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0회] 지급결제제도의 이해 및 최근 이슈
(2024. 11. 29(금), 금융결제국 결제혁신연구팀 강규휘 과장)

(강규휘 과장)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결제국 결제혁신연구팀의 강규휘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급 결제 제도의 이해 및 최근 이슈를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급 결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익숙한 듯하면서도 막상 설명해 보려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의 내용을 100%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는 없더라도, 지급 결제의 개념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알고 가시는 것을 목표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p.2)

오늘 강의의 내용입니다. 먼저 지급 결제 제도 개요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지급 결제 제도와 한국은행의 역할, 그리고 최근 지급 결제 제도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지급결제제도 개요] (p.3)

먼저 지급결제 제도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급 결제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급결제 제도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결제의 개념] (p.4)

가장 먼저 지급 결제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급 결제는 개인, 기업, 정부와 같은 경제 주체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채권, 채무를 현금, 신용카드와 같은 지급 수단을 이용해서 해소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물건을 사고 물건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도 지급 결제이고요. 친구에게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 돈을 이체하는 행위도 지급 결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급 결제는 지급, 청산, 결제의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가장 먼저 지급은 지급인이 채무의 변제를 위해서 수취인에게 화폐나 카드 등과 같은 지급 수단을 제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으로 청산은 지급인과 수취인이 주고받을 금액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수취하거나 지급해야 될 차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제는 이전에 청산 과정에서 계산된 금액만큼을 금융 기관 간에 자금 이체하여 채권, 채무의 해소를 완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 지급결제의 개념] (p.5)

이제 지급 청산 결제의 과정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 지급, 청산, 결제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이 지금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상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물건값을 저희가 내야 되겠죠. 이렇게 물건을 사는 사람, 즉 지급인이 파는 사람, 수취인에게 물건값을 내는 것을 지급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소비자가 이때 현금으로 지불을 한다면 추가적인 금융 기관 간의 거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거래의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요즘 신용카드나 모바일 앱을 많이 쓰는 추세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신용카드로 산 물건값이 소비자의 계좌에서 상점 주인의 계좌로 이동해야 거래가 모두 끝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 우리가 몰랐던 여러 단계들이 숨어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산 물건값이 소비자의 계좌에서 상점 주인의 계좌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의 거래 은행과 상점 주인의 거래은행 간에 주고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을 청산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청산 과정이 끝나면 중앙은행에서 방금 전 청산 과정에서 계산된 금액을 금융 기관의 계좌 간에 이체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마지막 단계인 결제라고 하고, 결제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거래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카페에서 커피를 사고 사장님한테 신용카드를 냈다 하면, 신용카드를 내는 것 자체가 지급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림에서는 A와 B 은행 두 개의 은행만을 가지고 예시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거래 은행을 가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래를 하게 될 텐데, 이런 거래 내역들을 모두 가지고 각각의 은행들이 서로 주고받아야 할 금액의 차액을 계산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럼 이때 제가 거래하는 거래 은행과 카페 사장님의 거래 은행 간 주고받아야 될 금액도 계산이 다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모든 은행들 간에 이체가 완료되면 지급, 청산, 결제 과정을 통해서 지급 결제가 완료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음식값을 계산할 때 '결제할게요'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제 그때의 결제는 사실 지급 결제의 개념에서 보면 지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지급결제제도의 기본구조] (p.6)

