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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743회] 2017년 주요 지급결제 동향 및 이슈
학습주제
지급결제·IT
대상
일반인
설명

□ 제743회 한은금요강좌

ㅇ 주제 : 2017년 주요 지급결제 동향 및 이슈

ㅇ 강사 :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 조병익 차장

ㅇ 일시 : 2018. 5. 18. 14:00~16:00

교육자료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에 근무하고 있는 조병익 차장입니다. 오늘 좀 뜻깊은 날인데 518 기다리는데 비도 오고 하는 날씨에 어떻게 시간 내 주셔서 한은금요강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문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2017년도 주요지급결제 및 동향 및 이슈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건데 다시 여기에 오신 분들은 한국은행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고 또 한국은행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고 계신 분들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주위도 그렇고 일반인한테 한국은행이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어떤 업무를 하는 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금리를 결정하는 기간 동안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 그리고 화폐를 발행하는 기관 은행의 은행 정부은행 이렇게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을 하든가 관심있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한국은행에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내가 오늘 말씀드릴 지급결제업무인데요

지급결제라는 단어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쓰이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나는 약간 낯선 좀 하지 않을 듯 흔히 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일반인들의 이제 끝 업무에 대해서 조금 접근하게 쉽게끔 하기 위해서 매년 지급결제보고서라는 책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월 말에 책자가 발간이 되었는데요. 책자 내용들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전문을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고요 또 책자를 갖고 나왔는데 책자를 사보셔도 됩니다. 언제 가격은 한 5천 700원으로 되고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아무도 안 샀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관심있으신 분들은 다운 받으셔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파트 두 번째 핵심입니다. 인제 작년도에 지급결제동향 이라든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텐데,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인들의 낯선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 지급결제 개념이 무엇이고 우리나라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지급결제 분야에서 한국은행을 역할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제도 설계하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있었던 주요동향 이라던가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정책 방향 에 대해서 내 한국은행이 지급결제분야에서 어떤 정책방향으로 업무를 할 것이라는 방향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시간에 하는 주어진 시간이 2시간 정도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빠르게 하나 따라서 1시간 반 할 수도 있고요 할 건데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이해가 쉽게끔 자세하게 설명을 대답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파트 1은 4~50분 정도 하구요 그래서 10분 쉬고 나머지 부분을 한 3~40분 정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급결제 개념인데요 저희가 사실 지급결제 라는 단어를 일상 생활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편의점 이라든가 마트에 가서 가지고 물건을 산 다음에 결제를 할 때 이렇게 돈을 지급하거나 신용카드로 이렇게 지급을 할 때 거기 그 판매 하시는 분들이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언밀하게 얘기하면은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물건을 사고 나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이든가 이런 지급 수단 을 대가로 주는 행위는 지급입니다. 그리고 현금을 줬을 때는 그 물건을 사고 사물이란 살 때는 어떤 채권 채무 관계들이 즉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지급과 동시에 결제가 완료가 됩니다. 근데 현금이 아니 신용카드로 이런 것으로 지급을 했을 경우에는 제 계좌에서 나중에 돈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물건을 파는 분한테 계좌로 돈이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또 뒤에서 생기거든요. 요런 과정들을 거쳐야지 결제가 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급결제 란 것은 그런지 지급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뒤에서 은행 간에 주고받아야 금액들이 얼마를 주고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금액이 대상이 되는 과정에서 청산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리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스스로 결제가 마무리되면서 채권 채무 관계가 해소가 되는 단계를 결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급 성산 결제 과정을 거친다 하는 것을 아시는 될 것 같고요

지급-청산-결제 과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끔 나타냈는데 은행에서 저희가 제 계좌 이체를 하잖아요. 인터넷 뱅킹 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좌이체를 하는데 제가 친구한테 먹으면 5만원을 보냈다 돈 10만 원 보냈다 그러면은 즉시 atm기 라든가 은행 창구에서 언제 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은행간의 돈을 주고 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갖고 있는 돈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수십번씩 수만건씩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모아 가지고 내가 거래하는 은행과 또 친구가 거래하는 은행들이 주고 받는 금액들을 네팅을 합니다. 얼마나 주고 또 얼마나 받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 가지고 네팅을 하기로 했어요. 이러한 과정을 청산이라고 그러고 네팅을 해주는 청산소라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뱅킹 업무 있어서 청산소 기능을 하는 것은 금융결제원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액이 산출이 되면은 그 다음날 한국은행에 있는 한국은행에 있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한은금융망 일하는 결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은행간의 계좌에서 금액이 최종적으로 이체가 되면서 결제가 마무리됩니다. 모든 지급결제는 현금으로 제외하고 이런 취급 청산 결제 단계를 거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결제를 작은 이체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게 총액 결제하고 차액결제 당신을 통해 결정하는 것은 어떤 거래가 생길 때마다 그런 건건마다 돈을 이체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샀을 때 바로바로 돈을 주는 거 이런 것이 총액결제 생각하시면 되구요 차액결제는 건건마다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았다가 주고 받을 돈은 계산한 다음에 특정한 시점에 순수한 네팅한 금액만 넘기는 것이 차액결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를 혼합 해 놓은 게 혼합형 결제구요 내 두개의 마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총액결제 같은 경우는 돈을 줘야 할 시점을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주기 때문에 그런 돈을 떼이거나 돈을 못 받을 위험이라던가 이런 신용리스크라고 부르는데 리스크는 없습니다. 