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3회] 한국은행의 발권업무 및 화폐유통시스템의 중요성

등록일
2023.02.16
조회수
1836
키워드
담당부서
경제교육기획팀

자막

[제913회] 한국은행의 발권업무 및 화폐유통시스템의 중요성
(2023.2.10(금), 발권국 발권정책팀 장석환 과장)

(장석환 과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은행 발권정책팀 장석환 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오는데 날씨가 상당히 쌀쌀하던데 이렇게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소중한 시간 내주신 만큼 오늘 제가 맡은 강의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강의는 한국은행의 발권업무, 그리고 화폐유통시스템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나라의 화폐](p.1)
'발권'이라고 하면 저도 일상적으로는 여기 보여드리는 지폐, 화폐보다는 영화관이랄지 운동경기장에 갔을 때 티켓을 발권하는 의미로 좀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발권'은 말 그대로 화폐를, 공식적으로는 한국은행권 혹은 은행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은행권을 발행하는, 즉 화폐를 발행하는 업무. 그래서 발권업무라고 하면 크게 화폐와 관련된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사실 지갑에 다들 지폐를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만 해도 요즘 대부분 모바일 페이랄지, 신용카드, 다른 비현금 지급수단을 많이 이용하면서 현금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요. 오랜만에 한번 보실 수 있게 이렇게 그림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화폐](p.2)
특히 지폐보다 더 많이 쓰이지 않는 동전들, 주화들도 한번 준비해봤는데 특히 이 오른쪽에 있는 5원, 1원은 일상적인 거래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요. 나중에 강의 뒤쪽에 나올텐데 현용주화세트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쪽에서는 여전히 쓰이는 주화이긴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화폐 홍보용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차례]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볼 건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차례를 보시면 첫 번째로 화폐의 순환, 제조부터 유통과정을 거쳐서 폐기·소각되는 것까지의 순환과정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발권업무를 소개해드리면서 여러 발권업무 중에서도 오신 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알아두시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화폐유통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화폐의 순환]
화폐의 순환입니다.

[1. 화폐의 순환](p.3)
화폐의 순환 그림을 보시면 화폐는 기본적으로 한국조폐공사에서 화폐 제조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조폐공사가 얼만큼 제조할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는 한국은행에서 발주를 한 다음에 조폐공사에서 제조를 하게 되고요. 제조한 화폐가 다시 한국은행으로 들어오고 납품되어서 한국은행에서부터 금융기관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화폐를 사용하시다가 다시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입금을 하게 되면 그 입금을 받은 금융기관에서는 다시 일부를 한국은행으로 입금하게 되고, 그러면 저희는 정사, 그리고 폐기과정을 거쳐서 손상화폐로 분류된 화폐들은 폐기가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폐의 일생이 이렇게 한국조폐공사의 제조에서 시작돼서 쭉 한국은행을 거쳐서 일반 국민들의 사용, 유통과정까지 거친 다음에 나중에 상태가 좋지 않은 화폐들은 폐기가 되는 이러한 순환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화폐의 순환](p.4)
순환도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와서 제가 용어를 간략하게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조는 말 그대로 화폐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고요. 저희 한국은행에서 항상 매년 조폐공사에 제조가 필요한 양을 산정해서 조폐공사에 발주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발주를 받은 조폐공사에서 은행권, 그리고 주화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특히 오늘 발행, 환수 이런 단어들은 오늘 제가 하고 있는 강의 중에 자주 나올 용어이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발행은 한국은행이 발권창구에서 화폐를 시중에, 일반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공급하는 과정은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계좌의 예금 인출을 요청하면 한국은행은 발권창구에서 현금, 화폐가 실제로 금융기관에게 나가도록 합니다. 발행과 반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환수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환수는 말 그대로 시중에 나가있던 화폐가 금융기관들을 거쳐서 다시 한국은행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중에서 유통되던 화폐가 일반 국민들이 예금을 입금한다든지 세금을 납부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금융기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각 금융기관들은 예금 인출에 대비한 최소한의 화폐만을 보유하고 나머지 화폐들을 다시 한국은행에 입금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다시 한국은행으로 환수되게 됩니다.