지급, 청산, 결제의 개념이 아직은 어색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이번 강의 중에 이 개념이 계속 나올 예정이라서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지급 결제 제도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앞서 지급 결제란 경제 거래를 할 때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용하는 지급 수단, 참여 기관, 또 이 과정을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 지급결제 제도 관련 법규를 모두 통틀어서 지급 결제 제도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급 수단은 결제에 이용되는 현금이나 수표, 신용카드, 계좌 이체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급 수단은 또 크게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있는 현금과 그렇지 않은 비현금 지급 수단으로 구분이 됩니다. 현금의 가치는 모두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하고 있어서 안전하기 때문에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별도의 청산이나 결제 과정이 없이 지급 결제가 완료되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운송이나 보관 비용이 추가로 들고, 또 도난 우려도 있고 이러한 불편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비현금 지급 수단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신용카드나 수표와 같은 비현금 지급 수단의 경우에는 지급인의 금융 기관에서 수취인의 금융 기관으로 실제로 자금을 이체해 주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 비현금 지급 수단은 어음, 수표 등의 장표 방식과 지급 카드, 계좌 이체와 같은 전자 방식으로 또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2. 지급결제제도의 기본구조] (p.7)

지급 결제 제도에는 두 번째로 지급결제 제도 참여 기관이 있는데요. 참여 기관에는 지급 서비스 제공 기관과 금융 시장 인프라 운영 기관이 있습니다. 지급 서비스 제공 기관은 말 그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지급 수단이나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가장 쉽게는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기관들이 지급 서비스 제공 기관이 되는 거고요. 최근에는 핀테크가 많이 발달하면서 비금융 기관이나 IT 기업 등에서도 지급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IT 기업에서 지급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 인프라 운영 기관은 경제 주체들의 일상적인 지급이나 금융 상품 거래를 청산, 결제, 또는 기록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업무 규약이나 처리 절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기관인데요. 금융시장 인프라 운영 기관은 또다시 청산 기관, 결제 기관, 거래정보 기록 기관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청산 기관은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 기관 간에 서로 주고받을 금액이나 증권을 차감하여 확정하는 기관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금융 결제원과 한국 거래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기관은 청산 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주고받아야 될 금액을 전달을 받아서 결제 기관에 개설된 금융 기관의 계좌 간에 자금을 이체하면서 최종적으로 지급 결제를 완료해 주는 기관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하고 있고, 증권 거래 관련해서는 예탁결제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정보 기록 기관은 금융 상품의 거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관이고, 한국 거래소가 대표적인 거래 정보 기록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금융시장 인프라 운영 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들이 지급 결제 제도를 구성하는 세 번째의 구성 요소인 전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지급결제제도의 기본구조] (p.8)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급 결제 제도 관련한 법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급 결제 제도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급 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금융 시장 인프라 운영 기관이 지켜야 할 법규나 업무 처리 규정, 표준적인 업무 절차 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급 결제 제도 관련 법규에는 민법, 상법, 외국환 거래법과 같은 법률이 있고요. 또 지급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업무 관련 규정 등이 있습니다. 또 금융 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이라는 지급 결제 관련 국제 기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 결제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Ⅱ.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p.9)

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지급 결제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목차를 보시면 거액 결제 시스템, 소액 결제 시스템, 증권 결제 시스템, 외환 결제 시스템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고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p.10)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지급 결제 제도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액, 소액, 증권, 외환 결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액 결제 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중심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소액, 증권, 외환 결제 시스템이 밀접하게 연계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거액 결제 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중심으로 2023년에 거액 결제 시스템에서만 하루 평균 555조 원 정도가 결제가 되고 있고요.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거래 규모도 같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각 시스템에서 결제되는 금액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1. 개요] (p.11)

