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4회]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등록일
2025.01.24
조회수
296
키워드
금요강좌
담당부서
경제교육기획팀

자막

[제984회]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2025. 1. 17(금),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임종수 과장)

(임종수 과장)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임종수 과장입니다. 제가 23년 12월에도 23년 제일 마지막 금요강좌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주제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참석자분들이. 이제 올해 첫 금요강좌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주제도 되게 많이 와 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시간 내주셔서 와 주신만큼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인데, 혹시 이거 보도자료 아마 인터넷 기사는 크리스마스 때 올라갔을 텐데 보셨나요? 보시고 오신 걸까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1월 5일에 유튜브도 올라갔어서 내용은 좀 얼추 많이 알려진 걸 텐데.

[Content] (p.2)

일단 콘텐츠를.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일단 보신 분들도 있지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통화정책 이제 기본적인 것도 같이 좀 설명드리면서 이거를 왜 하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또 이제 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인데.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통화신용정책을 운영을 해왔는지 과거를 좀 보고. 이제 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좀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한 7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내용의 보도 자료이고 되게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고. 어찌 보면 일반 회사에선 저희 통화신용정책 관련해서 올해 사업 계획서 같은 거군요. 올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잘하겠다, 그런 내용도 담겨 있고. 어떤 걸 하겠다,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예요.

[Ⅰ.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개요] (p.3)

그래서 이제 개요를 먼저 살펴보면, 먼저 통화신용정책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전공에 따라서 있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통화신용정책의 의미] (p.4)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얘기할 때 통화신용정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통화정책이랑 신용정책으로 이걸 합쳐서 이렇게 통화신용정책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보통 이제 중앙은행이 하는 건 통화정책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정의를 보면 화폐의 독점적 발행권 그러니까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금리에 영향을 미쳐서 화폐의 가치, 화폐의 가치가 곧 물가가 될 텐데. 물가를 안정시키고 금융안정 등을 달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이제 중앙은행,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연준이나 유럽의 ECB라든가 다 이렇게 중앙은행들이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이런 목표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 정책 같은 경우에 간단히 민간 부문의 자금 흐름이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고 적어 놨는데. 여기는 우리의 대출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따가 연방 내용에서 관련해서 신용 정책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먼저 보시면 이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국은행 설립 목적인데. 보시면 이제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나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금융 안정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시면 물가 안정, 금융 안정 달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를 통화신용정책으로 그 수단으로 이걸 달성하려고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이제 한국은행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1. 통화신용정책의 의미] (p.5)

그럼 물가 안정 왜 그렇게 막 강조를 하는지 보면, 많이들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이 본 그림일 수도 있고. 보시면 왼쪽에 청소부 분이 지폐를 그냥 거리에 버려져 있는 지폐를 쓸어 담는. 이 사진은 헝가리, 2차 대전 이후에 그 주축이었던 헝가리가 대전 끝나고 초인플레이션 왔던 시기였고. 우측 두 개도 이제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와서 장작보다 돈이 더 싸고, 장난감보다 돈이 더 싸니까 이제 애들이 돈을 가지고 노는. 이거 두 개는 이제 독일이 1차 대전에 지고 나서 이제 배상금을 막대하게 내기 위해서 화폐를 많이 발행했을 때. 그때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상황은 당연히 국가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내일 내가 사려고 했던 물건이 내일 두 배, 10배, 100배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니까 기업은 물론이고 개인도 경제 계획이나 이런 걸 제대로 세울 수가 없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물가 안정을 통해서 이제 물가가 안정돼 있어야 경제 주체들이 정상적으로 계획된 대로 행동을 하고,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겠죠.

[1. 통화신용정책의 의미] (p.6)

