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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765회] 부와 빈곤의 글로벌 지도
학습주제
경제이론·교양
대상
일반인
설명

□ 제765회 한은금요강좌

ㅇ 주제 : 부와 빈곤의 글로벌 지도

ㅇ 강사 :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박선미 교수

ㅇ 일시 : 2018. 11. 2. 14:00~16:00

교육자료
금요강좌 VOD
[제765회] 부와 빈곤의 글로벌 지도
(2018.11.02,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박선미 교수)

(박선미 교수)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에 있는 박선미입니다. 제가 오늘 한은 금요강좌에서 빈자들에게 자유롭지 못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금요강좌의 성격과는 조금 다른 렌즈로 경제현상을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저는 사회교육과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학자가 아니고 교육학자입니다. 교육학자인데 왜 이런 주제를 한은 금요강좌에서 이야기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사회선생님을 기르는,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학과에서 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이 누구이고,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고, 그러려면 시민이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강의합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에서도 세계에 어떤 부와 빈곤의 불평등한 지형도가 어떻게 그려졌고, 그런 지형도를 만들기까지의 세계 경제시장이 어떻게 움직였으며 우리를 둘러싼 사회문제들이 이런 어떤 경제, 정치적인 구조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어떤 연관이 되어있는가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시민이 갖춰야 할 역량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강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경제현상이나 사회문제를 경제학자들과는 다른 렌즈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역사와 지리라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통합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역사적인 기술, 다른 나라의 이야기들과 지금 현재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용문제, 불평등문제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가난한 자에게는 자유롭지 못한 신자유주의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시 돌아온 시장입니다. 이는 시장이 주인이 아니었다가 다시 시장이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가 자본주의의 큰 문제라고 하면, 여기에도 나와있지만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 학생 분들이나 청년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무엇이죠? 실업, 고용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불평등의 문제. 이 것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내생적인,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공황이 1929년에 미국에서 일어나고, “대공황을 왜 겪어야 되는가?”에 대해 케인즈라는 학자가 분석하면서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실업률과 소득불평등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는 미래상황에 대한 무지라든지, 불확실성에서 자기들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므로 발생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정될 줄 알았는데, 조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공황이’라는 파국을 맞이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시장이 분명이 조절기제의 역할을 하겠지만, 시장의 조절활동만을 기다리다가는 우리가 늙어 죽는다. 그 사이클이 천천히 오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그냥 맡기기에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문제, 높은 수준의 실업률과 불평등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느냐에 대해서는 고용이라는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완전고용’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면 불평등의 문제도 완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추구하는 것이 이와 비슷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고용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완전고용이 가능할까?” 라고 했을 때 케인즈의 경우 간접시설에 투자해서 많은 사람을 고용한다든지 공공재를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공무원과 같은 인력을 많이 고용하는 방식으로 완전고용을 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저임금을 높여서 근로자들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야지만 유효수요, 즉, 소비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즉, 소비가 가능해야지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이 재고로 남지 않고 순환되므로 또 다시 투자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고용이 발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임금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냐? 만약에 한 달에 천 만원을 받는 사람이 백 만원의 수입을 더 올리는 것과, 백 만원을 버는 사람이 백 만원의 수입이 더 올라갔을 때의 소비의 여력이 다릅니다. 천 만원을 버는 사람이 백 만원을 더 번다고 굉장히 많은 소비를 하지는 않지만, 백 만원을 벌던 사람이 이백 만원을 번다면 그 동안 참아왔던 것, 문화생활이나 상품구매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케인즈는 한계소비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노동자의 실업이나 임금수준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대공황이라는 결과를 낳은 시장의 실패, 자유시장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할 줄 알았던 시장의 역할을 국가로 교체합니다.

그렇다면 케인즈 주의에서 국가가 그렇다면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 아마 대부분 경제학 강좌를 통해 많이 들어봐서 이 정도는 너무 쉬우실 텐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려는 시점이 불황상태입니다. 불황이라는 것은 시중에서 돈이 돌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돌지 않는다면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공급이 과잉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는 돈이 더욱 없게 됩니다. 이처럼 시중에 돈이 없으면 세출을 더 많이, 국가에서 세금을 걷는 것 보다 쓰는 것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세금은 조금 걷는 반면, 시중에 돈은 많이 풀어서 세출을 늘리는 적자재정을 시행하는 것이죠. 세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중에 통화량을 늘림으로써 불황국면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면, 시중에 너무 돈이 많아서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시기에도 국가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는 시중의 돈을 조금 거두어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은 많이 걷고 덜 쓰게 됩니다. 걷는 세금보다 쓰는 세출이 적으면 국가 입장에서는 흑자재정인 것이죠. 이처럼 적자, 흑자재정을 통해서도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것을 1936년에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이라는 책에서 이야기 합니다.