각각의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지급 결제 시스템의 결제 방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결제 시스템의 결제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총액으로, 건별로 결제되는지, 아니면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해서 결제하는지에 따라서 실시간 총액 결제, 이연 차액 결제, 혼합형 결제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실시간 총액 결제 방식은 거래 건이 발생할 때마다 주고받을 금액을 총액으로 금융 기관 간에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거래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총액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지급인이 파산이나 어떤 사유가 있어서 나중에 수취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신용 리스크는 제거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금액을 상계하지 않고 총액을 주고받기 때문에 금융 기관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동성 부담이 클 수가 있습니다. 이연 차액 결제 방식은 거래를 어느 정도 취합한 다음에 금융 기관 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고 차액만 일정 시점에 주고받는 방식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방식은 방금 설명드렸던 실시간 총액 결제 방식처럼 총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다수의 거래를 상계해서 차액만 결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제 유동성은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일정 시간 뒤에 정해진 시점에 결제를 하기 때문에 만약 그 사이에 지급인이 파산하거나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하는 상황이 생기면 수취인에게 지급을 하지 못하는 신용 리스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실시간 총액 결제와 이연 차액 결제 방식의 장단점이 서로 반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두 가지 방식의 장점을 함께 구현할 수 있는 결제 방식인 혼합형 결제 방식이 생겨났는데요. 이 방식은 차액 결제를 하기는 하는데 그 주기를 매우 짧게 두고, 지급 지시를 하루 중에 여러 번 수시로 모아서 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유동성도 아낄 수 있지만 처리 시점이 주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신용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의 장점을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혼합형 결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거액결제시스템] (p.12)

이제 첫 번째로 거액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한은금융망은 1994년 12월 가동을 시작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거액 결제 시스템으로 한국은행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한은금융망을 통해서 금융 기관 간 거래나 한국은행과 금융 기관의 거래, 국고금의 거래 등을 결제하고 있습니다. 거액 결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제 모든 지급 결제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급 결제 제도의 근간이고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은금융망은 방금 금융 기관 간 거래나 한국은행과 금융 기관 간 거래의 결제를 처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건당 금액이 크고, 대신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량의 거액 거래를 주로 결제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한은금융망은 혼합형 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드렸던 결제 방식 중에 실시간 총액 결제 방식과 혼합형 결제 방식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 기관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자금 이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실시간 총액 결제 방식과 같이 총액을 바로 이체할 수 있게 했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는 지급 지시들은 모아서 5분에 한 번씩 상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 거액결제시스템] (p.13)

이제 거액 결제 시스템을 통한 자금 결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간단한데요. 먼저 지급인이 금융 기관에 자금 이체 의뢰를 하게 됩니다.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돈을 이체하겠다고 하면, A 은행이 한국은행에 B 은행으로의 자금 이체를 의뢰하게 되고, 금융 기관들이 이전에 한국은행에 개설해 놓은 당좌예금 계좌 간 자금 이체를 하게 되면서 최종 결제가 완료되게 됩니다. 즉 거액 결제 시스템은 한국은행 내에 금융 기관이 개설한 당좌 예금 계좌 간의 실시간 자금 이체를 통해서 최종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행과 예금 거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은행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정부, 정부 대행 기관, 금융 기관, 그리고 금통위가 인정하는 법인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기관들이 한국은행의 당좌 계좌를 열고 한은금융망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액 결제 시스템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3. 소액결제시스템] (p.14)

소액 결제 시스템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결제 시스템은 저희에게 조금 더 친숙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이나 기업 간 거래를 처리하는 지급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소액 결제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거래들은 저희한테 조금 더 친숙한 거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액 결제 시스템은 금융결제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음 교환이나 전자금융 공동망, 지로 같은 서비스를 소액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 자금 이체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소액결제 시스템 중에서도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액 결제 시스템의 최종 결제는 다음날 오전 11시에 이루어지는 이연 차액 결제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소액결제시스템] (p.15)

소액결제 시스템을 통한 자금 결제 방식도 한번 그림으로 보시겠는데요. 이전에 거액 결제 시스템을 통한 자금 결제에 비해서는 조금 복잡해졌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에게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 돈을 보낸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제 제가 방금 바로 돈을 이체를 하면 제 은행 계좌에서도 돈이 바로 빠져나가고, 제 친구도 바로 자신의 은행 계좌에 돈을 바로 받게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와 제 친구의 거래 은행 간의 결제는 다음날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저와 제 친구 간의 거래는 이미 끝났지만, 저의 거래 은행과 친구의 거래은행 간의 거래는 다음날로 이연을 해서 차액만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때 차액을 계산하는 청산 기관이 금융결제원이라는 기관이고요. 그림을 보시면 금융결제원에서 거래가 일어난 그다음 영업일에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얼마를 줘야 된다, B 은행은 C 은행에게 얼마를 줘야 된다, 이러한 차액 결제 내역을 한국은행 앞으로 보내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다음 영업일 D+1일 오전 11시에 금융 결제원에서 보내온 차액 결제 금액만 한국은행 내에 개설된 계좌에 이 자금을 이체하면서 소액 결제 시스템의 결제가 완료되게 됩니다. 즉 개인이나 기업 간의 거래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지급 결제는 다음날 이연 차액 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증권결제시스템] (p.16)