그리고 이제 금융 안정이 계속 나오는데. 금융은 제가 한자 잠깐 써놨는데, 앞의 것이 쇠 금(金). 그러니까 금속, 금메달 할 때 금도 되고. gold인데, 이 금이 예전에는 화폐였었고. 금본위제였던 시절이 있으니까 금은 돈이라는 뜻으로 이제 쓰이고. 융(融)은 한자는 뜻이 많은데, 융통한다, 돈다. 그러니까 돈이 사람 몸의 혈액처럼 필요한 곳에 다 돈다 이런 뜻인데. 왼쪽 그림은 이제 금융시장 직접, 간접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냥 금융이 결국 자금이 필요한 사람한테 자금 공급해 주는 주체가 필요한 주체로 잘 돌 수 있게 제때제때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이 갈 수 있도록 잘 도는 게 금융 시장이 되고, 이러한 금융 시장 안에 경제 주체들과 시장 그리고 하부 구조 같은 게 문제없이 잘 돌아가면 그거를 금융 안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융 안정이 그럼 왜 중요한가 하면, 오른쪽 그림은 이제 적벽대전 이렇게 돼 있는데. 삼국지에서 적벽대전 때 이제 조조가 전쟁을 할 때 북방의 병사들이 뱃멀미가 심하니까 방통의 조언을 들어서 배를 다 연결을 시키는 연환계를 써서 뱃멀미는 막았는데, 이제 화공을 당하니까 한쪽에 이제 불이 붙으면 다 연결돼 있으니까 싹 다 불에 탔던 그런 장면인데. 좀 금융안정 불안과 금융위기 하면 이 그림 일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금융 불안이라고 하면 어느 한쪽에서 이제 돈이 돌 때 보면 누가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돈을 빌리고, 갚고 또 이게 빌리는 게 연쇄적으로 돈을 대출을 해주고, 또는 금융 상품 같은 경우에도 금융 상품을 산다는 것도 어찌 보면 이제 대출 차입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금융이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어느 한쪽에서 이제 채무 불이행 돈을 못 갚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연결이 많이 돼 있으니까. 문제가 커지면 순간적으로 돈이 부족해지면 좀 정상적인 기관들도 제때 만기에 돈을 못 갚고 하다 보니까. 그게 다 번져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게 안 생기도록 하는 게 금융 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발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돈 유동성이 부족할 때 그런 공급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태생적으로 이런 금융 안정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통화신용정책의 의미] (p.7)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물가안정, 금융안정 이제 해야 된다는 거는 찾아봤고. 이제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건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정책 운영체제라고 돼 있는데. 쓰여 있는 거는 최종 목표, 명목 기준 지표, 운용 목표, 정책 수단. 의사 결정 관련 제도 등을 다 포괄하는 통화정책 체제인데. 결국 중앙은행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달성할 건지, 그런 정책을 어떻게 결정할 건지를 하기 위한 그런 논리를 체계를 잡아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가 안정 목표제에 해당하는 그림인데. 지금 한국은행도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통화정책 운영 체제로. 물가 안정 목표제 말고는 이제 과거에 저희 외한위기 전에는 한국은행도 통화량 목표제를 운영했던 적도 있고 그렇게 다른 목표제가 있는데. 일단 지금 채택하고 있는 게 물가 안정 목표제이기 때문에 지난 금요강좌 때 혹시 들으신 분들은 자세하게 들으셨을 텐데. 물가안정 목표제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화신용정책의 의미] (p.8)

물가 안정 목표제 정의는 중기적인 시계에서 달성해야 할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화 정책을 운용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아까 그림에서 이제 명목 기준 지표로 활용을 하고,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이제 사전에 알려줍니다. 현재 물가 안정 목표는 여기 보시다시피 소비자 물가 상승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것의 전년 동기 대비로 2%를 물가안정 목표로 하고 있고요. 통화정책도 이제 이따 보시면 파급 경로가 있고 파급 시차가 있기 때문에 미래의 물가 상승률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 변수를 활용해서 미래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하고, 이 물가 상승률이 2%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인 기준 금리를 조정을 해서 그 물가 상승률이 이 목표에 맞게끔 그렇게 통화 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 저희가 항상 물가 안정이 통화 정책의 최우선 목표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쓰여 있고. 저희 저쪽 2층에 가시면 현판에도 물가 안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최우선 목표이긴 한데, 이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안정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물가 안정은 어느 정도 달성이 된다고 하면 이제 성장이나 금융안정 등 제반 금융·경제 여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신축적 물가 안정 목표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성장이나 금융안정 등도 물가랑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금융이 불안하고 금융 위기 상황이 오면 당연히 물가도 안정되기 힘들고요. 그리고 성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려가 되는 게, 저희가 물가 상승률이 목표이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 물가가 오르게끔 이렇게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그런 게 있다면, 혹시 경제학에서 GDP 갭이라고 잠재 GDP가 저희가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우리의 노동이나 자본 이런 걸 봤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라고 보는데. 이제 실제 GDP가 잠재 성장률을 많이 상회하게 되면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되게 높아지는 거라서. 당연히 이게 다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성장, 금융안정, 물가도 다 같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되,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통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1. 통화신용정책의 의미] (p.9)