실제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재건’이라는 목표 하에 투자에 있어 굉장한 활황국면을 맞이합니다. 전쟁으로 많은 도시들, 많은 국가가 파괴되었던 것을 다시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도 많아졌고, 그로 인한 돈의 투입도 많아지면서 유럽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강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브레턴 우즈 시스템’에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됨으로써 미국이 헤게모니를 완전히 가지게 됩니다. 즉, 안정적인 패권국가가 존재함으로써 어느 정도 세계질서가 평화국면을 가지고 가는 체제가 구축됩니다. 그 다음으로 케인즈의 관점에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공공정책이나 공공재를, 학교나 보건 이런 것을 통해 국가가 많이 보급하고 이를 통해 개입합니다. 지금 말하면 북유럽의 복지모델과 비슷한 것이 케인즈의 복지국가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포디즘적 축적체제라는 것은, 여러분들 포드 자동차 아시죠?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얼마나 유명하면 포디즘이라는 단어까지 생겼을 정도입니다. 이 포디즘이라는 것이, 마르크스는 자본자와 노동자 간에 서로의 이해가 충돌하면서 “분명히 자본주의는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포드의 축적체제는 이러한 자본주의를 망하게 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혹시 설국열차라는 영화 보셨나요? 제일 앞 칸이 헨리 포드의 자본주의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동력을 의미합니다. 이 포디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1960년대는 굉장히 전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유토피아적인, 어떻게 보면 세계경제의 최고 호황시기를 누립니다. 그래서 이 때는 할리우드로 대표되는 영화나 팝과 같은 대중 문화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랬던 것이 1970년대가 되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가 불안정의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미국경제가 세계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달러가 기축통화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었다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든 우리 돈을 달러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잠비아나 짐바브웨를 가도 달러로 환전이 가능해야 될 정도로 달러를 많이 찍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 많이 찍어내야 하는데 달러가 사실 종이 한 장이잖아요? 종이 자체는 사실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달러라는 지폐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금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꿀 수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전세계 GDP의 50%를 차지하고 있었고, 금은 7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이 되면서 유럽에서 점점 불안감을 느낍니다. “미국이 진짜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한가? 우리가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가 종이조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생기고, 그 불안감을 증폭시킨 것이 바로 베트남전쟁입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이 베트남에 무기와 돈 등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중심의 화폐, 경제 헤게모니에서 세계 각국이 보유한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즉, 달러를 찍어내는 만큼 달러의 가치에 대한 신용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었고, 그래서 1971년에 유럽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전부 가지고 금태환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금태환이 불가하다는 ‘닉슨 선언’을 합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패닉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자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모여서 옛날에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금 1온스 당 35달러로 쳐준다고 했는데, 1온스에 40달러까지 쳐줄 테니까 바꿔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금과 돈이 부족해 이마저도 거절합니다. 이로 인해 킹스턴 체제, 즉, 고정환율로 대표되는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되고 변동환율체제가 채택됩니다. 그리고 달러만 믿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IMF의 SDR로, 파운드 등으로 기축통화를 다양화하는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경제가 신뢰성을 잃어가는 것이 1970년대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전쟁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불안정하고 미국경제도 불안정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두 차례의 석유파동입니다. 보통 불황국면이 되면 경제학 원론에서 보통의 경제가 불황이면 유효 수요가 줄어들어 물건의 값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천 만원 하던 자동차가 팔백 만원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그 나라의 수출은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출이 잘 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경제가 다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석유파동은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깨버린 사건입니다. 세계경제가 불황국면인데도 석유원자재의 가격이 너무 비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건 값이 떨어지지 않고, 투자가 낮아집니다. 가격은 여전히 비싼데 수요는 없으니 투자를 못하는 악순환을 1970년대에 계속 밟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상황에서 각각의 주요한 선진국에서 경제위기를 다른 나라에 대한 직접투자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본이 국가간에 이동을, 선진국 간에 이동을 하고, 금리나 환율 같은 국내통화정책과 적자/흑자재정으로 국가가 자국의 경제를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국가가 과연 시장경제의 만능 해결사인가?”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케인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를 올림푸스의 신들로 본 것입니다. 올림푸스 산에서 제우스 같은 여러 신들은 인간 사회를 바라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개입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신이 아니었던 것이죠. 케인즈가 국가를 만능 해결사로 봤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회의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에는 다시 시장으로의 회귀가 이루어집니다.