대신에 건건마다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유동성의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차액결제는 네팅을 해서 차액만 받거나 주기 때문에 돈이 유동성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런 계산을 하고 있어 특정한 시점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기다리는 동안에 기관이 파산을 하거나 또는 어떤 도망을 가거나 이런 돈을 못 받으면 일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신용리스크라고 하고요 이런 리스크가 챙기는 위험이 있습니다. 요 두 개를 혼합해 놓은 것은 이런 계산하는 과정을 매일매일 특성한 시간마다 계산을 해가지고 30분이면 30분 5분이면 5분식으로 연속적으로 하는 방식이 혼합형 결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해를 하시려면 요거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abcd 라는 4개 이제 거래당사자가 있습니다. a가 b한테 줘야할 돈이 10이고 b가 a한테 줘야할 돈이 30이죠. 그래서 이렇게 건건마다 거래마다 돈을 주고 받는 방식이 소액 결제 방식이구요 그래서 abcd 4개 거래가 총 결제를 해야 되는 것은 12번이 생기는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SUM해보면 420 일하는 유동성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양 당사자 간의 a 와 b 가 주고 받아야 할 금액 30을 네팅을 하게 되면은 b가 a한테 20만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양자간 요거 차감 방식으로 하는 데 요런 것들이 차액결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양자강 양당 사람끼리 이렇게 사람에 사는 방식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결제횟수는 6번으로 줄어들고 필요한 자금 규모도 180으로 줄어드는 거죠

또 그런 반면에 가운데 청산소가 중앙에 기관이 끼어 가지고 이 모든 거래 기관들이 주고 받아야 될 금액을 전부 계산을 해 줍니다. 전부 한꺼번에 계산해 가지고 줘야 될 돈 받아야 될 수 계산해 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하는 다자간 차감 방식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결제횟수는 네 개로 줄어들고 유동성은 140으로 줄어들게 되는거죠. 이런방식으로 결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제에 따라서는 항상 리스크가 수반이 되는데 결제리스크라는 것은
결제를 예상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받아야 될 자금을 못 받거나 또 줘야 할 자금을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손실 가능성 이런 것들이 리스크인데 받을 근데 자금이 규모가 크거나 결제를 해야 될 이런 시기가 늘어질 경우엔 이런 리스크가 커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리스크를 결제리스크라고 부르는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분류를 해 보면은 그게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그리고 운영리스크, 시스템리스크, 법률리스크, 평판리스크가 있는데 작은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신용리스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차액결제하는 시간이 있어 가지고 그 다음날 받기로 했는데 못 받을 일이 위험이 신용리스크이고요, 유동성리스크는 돈이 없어가지고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결제 자금이 부족해서 주지 못할 위험을 유동성리스크라고 얘기를 하고 운용리스크는 전산시스템이 장애가 있거나 또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담당자들이 운영 미숙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리스크가 운영리스크입니다. 4월 초에 삼성증권 배당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사고가 전형적인 운영리스크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제 시스템에 참가하는 기관들이 여러 기관이잖아요. 한 기관 이 리스크를 일으켜서 다른 기관까지 리스크가 전염이 되어서 모든 결제시스템이 망가지는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를 시스템리스크 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러는 리스크를 지급결제분야에서는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상호적으로 감독하고 점검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리스크가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인제 제대로 두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주기를 단축 하는 것, 아까 차액결제에서 그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일 날 뭐 그렇게 좀 더 빠른 시간 결제할 수 있게끔 그런 주기를 단축하는 거라든가 또는 이게 결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순서가 자금을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자금을 주고 또 반대급부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같이 규환형결제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증권결제입니다. 저희가 주식을 투자를 하거나 채권을 사거나 했을 때 상대방한테 주식을 샀으면 주식을 받는 대가로 자금을 줘야 되잖아요. 이런 가치를 교환하는 결제 형태의 있어 가지고 증권 받았는데 자금을 주지 않거나 또는 작으면 줬는데 증권을 받지 못하거나 이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시차가 차이가 나면은 그러니까 발생을 합니다. 근데 요런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주고받는 증권을 받고 대금을 주는 그런 과정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동시 결제방식을 그러고 이게 증권 분야에서 적용 되는게 증권 대금 동시결제 라고 부릅니다. 증권은 넘겨주고 자금을 페이먼트를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외환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외환동시결제라고 부릅니다. 달러를 사고 팔거나 이런 외환 부분에서 거래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결제 관련하여 몇가지 알아야 할 용어들이 있는데 금융시장인프라라고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지급결제시스템과 이 지급결제시스템를 참가하는 기관들을 통틀어서 지급결제인프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이 지급결제인프라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고 어떤 식으로 관리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그럼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국제기구인 BIS 지급결제 은행이라고 하는데 그 산하의 CPMI와 IOSCO 라는 기구가 원칙을 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칙을 pfmi 라고 하고 있고 모든 지급결제시스템 참가하고 있는 기관들은 이 pfmi 원칙에 의해서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당국으로부터 이렇게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CPMI와 IOSCO는 국제기구인데 pfmi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중앙은행 같이 공동으로 이런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국제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금 결제 시스템 증권결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증권계좌 시스템, 외환결제시스템 등 여러 가지 있지만 자금을 주고 받는 시스템을 자금결제시스템이라고 보통 부르는 데 크게는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 결제 시스템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또 ccp 라고 해 가지고 아까 다자간 차액 결제 방식에서 중간에 있는 그런 중앙청산소 역할을 하는 기관이 중앙 거래당사자라고 생각하고 보통 청산소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정확한 번역은 중앙 거래당사자 그래서 중간에서 각각 참가기관에 대해서 매수 기관에 되기도 하고 매도 기관이 되기도 하고 이런 금액들을 중간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금액을 네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을 저희가 사게 되면은 증권을 산다거나 채권을 사게 되면은 그것들이 형태는 없어요. 