그래서 이런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통화정책 결정을 저희가 하면 이제 결정을 하는 거는 정책 금리라든가 아니면 공개시장 운영, 지급 준비 제도, 여수신 제도 이런 게 다 저희 통화정책 수단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기준 금리 조정을 이제 주로 하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뒤에 있는 이런 제도들도 저희 다 통화정책 수단이 되고, 이런 것들 다 결정하는 거를 통화정책 결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앞에 한국은행이 하는 일 영상에서도 좀 소개가 됐던 거 같은데.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는 이제 저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고, 통상 연 8회. 1, 2, 4, 5, 7, 8, 10, 11월 이렇게 개최하고 있고. 올해 1월 회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통방 결정을 했었고요.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로 이제 통방 결정 회의를 하면은 기준 금리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동결을 하거나 인하를 하거나 인상을 하거나 하니까. 이 기준 금리가 어쨌든 저희의 제일 주된 정책 수단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중간 부분 생략하고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이랑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행 기준 금리에 정책 금리라고 써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살짝 따로 말씀을 드리면, 정책 금리가 어찌 보면 일반 명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하는 그 대상이 되는 정책 금리이고. 이제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어찌 보면 고유명사라고 보면. 한국은행의 정책 금리는 기준 금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미국 미연준의 기준 금리라는 말도 종종 보이곤 하는데, 일반적으로 미연준의 정책 금리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맞을 거 같고요. 기준 금리는 뭐랄까,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물론 서울이란 단어는 사전에 찾아보면 수도라는 뜻도 있긴 한데. 약간 미국의 서울은 워싱턴 DC라고 표현한. 저는 그런 느낌을 봤기 때문에, 혹시 강의를 들으신 분은 구분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파급 경로를 통해서 실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나 투자 수출입에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생산 물가에 영향을 미치니까, 물가나 이런 영향을 미쳐서 저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데. 제일 먼저 이제 경로 중에서 콜 금리 경로가 있습니다. 금리 경로가. 그래서 저희가 기준 금리를 설정을 하면은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저 콜 금리, 은행 간 1 일물 무담보 돈을 하루 동안 빌려주는 그 은행 간 시장에서 되는 그 금리가 기준 금리 범위를 좀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공개 시장 운영을 하고 있고. 기준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콜 금리 시장에서 콜 금리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올라갈 거고. 그러면 시중 금리, 채권 시장이나 은행 여수신 금리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변경이 이제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파급이 되면은 이제 인상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자, 이자율. 그러니까 돈을 구하는 비용, 돈을 빌리는데 드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시중에 돈이 덜 돌게 될 거고. 돈의 가치가 올라간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돈이 덜 돈다 해서 금리 인상 방향이 일반적으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라고, 금리를 인상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반대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라고 하면 금리를 인하해서 시중에 돈이 좀 더 돌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의의] (p.10)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설립 목적, 홈페이지용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 법 1조에 목적 조항으로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신용정책 수립을 해서 물가 안정이랑 금융안정이 목표로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원래 주제인 저희의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저희는 이걸 매년 하다 보니까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이라고 하고, 줄여서 연방이라고 많이 하는데. 연방 관련 조항은 한국은행 제6조 2항에 이렇게 한국은행은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기 1항에 보면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 안정 목표를 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물가 안정 목표를 2%로 정하는 그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도자료 거기 강의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연방 보도자료를 제가 붙여 놨는데. 거기 앞에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보도자료 내는 게 아니고 이제 총재님이 의장으로 계신 금통위에서 다 이 심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금통위 회의를 거쳐서 이거를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의의] (p.11)