이 넥타이를 보시면 아담 스미스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그의 사람들, 참모들이 저 넥타이를 매는 것을 자신들의 표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식 날 시장, 자유무역, 자유시장을 말했던 아담 스미스가 새겨진 넥타이를 매고 백악관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것은 TEA PARTY라는 단체입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보스턴 차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차사건으로부터 미국이 독립했다는 그 당시의 가치, 자유에 대한 가치를 TEA PARTY라는 단체에서 추구하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모임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등을 이 단체에서 많이 지지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Smaller Government: 정부가 좀 더 작아졌으면 좋겠다’, ‘Less Spending: 정부가 덜 썼으면 좋겠다’, ‘Lower Taxes: 세금을 덜 걷었으면 좋겠다, 이미 세금은 너무 충분하다’는 것을 모토로 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서 커지는 것보다는 시장에 맡기는 방식을 요구합니다. 이런 아담 스미스의 넥타이라든가 TEA PARTY라는 단체가 다시 돌아온 시장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80년대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등장의 첫 번째 포문을 연 사람이 영국의 대처 수상입니다. 대처 수상에 대한 영화도 나왔고, ‘철의 여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대처 수상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이 대처 수상과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이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며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대처리즘, 미국에서는 레이거노믹스라고 합니다. 이들은 다시 시장의 자율성 회복을 위해 크게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한 가지는 포디즘에서 포스트포디즘으로 옮겨가자는 것. 또 하나는 국가가 관리하던 공공재의 민영화를 주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용구조를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하자고 합니다. 한 회사에 들어가면 정년퇴임까지 보장받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노동력을 유연하게 쓸 수 없기 때문에 관료적인 회사구조 보다는 팀제로 옮겨가고, 팀장, TF팀, 상시 고용을 줄이고 아웃소싱하는 방식 등 고용구조의 유연화가 등장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가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포티즘에서 포스트포디즘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설국열차’는 물론,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보면 찰리 채플린이 가로등에 자기 몸을 비비 꼬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 꼬는 강박에 걸린 것이죠? 이런 것들이 포디즘 체제를 비판하는 영화들입니다. 이러한 포디즘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배운 것이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제품의 생산 공정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컨베이어 벨트에 각각의 공정을 라인업 시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각자 생산하는 라인, 누구는 나사만 조이고 다른 사람은 바퀴만 끼우는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이런 방식을 처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정육점에서 가축을 도축하는 공정을 보고 자동차에 접목한 것인데, 이 컨베이어 벨트를 하다 보니 분업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게 되고, 실제로 자동차를 한 대 조립하는 데 93분 밖에 소요되지 않는 것입니다. 장인, 숙련공이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던 것을 비숙련공들을 모아서 93분 만에 만든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 가격을 대폭 낮춥니다. 1916년 당시 다른 회사의 자동차 가격이 약 2,000달러 이상이었는데 360달러로 줄여 버립니다. 우리가 보통 대량생산 시스템을 만든 것을 포디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생산에서 포드가 자본주의를 망하지 않게 하는 축적체제를 구축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량소비 시스템’을 구축했기에 축적체제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대량생산하고, 그에 따라 가격을 아무리 낮춰도 360달러는 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것이죠. 그런 자동차를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은 굉장히 특수한 계층이었죠. 즉,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먹고 살기 힘든 노동자에게는 360달러도 너무 비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드는 “우리의 노동자들을 우리의 소비자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포디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많이 올립니다. 1914년에 8시간 근무제를 도입합니다. 저녁에 자동차를 타고 문화를 즐길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루 임금을 5달러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그 당시 경쟁사의 두 배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연말성과급이라는 시스템을 마련해 목돈을 한번에 지급합니다. 회사가 성과를 어느 정도 이루었고, 종업원이 몇 명이니 이를 나누어서 갖자는 성과급 제도를 지불하는 것이죠.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니 자동차 구매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그렇게 자신들의 노동자를 자동차 소비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산업은 연쇄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차공장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철강, 바퀴, 나사, 유리 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험과 도로, 그리고 도로 인근의 광고와 호텔, 관광 등 연쇄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이 자동차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포드 자동차에 관련된 부품회사나 관련 산업의 임금이 전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노동자 입장에서 굉장히 숙련된 노동자가 A라는 회사는 백 만원을 주고, B라는 회사는 오십 만원을 주면 대부분은 A를 가겠죠? 