다음은 증권 결제 시스템입니다. 증권 결제 시스템은 증권의 거래 당사자 간 채권,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증권을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종결시키기 위해 매매를 확인하고 청산하고 결제하는 일련의 과정을 처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평소에 증권사 앱을 통해서 주식이나 채권을 매매한다, 이런 거래를 이루어지게 하는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증권 결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증권 결제 시스템 관련 기관에는 청산 기관, 중앙 예탁기관, 결제 은행이 있는데요. 청산이나 결제 같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이제 지금까지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이겠다 하는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산 기관은 증권 매매 거래가 일어났을 때 금융 기관이 주고받아야 할 증권의 가액과 대금의 가액을 계산하고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내 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 장외 거래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청산 기관의 역할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얼마의 증권과 얼마의 돈을 주고받아야 되는지 그 금액을 계산하고 확인해 주는 기관이 청산 기관이 되겠습니다. 특히 한국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한국 거래소 자체가 매도자와 매수자의 중간에서 매도자에게는 본인이 매수자가 되고, 매수자에게 본인이 매도자가 되어서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청산 기관을 중앙청산소, CCP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중앙 예탁 기관은 고객으로부터 증권을 전부 예탁받아서 증권의 양도나 질권 설정 등의 권리 이전을 실물 증권의 인도가 아니라 계좌 대체에 의해서 처리하는 기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장내 시장과 장외 증권 거래에서 중앙 예탁 기관으로 증권 결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주식을 사고 판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증권 종이를 주고받지는 않잖아요. 계좌 상에서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원리가 예탁결제원에서 거래 당사자의 모든 증권을 예탁받아서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증권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증권을 주고받거나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제 은행은 청산 기관에서 계산한 최종적으로 주고받아야 될 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제하는 기관이고요. 중앙은행 또는 상업은행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장내 시장 거래와 장외 증권 거래 대금 결제는 한은금융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4. 증권결제시스템] (p.17)

증권 시장의 결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림으로 나타냈는데요. 주식 시장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 보겠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각 매수 주문과 매도 주문을 하고, 매수 매도 조건이 맞으면 매매 계약이 우선 체결이 되겠죠.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면 청산 기관인 한국거래소에서 각 결제 기관의 포지션을 확정하게 되고, 확정된 포지션에 따라 중앙 거래 당사자로서 매매 당사자의 채무를 인수를 하고, 각 결제 기관별로 수수해야 할 증권의 수량과 대금을 확정하고, 이를 예탁결제원과 결제 기관에 통지를 하게 됩니다. 통지 내역에 따라서 이 주식의 결제일은 T+2일인데요. T+2일에 증권을 납입해야 하는 결제 회원은 대상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회원의 증권 결제 계좌에 예탁을 하고, 예탁결제원은 이를 예탁결제원의 증권 결제 계좌로 이체를 합니다.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회원은 한국은행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대금 결제 계좌로 대금을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예탁 결제원이 대금과 증권을 모두 납부를 받으면 이 예탁 결제원에서 증권과 대금을 수령해야 할 결제 회원의 계좌로 동시에 이체함으로써 결제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증권과 대금이 동시에 대체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을 샀다고 했을 때, 저는 주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급을 했는데 증권은 매도자가 저한테 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같은 날짜에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저는 줬는데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것은 결제 리스크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시에 증권과 대금을 주고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걸 증권 대금 동시 결제, DVP라고 하고, Delivery와 Payment가 동시에 일어나게 하면서 누구는 줬는데 누구는 못 받고 이런 결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외환결제시스템] (p.18)