근데 이게 역사를 좀 살펴보면은 저희가 물가 안정 목표제 같은 경우 이제 이 법조항, 한국은행법 제6조에 처음 들어온 게 98년 4월.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물가 안정 목표제를 도입을 하면서 처음 조항은,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매년 물가 안정 목표를 정하고 이를 포함하는 통화신용정책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게 처음 조항이었거든요. 그리고 2003년 12월까지 이 조항으로 유지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물가 안정 목표제를 도입을 하고 물가 안정 목표제의 특징 중 하나가 이제 물가를 목표를 2% 제시를 하고 우리는 이거를 달성할 거야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잘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제 주체들이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률 2%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달성을 할 거라는 그 믿음만으로 좀 물가가 튀는 거를 막아 줄 수 있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되고, 그래서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하면 통화 정책의 유효성이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겠다. 이런 배경에서 물가 안정 목표제와 함께 이렇게 법 조항이 연방 이때 처음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물가안정 목표도 사실 그동안 역사를 보면 많이 변해 왔었습니다. 목표가 근원 물가였을 때도 있고, 중심치만 있을 때도 있고, 중심치 범위가 있을 때도 있고, 중심치 없이 범위만 있을 때도 있고. 보시면 이렇게 쭉 변동이 돼 왔는데. 처음에 이제 98년 저때는 매년 물가 안정 목표를 정한다, 그러니까 목표가 단년제의 물가 안정 목표거든요. 보면 이제 올해 물가 상승률 목표는 이거고, 올해 달성하고 내년에는 물가 상승 목표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매년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보면 비슷한 시기에 물가안정 목표제를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처음에 도입할 때 보면은 처음 도입되는 단년제로 많이 도입을 하고, 해외 사례들을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경제 주체들이 익숙해질 수 있게끔 믿음을 주는 거죠. 내년에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는 물가 상승률 목표를 정하고, 이제 달성을 했다. 이렇게 몇 년 경험이 쌓이면 이제 다른 나라들도 보면 중기 물가 상승률 목표로 전환을 합니다. 아무래도 매년 그렇게 경직적으로 하게 되면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물가 상승률 목표에 좀 경제 주체들이 적응이 되고 나면은 중기 물가 안정 목표제로 전환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2004년에 중기 물가 안정 목표제로 전환을 하면서 아까 봤던 법 조항에서 매년이 빠지게 되고,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만 매년이 남아서 이제 매년 이렇게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다 저희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물가 안정 목표제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2.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의의] (p.12)

그래서 다른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살펴보면, 목적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통화정책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제 최대한 우리 한국은행의 의도를 좀 알려서 경제 주체들이 물가가 안정되게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이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보면 의결문, 기자간담회 이렇게 쭉 있는데. 사실 의결문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저희의 정책 수단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연간 여덟 번 통화 정책 방향을 결정을 하고 나면 이런 의결문 발표를 하는데. 그거는 11월에 이제 금리를 3.25%에서 3%로 인하했던 그때의 의결문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정책 금리를 결정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현재 정책 여건이 어떤지, 그리고 향후 통화 정책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가장 함축적이고 간결하면서도 핵심 정보는 다 담을 수 있게. 이렇게 의결문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당연히 한 장하고 조금 더 되는 양이라서 부족하니까, 당일에 통화정책 방향 결정하면 11시에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총재님께서 질의응답 받으시면서 더 이제 정보를 드리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는 연간 2회 발간하고 있고, 제가 23년 말에 이제 담당이었어서 금요강좌를 했었던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여기에는 이제 반년 동안 우리의 통화정책 결정과 관련된 제반적인 그런 정보들을 다 담아서 이거는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국회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당시에 통화정책 결정을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여건이나, 저희가 그 당시에 분석했던 자료들 같은 것들이 수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이제 총재님이나 금통위원 분들께서 강연이나 인터뷰를 하면서 통화정책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도 다 커뮤니케이션이고. 어찌 보면 작게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금요강좌도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제가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의결문에 다 들어가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다. 통화정책 결정 내용, 배경, 향후 통화 정책 방향 등.

[Ⅱ. 지난 통화신용정책 운영현황] (p.13)

이제 개요는 이 정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연간 통화신용정책 방향을 저희가 왜 하는지랑 대략 어떤 내용인지, 통화 정책이 어떤 건지는 조금은 설명이 됐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올해 거를 하기 전에 지난 통화신용정책을 한국은행이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지난 통화신용정책 운영현황] (p.14)

이제 그간의 기준 금리 운용을 보시면, 제일 최근에는 제일 최근에 1월, 어제는 동결을 했는데. 작년 이야기를 작년까지의 이야기를 하면 작년 기준 제일 최근이 지난 10월 11월에 두 차례 25bp 인하를 했고, 이제 금리 인상을 저희가 21년 8월에 처음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2000년도부터 쭉 기준 금리를 다 그려 놨는데. 보면 저희가 물가안정 목표제 도입하고 이후에 99년 5월에 처음 이제 콜 금리, 그 당시에는 콜 금리 목표가 이제 한국은행의 정책 금리였기 때문에 그때 처음 이제 금리를 제시를 하고 금리 중심의 통화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3월에 지금의 기준 금리라는 목표가. 목표 금리가 변경이 되었고요. 그때는 콜 금리 목표라서 좀 더 이게 콜 금리를 발표하는 목표에 최대한 맞춘다는 의미가 있다면 기준 금리는 조금 더 이제 유연해진다, 어쨌든 콜 금리가 기준 금리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저희가 공개시장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축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이때부터 보면은 이제 인상 인하 사이클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1기부터 표시해 놓은 건 이제 저희가 인하 사이클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하기를 1기, 2기, 3기, 4기, 현재 이렇게 표시를 해뒀고. 이제 그동안 여러 경제 여건이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인하하기 전에 제일 최근 인상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조기 금리인상 및 대응 강화] (p.15)