즉, B라는 회사는 좋은 인력을 뺏기는 것이니까 임금을 같이 올립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중산층이라는 계층이 생깁니다. 그 전에는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 즉,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대립으로만 보았는데 예상에 없었던 중산층이라는 계층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나쁜 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컨베이어 벨트는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지각을 한다든지, 한 사람이라도 근무 중 집중하지 않으면 불량품이 생산되므로 반장 같은 사람들이 작업장과 근로자를 체크하고, 화장실 이용 시간 등을 줄이는 등 노동통제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처럼 나쁜 점도 존재하지만, 포디즘적인 축적체계가 자본주의를 번영의 길로, 많은 사람이 대중문화를 즐기고, 자동차문화를 즐기는 사회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1960년대를 낭만적인 시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포디즘의 시대가 갔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1970년대에 세계경제가 나빠졌는데, 사람들이 포드 자동차는 항상 검정색이고 모델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컨베이어 벨트를 한 번 바꾸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모델 변화를 빠르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점차 중산층 문화를 향유하면서 개성, 자신만의 취향에 대한 욕구가 강해졌고, 그러면서 남들과 다른 자동차, 다른 삶의 패턴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소품종을 빠르게 대량생산하는 것이 아닌, 다품종을 소량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새로운 소비자 타겟층을 생성합니다. 같은 술이라도 마지막에 복분자를 넣어 복분자주를 만든다든지, 백세주, 막걸리 등 취향에 따라서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바뀌는 시스템이 등장한 것이죠. 예전 포디즘에서는 표준화된 공장, 메인 공장과 메인 시장이 있어 통제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포스트 포디즘 시스템에서는 각각의 독립적인 공장 운영 시스템부터, 시장 또한 각각 타겟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포디즘적인 공정이 있습니다. 단순 부품을 조립하는, 단순한 노동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은 모두 인건비가 싼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조립을 멕시코에서 하게 됩니다. 미국 북동부의 디트로이트와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 도시에서는 시간당 임금을 20달러 지급한다면, 멕시코에서는 시간당 5달러를 지급하는 것이죠. 그런데 북동부에서 만드나 멕시코에서 만드나 FTA를 하면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단순한 노동, 공정은 저임금 체제로 국경을 넘어가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트로이트 실업률이, 자동차 산업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공장이 멕시코로, 중국으로 떠나면서 없어지게 되니까 실업자가 급증하고 도시 파산을 선언할 정도로 문제가 커집니다. 지도를 보시면, 오대호 연안의 디트로이트에서 국경도시로 공장이 이동합니다. 그런데 멕시코도 임금이 높아지니까 가장 임금이 저렴한 방글라데시까지, 공장이 전세계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형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포디즘 시절에는 이런 노래가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노래들을 보면 이처럼 우울한 노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자국 내에서의 경제를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안되고, 불황국면의 타개를 위해 자본들이 이동하기 쉽도록 우루과이 라운드나 WTO 등 다양한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함께 해야 되지만,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므로 그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본이 국제무역제도나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이 이동하면서 선진국에서도 노동자들의 실업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 전에는 선진국은 잘살고, 개발도상국은 조금 못살고, 제국주의와 군사적인 힘으로 식민지는 못사는 구도였는데 신자유주의가 되면서 선진국에서도 실업문제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자본을 해외로 계속 이동하면서 자본을 축적하지만 실업자인 사람들은 주머니가 계속 비어가는 사회 양극화문제가 계층간에 굉장히 심화되는 것을 첫 번째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재의 민영화도 신자유주의의 특징입니다. 신자유주의 학자들이 넥타이를 맬 정도로 신봉하는 아담 스미스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다음의 세 가지로 압축합니다. 국가의 역할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도모해주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이나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법 집행’입니다. 국가는 법을 통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공정하게 법이 운영되도록 사법제도를 엄정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도 국가가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이 하기에 벅찬, 돈이 너무 많이 들지만 회수기간이 긴 것을 국가에 맡깁니다. 즉, ‘공공재 관리’ 또한 국가가 할 일이라고 합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하기 쉬웠던 것, 대처 수상이 신자유주의의 문을 열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민영화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아담 스미스를 추앙했는데, 아담 스미스는 공공재를 국가가 관리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재가 무엇이고 왜 국가가 관리해야 하냐? 