마지막 다섯 번째로 외환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외환 결제 시스템은 외환 거래 당사자 간에 매도 통화와 매입 통화를 서로 지급함으로써 채권 채무를 종결시키기 위한 과정을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 기관끼리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고와 같이 외화를 주고받는 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인데요. 외환 결제는 보통 CLS 은행에서 운영하는 외환 동시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동시에 매도 통화와 매입 통화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증권 결제 시스템에서 증권을 주면서 동시에 대금을 받는 증권 대금 동시 결제 방식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환도 똑같이 나는 달러를 줬는데 엔화를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결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CLS 시스템이라는 외환 동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외환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CLS 시스템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전에는 통화 별로 지정된 환거래 은행이 있어서 거래 건별로 매도 통화의 지급을 지시하고, 해당 환거래 은행이 해당 통화의 지급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 상대방의 환거래 은행에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했는데요. 그래서 매도 통화를 지급하는 시점과 매입 통화를 받는 시점 간의 시차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과 엔화를 발행하는 일본 간에는 시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고받는 외환 발행국 간에 시차가 발생을 하면 환거래 은행 간의 거래가 완료되는데 시차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당연히 결제 리스크가 발생을 할 때가 있었고요. 특히 아시아와 미주처럼 거래 대상 통화 발행국 간에 시차가 커질수록 결제 리스크에 노출되는 시간도 커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금융 기관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원금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에 장기간 노출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환 결제 리스크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주요 상업 은행들이 CLS 은행이라는 은행을 새로 설립을 하게 되었고, CLS 은행이 외환 동시 결제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동시에 결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CLS 은행이 1999년 뉴욕에 설립이 되어서 CLS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원화가 CLS 시스템에서 결제 가능한 통화로 지정이 되어서 CLS 시스템을 통해 달러, 엔화, 유로와 같은 통화를 동시에 결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5. 외환결제시스템] (p.19)

외환 동시결제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은행이 달러화를 매도하면서 원화를 매수하고, B 은행이 달러화를 매수하면서 원화를 매도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외환 거래가 체결이 되면 각 은행은 CLS 은행의 결제 회원 은행에게 거래 정보를 전송을 하고, 결제 회원은 이 정보를 CLS 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CLS 은행은 중간에서 거래 내역을 모두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얼마를 주고받아야 되는지 그 내역을 다시 결제 회원들 앞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그럼 결제회원 X는 달러를, Y는 원화를 각 중앙은행에 개설된 CLS 은행 계좌에 납입을 하게 되고요. 납입이 되면 CLS 은행이 각 결제 회원의 계좌로 원화와 달러를 각각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외환의 납입과 지급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서 결제 리스크가 제거될 수 있습니다.

[5. 외환결제시스템] (p.20)

그러면 동시 결제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시아, 유럽, 미국 간에는 당연히 시차가 있는데요. 이제 시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통적으로 결제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의 중앙은행 거액 결제 시스템이 중첩적으로 운영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때를 CLS 시스템 공통 결제 시간대로 하자고 약속을 하고, 한국 기준으로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집중적으로 CLS 시스템 결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Ⅲ. 지급결제제도와 한국은행의 역할] (p.21)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지급 결제 시스템인 거액, 소액, 증권, 외환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3장에서는 지급 결제 제도와 지급 결제 시스템 관련해서 한국은행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우리나라의 지급 결제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이라는 거액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지급 결제 시스템 운영 기관에 대해서 감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급 결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p.22)

첫 번째로 한국은행 지급 결제 시스템의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보면, 먼저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모든 거래에 무제한으로 통용되는 법화의 유일한 발권 기관인데요. 대표적인 지급 수단인 현금, 즉 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당행에 개설된 금융 기관 및 정부 당좌 예금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p.23)