실물은 지금 존재하지 않거든요. 주식거래를 해 보신 분도 알시겠지만 그것을 사게 되면은 저희가 주식이 주권이 있어 가지고 형태를 받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계좌에 삼성전자 주식이 몇주가 있다 계좌에서 확인하는 것뿐인데 실물은 없지만은 이 주식이 발행이 됐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거래가 된다는 것을 어딘가에 기록을 해 놔야 되거든요. 최종적으로 기록을 해 놓는 그걸 예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예탁하는 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증권은 최종적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이 되게끔 시스템이 구축 있고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파생상품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서 다시 상품에 대한 그런 거래 정보들을 보고를 의무적으로 보고 하게끔 그런 것도 이슈가 되면서 거래정보저장소라는 것을 이슈가 되면서 이런 거래 정보들을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기관들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이라던가 예탁결제원에서 거래정보저장소 기능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외환정보 같은 게 집중이 되어있거든요. 대한 정보 관리 시스템 있는데 거래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지급결제제도 라고 하면은 그게 지급수단 그리고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들 관련 법규라든가 요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급수단은 크게 현금, 카드, 어음, 지로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은행 증권사 금투사 카드사 그리고 운영기관들은 아까 얘기했던 한국거래소 예탁원 금융결제원이 있고 기능별로만 청산기간 결제기간 거래정보기록기관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런 지급결제시스템 관련 법규들이 한국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여러 가지 법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은 크게 이제 큰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행에서 운영하는 거액결제 시스템 망이 있습니다. 큰 자금들이 이체가 되는 금융기관 들끼리 개인들이 참가할 수 없고요 금융기관들이 큰 거래금액 들을 이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거액결제시스템이라고 그러고 고유명사는 한은금융밤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BOK Wire 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이 있습니다. 소액결제시스템은 12개 시스템에 지금 현재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계좌이체 한다거나 신용카드로 결제 한다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소액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사고 팔때 그 주식 채권 증권 계좌가 이루어지는 것이 증권 결제 시스템을 한국 거래소 또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증권 결제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거래소 회원이 거래소 시스템을 이용해서 증권을 사고 팔 때 하는 것을 장내 시장이라고 부르고 그 외에 증권시장끼리 채권을 한다고 그러면 이 채권을 국채를 사고 싶다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서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연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증권을 사고 파는 것을 장외시장이라고 애기를 합니다. 장내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보통 이루어지고 있고요 장내시장에 결제는 예탁결제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을 사고 팔때 그 외환 결제를 담당하는 것이 CLS 은행,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차액결제 리스크를 줄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CLS 은행에서 외환 결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세계 시스템이 한국은행 망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뒷부분에는 자세하게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팀에 있고 소액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 각각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동시에 이것을 운영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정리를 해 봤는데 미국이라던가 여기 벨기에 같은 경우는 거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을 동시에 중앙은행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거액/소액결제시스템을 중앙은행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EU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거액하고 증권 결제시스템은 중앙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한은금융망은 거액결제시스템입니다. 금융기관들이 거래하는 자금을 이체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액결제시스템에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 평균 거래금액이 320초 정도 작년에 기준으로 그 정도 되고 있고요 금융기관들이 콜자금이라든가 이런 작업이 체할 때라든가 금융결제원을 통한 어음 교환, 지로 그리고 인터넷 뱅킹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금융결제원에서 그런 결정해줄 하지만은 최종적인 결제는 한은금융망에 있는 금융기관 계좌에서 주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대금동시결제, 증권을 사고 팔때도 대금부분이 결제 되는 것은 한은금융망에 있는 계좌에서 결제가 이루어지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외화자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국공채를 발행한다거나 관련된 자금들도 또 모든 것들이 한은금융망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은금융망에 가입을 하고 싶다 해서 무조건 가입을 하는 건 아니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자기자본이라든가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고요 한은금융망을 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래가 충분히 한은금융망을 통해서 많은 지를 심사를 해서 기준들이 충족을 할 경우에 가입을 허용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한은 금융망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당좌 예금계좌를 계설을 합니다. 