이제 처음에 저희가 21년 8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는 좀 회복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물가 상승 압력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다. 보시면 좌측 그래프에도 보면, 21과 22 사이의 중간 정도 보면은 슬슬 이제 빨간 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니까, 2%를 좀 올라가려고 하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2016년에 입행을 했었는데, 입행 후부터 쭉 지금까지 저 시기가 오기 전까지 항상 제가 듣던 말은 저금리 저물가 기조. 통화 정책으로 돈을 아무리 완화적으로 해도 물가는 항상 안정돼 있는, 그런 것만 계속 듣다가 저 때 처음 이제 2% 넘는 거를 본 거 같은데. 이제 좀 21년 8월에 뭔가 이렇게 물가 상승 압력이 좀 올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이제 가계 대출이랑 아파트 가격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저 시기에 가계 대출이 좀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금융 불균형이 좀 누증되고 있다. 통상 저희가 이제 가계 부채가 좀 많이 올라가면 금융 불균형이 누적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가계 부채가 높아지면 금융 불안이 일어났을 때 아무래도 이제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 그래서 금융 불균형이 좀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좀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균형이 누증되고 있어서 21년 8월에 이제 금리 인상을 처음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코로나 이후에 0.5%였던 금리를 0.75%로 처음 인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인상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은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21년 11월에 한 번 더 인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근데 이 당시에 보면 21년 중반에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 물가 상승은 좀 일시적일 거다 이런 말을 했었고요. 21년 말 12월 정도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일시적이 아닌 거 같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다음에 이제 미 연준도 22년 3월에 금리를 처음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전까지 이제 코로나 때 미연준 같은 경우에 이제 연방 기금 금리의 목표 범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전까지 0%에서 0.25% 범위였는데, 0.25에서 0.5로 22년 3월에 처음 인상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훨씬 빨리 21년 8월, 11월 이렇게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2년 2월 이후에는 이때는 전쟁이 터졌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원자재 가격 충격으로 인플레이션 급등이 이제 더 심화될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이제 계속하게 됩니다. 우선 이제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와서 이제 금리 인상기가 길게 진행이 됐었는데.

[1. 조기 금리인상 및 대응 강화] (p.16)

인플레이션 발생 배경을 좀 간략히 살펴보면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이전까지만 해도 저금리 저물가 기조가 계속 있었는데, 그전까지도 계속 저금리였고 물가는 이제 오르지 않고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제 코로나 19 팬데믹 이렇게 오게 되면서 이제 경제가 정말 이제 어려워질 것 같고 경제활동을 거의 못하고 이제 방역 조치 등으로 심해지니까, 이 때는 이제 통화 재정 완화, 재정 정책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재정 적자 증가폭도 많이 높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재정 지출 규모가 그렇게 주요국에 비해서 크진 않은데. 주요국 같은 경우에 특히 미국은 보면 GDP 대비 25%니까, 한해 벌어들이는 것의 한 4분의 1을 재정 지출을 그냥 이렇게 다 지원을 엄청 했죠. 이거는 이제 그 이전에 푼 거보다는 굉장히 많은 수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방역 조치에 되게 잘 따라줘서 그런지 좀 상대적으로 지출이 적었던 편이었습니다.

[1. 조기 금리인상 및 대응 강화] (p.17)

그리고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이제 통화 정책도 보면, 이제 정책 금리를 다 최저 수준으로 이제 인하를 다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0.5%까지 인하를 했었고. 이제 제로 금리 근처까지 간. 미국도 이게 그래프 그릴 때 미국 정책 금리는 다 상단 기준으로 나타냈는데, 이게 저 밑에 있는 0.2가 0에서 0.25니까 사실상 제로 금리까지 갔다고 보시면 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전에도 제로 금리였어서 계속 제로 금리로 가는데, 이제 금리를 이제 더 인하할 수는 없으니 일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국가들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 주요국은 양적 완화, 이제 중앙은행에서 직접 채권을 매입을 해서 돈을 풀게 되는 그런 정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규모라고 하면 중앙은행이 채권을 직접 매입하게 되면 이제 중앙은행의 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산, 대차 대조표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국들은 통화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돈을 많이 풀었다. 이렇게 풀린 돈이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고.