[1. 화폐의 순환](p.5)
그리고 정사라는 표현은 방금 환수된 화폐들을 여러 가지 분류작업을 통해서 화폐가 다시 쓸 수 있는 화폐인지, 아니면 상태가 좋지 않아서 폐기가 된다든지, 아니면 혹시 위조·변조된 화폐가 아닐지 색출하는 과정. 그리고 환수된 화폐의 장수도 확인하고 금액도 확인하고, 위조·변조화폐를 색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손상된 화폐의 전액 혹은 반액 기준에 따라서 판정도 하고요. 사용화폐, 손상화폐를 구분하는 이러한 일련의 업무들을 정사업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소각은 말 그대로 정사 과정을 거쳐서 상태가 좋지 않은, 도저히 다시 쓸 수 없는 화폐로 분류된 화폐들은 폐기화폐로 분류해서 소각함으로써 완전히 화폐의 물리적 형태를 없애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Ⅱ. 한국은행의 발권업무]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는 발권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한국은행의 발권업무](p.6)
발권업무를 크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업무 중 하나가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는 것. 그리고 새 화폐뿐만 아니라 기념화폐, 기념주화를 발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화폐의 발주, 발주는 필요한 화폐를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데 충분하게끔, 문제가 없게끔 필요한 양을 산정해서 조폐공사에 제조를 맡기는 발주 작업을 하고 있고요. 순환도에서 보셨다시피 국민들이 화폐 인출 요청해왔을 때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고 그리고 다시 환수받는, 수납받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수됐던 화폐들을 다시 사용화폐 혹은 손상화폐로 분류하고 여러 가지 위,변조화폐 색출 업무를 하는 화폐정사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폐의 교환. 화폐교환은 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 한국은행 창구에 오셔서 찢어진 화폐랄지 손상된 화폐를 가지고 오셔서 교환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텐데요. 그런 업무를 화폐교환업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업무뿐 아니라 화폐사용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도 운영하고 있고, 바람직한 화폐사용에 대해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은 화폐도안 이용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위조지폐, 당연히 위조지폐를 유통하거나 제조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시면 안 된다를 다시 한번 강조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현금사용선택권이라는 용어, 생소하실 수 있는 용어인데요. 제가 이따가 화폐유통시스템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현금사용선택권 보장과 관련된 내용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는 발권업무들을 이 정도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기념화폐 발행, 화폐교환, 마지막에 있는 화폐도안 이용기준, 위폐방지, 현금사용선택권 보장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은행의 발권업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한국은행의 발권업무](p.7)
혹시 작년 11월부터 12월 누리호 발사 성공 기념주화 예약접수를 받았던 그 당시의 홍보 포스터인데 이 포스터 보신적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저기 뒤에 계시네요. 저희가 온라인상으로도 하고 지하철, 시중은행이랄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했던 기념주화인데요. 기념주화 혹은 기념화폐의 의미는 국가적인 행사 또는 역사적인 사건 등을 모든 국민들과 함께 기념하거나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화폐가 기념화폐입니다. 저희가 평소에 쓰는 5만원권, 1만원권 그런 화폐와는 다르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기념화폐도 기본적으로 일반화폐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무제한으로 통용되는 법화, 정말 쓸 수 있는 화폐입니다. 기념화폐 같은 경우에 기념화폐라서 특수하긴 하지만 화폐와 동일하기 때문에 기념화폐를 만드는 절차도 새로운 화폐를 만드는 절차와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화폐를 발행하기 위한 절차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거고요, 여러 가지 필요성을 검토를 해야 하고 그런 검토를 거치면 정부의 승인을 거쳐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기념화폐를 발행하게 됩니다.