그런데 왜 이걸 민영화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잠깐 살펴 보겠습니다. 공공재와 공유재는 둘 다 비배제성의 성격을 갖습니다. 어촌마을에서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데, 누구는 잡을 수 있고 누구는 잡을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공공재는 비경합성을, 공유재는 경합성의 특징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이 굉장이 유명하죠? 예를 들어 화장실의 휴지를 사용할 때, 자기 집의 휴지는 한 번에 5칸도 안 쓰는데 공중 화장실의 휴지는 한 번에 15칸도 넘게 쓰는 것이죠. 함께 쓰지만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인클로저 운동이 발생하기 전에 각 중세 도시들은 목초지가 공유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양을 많이 키워서 새벽 5시에 목초지로 나가 풀을 뜯도록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양은 풀을 뜯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새벽 4시에 나가서 풀을 뜯게 합니다. 이처럼 서로 경쟁적으로 풀을 뜯도록 하다 보니 해당 공유지의 풀은 뿌리까지 뜯겨 더 이상 풀이 자라지 않는 것이 공유지의 비극이죠. 이런 것이 경합성을 갖는다는 의미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입니다. 화장실의 사례로 보면 공중 화장실의 휴지는 누군가가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한을 줄 수 있으므로 공유재이지만, 화장실 자체는 누군가가 사용한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화장실 자체는 비경합성을 가지므로 공공재라고 합니다. 등대 같은 것도 등대 앞으로 배가 한 번 지나갔다고 해서 사용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처럼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공공재는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사용한 대가를 누구에게 얼마나 지불해야 될지 모르는 것, 그리고 이러한 공공재(철도, 우편, 정보통신, 수도, 가스)는 구축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 방법으로 사무엘슨이나 피구는, 피구세를, 공공재를 공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세금을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공해로 인해 폐암에 걸렸다고 할 때, 어떤 차로 인해 얼만큼 피해를 받았는지 알 수 없고, 보상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공해유발세를 매기고, 건강보험에서 폐암 치료에 지불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피구가 주장한 방법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국가가 건설도 해야 하고 관리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도 많이 필요하니 돈이 많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거두어야 하죠. 아까 TEA PARTY에서 오바마 케어를 반대하며 세금을 덜 내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국가가 공공재를 관리하다 보니 세금을 너무 많이 걷게 됩니다.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옛날에는 공공재를 철도 등만 생각했는데 교육, 연금 등 공공재의 개념 또한 커집니다. 그리고 이에 투입되는 돈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세금부담이 커지고,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세금이란 투자에 사용될 돈입니다. 그런 세금이 커지다 보니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아 시장경제의 활력이 저하되었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경제가 잘 나갈 때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불황이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세금은 투자비용입니다. 세금으로 인해서 투자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국가에는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국채를 발행합니다. 국채가 발행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또 다시 투자가 위축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처(Thatcher)가 민영화를 주장한 것이고, 민영화의 논리는 이런 방식이죠. 한 편에서는 정부의 규모와 기능을 축소해서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민영화를 통해 더욱 특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이루어진 민영화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독점이라는 구조로 나타납니다. 철도를 민영화 한다는 예를 들었을 때, 철도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산업입니다. 한 기업이 철도 산업을 운영하는데, 다른 기업과 경쟁해서 수익과 소비자를 나눈다는 것은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에 비해서 회수기간은 길고, 그것을 또 다른 기업과 나눈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철도산업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공공재를 독점이라는 구조로 민영화를 하고, 그래야만 기업이 달려듭니다. 독점이라는 구조로 나타나니 서비스나 가격하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시장실패보다 정부실패가 더 무섭다”는 심리도 굉장히 많이 작용합니다. 항상 모든 정부는 재정적자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여러 공약들을 거는데, 그에 필요한 세금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세대에 빚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아직 태어나지 않거나 어린 세대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어른들에게 잘 보이는 모든 공공정책과 부채는 다음세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재정적자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공공재의 민영화를 요구하는 논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79년부터 영국이 민영화를 시작했고, 미국은 1985년부터 시작해 교도소까지 민영화를 하게 됩니다. 