의 손실없이 오히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보다는 총인구가 많아지는 형태로 인구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총 인구의 측면에서는 그렇구요. 그러면 이제 고령화 우리의 그 주된 관심사인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고령화 수준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한번 예측을 해 보면 이 붉은색의 그래프가 지금 일본의 고령화 고령 인구 비중 에 대한 예측입니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는 실제데이터고요. 2020년부터는 이제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한 추계 치인데 일본도 굉장히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서 지금 초고령사회인 상태인데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는 지금 고령화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점차 수렴하는 형태를 보이는데요. 그래서 거의 2050년이 지나서 2060년 을 좀 지나면 고령인구의 비중이 일본을 추월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남한만 고려한 경우 그런데 남북한인구가 합쳐지면 고령인구의 비중이 훨씬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 검은색으로 나타낸 것이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인데요. 북한의 인구구조가 상대적으로 남한보다는 젊기 때문에 통일 하게 되면 상당히 고령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일이 된다 라는 거는 두 남한과 북한의 이제 삶의 패턴이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비슷한 출산율을 갖게되고 비슷한 기대여명을 가지게되면 남한 정착 원래 남한의 어떤 그 패턴으로 수렴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 기대여명이 증가하나 출산율 충격이 있는 경우에 2080년이 지나면 고령화 수준이 남한의 원래 수준을 초월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시나리오 4에서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우리가 고려한 경우가 있었죠 북한 출산율 충격을 겪지않고 출산율이 높아진다면 인구 손실도 없고 그리고 고령화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처럼 굉장히 더 완화하는 형태로 고령화를 좀 막을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가 시나리오 4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구의 변화 보다는 남한인구의 변화가 있을 때 이런 그 고령화를 완화한 효과는 더 클 것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인구를 통합해도 고령화를 완화 고령화 속도를 늦추는 것이 힘든 이유는 남한의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빠르고 남한인구가 2배 이상 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한의 어떤 저출산을 해결하는 것이 사실 통일 이후에 남북한의 어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독일은 통일한 이후에 주로 동독지역에 출산율만 많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부분만 감안을 해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긴 시간 여러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남북한인구가 어떻게 변했고 독일은 통일이 후에 어떻게 변했고 우리는 통일 이후에 어떻게 변할 것 같고 이러한 어떤 이슈들에 대한 그냥 제 연구 결과들을 소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독일식의 통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남한의 저출산 문제가 다시 더 잘 해결이 돼서 지금의 UN 전망 보다 더 출산율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현재의 전망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도입한 결과 이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도 우리가 여러가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시사점 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있는 것들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 데요.
우리가 독일 통일 사례를 봤지만 우리가 통일 이후에 고령화 문제를 좀 해소하고 인구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통일 직후에 독일과 같은 출산을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일같은 경우는 인구의 이주 그리고 통일 이후의 사회 경제적 혼란이 출산율 충격을 낳았는데요. 그래서 출산율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제 통일 초기에 어떤 보육환경 개선이나 이런 복지정책에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남한의 출산율이 더 충격을 받는 경우는 고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통일 이후에 굉장히 사회경제적 훈련이 굉장히 심해서 북한 뿐만 아니라 남한의 출산율까지 더 낮아지는 경우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고려한 것보다 더 심각한 고령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한의 이제 저출산문제 해소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구요.
그리고 이제 현재 북한의 인구 구조를 감안해서 남북경협 정책이나 또는 향우회 경제통합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북한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정점에 이른 시기이고 이제 남한 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은 노동력이 풍부한 여건이지만 향후 이제 북한도 고령화가 진전되면 이런 노동집약적인 경제협력의 효과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북한도 고령화가 더 진전되기 전에 인구학적인 측면에서는 개혁개방을 좀 촉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남북경협의 방향도 북한의 그런 풍부한 노동력 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어떤 다른 차원의 어떤 경제협력을 생각할 모색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미래 한다면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전체 한반도의 생산 가능 인구에서 북한 출신의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점점 늘어납니다. 북한의 유소년인구 비중이 더 높고 출산율이 더 높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거든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남북경협이나 이런 것들의 효과도 약간 시선을 돌릴 필요가 시야를 돌릴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통일비용 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일이전에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북한의 소득 수준이 올라와서 3분의 2 정도 돼야 장기적으로 통일비용이 더 우리가 부담해야할 통일비용이 많지 않을 수가 있고 그래서 북한이 개혁개방을 해서 성장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많이 하는데 어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남북경협 또 장기적으론 우리가 만약에 통화를 한다면 그 인도적 지원 에 대상이 되는 북한의 아동 이라던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의료 여건이나 보건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한반도가 가용한 한반도의 경제를 좀 경제활동을 수행할 생산가능인구의 어떤 노동력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구학적인 측면에 남북한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그런 장기적인 측면에서 남북경협의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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