그런 당좌예금계좌를 개설을 할때는 약정을 맺어서 그 약정서와 법에 따른 어던 모드를 준수하게끔 그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129개의 기관이 한은금융망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은행은 57개 증권회사,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가 72개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결제원은 소액 결제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 12개 시스템을 지금 현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음교환 시스템 지로 시스템 지로 많이 납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거 현금인출기 그리고 은행 가서 이렇게 통장 입금 해라, 무통장 입금을 타행환 시스템이고 직불카드, 대량 자금을 이체하는 CMS, 지방은행들끼리 결제하는 지방은행, 그리고 금융권들이 만든 선불카드 같은 K-Cash, 기업간의 전자상거래, 국가간의 APM, 등 이런 망들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거래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끼리 주고받는 최종적인 결제는 한국은행 망에서 최종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금융기관들이 주고받는 네팅을 해서 그 차액 금액이 다음 날 오전 열한시에 한은금융망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지금 소액결제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액결제시스템은 대부분 소액 결제방식으로 이런 결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음 날 자금을 서로 받아야 되잖아요. 금융기관들이 다음날 자금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그 하루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하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신용리스크가 있을 거라 생각이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제도를 두고 있는데 첫 번째가 순이체한도라고 해서 금융기관들이 당일 날 있어야 되는 최종 실링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링을 넘지 않겠끔 자율적으로 결정 하게 되어 있는데 상한을 정해 가지고 이체가 네팅으로 해서 넘어가는 금액이 순이체 한도를 정해서 넘어 갈 경우에는 자금이 될지 안 되겠끔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채권담보를 설정을 하게 끔 해서 자금을 결제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은 그 금융기관들이 맡긴 담보를 싸게 팔아 가지고 그 자금을 강제적으로 이행을 합니다. 이거를 사전담보예치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담보는 보통 국채라던가 정부지방채, 정부보증채 그리고 통화안정증권 같은 신뢰성있는 채권을 담보로 하고 있고요 금융기관들이 자기 자율적으로 순이체한도는 약 50% 정도로 담보로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거를 70%, 100% 올릴 생각이고요 근데 담보를 팔아서도 이렇게 결제가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은 결제부족자금공동분담제라고 그 결제 참가하는 다른 기관들이 각출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날 계좌로 나가면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이 공동으로 분담을 해서 그 날 결제를 미결제 세무가 없겠금 모든 결제를 이행시키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미결제를 일으킨 기관한테 보상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으로 안전상태를 두어 차액결제 따른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게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액결제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제 그런 프로세스를 볼 수 있게끔 한 그래프이고 송금인과 수취인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가지고 거래 신청을 하면은
바로 이게 자기 계좌에 돈이 빠져 가지고 이쪽을 넘어가고 이렇게 정보가 넘어가고 바로 이 사람은 바로 그날 돈을 찾을 수 있지만 기관끼리는 주고받아야 돈들은 금융결제원에서 모든 거래를 모아서 얼마를 줘야 된다는 걸 차액 정산을 한 다음에 그 정보를 한국은행에 주면은 금융기관의 한국은행 망에 있는 계좌를 통해서 주고 받을 금액의 최종적으로 다음에 열한시 에 정산이 되는 겁니다. 청산, 지급이고, 결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 결제 시스템인데 이거는 증권을 인도와 대금이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dvp 시스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한국 거래소 하고 예탁결제원 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시는 기관들은 보통 개인들은 거래를 잘 못하죠 못하고 그 기관들이 회원으로서 거래를 하는데 이런 한국거래소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청산 업무는 한국 거래소 담당하고 있고 또 거래 밖에서 일어나는 증권에 대해서는 예탁결제원이 청산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고파는 최종적인 그 증권 내역을 기록을 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예탁결제원에 있는 예탁기관에서 그거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은 저희가 증권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삼성증권에 가서 계좌를 오픈 해야 되죠 그리고 삼성증권은 저라는 사람의 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관리하는 계좌가 따로 있고 그런 관리 투자자계좌부 라고 그러는데 따로 있고 예탁결제원에는 제 명의로 그런 예탁자계좌부 계설되는게 아니라 삼성증권 명의로 예탁자계좌부 계설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이 자기 자금으로 사고 판 주식이 따로 있고 또 내가 고객이 때문에 삼성증권에 고객을 위해서 사고 판 주식이 따로 있겠죠. 그래서 구분으로 해서 예탁결제원에다가 계좌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예탁자계좌부에 삼성증권 명의에 주식이 얼마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삼성증권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의 양, 금액 그리고 고객이 갖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일매일 예탁결제원하고 그 삼성증권 사이에 잔액이 맞는지 대사작업이 매일매일 이루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가지고 주식이 저한테서 다른 사람 넘어갔다 그러면은 그 삼성 증권 계좌에 있는 계좌에서 이렇게 넘겨 주면 돼요. 이렇게 기록을 이 사람 탔으니까 이걸 지우고 이쪽에 다가 기록을 넘겨주는거예요 전산적으로 모든 기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권의 이체는 예탁결제원의 장부에서 기록을 옮기는 방식으로 증권의 이체가 일어나고 거기에 수반되는 대금 결제는 중앙은행하고 상업은행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든가 어떤 국책라든가 이런 채권들은 다 중앙은행에 있는 한은금융망 계좌에서 대금이체가 일어나고 일반사채 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업은행, 일반 은행에서 대금 결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증권 대금 결제를 이제 도식화한 건데 보시다시피 여기 한국은행에 있는 결제 회원님께서 삼성증권 대우증권 이라 그러면은 삼성증권에서 대우증권으로 이렇게 돈이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예탁결제원에 있는 삼성증권 대우 증권 계좌에서 삼성증권 계좌로 증권이 이체되는 겁니다. 증권이체하는 것과 대금이체하는 것이 동시에 다시 발생하는거죠.

그리고 외환거래시스템인데
CLS 은행이라고 있는데요. CLS 은행이 외환 결제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CLS 은행이 한국은행 망에 계좌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 여기 한국은행 망에 cls 은행 계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안보이시죠
이게 지금 거래 예수를 보시면 a은행과 b은행이 있는데 a은행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거래 b은행한테 b은행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거래를 이렇게 했는데 그런 외환 거래가 체결이 되면은 b은행은 원화를 a은행에게 줘야 되고 a은행은 달러를 b은행을 줘야하는 거잖아요. 이게 받고 주고 하는 것이 시차가 있으면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CLS은행에 한국은행의 한은금융망에 있는 계좌에다가 얘들이 자기들이 거래하는 결제 CLS은행에는 결제 회원이면 직접 써도 되는데 그래서 회원이 아닌 거 같은 경우는 이 은행에 거래하는 결제 회원 은행 을 통해서 자금을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제 회원 은행들이 원화를 이렇게