국방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절대로 민영화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까지도 전부 민영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민영화의 결과 영국의 철도요금이, 영국에서는 1993년에 철도민영화가 이루어졌는데 20년간의 물가상승과 비교해보니 물가는 66%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철도요금은 208%가 상승을 했고, 또 한편에서는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떨어졌고 안전 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사람을 고용하고 장치를 마련하는 것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 하는 비용이 더 저렴한 것이죠.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투자를 하지 않고, 그래서 영국에서는 다시 민영화된 산업을 국영화하는 여론이 강해져서 그러한 방향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점의 특권은 세계적인 부호를 낳습니다. 이렇게 큰 공공재를 독점하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민영화가 끝나고 노동의 유연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많이 와 닿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민영화를 해서 공공재에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다 보니 기존에 많이 필요했던 공무원보다 전부 민간기업에서 채용해야 하는 부분, 민간부분에서의 고용에 대한 비율이 많아진 것이죠. 고용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할 지를 민간기업이 책임지며,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역할이 굉장히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서 노동시장의 고용 유연화가 추구되면서 복지제도가 축소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공공재의 개념이 확대된 것이므로 복지도 축소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이런 실업의 문제에 대해 “실업은 자본주의에 있어 당연히 필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완전고용은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실업자가 없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일정 비율의 실업률은 가져야 한다는 것이 시장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유효수요를 높이는 것 때문이죠. 모두가 소비를 하면, 수요가 높아지면 물건 가격이 높아지고, 이러한 원리로 인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이 없다, 완전고용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가져오고, 자본주의에서는 인플레이션 또한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의 실업, 이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 하에서 1970년대부터 저성장시대로 진입했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선진국에서 공장이 빠져나가면서 고용악화가 심화되었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하던 일을 컴퓨터가 하게 되었습니다. 기술혁신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이 문제는 지금 더 심각해지죠. 우리가 현대의 실업률을 옛날의 패러다임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이 등장한 상황에서 사람의 인력보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비용이 적은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일자리는 인공지능 개발비보다 낮은 것 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것이 점점 더 심해지는 사회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완전고용정책을 폐지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자고 주장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실업과 인플레이션은 역비례 관계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어쩔 수 없이 실업률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임금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영국경제가 쇠퇴했다고 대처는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수준의 실업률을 항상 유지하자는 것이 대처리즘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해고수당법과 같은 법을 만듭니다. 반면, 고용보호법과 관련된 규제는 전부 완화합니다. 규제는 전부 좋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직무분할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이를 실시하는 회사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고용촉진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합니다. 그래서 탄광이나 철도 등 주요한 것을 국영화에서 민영화로 바꾸고, 민영화된 기업들은 완화된 규제 하에서 해고를 쉽게 하고 아웃소싱과 같은 직무분할제도를 활성화하는 식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진했고,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따라 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IMF를 거치며 구조조정의 조건으로 내건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IMF를 전후로 사회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진 것이 이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탄광 노동자들이 탄광이 민영화되며 해고되는 영화입니다. 여기서는 여성이 주로 했던 음악, 발레 등을 통해 대처를 비유합니다. 이를 통해 대처리즘에 대한 비판을 하죠. “우리의 삶 자체를 빼앗는 것이다”, “1984년 이후 140여 곳의 탄광이 폐쇄되었고 석탄산업에서만 25만 여명이 실직했다.”는 말을 통해 비판합니다. 켄 로치 감독이 이런 류의 영화를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빵과 장미’ 등의 영화를 통해 대처리즘을 굉장히 많이 비판합니다. 대처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 이 사람은 트위터에 “장례를 민영화해서 최저 장례비용을 제시한 곳에 장례를 치르도록 해라”는 글을 썼고, 거기에 찬성 댓글 또한 많이 달렸습니다.