[2. 한국은행의 발권업무](p.8)
그간 했던 몇 가지 기념화폐 예시들을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다시피 2018년도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은행권입니다. 이걸 따로 준비한 이유는 통상 기념화폐라고 하면 대부분 지금까지는 기념주화였습니다. 기념동전이거든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의 기념은행권은 최초의 기념은행권입니다. 기념지폐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생소하신 게 숫자가 2천원입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지폐는 2가 들어가는 2단위 화폐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거든요. 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은행권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2단위 화폐로 당시에 발행되었었습니다. 기념화폐도 일반적인 화폐와 동일하게 법화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가지고 상거래 이용은 가능하실 겁니다. 다만 받는 쪽에서 거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상거래가 어려울 수 있긴한데 만약 이것을 한국은행에 가지고 오셔서 교환을 요청하시면 천원짜리 두 장으로 교환해드립니다. 이것도 액면가의 가치는 2천원이고요. 물론 기념화폐의 실제 가치는 여러 가지 프리미엄 같은 게 붙어있기 때문에 2천원보다는 통상적으로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한국은행의 발권업무](p.9)
그리고 이건 작년 2022년도에 발행했던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인데요. 한국은행에서는 2017년부터 올해 2023년까지 총 22종류의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발행했던 기념주화인데요. 작년에 가야산, 변산반도, 오대산 세 가지 국립공원 기념주화를 발행했었는데 방금 보셨던 평창 올림픽 기념은행권은 액면이 2천원인데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5만원입니다. 이 기념주화는 액면으로 5만원과 교환 가능하십니다. 물론 이 기념주화는 은으로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아마 실제 가치는 5만원보다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기념주화를 일상 거래에서 이용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 2023년도 국립공원 기념주화 발행 관련된 내용이 어제 공개되었는데요. 확인해보니까 올해는 국립공원 설악산, 치악산, 월출산 세 개의 국립공원에 대해서 기념주화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정이 3월 초에 예약을 받아서 경쟁률을 확인한 다음에 경쟁률이 1대1을 넘어가면 추첨을 통해서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보시면 조폐공사나 몇 개의 은행에서 이걸 예약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알아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2. 한국은행의 발권업무](p.10)
방금 말씀드렸던 기념화폐, 그리고 기념은행권, 혹은 기념주화 이 외에도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화폐홍보용품들이 있는데요. 여기 현용주화세트라고 해서 말 그대로 지금 쓰이고 있는 주화세트를 500원부터 5원, 1원까지 포함해서 6종의 주화를 포장을 해서, 제가 단면만 사진을 준비했는데 실제로는 포장 케이스까지 신경을 써서 고급진 케이스에 판매할 수 있게, 저희가 화폐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만원이 두 개가 이어져 있고요. 여기는 5천원, 여기는 1천원 두 장씩 이어져 있는 연결형 은행권도 있고. 가끔은 전지형으로 40장 정도 많은 지폐가 붙어있는 연결형 은행권도 제조해서 화폐홍보용품으로 제작해서 판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한국은행의 발권업무](p.11)
두 번째로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일상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건 화폐 교환업무인데요. 한국은행은 모든 지폐, 주화, 모든 권화종의 원활한 유통과 깨끗한 화폐의 유통을 위해서 서울에 있는 발권국, 그리고 각 지역본부의 발권창구에 화폐교환창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폐 교환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서로 다른 종류의 만원권을 오천원권 두 장으로 이런식으로 다른 종류의 화폐를 교환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손상된 화폐를 일정 기준을 가지고 손상된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화폐로 지급을 해드리는 교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3월부터 화폐 교환 기준을 변경했는데요. 아마 다들 한국은행에 가면 당연히 신권을 주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오실 수 있는데 작년 3월부터 화폐 교환할 때 원칙적으로 사용화폐, 사용화폐는 말 그대로 신권이 아닌 기존에 이미 한번 발행되었다가 한국은행에 환수돼서 정사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쓰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명된, 사용해도 괜찮은 그런 화폐를 사용화폐라 부르는데, 그런 사용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설이나 명절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일정 한도 범위 내에서 제조화폐 혹은 신권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작년 3월에 기준을 바꿨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왕 지폐를 쓸 거라면 신권을 쓰고 싶은 신권을 선호하는 현상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 저희가 기준을 바꿈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화폐를 쓸 때 꼭 신권이 아니어도, 깨끗한 사용화폐를 쓰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에서 교환 기준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용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매번 신권을 지급하게 되면 신권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 신권을 그만큼 많이 매년 제조를 해야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권 제조에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도 국가경제 전체를 봤을 때는 비용이 낭비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권이 아니라 사용화폐를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2. 