세 번째로는 아까 설명드렸던 우리나라의 유일한 거액 결제 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급 결제 시스템 참가 기관이 예기치 못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결제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어서 이게 다른 참가 기관의 연쇄적인 결제 불이행 사태로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자금의 최종 대부자로서 긴급 결제 유동성을 제공하여 지급 결제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소액 결제 시스템의 결제 내역이 다음 날 오전 11시에 결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이루어졌던 거래들이 이제 오늘 오전 11시에 차액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은행 한 군데의 계좌 잔액이 부족해서 차액 결제가 시행이 될 수 없다고 하면, 이때 그 은행이 저희에게 사전에 납입한 담보 내에서 부족 금액만큼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한은금융망에 참가하고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당일 내 상환을 조건으로 일중 당좌 대출을 제공하고 있고, 한국거래소나 금융 투자 회사에 대해서는 판매 조건부 증권 매매 즉 RP 방식을 이용해서 결제 부족 자금을 지원해 주는 일중 RP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p.24)

두 번째로 한국은행은 지급 결제 제도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급결제 제도의 감시가 무엇이냐 하면,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지급 결제 시스템의 안전성은 무엇이냐고 하면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시스템적 리스크와 같은 다양한 결제 리스크들이 지급 결제 시스템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가 되어서 시스템이 안전하게 운영되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반대로 효율성은 지급 결제 시스템 운영과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화되는 게 효율성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고요. 효율적으로 비용을 축소하다 보면 당연히 결제 리스크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면서 안전성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안전성과 효율성은 상충 관계에 있기 때문에 둘의 적절한 수준을 고려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p.25)

그렇다면 이런 감시 업무가 왜 필요하냐 하면, 우선 지급 결제 시스템 간 연계가 심화되고 대형 금융 기관들이 여러 지급 결제 시스템에 동시에 참가하고 있어서 결제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지급 결제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다른 시스템으로 파급이 되는 속도가 매우 빠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시라는 역할이 꼭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왜 한국은행이 지급 결제 제도에 대한 감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느냐 했을 때는 아까 소액, 증권, 외환 결제 시스템들이 다 거액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최종 결제가 완료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타 지급 결제 시스템의 안전성이 거액 결제 시스템인 한은금융망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감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거액 결제 시스템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니터링을 하면서 위기 징후를 신속하게 포착이 가능하고 직접 운영하면서 전문성도 계속 누적이 되고 있고요. 또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죠. 그런데 지급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통화 정책의 효과가 시장에 파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지급 결제 시스템도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필요할 때 저희가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저희가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지급결제제도 개선 및 확충] (p.26)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급 결제 제도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한 발전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지급 결제 제도의 개선과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서 지급 결제 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연구를 고도화하고 국제 금융 전문 표준 도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액 결제 시스템 운영 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의사 결정 과정에도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급 결제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에 대한 조사 연구도 실시하고, 국제기구와 협력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라는 회의체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줄여서 금정추라고 부르는데. 이 금정추는 지능정보화기본법에 의거해서 금융 정보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한국은행과 금융 회사들의 협의체입니다. 이 협의회는 한국은행 부총재가 의장을 맡고 있고, 은행, 비은행 금융 기관, 금융 유관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그동안 금융 정보와 사업 추진을 통해서 금융 부문의 최신정보 기술을 접목하면서 국내 금융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요. 금융권 공동의 인프라를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과 표준도 마련을 하였고, 최근에는 디지털 금융의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취약 계층이나 소외 지역을 포용하기 위한 금융권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모바일을 이용한 ATM 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공동 QR 코드 방식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Ⅳ. 최근 지급결제 관련 이슈] (p.27)

마지막 4장입니다. 4장에서는 최근 지급 결제 제도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에서 주요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국제 금융 전문 표준 도입,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 운영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 (p.28)