민영화와 고용정책을 실시한 결과, 한 쪽에서는 독점기업이 탄생해 엄청난 부를 보장받는 반면, 노동시장에서는 해고, 비정규직, 연봉제, 성과급제 등과 엄청난 실업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와 빈곤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라는 것이 그 전에는 어느 지역, 국가는 부자이고 어느 지역은 가난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은 심플했습니다. 선진국이나 강대국, 제국주의는 부유했고, 식민지배를 받거나 제 3세계, 아프리카, 남미 지역은 가난하다는 이분법적인 요소가 많았는데, 신자유주의 시대와 다시 돌아온 시장에 의해 재편된 세계는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복잡해졌느냐? 선진국에도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들 간의 격차가 엄청 심해졌고, 개발도상국에서 세계적인 부자들이 많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도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 간의 격차 역시 심하죠. 그리고 예전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이분법적 분류였다면, 요즘은 선진국의 부유층과 개발도상국 혹은 저개발국의 부유층이 연대하는 방식으로 세계 구조가 재편되는 것이 신자유주의로 인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유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멕시코에서 세계 제 1의 부자가 탄생한 사례를 통해 복잡해진 세계 구조를 살펴보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진국에서 공장이 나감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짚어보고 질의응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란 나라는 미국과 붙어있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대체로 남미가 굉장히 피해의식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1492년, 이 때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 전까지 유럽은 중세, 암흑의 시대였는데, 다른 지역은 가장 번영기였죠. 이 당시에 남미에서도 또한 아즈텍문명과 잉카문명이 굉장히 번영했었죠. 그런데 콜럼버스가 도착하면서 남미는 하루아침에 파괴되기 시작하고, 이 지역의 자원을 바탕으로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세계를 주도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때 콜럼버스가 아닌, 남미가 승리했다면 아마 세계역사의 판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미가 수백 년간 유럽의 지배를 받다 보니 굉장히 콤플렉스가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라는 의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중앙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에서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즈텍문명이 가장 발달했던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다음부터는 헌법에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 개입이 명시됩니다. 그리고 1930년대 국유화를 시작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산업을 국유화로 운영하는 것이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1950~60년대에 대부분의 산업이 국유화로 시작합니다. 넘치는 자원과 국유화를 통해 연평균 성장률이 1940년부터 1975년까지 GDP 성장률이 5%~8% 수준을 꾸준히 유지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공업생산은 훨씬 더 높고, 대신 농업은 조금 희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국유화는 정부가 지출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전부 국유로 운영하므로 공공부문이 항상 적자입니다. 그런 적자를 무엇으로 충당했냐면, 멕시코 은행이 계속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를 통해 적자를 보충하려 했고, 그 결과 통화량이 늘어 인플레이션이 심해집니다. 그러면서 IMF가 페소화 평가절하를 요구, 실시하였고 1940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는 잘 나가다가 한계를 맞이한 것이죠. 모든 것을 국유로 운영하다 보니 국가부담이 너무 심해져서 한계상태까지 왔고, 그 상황에서 세계경제는 석유파동을 맞이하죠. 그런데 멕시코에서 석유가 터집니다.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었고, 석유파동을 통해 엄청나게 가격이 오른 석유를 팔며 모든 빚을 갚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국유화를 유지합니다. 공공재를 국가가 관리하는데, 1979년에 석유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세계 불황국면이 사그라듭니다. 그러다 보니 석유를 담보로 IMF에서 돈을 엄청 끌어다 썼는데, 석유가격이 반토막나면서 멕시코의 자산가치 또한 반토막이 납니다. 그로 인해 1982년에 모라토리엄을, 국가부도를 선언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IMF가 구조조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멕시코는 구조조정을 받아들입니다. 즉, 민영화를 하고 시장을 개방하는데 민영화를 자국기업에 맡기는 것을 법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 카를로스 슬림이라는 사람이 텔맥스라는 통신회사부터 미국의 통신까지 거의 다 삽니다. 우리도 하루의 소비를 살펴보면 약 70%는 대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멕시코 국민의 하루 소비 중 90%가 이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전화, 먹는 것, 놀이동산, 담배, 옷, 건설 등 거의 모든 것을 이 사람의 기업에 민영화되었고, 이를 통해 계속해서 다른 기업 또한 인수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이 사람이 89조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220년 동안 날마다 11억씩 쓸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부유한 부자가 민영화로 인해 탄생하게 되었고, 민영화라는 것이 실제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쌍둥이 도시들입니다. 이 쌍둥이 도시의 멕시코 쪽에는 전부 공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낄라도라라고 하는 멕시코의 공장인데 미국의 방앗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따로 있고, 방앗간에서 지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듯이 미국에서 생산한 부품을 마낄라도라에서 조립하는 것입니다. 삼성도 이 지역에 공장이 많습니다. 전세계의 조립라인들이 이곳으로 모이고, 미국시장을 겨냥합니다. 그 때 카를로스 슬림 가문은 이 지역에 수많은 공장을 갖고, 왕궁처럼 생활을 합니다.