CLS은행에 쓰는 계좌에 넘기고 달러를 CLS은행 계좌에 넘기는 페이인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래서 요런 거를 다 모아서 CLS은행이 자금을 정산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제될 금액을 넘겨주고 하는 것을 페이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동시에 CLS은행 통해서 한꺼번에 넘겨주고 외환거래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게끔 지금 시스템 구축을 돼 있고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도식화 한 건데 자금은 한국은행 가입자금, 소액 자금이 금융기관 또는 개인 간의 이렇게 지급지시를 해서 금융결제원에서 청산을 하고 한은금융망에서 결제를 하고 있고 외환결제는 CLS은행이 결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증권이라던가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거래소 예탁원에서 청산 수행해서 한은금융망 통해서 이렇게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렵죠
어렵고 내용이 사실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해서 중앙은행이 사실 정점에 있는 기관입니다. 중앙은행이 모든 지급결제제도를 만들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은행의 역사를 보면은 지급결제 업무가 이런 은행업을 해동시킨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대 12세기에 이렇게 출발 했거든요. 그때 지중해 지역에 이탈리안이라는 지역에 산업이라든가 무역이 발달하면서 상거래에 수반되는 자금을 보관해 주는 그런 업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데 당신 이렇게 보면은 돈이라는게 지금은 현금처럼 지폐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는 금 은 동 이런 걸로 없던 광물을 가공해 가지고 만든 그런 금속 화폐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광산에서 광물캐기 가지고 가공을 해야 된다 그니까 그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고 또 사람들이 지금은 위조를 못하게 해서 제도화되어 있지만은 당시는 충분히 위조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금을 갈아요 이렇게 요만한 규격으로 쓰라고 했는데 갈아가지고 부스러기를 모아가지고 또 다른 금을 만들고 화폐 베이스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화폐를 위조하는 주화를 변조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았고요 그러다보니까 상거래에서 이런 동전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을 어떤 보관을 해주고 대신에 영수증을 발행하는 형태로 그런 업무를 하는 기관들이 생겨났어요. 거기서 은행업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그 영수증을 통해서 거래를 한다거나 또는 a와b라는 사람이 어떤 상거래를 했을 때 이 사람한테 뭘 팔고 돈을 이만큼 받기로 했으니까 당신이 중간에서 이 계좌를 관리를 해 달라 해가지고 장부에 다 이체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금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급결제라고 하는 것이 은행업의 효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은행업이 시작이 되어서 나중에 그 자금을 모았다가 그 기관들이 대출을 해 주기도 하고 또는 다른 투자를 하고 이런 대출과 투자업무는 어떻게 보면 결제 업무에 부수업무라고 볼 수 있고요,
은행업은 지급결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이런 대출 업무, 투자업무를 하다 보니까 돈을 드렸는데 못 봤잖아요. 못봤거나 투자를 했는데 파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를 생기다 보니 공공기관에서 필요하겠구나 해서 공공은행들이 생겨났고 그게 발전된 것이 중앙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로부터 생겨났고 같이 발전해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급결제 수단을 발행 하는 것도 있고 또 한은금융망 같은 시스템 운영을 하기도 하고 또 금융기관들이 자금 결제 할 때 돈이 모자라거나 이럴 때 돈을 빌려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들이 지급결제시스템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감시업무도 하고 있고 건전성 감독도 하고 있고요 한국에 목적이 물가안정과 있지만 금융안정 또 하나의 목적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금융안정이라는 것은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건데 금융안정시스템이 작동하는 전제가 그런 지급결제제도가 안정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수행되는 것이 기본전제가 돼야지 금융안정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급결제제도는 금융안정을 위한 기본 필수조건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게 한국은행의 역할은 지급결제제도 운영, 감시, 발전촉진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현금을 발행을 하고 당좌예금을 제공을 하고 이런 거액결제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자금이 모자를 때 지원을 해주는 운영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시자의 업무는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 모니터링을 하고 또 직접 가서 법규라든가 기성이라든가 시스템을 보면서 평가를 하고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개선사항을 공고를 하고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 업무가 되게 중요한데 약간 금융감독원 업무와 다른 내용인데요 결제 시스템을 어떤 업무를 감시를 할 것인지 지정을 하고 또 그거를 매일 모니터링을 하지만은 실제로 필요한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실제로 가서 안전적으로 운영되는지 효율적으로 하는지 평가를 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공고를 하고 또 은행이라던가 증권회사 같은데 가서 검사도 하고 이런 업무를 감시 업무라 합니다.
감시 업무는 감독업무와 다릅니다. 보통 재무건전성을 감독업무를 하죠. 간다고 해 줘 그래서 어떤 미비한 점이 발견됐을 때 영업 제한을 한다거나 인허가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있는데 감시업무는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감독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밀접이 있을 때 개선 공고를 할 수 있지만 영업을 정지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한은금융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감시 시스템은 보통 중요지급결제시스템, 기타지급결제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나열된 지급결제시스템은 2년마다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열 개 돼서 매년마다 돌아가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외 나머지는 지급결제시스템은 매일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희가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도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과 한국 거래소에 대해서 이런 감시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직접 가서 현장 검사를 하고 또 밀점을 발견했고 두 개의 은행과 검투가에 대해서도 공동 검사를 수행했고 이런 감시 업무를 하기 위한 지침 있는데 그런 지침서도 발간을 했고요. 그리고 CLS 은행을 잘 하고 있는지를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감시를 하고 있고 SWIFT는 국제 금융 거래에 쓰이는 어떤 전문 형식이거든요. 근데 SWIFT도 벨기에 본사가 있는데 중앙은행 중심으로 이런 감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촉진자로써의 업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급결제제도가 다 운영될 수 있게끔 계산하는 업무 그리고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그리고 국제기구라든가 다른 중앙은행하고 협력을 통해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또 각종 제도 발전을 논의하는 내용, 금융표준화 제정하는 그런 업무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하는 금융결제국 조직도입니다. 총 2개의 부와 8개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국제협력만을 전담하는 국제결제협력관이 있고 입고 올해, 작년에 가상화폐가 문제가 되면서 그 가상화폐를 전담으로 연구하는 가상화폐 거래 팀이 생겼습니다.