한국은행의 발권업무](p.12)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될 만한 내용이라서 준비해봤는데요. 손상화폐의 교환기준입니다. 지폐가 찢어졌거나 화재를 통해서 불에 타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지폐가 남아있는 면적이 3/4 이상이면 이걸 한국은행에 가지고 오시면 전액으로 교환해드립니다.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없어도 3/4 이상으로 판명이 되면 전액으로 교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3/4에서 2/5 사이로 판명이 되면 반액만, 1만원짜리인데 이 정도 찢어져 나가서 없는 상태에서 가지고 오시면 5천원으로만 교환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면적이 2/5보다 작으면 죄송하지만 이런 경우에 가지고 오시면 무효로 판정이 돼서 교환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림에 있는 것처럼 판정이 쉬운 경우에는 괜찮은데 간혹 어려운 부분들이 불에 탔을 경우에, 불에 타게 되면 큰 조각으로 남는 게 아니라 재로 남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재를 흩뿌리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서 한국은행으로 가지고 오신다면 재도 같은 한 장의, 여러 장의 지폐를 섞어서는 안 되고, 하나의 지폐에서 나온 조각이다, 혹은 하나의 지폐에서 나온 재라고 확인이 되면 그 재의 면적도 인정을 해서 기준을 적용한 다음에 전액 혹은 반액 아니면 무효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조금 찢어져 나갔어 못 쓰네 하고 버리지 마시고요. 잘 보관해두셨다가 한국은행에 오셔서 교환하시면 다시 쓸 수 있으십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한국은행의 발권업무](p.13)
다음으로 저희가 화폐 관련해서 중요한 이용기준,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화폐에는 여러 인물 사진들도 있고, 인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보랄지 그런 소중한 국가적 자산 그림들이 화폐도안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그런 도안들의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안을 임의로, 무단으로 이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부분들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 통상 화폐도안 이용기준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도안 이용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폐도안을 혹시 필요에 의해서 교육 목적이랄지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데, 이용하시려면 화폐 모조품, 인쇄지로 나가는 인쇄삽화 혹은 전자적 형태로 나가는 전자적 삽화 이런 형태로 이용은 가능하신데 만약에 이용을 하시려면 여기에 나와있듯이 규격을 일반적으로 쓰고있는 화폐와는 다르게, 작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예를 들어 화폐 모조품이다 그러면 은행권 규격의 50% 이하 또는 200% 이상 이런식으로 만들어져서 시중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화폐가 확실히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차별이 되게끔 만들어야 하고요. 이러한 기준대로 만들지 않으면 저희가 발견했을 경우에 경고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폐도안의 저작권은 한국은행에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따라서 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부탁드리고요. 간혹 마트나 가보면 이런식의 쿠폰 같은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화폐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고요. 방석이랄지 이런 물건을 만들어서 영리적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들은 일상생활에서 화폐 모조품이랄지 여러 가지 다양한 화폐 형태의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하시고 싶으실 경우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화폐도안 이용기준이 나와있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문제 없게끔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한국은행의 발권업무](p.14)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금고에 엄청나게 많은 만원짜리들이 쌓여있는데요. 이 만원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만원짜리가 대표적인 화폐 모조품의 일종인데, 이런 화폐 모조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벌집 막내아들 드라마 제작사에서 저희한테 사전에 와서 이런식으로 드라마에 어떤 장면에 쓰일테니 이 모조품을 이용할 수 있게끔 승인해주십시오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요청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화폐 모조품을 만들 수 있게 승인해서 실제로 만들었고, 만든 다음에 드라마에 촬영됐고,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예외적으로 모조품을 승인해서 만든 케이스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나면 저희가 철저하게 정해진 기한 내에 저희한테 가지고 오셔서 폐기처분까지 하는 절차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있는 경우 폐기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드라마랄지 다양한 매체에서 이러한 화폐가 나온다면 이건 한국은행에 미리 사전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고 만들어진 화폐 모조품이겠구나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한국은행의 발권업무](p.15)
그리고 위조지폐 유통방지를 준비했는데요. 위조지폐, 위폐를 만들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있는 범죄행위고요. 한국은행에서는 항상 위조지폐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홍보활동 중에 이건 실제 만들어진 리플렛을 사진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리플렛 앞면이 이렇게 돼있고,