제일 먼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폐가 은행권, 주화 이렇게 실물로 발행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전자적인 형태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를 CBDC라고 하고 있습니다. CBDC는 활용 범위나 사용 주체에 따라서 범용 CBDC와 기관용 CBDC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범용 CBDC는 현금과 마찬가지로 가계나 기업과 같은 경제 주체들에게 직접 발행이 되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CBDC를 이야기하고, 기관용 CBDC는 금융 기관에 발행되어 금융 기관 간 자금 이체나 최종 결제에 활용되는 디지털 화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 (p.29)

그럼 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을까요? 지급 결제와 관련한 여건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선 현금의 이용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갑에 현금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제가 최근에 언제 현금으로 결제를 해봤지 생각을 했을 때 당장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는 신용카드나 모바일 페이와 같은 그런 지급 수단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이나 스웨덴과 같은 주요국에서도 현금 사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 스타벅스와 같은 일부 커피 전문점에서 현금 없는 매장을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길에서 현금 없는 버스도 운행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금 이용 감소세에 발맞춰서 중앙은행이 화폐의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 (p.30)

두 번째로는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 19 이후에 모든 생활에서 디지털 전환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경제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메타버스나 web3.0, 사물 인터넷과 같이 디지털에 기반한 경제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지급 결제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CBDC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생겨났습니다.

[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 (p.31)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인데요. 비트코인 출시에 이어서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완한 스테이블코인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된 화폐가 전통적인 상거래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적 재산은 주조차익의 사적 귀속이나 이용자 보호, 금융 안정 측면에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공식적인 디지털 화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 (p.32)

다음으로 전 세계 CBDC 연구 개발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가 조사한 결과인데요. 전 세계 91개 중앙은행에서 CBDC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로 지역이나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주요국에서 다양한 설계 모델에 기반한 CBDC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 (p.33)

그래서 CBDC 관련해서 한국은행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한국은행은 이러한 주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CBDC 관련 글로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CBDC 발행 방식이나 법, 제도적 이슈, 금융 시스템으로의 파급 효과,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CBDC 연구를 위해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를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CBDC 활용성 테스트입니다. 활용성 테스트에서는 일반 국민이 예금 토큰과 디지털 바우처를 직접 사용해 보는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 테스트에서는 최대 10만 명의 국민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유형의 상점에서 예금 토큰을 결제에 이용해 보고, 또 기존 바우처와 연계하여 디지털 바우처 기능의 효용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운영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용자가 우선 은행에 전자 지갑을 개설하고 은행 앞으로 예금 토큰의 발행을 요청을 하면, 은행이 이용자의 기존 예금을 바탕으로 그것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을 해서 전자 지갑으로 발행을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게 되면 이용자의 전자 지갑에서 판매자의 전자 지갑으로 예금 토큰이 이전되는 방식입니다. 또 예금 토큰과 전자 지갑을 활용해서 디지털 바우처를 테스트할 예정인데요. 은행이 예금 토큰의 이용자 앞으로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부여를 하고 이용자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즉시, 바우처 발행 기관이 보조 금액만큼의 예금 토큰을 이용자에게 환급해 주는 개념입니다. 디지털 바우처를 도입하게 될 경우에 이용자는 각종 종이 바우처나 카드를 실물로 소지하는 대신에 하나의 앱으로 각종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고, 사용처는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대금을 수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바우처 발행 기관은 부정 수급을 차단하고 모니터링과 관리가 용이해진다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한국은행에서 CBDC와 관련한 연구나 국제적인 협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CBDC 도입 여부나 시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 추진] (p.34)