딱 한 50분 했는데요 10분 쉬시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삼십분 정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이제 2017년도 주요 지급결제 동향과 결제리스크 그리고 이슈 파트입니다. 동향과 리스크는 사실 통계를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건데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지만은 크게 네가지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가 모바일금융서비스쪽이고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 가상화폐, 업무 복원력, 동전 없는 사회 이렇게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한은금융망 또 소액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을 통해서 작년에 이루어진 자금 결제 규모로 보면은 한국은행망을 통해서 자금 규모는 일평균 320조 정도가 이루어졌고 소액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진 자금 규모는 하루에 평균 62조 자금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전자자금이체를 통해서 이런 자금 결제가 많이 일어났고 대신에 어음이라든가 10만원짜리 수표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권결제도 자본성이 커지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고 초록색이 증권결제인데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죠. 점점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을 이런 결제통계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몇 가지 구체적인 자금 통계를 보면은 10만원권 자기앞수표가 점점 사용이 줄고 있습니다. 자기앞수표 써보신분들 있으시겠지만은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요새는 거의 쓰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 뱅킹 특히 모바일로 스마트폰 통해 이용하는 뱅킹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 이런 결제를 하면서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데 리스크를 보이는 지표들이 몇 개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몇 개만 했습니다.한국은행망 같은 경우는 오후 다섯시 반에 마감을 합니다. 근데 운영시간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연장이 되기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두 번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작년 추석에 한 10일 정도 길었는데 그때 점검하기 위해서 연장한 것이 있었고 나머지는 금융기관들이 결제가 늦어지면서 한번 있었습니다. 보통 1~2회 정도 연장이 나타나게 됐고요. 그리고 오후 네시 이후에 5시반에 임박해 가지고 결제가 집중되는 현상이 있는데 마감시간 때 결제집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네시 이후에 결제되는 금액이 하루종일 결제되는 60% 정도가 시간때입니다. 사실 마감이 몰리다 보면은 보면은 결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분산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결제망에서는 아까 차액결제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순이체한도를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한다고 했는데 순이체한도의 설정한 금액에 최대 몇 프로까지 써 지냈는지 보니까 보통 한 20% 이하로 이렇게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충분하게 설정해 놓고 예약금액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동향에 대해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가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큰 이슈입니다.
90% 이상 거의 100%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 가지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인터넷 서비스 여러가지 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봤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스마트폰하고 pc를 대해 인터넷쇼핑 비율을 물어보니까 YES 응답한 사람 중에 90프로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쇼핑을 한다 pc 를 이용해서 한다 비율이 더 적었습니다. 2014년도는 더 컸는데 역전이 되었어요. 쓰고 지금 현재는 pc 보다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인터넷쇼핑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인터넷 뱅킹도 마찬가지로 pc 버전은 인터넷 스마트폰 통해서 이렇게 뱅킹업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쇼핑을 하는 것도 pc 에서 하는 것보다 스마트폰 모바일 기반으로 주문 하는 규모가 한 130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일 평균 1,300원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바일를 이용한 금융서비스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게 작년에 아시다시피 4월에 케이뱅크가 생기고 7월에 한국카카오뱅크 생겼습니다. 두 개인 은행은 점포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점포없이 인터넷이라는것이 모바일 통해서 온라인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받고 예금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이런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문 은행이 생기면서 모바일 하고 인터넷 뱅킹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고객 수만 보더라도 인터넷뱅킹 고객들이 10.2%가 늘어났는데 모바일은 16% 더 늘어났죠. 전체 인터넷뱅킹 차지하는 비율도 67% 정도 되고요. 건수도 인터넷뱅킹은 8.8% 모바일뱅킹은 10.6% 늘어났고 금액 기준으로 보면은 인터넷 뱅킹이 2.7%, 모바일뱅킹은 26% 정도로
모바일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금융권에서 이용하는 모바일뱅킹 말고 또 특징적인 것이 은행이 아닌 비금융회사 들 어떤 IT 업체라든가 유통업체들이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해서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쓰실거예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전자지급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다 똑같은 건 아니예요. 간편 결제, 선불 지급 직불지급, 글로벌 서비스 등 분류를 해놨는데 이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는 스마트폰앱에다가 신용카드를 저장을 해놓고 그 신용카드를 통해서 결제를 하는 것이 전자 결제 대행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페이커 라든가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이 결제대행서비스 PG업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통 지하철 이라던가 버스카드 티머니 그리고 토스만 이용하시죠 젊은분들은 이런 것들은 미리 선불금을 입력을 해 놓고 송금하는 서비스인데 이런 것을 선불전자지급서비스라고 하고 그리고 페이톡 이라든가 바통은 자기가 앱에 연계된 자기 계좌에서 바로 그 상대방 제대로 넘어가는 직불전자지급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국가간에도 할 수 있게끔 페이팔이라든가 알리페이들이 글로벌지급서비스이고 그리고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요런 서비스 플러스 원 쿠폰 마일리지 또 다른 무슨 인증이라도 이런 건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전자지갑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전자지급결제대행을 보통 간편결제 라고 얘기를 하고 선불전자지급 서비스를 간편 송금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편결제와 간편송금 이용금액을 보면은 이게 모든 담보업체를 다 들어간 거 아니고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샘플 보니까 금액이 건수와 금액도 147%, 158% 주고 간편송금은 375%, 417% 엄청나게 늘어놨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서 이 서비스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우후죽순처럼 생기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들은 사례인데