[2. 한국은행의 발권업무](p.16)
뒷면을 보면 위조지폐를 확인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도 기억해두시면 상당히 도움될 겁니다. 가끔 현금을 받았는데 이상하다 싶을 때 위폐인지 아닌지를 일일이 한국은행에 와서 감별을 요청하시기에는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첫 번째로 빛에 비추어 보시면 숨은 그림들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혹시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면 거의 100% 위폐일 겁니다. 그러면 바로 경찰서 혹은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폐에는 여러 가지 위폐 방지 장치들이 들어 있는데 이 위폐 방지 장치들이 기울여 보면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각도를 달리함에 따라서 홀로그램의 무늬가 바뀝니다. 무늬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확인하시면 이게 위폐인지 진폐인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쇄기로 인쇄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홀로그램까지 완벽하게 따라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울여 보면 이게 위폐인지 아닌지 쉽게 판명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숫자 부분하고 인물 초상 부분을 집에 가셔서 만져보시면 약간 촉감이 다릅니다. 도돌도돌하달까요. 감촉이 다른 걸 느낄 수 있으실 텐데요. 만져보시면 일반 프린터로 인쇄된 지폐가 아닌 진짜 위조지폐 방지 장치가 잘 들어가 있는 진짜 화폐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세 가지 원칙, 비추어 보고, 기울여 보고, 만져 보기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두시면 일상생활에서도 위조지폐가 의심됐을 때 스스로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Ⅲ. 화폐유통시스템의 중요성]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화폐유통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화폐유통시스템의 중요성](p.17)
우선 화폐유통시스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화폐유통시스템이 무엇인지, 화폐유통시스템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영어로는 cash system 혹은 cash payment system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긴 하는데요. 화폐유통시스템은 경제주체들이 현금, 화폐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으로 현금을 공급, 유통, 보관하는 사업의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금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화폐유통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드릴 건데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구성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화폐유통시스템의 중요성](p.18)
이 그림은 앞에서 보셨던 화폐순환 그림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화폐가 제조되고 유통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화폐순환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화폐유통시스템은 크게 공급자, 중개자가 있고, 실제 화폐를 사용하는 사용자 세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공급자 파트에서는 화폐의 발주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발주를 받아서 실제 화폐를 제조하고 납품하는 한국조폐공사. 우리나라 화폐유통시스템 내에서 공급자 파트는 이렇게 두 개,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화폐는 한국은행이 유일한 화폐발행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폐공사는 유일한 화폐제조기관이기 때문에 이 공급자 파트에는 저희 두 기관 이외에 다른 기관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고요. 중개자 파트는 제조된 화폐가 한국은행에 남품된 다음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실제 사용하는 소비자 혹은 소매·유통업체들까지 전달되는데 중개하는 과정을 맡고 있는 기관들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많이 이용하시는 시중은행들을 포함한 금융기관이 일차적인 중개자 역할을 하고요. 금융기관들이 전국 각지에 퍼져있는 ATM이랄지 은행 점포로 화폐를 실제로 수송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송업무를 맡고 있는 현금수송회사들이 있고요. 수송회사들이 금융기관의 금고에 있는 화폐를 실제로 수송을 하게 되고 수송을 해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은행 점포, 창구로 화폐가 전달되고. 혹은 거리에서 볼 수 있는 ATM들이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시중은행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ATM이 있고요. 그 금융기관들의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비금융부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ATM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ATM을 두 개로 나눠놨는데요.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ATM, 비금융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ATM. ATM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도 화폐유통시스템에 들어와있는 상황이고요. 중개자를 크게 보면 금융기관, 현금수송회사, ATM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저를 포함한 여기 와계시는 모든 분들이 현금의 사용자가 될 텐데요. 현금을 가지고 대형마트, 시장에 가서 사용하게 되면 돈을 지급하고 물건을 받고. 물건을 받은 업체들은 다시 이 돈을 ATM이나 창구를 통해서 입금을 하게 되고. 입금 받은 금융기관, 금융기관에서 다시 한국은행 이런식으로 유통이 되는 시스템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화폐유통시스템은 정의는 말 그대로 이런 현금을 쓰는데 있어서 만들어지는 데부터 시작해서 사용자까지, 끝까지 유통이 되는 유통과정을 통칭하는 화폐유통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용어가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경제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희 일상과 맞닿아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화폐유통시스템의 중요성](p.17)
공급자는 화폐를 발주·발행하는 한국은행, 화폐 제조를 담당하는 한국조폐공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중개자는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현금을 공급받아서 최종 소비하는 사용자에게까지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기관들. 또는 관련 업체, 현금수송회사랄지 ATM 운영하는 업체들이 중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 사용자들입니다. 금융기관 또는 ATM 운영업체로부터 현금을 실제 인출해서 사용하는 주체로 소비자, 유통업체, 소상공인 등이 사용자가 되겠고요. 화폐유통시스템은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적 시스템인데 시스템 내에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들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 화폐유통시스템의 중요성](p.19)
화폐유통시스템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 정의해놓은 게 있어서 2021년도 뉴질랜드 중앙은행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찾아서 넣은 내용인데요. 화폐유통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현금수요가 급격히 변동할 경우에도 질서정연한 방법으로 현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적절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현금에 대해서 국민 수요가 있는 한 충분한 수준의 현금접근성, 그리고 현금사용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목적들을 잘 달성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에서는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갖춘 화폐유통시스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fit-for-purpose cash system이라고 정의했는데요. 현금접근성, 그리고 현금사용선택권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용어 자체에서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용어가 있으실까요? 접근성은 말 그대로 얼마나 우리가 현금을 쉽게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현금사용선택권은 현금을 쓰고 싶은데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지. 사람마다 현금을 쓰고 싶은 분은 현금을 쓰고, 비현금을 쓰고 싶으면 비현금을 쓰고 자율에 맡겨져야 하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현금을 쓰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현금을 쓰지 못한다면 현금사용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요. 현금접근성 같은 경우는 당장 현금이 필요한데 근방에 가까운 거리에 ATM이랄지 은행 점포가 없어서 현금을 찾을 수 없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충분한 수준의 현금접근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겠죠. 요즘 현금 이용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국민들 중에는 현금수요가 있는 계층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 수요가 있는 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현금접근성, 현금사용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충분하게 현금을 준비해두면, 항상 충분히 많이 준비해두면 되지 않느냐고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화폐를 만드는데 비용이 상당히 수반되고요. 많이 만들어진 만큼 유통이나 보관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효율적으로,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만 인프라나 접근성, 선택권도 필요한 만큼만, 잘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해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원론적으로 다 맞는 말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지고 오면 얼마나 필요할지, 어느 정도가 충분한 수준인지 사실 알기는 쉽지 않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3. 화폐유통시스템의 중요성](p.20)
제가 준비했던 내용 중 하나는 화폐유통시스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코로나19가 3년 정도 됐는데 코로나19 이후에 화폐유통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변화가 화폐유통시스템 측면에서는 결론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부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직후에 고액권, 특히 5만원권 중심으로 화폐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이 5만원권 순발행액인데요. 순발행액이라는 표현은 발행에서 환수를 뺀 금액입니다. 발행은 한국은행에서 민간으로 나간 금액이고, 환수는 반대로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아온 금액인데 순발행은 1년 동안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화폐를 수요했는지 민간의 화폐수요를 나타내는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1부터 12까지 되어있는데 월이에요. 연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중 얼마나 순발행되었는지 나타내는 의미인데 쭉 보시면 1월에서 2월 쯤에 많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9월에서 10월 쯤에 많이 높아집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아시겠죠? 명절 때, 특히 설에 세뱃돈이랄지 현금수요가 있어서 보시면 명절에는 확연히 5만원권 순발행액이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명절 때 많이 늘어나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하는데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 그림이 2015년에서 2019년,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5년의 평균적인 순발행액 수치를 나타내는 건데 대략 10조원인데요. 1년에 평균적으로 10조원 정도 순발행이 되었었는데 코로나19 이후 2020년, 2021년 두 해를 보시면 거의 두 배로 뛰었습니다. 10조 정도 순발행되었었는데 갑자기 20조로 순발행액 규모가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특히 2020년도에는 5만원권 부족이 실제로... 뒤에 그림을 보시면,