이 영화는 제니퍼 로페즈가 나오는 보더타운이라는 영화입니다. 여기에서 보더타운은 국경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마낄라도라를 보더타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시우다드 후아레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마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몇 차례 나온 것으로 아는데, 전세계에서 여성살해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도시가 이 곳입니다. 사실은 통계를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몇만 명이 살해당하는, 하루에 몇 백 명씩 살해당한다는 소문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무엇을 하냐?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왜 이 보더타운에서 여성들이 많이 죽어가느냐? 다들 이 곳에서 일하는 여공들입니다. 조립라인에서 일하는 여공들이 3교대로, 포디즘적 컨베이어벨트 체제로 근무하는데 그러다 보니 새벽에 퇴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밤에 뒤편에 있는 사막에 끌려가서 강간당하고 살해당한 뒤에 모래에 파묻힙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부모들은 딸이 돌아오지 않으면 사막으로 갑니다. 사막을 뒤지면서 시신을 찾으면 살인사건 횟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못 찾는 경우가 태반이죠. 여기서 카를로스 슬림과 같은 부유한 사람과 공장 노동자의 모습을 비교하며 삶의 질이 떨어지는 모습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공장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임금이 더 싼 지역을 찾아 떠납니다. 전세계에서 여러 공장들이 이 지역에 들어왔고, 그러면서 임금 수준이 높아집니다. 임금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공장주들은 임금이 더 싼 지역으로 떠나는 것이죠. 공장이 떠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이 고향으로 그냥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국경도시이기 때문에 호시탐탐 미국으로 불법이민을 하기 위해 거기에 모입니다. 즉, 일 없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에 따라 국경을 넘게 해주는 브로커들도 모입니다. 또한, 마약 밀매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이 도시의 약자 계층인 공장 여성들이 범죄의 타겟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공장들이 어디로 갔느냐? 방글라데시로 갔습니다. 방글라데시는 한 달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도 4만 원 정도로 임금이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이 사진은 라나플라자의 모습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정말 포디즘적으로 운영되는 곳이죠. 여기는 하루에 15분 밖에 휴식시간이 없습니다. 전태일 평전에 나오는 청계천과 똑 같은 구조죠. 이러한 제 3세계의 모습에서 우리는 포디즘에서 포스트 포디즘으로 옮겨간 것이 공간적으로 분리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진국은 포스트 포디즘의 시대를 살고 있을지 몰라도, 개발도상국은 포디즘의 시대를 살고 있고, 아직 포디즘의 시대에 들어서지 못한 곳, 공장 자체도 들어오지 않은 곳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이렇게 옮겨간 공장은 안전이나 근로환경 같은 것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가장 저렴한 곳을 찾아 이동하는 것이죠. 우리가 유니클로의 오천 원짜리 티셔츠에 감동하면 안됩니다. 이 오천 원짜리 티셔츠는 이런 임금수준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라나플라자의 한 공장, 봉제공장이 무너졌는데 1,13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달에 43달러, 약 5만원의 돈을 받는 지역에 전세계의 공장이 몰려들고, 그에 따라 임금을 한 달에 7만원 수준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월마트같은 곳은 이 곳을 떠납니다. 하루 아침에 공장을 폐쇄하죠. 이런 방식으로 또 다시 엄청난 규모의 실업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역에 “공장이 생기면 일자리가 생겨서 좋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신자유주의 시장이 국가가 개입했을 때 세금 등의 문제도 많지만, 그렇지만 시장에 맡겨서 실업이나 불평등, 최저임금의 문제가 과연 우리 사회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세계가 엮여있는 문제인지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큰 정부인가 작은 정부인가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공재나 보건복지를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가 시장에 맡겨야 하는가가 옛날의 화두였다면, 이제는 “좋은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크건 작건 믿을만하고 좋은 정부이면 우리가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낼 수 없습니다. 북유럽이 세금을 많이 내도 불만이 없는데, 베네수엘라는 세금을 많이 내고 국가가 복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자신의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세금을 사용합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복지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걷는 세금을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가 시장이 관리해야 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할 것인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좋은 정부가 도대체 어떤 정부인가? 그리고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좀 더 좋은 정부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는 절대 스스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깨어있어야지만 정부는 좋은 정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한 번 해보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였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함께 토론이나 질의 응답이 있다면 함께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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