이런 페이로 이용해 가지고 사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무슨 페이라 이게 새로운 서비스인가? 하고 바로 무슨 앱을 다운 받아서 설치하지 마시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들은 금융위원회 항상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 확인을 꼭 하시고 색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사기를 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주의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너 이런 모바일금융서비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특징적인 것이 젊은층하고 노인층하고 이용하는 단말기 보유한 것도 그렇고 모바일뱅킹 이용하는 비율도 좀 격하게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0대 이하는 대부분 스마트폰은 다 보유하고 계신데 60대 이상 한 70%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고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는 비율을 보니까 2~30대는 다 70%대 있는데 50대를 가면서 30% 60대는 5.5% 확 줄어드죠. 그리고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면 어떤 것을 주로 이용하냐 계좌 이체가 최고 많고 그 다음에 계좌 잔액 조회하는 거 이런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리고 오프라인 상점에서 모바일지급수단으로 이용하게 되면 어떤 걸 선호하는 하냐 봤더니 모바일카드를 제일 선호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소액결제, 직불전자 이런 식으로 선호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답변이 개인정보유출 하든가 어떤 안전장치 보안에 대한 문제 때문에 꺼려진다.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는 분산원장 기술인데 관심이 많으시죠 워낙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고 또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다 많이 아시더라고요.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분산원장 하나의 기술입니다. 분산원장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모든 현재 금융 거래 방식이 중앙에 운영기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예탁결제원 거래소처럼 중앙운영기관이 모든 금융거래 중앙에서 통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거래를 하더라도 중개인이 계약서 쓰고 하잖아요. 중간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기관이 끼고 모든 금융거래가 일어나고 있는데 분산원장방식은 이 운영기관을 없애고 각각이 직접 하겠다 p2p방식으로 각자가 자기가 각각 그 원장 장부를 갖고 있고 거래를 할때마다 직접 기록을 하겠다는 방식이 분산원장 방식입니다. 분산원장기술은 정확하게 국제기구가 정리하고 있는 것은 네트워크에 각 노드, 노드는 각 단위로 보시면 되는데 분산 및 동기화 되어 있는 원장을 검증하고 변화를 기록할 수 있는 제반 기술 및 절차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거래가 생길 때마다 그 거리를 모아서 블록을 만들고 그 다음 블록을 만들고 이런 것을 이렇게 체인처럼 연결해 놓는 방식이 블록체인 방식이구요 블록체인의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인센티브을 지급하는 게 가상통화, 가상통화란 말이 언밀하게 말하면 틀린 말인데 지금 최근에 회의에서는 암호자산이라는 표현이라고 쓰더라구요 가상통화는 블록체인에서 파생되는 일부 대금 결제 다 쓰이고 있고 또 투자 대상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죠.
이런 분산원장방식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장점으로 얘기하는 게 그게 이렇게 해킹이 불가능하다 중앙 운영기관 있을 때는 중앙은행만 해킹을 하면은 모든 시스템을 정보를 풀을 수 있는데 이것은 각 노드가 모든 기록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노드를 다 해킹을 해야지 정보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보안성이 가장 우수한 강점으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탈중개성이 있고 그리고 이 중앙은행기관이 시스템이 망가지거나 했을 때 다른 시스템까지 망가진 어떤 단위 실패점 위험이라고 하는데 그런 위험이 줄어드는 측명이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라던가 이런 것들은 스마트계약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써 역할을 합니다. 이런 기반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플랫폼 금융 송금 무역 공공인증 보험 이런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기술 역할을 할 수 있는 확장성 있는 장점이 분산원장기술 갖고 있는 거고요 대신에 제일 큰 단점이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 실제로 올해 모건스탠리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채굴을 하는데 전력량이 120~140KW정도 소요된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르헨티나 연간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 규모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다른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거 보다 거래수수료가 실제 거래에서 해 보면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처리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높은 수수료를 요구를 해요. 그리고 또 이게 가격 가치 변동이 크다 보니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실제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 운영기관이 없다 보니까 이해 상충이 생겼을 때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 보니까 조정이 어려워 가지고 하드포크 들어보셨죠? 장내로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비트코인으로 쪼개지는 이런 현상도 나타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채굴자들이 소수가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5%의 채굴자들이 96%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수 채굴자들이 점점 커지면서 이것을 장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몇 개나 있는데 그 정도 단점이 있다는 것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산원장 기술에 대해서 중앙은행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분장원장기술이 실제 금융거래에서 사용될 수 있는 날에 검증을 해 봤습니다. 각국에서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 캐나다 싱가폴 홍콩 이런 중앙은행들이 자기들이 운영하는 그런 총액 결제 시스템에 적용해 보기도 하고 또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자금이체 시스템에다가 이 기술을 적용한 것을 가지고 모의실험을 해본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검증을 해 보고 또 저희도 작년 9월부터 5개월차 가지고 은행 자금 이체 시스템에 모의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결과를 보니까 처리속도 면에서 좀 불안 하더라 하는 게 공통적인 결과 있습니다. 그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이 실험을 했는데 작년 9월부터 1월까지 이렇게 실험을 했고요. 테스트를 했고 실제로 지금 그 국내 대형 금융기관들이 만든 컨소시엄 R3 CEV가 있는데 애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갖고 실제 거래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제가 모의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해 봤는데 여기에 거래 인증되지 않은 그런 참가기관들이 서로 들어올 때는 그렇게 막아주는 보안성은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래가 생길 때 새로운 참가기관들이 들어올 때 충분히 시스템이 잘 굴러가는 거 확정성이 우수했는데 대신에 처리 속도가 너무 늦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어떤 장애가 생겼을때 새롭게 이 시스템이 구동될 수 있게 복원하는 능력 측면에서는 굉장히 기존보다 못하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뭐 사람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저희가 테스트 결과는 요렇게 나왔다는 것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상 통화가 작년에 급등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각국에서 가상통화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죠. 크게 규제방향은 세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측면 과세를 공정하게 하자 그런 측면에서 다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소가 파산하기도 하고 또 블록체인 자체는 보안성이 뛰어나서 해킹위험 별로 없는데 가상 화폐 교환소들, 거래소들이 해킹을 당해 가지고 올해 일본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그런 해킹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ICO라 고 새로운 가상 통화를 발급을 하면서 다른 가상통화를 받는 방식이거든요. ICO를 전면 금지 하고 있는 중국, 우리나라는 금지하고 있는데 증권법이라던가 관련 법에다가 ICO를 포함시켜 규제하는 방식도 있고요 가상통화를 취급하는 업자를 등록을 하게끔 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들만 등록에서 거래를 해라 이렇게 규제하는 방향이 있고 또 이게 마약이라던가 불법자금, 테러 자금 같은 곳에 사용될 우려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세탁 방지법 이라던가 테러방지법 테러 금융에 쓰이지 못하게끔 법에서 규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상통화를 거래를 할 때 양도세를 부여할 것인가? 