두 번째로 한국은행은 현재 거액 결제 시스템인 한은금융망에 국제금융 전문 표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융기관은 지급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금융 기관 간 거래를 하고 있는데, 거래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금융 전문이라는 사전에 약속된 전자적인 형태의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각 나라들이 지금까지는 자기 나라의 지급결제 시스템 여건에 맞게 각자의 고유 양식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은금융망도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자체 양식을 현재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글로벌 교역이나 금융 거래가 확대되고 해외 거주자가 증가하고 하면서 해외 송금 수요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를 위해서 국가들 간에 전문을 주고받을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자체적인 양식을 사용하다 보면 변환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죠. A 국가의 전문이 다르고 B 국가의 전문이 다르면 당연히 변환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변환을 하면서 비효율성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소실이 될 수도 있고 변환을 수동적으로 해 줘야 될 수도 있고 이런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국가 간의 통일된 양식을 만들어서 모든 나라에서 같은 양식을 쓰면 국가 간 거래를 할 때도 한 나라 내에서 하듯이 거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국가 간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급 결제 시스템의 글로벌 상호 운영성을 제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국제 금융 거래의 효율성도 증가하면서 글로벌 규제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이 표준 양식의 전문을 도입하기 위해 열심히 개발을 하는 중입니다.

[2.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 추진] (p.35)

예를 들어서 전문 표준을 도입하기 전에는 A라는 국가와 B 국가의 전문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날짜를 써도 다른 형태로 쓰이게 됩니다. 어떤 나라는 2022년 1월 3일을 22010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월-일-년 이런 식으로 순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런 간단한 날짜만 봐도 자체 양식마다 다르게 되면 중간에서 변환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중요한 거래인데 월과 날짜가 바뀌는 등의 그런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국제 금융 전문 표준 양식을 사용하면 똑같은 양식인 2022-01-03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내외의 지급 거래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2.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 추진] (p.36)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각 주요국에서도 거액 결제 시스템에 국제금융 전문 표준을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에서도 2026년에 핵심 자금 이체에 대해서 도입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IS에서 진행한 서베이에서도 26개 정도의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24개 나라에서 이미 도입을 했거나 아니면 도입을 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상호운영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한국은행에서도 열심히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모바일현금카드] (p.37)

마지막으로 아까 결제 제도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에서 소개해드렸던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 은행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모바일 현금 카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바일 현금 카드는 플라스틱 현금 카드를 모바일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실물 현금 카드 없이도 스마트폰 내 앱에서 스마트폰 기종과 거래 은행의 상관없이 은행 ATM에서 현금 입출금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제 요새 지갑에 ATM 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잘 안 들고 다니게 되는데, 경조사비나 복권 구입 등으로 현금이 필요할 때가 가끔씩 있는데요. 이때 핸드폰만 있으면 쉽게 출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도 잘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모바일 현금 카드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현금 카드를 검색해서 앱을 다운로드 받고, 간단한 과정만 거치면 손쉽게 발급이 되는데요. 제가 발급받은 카드의 모습은 우측 하단과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 ATM 입출금 외에도 거스름돈 적립이나 결제와 같은 기능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더 많은 가맹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3. 모바일현금카드] (p.38)

세 가지 기능 중에서 오늘은 제가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ATM을 이용한 출금 과정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실제로 현금을 인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찍은 거라서, 화질이 좀 좋지 않은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은행 ATM마다 모습은 다르지만 우선 은행 ATM에서 모바일 현금 카드를 선택합니다. 초기 화면에 저렇게 바로 모바일 현금 카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출금 버튼을 누르면 그때 모바일 현금 카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바일 현금 카드를 누르면 ATM 화면에 저렇게 QR 코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까 핸드폰에 다운받았던 모바일 현금카드 앱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CD/ATM을 누르면, 이렇게 QR 코드를 스캔할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스캔을 하고 나면 보통 체크카드로 출금할 때와 마찬가지로 계좌 비밀번호와 금액만 누르면 바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실물 카드 없이 앱 하나로 거래 은행에 상관없이 ATM에서 출금이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 사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지급 결제 제도는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핵심적인 금융 하부 구조로 볼 수 있고, 저희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 결제 제도가 경제 발전에 기반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지급 결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화면에 있는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