[3. 화폐유통시스템의 중요성](p.21)
실제로 그 당시 2020년도에 은행 점포에 가시면 5만원권 출금이 제한되기도 했었습니다. 워낙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19가 발생했고, 예상치 못하게 현금수요가 갑자기 급증하면서 실제로 5만원권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3. 화폐유통시스템의 중요성](p.20)
보시면 5만원권이 두 배로 확 수요가 늘었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 보시면 빨간색이 2020년인데 1만원권도 5만원이 부족하면서 5만원이 없으니 5만원 대신 1만원권을 인출해 나가십시오 이렇게 되다 보니까 5만원권 수요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었습니다.

[3. 화폐유통시스템의 중요성](p.21)
그 당시 5만원 인출이 일시적으로 제한이 됐었고요. 한국은행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5만원권을 추가로, 통상적으로 한 해 발주를 한 번 해서 1년간 이 정도 규모가 필요하니 이만큼 제조를 하십시오 라고 조폐공사에 발주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갑자기 코로나19 이후에 수요가 급증하면서 5만원권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5만원권을 발주해서 제조했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정해진 순서, 5만원권, 1만원권, 5천원권, 1천원권 이렇게 제조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조정함으로써 5만원권 납품시기를 조기화해서 이런 출금 문제가 생기는 것을 조기 해소하려고 당시에 노력했었습니다. 그때 아는 지인도 이걸 얘기하면서 한국은행에서 돈이 없어서 돈을 못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고 했는데 현실은 이랬었더라고요.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화폐유통시스템의 중요성](p.22)
왜 이렇게 5만원권 수요가 많이 늘었을까 살펴봤더니 아무래도 가장 큰 요인이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워낙 경험해본 적 없었던 큰 사건이어서 경제 불확실성 자체가 워낙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 예상이 되니까 금리가 낮아졌었는데 이렇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서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이 낮아진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 일반 국민들이 예비용·가치 저장용으로 5만원권 중심으로 화폐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1999년 Y2K에 2000년이 되면 세상이 크게 위험해진다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화폐수요가 높아졌던 적이 있는데요. 그와 유사하게 코로나19 이후에도 고액권 수요가 크게 증가했었고요. 금리 측면에서도 보면 아무래도 금리가 낮으면 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차라리 예비용으로 혹은 가치 저장용으로 집이나 금고에 보관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리와 연간 순발행액, 민간의 화폐수요라 말할 수 있는, 연간 순발행액과의 상관계수를 구해봤더니 상당히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크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인 ECB에서 21년도에 이런 용어를 쓰면서 보고서를 쓴 적 있습니다. 'paradox of banknotes', 말 그대로 화폐의 역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화폐사용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통계로 화폐발행잔액을 보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찾아보니 국민들이 가치저장 수단으로 현금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고 판단되고. 특히 그런 추세가 코로나19 이후에 확대되었다고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다르지만 유로화 같은 경우는 유로지역 외부에서 수요가 증가한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3. 화폐유통시스템의 중요성](p.23)
여러 나라를 비교해봤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화폐수요가 늘어난 게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일일까 봤더니 20년도에 보시면 미국, 유로, 캐나다 주요국 어디에서나 공통적으로 발생했던 상황입니다. 그 당시 코로나19로 외출이나 여행이 제한되기도 했고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 대면 상거래가 상당히 위축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수요는 크게 증가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폐수요가 실제 거래용보다는 예비용, 가치 저장용으로 화폐수요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 표에서 한 가지 좀 더 보면 한국 숫자가 주요국 평균 숫자를 보시면 20년도에는 크게 늘어난 것은 공통적인데 뒤쪽으로 가면 우리나라의 증가율이 21년, 22년으로 왔을 때 주요국들은 코로나 이전 숫자와 거의 유사하게, 혹은 오히려 더 낮게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줄어드는 속도가 거의 없이 여전히 상당히 화폐수요가 늘어났었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외국 주요국들보다는 조금 더 길게 이연됐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저희는 코로나19 이후에 해외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조심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면서 화폐수요가 증가하는 게 유지가 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화폐유통시스템의 중요성](p.24)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건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인데 코로나19 이후에 더 가속화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비현금지급수단 이용이 확대가 되고 주화의 수요가, 동전의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서베이 결과를 보면 현금이 왼쪽이 2019년이고요, 오른쪽이 2021년인데 사람들이 지급수단별로 이용하는 건수의 비중을 살펴보니 현금이 2019년에 26% 정도였는데 2021년이 되니까 21%로 상당히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을 살펴보면 모바일 카드, 워낙 다양한 모바일 페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갑이 없으셔도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불편이 없을 정도로 모바일 카드의 사용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바일 카드를 중심으로 비현금지급수단이 활성화되면서 현금 사용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3. 화폐유통시스템의 중요성](p.25)
그리고 비현금지급수단이 활성화되니까 동전의 사용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발행에서 환수를 뺀 순발행액을 주화쪽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2020년에 마이너스, 말 그래도 한국은행에서 나간 금액보다 한국은행으로 들어오는 동전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21년 같은 경우에 주화의 순발행액이 순환수로 전환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21년도에 경제주체별 현금사용 행태를 조사를 했었는데 가계에서 주화를 보유하고 있는 금액 중 76% 거의 대부분은 방치하고 있다, 퇴장되어 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주화는 23% 정도밖에 되지 않고, 집에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는, 퇴장되어 있는 주화가 대부분인 그런 상황입니다.