또는 부가가치세를 부여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보면서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각국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거는 2014년 4월에 거래 규모가 컸던 Mt.Gox가 파산하면서 2016년도에 금융 결제 법을 계정을 해서 모든 가상 업자가 등록을 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요거는 그렇게 했고요 한국은 장내시장이 과열이 되면서 금융실명제를 했죠. 한국은 현재는 가이드라인 제정이 돼 있고 거래실명제를 도입했고 ICO는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요 과세는 현재 논의 중이고 미국같은 경우는 자금세탁방지법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거고 주단위의 규제가 있고 연방단위의 규제가 있는데 뉴욕주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고 ICO에 증권법을 적용하고 있고요. 이 가상을 자산으로 봐가지고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미부과하고 있고 중국은 국내교환소를 폐쇄를 했고 ICO는 물론이고 해외교환소는 접근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금세탁방지법을 개정해서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고 상품으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여기서는 기타소득세 잡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홍콩이라는가 싱가포르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했다가 다시 안 하는 방향으로 또 하는 그런 데도 있고요 저희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와 논의하고 있는데 한국은행도 여기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업무복원력인데요. 2016년도에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해킹을 당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가 이슈가 되어 부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대만과 네팔 상업은행이 해킹을 당하면서 자금이 유출이 되는 사건이 있었고 국내 atm 관리업체 고객정보유출 대 사건 있었고 랜섬웨어라든가 지금은 북한과는 관계가 좋지만은 작년 말까지만 해도 EMP 폭탄으로 인한 모든 전산시스템이 마비가 되는 우려가 있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주 포항이 지진이 발생하면서 사이버공격이라든가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급결제시스템을 빨리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에 대해서 발생했을 때 물론 예방 하는 것은 최선이겠지만 어쩔 수 없는 자연재난 때문에 시스템이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은 신속하게 업무를 재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난에 대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신속하게 물적, 인적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또 데이터가 날아가면 안되니까 그런 것을 백업하는 제 2전산센터, 백업센터 등 충분한 전산 자원과 인적 자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항상 BCP라고 업무가 지속될 수 있게끔 그럼 프로세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지속적으로 부하를 하고 있고 금융기관과 한국은행이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작년에 세차례 실시하였고 그리고 금융권들이 자기 데이터를 공동 데이터 소산센터로 구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제기구에서 만든 그럼 감시지침서를 후속작으로 제작하고 있는데 이런 걸 적용해 가지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감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슈는 동전없는사회인데 한해 동전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2000~2016년에 평균을 내보니까 842억원 정도 들었어요. 이런 사회적 비용을 절감을 하고 사실 동전 거의 안 쓰잖아요. 편의점가서 이렇게 물건 사는 것을 한번 받을까? 그 정돈데 그럼 동전을 줄이자 해 가지고 동전없는 시범사업을 작년 4월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잔 돈을 받을 때 동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카드에다 적립을 시켜 준다 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여섯 개 유통업체 세븐일레븐 이마트 요런 업체들이 이 시범 사업에 참여를 했고 또 이런 카드는 엘포인트 업체들이 참여를 하여 36000개 업체들이 참여를 했네요. 이렇게 시범사업을 작년에 진행을 했는데 보니까 일평균 한 600만 원 정도 이 정도 적립 실적을 냈습니다. 굉장히 작년에 동전 발행액이 122억으로 줄었죠. 98년 이후 최저치인데 저희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건데 설문을 해 보니까 계좌적립 방식을 카드에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좌에 직접 해 줬으면 좋겠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려고 시스템을 지금 개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좀 구현을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어서 홍보도 강화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정책 방향인데요
한은금융망이 구축이 된 지 오래되어서 프로그램 등 이런 것도 다 바꿔야 되고 결제 방식 알고리즘도 많이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고칠려고 2020년에 가동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종합계획에 올해 3만개 마련이 될거고 하반기부터 시스템이 착수가 될겁니다. 그리고 아까 차액결제관리제도에서 순이체한도에 대한 보안수단으로 담보를 납입하게 되어 있는데 납입비율이 현재 50%이거든요. 순이체한도 50% 납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70% 100% 까지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금융기관들을 부담이 늘어나기 현재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이런 채권만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다른 채권도 담보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시업무에서 국제기구 cpmi 원칙에 의해서 소속 지침들을 마련해 평가에 활용을 할 거고 금투사들이 편법으로 이제 자동이체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하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 스웨덴 중앙은행이 가장 이부분에서 앞서고 있는데 그런 디지털 통화 가상통화 그리고 분산원장 관련 연구를 지속을 할겁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공동연구 TF가 한국은행 내에서 대해서 발족이 되어서 지금 현재 종합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보고서가 발표가 될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모든 가상화폐란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좀 지금 정부가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의도 하고 그런 내용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 가상 통화 연구를 전담하는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정부규제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cpmi 이런 국제기구로 중심으로 해서 지급결제 관련 논의에도 지금까지 열심히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했는데 그것도 열심히 할 거고 거기서 나온 정보들을 정책을 반영할거고 그리고 동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중앙은행 워킹그룹 제가 의장이거든요. 2년 동안 의장역할을 했는데 앞에 2년 더 하게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의장으로서의 국장논의에 선도를 하고 역할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국제 회의에서 중점으로 논의되는 주요 이슈들입니다.
PFMI 시스템을 제정을 하고 원칙들을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것들 작년에 2014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마련되었잖아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사연구도 공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해킹이라던가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있는 보안 강화방안 이슈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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