[3. 화폐유통시스템의 중요성](p.27)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실제로 현금을 쓰고 싶어도 현금을 못쓰게 되는 현금결제 거부가 되는 매장이랄지 현금 없는 버스랄지 이런 경우가 점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많이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일부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에 가시면 현금은 안 받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카드로 결제하십시오 이런 문구를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타는 버스 중에도 몇 노선이 있는 것 같은데 현금으로 탈 수 없는 대중교통, 버스도 있고요. 현금결제 거부가 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서베이를 보면 2018년도에는 현금결제를 실제 일상생활에서 거부당한 비율이 0.5%,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거의 없었는데 불과 3년이 지난 2021년에는 7% 정도의 국민들이 가봤더니 현금을 안 받던데요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현금결제 거부를 하고 있는 사업장을 보면 대체로 프랜차이즈 매장이 가장 많았고요, 일부 기업형 슈퍼마켓이랄지, 일부 자영업 매장 이런 부분에서 현금결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금결제를 거부하시는 쪽에서 왜 현금을 안 하시려고 하시냐 단점을 여쭤본 결과 회계상의 누락 위험이 있고, 현금은 실물이다 보니까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이 있고, 현금을 관리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금결제를 거부하고 있다고 응답해주셨습니다.

[3. 화폐유통시스템의 중요성](p.28)
이 부분도 코로나 이전에도 진행되어왔었던 내용인데요. 금융기관의 점포, ATM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바일 뱅킹, 폰으로 상당히 많은 은행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 뱅킹이 크게 활성화되고,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시중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은 점포 효율화 측면을 고려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점포 수, CD기, ATM기 등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지급기기 개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숫자를 보시면 전년 대비 감소율인데요. 0.3, 0.8 이러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5% 가까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현금접근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3. 화폐유통시스템의 중요성](p.29)
지금 시중은행들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너무 줄이면 일반 국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는 않고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응사례로 우체국, 우체국은 아무래도 공공부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전국 각지에 잘 갖춰져 있는데요. 시중은행들의 계좌 입출금이랄지 기본적인 금융업무를 해당 은행이 아닌 우체국에 가서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전국에 있는 우체국에서 기본적인 금융업무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을 거고요. 그리고 은행들끼리도 하나의 은행이 점포를 빌리면 비용 부담이 크니까 같이 해보자, 공동 점포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편의점이 들어와있는 데다가 같이 편의점과 제휴를 해서 점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우체국, 공동 점포, 편의점 제휴점포 이런식으로 줄고 있는 은행 점포 수, ATM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화폐유통시스템의 중요성](p.30)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에 대면 상거래가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해외여행도 많이 못갔고 그러다 보니까 현금 자체의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화폐 환수나 정사 물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은 현금수송이나 정사를 현금수송 회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받은 회사들의 업무량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금수송 업체들의 화폐 취급 부문에서 매출이 줄어들면서 화폐유통시스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현금수송 업체랄지 비금융 ATM 운영 업체들, 현금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들의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상황입니다.

[3. 화폐유통시스템의 중요성](p.31)
요인별로 봤는데 코로나19가 화폐유통시스템에 미친 영향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폐유통시스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현금접근성은 아무래도 은행 점포, ATM 수가 감소하면서 접근성이 낮아졌고요. 그리고 현금사용 결제가 거부가 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현금사용선택권도 저하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은 사실 평소에 쓰지 않고 크게 나는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여전히 고령층이랄지 저소득층이랄지 디지털 지급수단에 대해서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현금접근성이나 현금선택권이 저하될 경우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 소비활동이 제약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무거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수송업체나 ATM 운영업체 등 화폐 취급 업무 수행기관들의 영업환경이 나빠졌고요.

[3. 화폐유통시스템의 중요성](p.32)
결론 및 대응과제를 말씀드리면 저희도 전망을 해보자면 앞으로도 경제는 점점 디지털화될 것이고, 수많은 편리한 비현금지급수단들이 나올테니까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국민들의 현금사용 감소세는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폐유통시스템에는 수많은 현송회사나 ATM 운영업체 등 민간부문들이 참가하고 있는데 민간부문들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지면 화폐유통시스템 자체가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폐유통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스위스 중앙은행 부의장이 작년 11월에 하신 얘기도 준비해봤는데 화폐유통시스템은 기본적으로 volume business입니다. 많이 쓰일수록 비용이 적게 드는, 적게 쓰면 그만큼 단위비용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화폐유통시스템이어서 현금사용 감소는 단위비용 증가를 초래해서 현금인프라에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렇게 스위스 중앙은행에서도 이런식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3. 화폐유통시스템의 중요성](p.33)
현금사용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국민들이 현금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이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화폐유통시스템이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화폐유통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참가하고 있는 민간회사들의 경영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운영을 중단한다든지, 이 시스템에서 아예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면 훼손이 될 거거든요. 근데 훼손이 한 번 되고 나면 다시 복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가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화폐유통시스템은 volume business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이 사용되면서 참가하고 있는 기관들의 운영에 충분한 수익성의 확보를 통해서 현금인프라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화폐유통시스템의 중요성](p.34)
열심히 홍보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충분한 현금접근성, 그리고 현금사용선택권 보장을 통해서 현금사용 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면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비슷한데 영국에도 우체국과 시중은행들이 업무 제휴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금사용선택권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일부 나라들을 보면 소매점들이 현금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우리나라에서는 프랜차이즈에서 현금 안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식으로 강하게 법적으로 현금사용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 우리도 혹시 필요하다면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되고 있으니 훌륭한 디지털 기술들을 이용해서 화폐유통시스템에서도 비용 절감할 방법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현금취급 업무에 있어서도 혁신을 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주신 분들을 포함해서 저희 국민들의 화폐와 관련된 관심이 있어야 화폐유통시스템이 앞으로도 잘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3. 화폐유통시스템의 중요성](p.35)
마지막으로 현금사용선택권 보장과 관련된 포스터입니다. 보시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현금사용선택권은 나한테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현금이 필요한 이웃을 배려하는 포용이다. 그리고 전산상의 문제랄지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나 모바일 페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현금은 언제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현금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이렇게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서 열심히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혹시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기억해야 될 키워드가 뭐냐고 생각을 해보시면 한국은행에서 여러 가지 발권업무를 하고 있는데 화폐유통시스템이 여전히 중요하구나, 화폐가 아직은 필요하구나, 이런 계층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생각해보시면 기억해주길 부탁드리는 키워드는 현금사용선택권, 그리고 현금접근성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고요. 오늘 긴 시간 제 강의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용

제913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시 : 2023. 210(금)

 ㅇ 주제 : 한국은행의 발권업무 및 화폐유통시스템의 중요성

 ㅇ 강사 : 발권국 발권정책팀 장석환 과장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담당부서
경제교육실 경제교육기획팀
전화번호
02-759-4269, 5325

내가 본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