[1. 조기 금리인상 및 대응 강화] (p.18)

이렇게 이제 돈은 많이 풀렸는데 방역 조치 등으로 활동을 못 하니까, 20년에 보시면 가계 저축률이 되게 19년에 해서 확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계가 저축을 통해서 이제 자금은 보유를 하게 됐는데. 쓸 돈은 생겼는데 이제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 이제 이 쓸 돈을 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노동 시장 쪽을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굉장히 감소했고. 근데 방역 조치를 해제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거나, 여행을 가거나 할 텐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노동시장 참가 올라간다든가 생산을 한 번에 많은 수요를 이제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임금 상승이라든가 이제 공급 쪽에서도 병목이 생기니까 물가가 좀 오르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1. 조기 금리인상 및 대응 강화] (p.19)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2년 초에 터지게 됐고.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제 원자재 시장 보면은 이제 유럽에 그 당시에 이제 기사도 많이 났을 텐데. 가스관. 유럽으로 이제 보내는 가스관을 이제 가지고 있으니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많이 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에너지 가격도 많이 오르게 되고.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대표적인 곡창 지대인데 이쪽도 생산이 잘하기 힘드니까 이제 원자재 시장의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 요인들이 이제 합쳐져서 인플레이션이 되게 가속화됐다 볼 수 있고요.

[2. 환율 상승에 대응한 금리인상] (p.20)

그래서 앞에 이제 1번 슬라이드가 이러한 배경으로 물가 상승에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22년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보면, 22년 7월에 6.3%로 이제 물가 상승률 정점기였는데. 22년 10월에는 8월 이제 잭슨홀 미팅과 9월 FOMC 때 파월 의장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 가속 금리인상 기조를 가속화한다, 계속 이렇게 긴축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면서. 이때 다른 금융 시장도 좀 변동성이 컸었고, 특히 환율이 좀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22년 같은 경우에는 여덟 번 통화정책 방향 결정 중에서 이제 계속 인플레이션기니까 2월을 제외하고 다 인상을 했었고. 이제 정점기였던 7월에 50bp 인상을 한 번 했었고, 10월에 50bp 인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좀 환율이 저 때 연준이 그런 긴축적인 통화정책 운영하면서 좀 환율이 많이 올랐고. 그런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서 그래서 급격한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 수입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가라든가.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당연히 높아질 수 있고, 자본 유출 압력도 증대되다 보니까 이때 50bp 금리 인상을 한번 더 했었습니다.

[3. 물가와 금융불안에 분리 대응] (p.21)

그리고 이때 또 22년 말 정도에 보면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채무 불이행 사태로 그때 부동산 PF, CP 이런 단어들이 신문에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이때는 이제 금융 쪽에 금융 불안 쪽 문제가 생겼는데. 이 채무 불이행이 아까 말했지만 금융 위기로 가는 게 항상 돈을 빌린 사람 일부가 못 갚기 시작했을 때 그게 다 연결되면서 충분히 갚을 여력이 있었던 사람도 순간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서 돈을 못 갚게 되면 이제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이게 CP 및 회사채 시장으로 전이가 되면서, 그래프에 보시면 이제 저기 밑에서 쫙 올라가는 부분이 대략 저기 12월 초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인데. 9월 정도에 발발해서 12월 초까지 이렇게 금리가 시장 금리가 이제 크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물가에 대응한 금리는 계속 인상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가랑 금융불안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시장 불안이 되지만, 인상은 계속 이렇게 보시면 기준 금리 남색으로 보시면 23년 1월까지 인상을 계속했었고. 오른쪽은 다 보실 필요 없고 미시적, 한시적.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현재 이제 돈을 결국 채무 불이행으로 시작된 이렇게 돈을 못 갚는 게 문제니까 선별적으로 유동성이 돈이 돌 수 있도록. 그런 정부랑 한국은행이 따로 이렇게 정책을 분리해서 대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긴축기조 지속(23년~24.상반)] (p.22)

그리고 이젠 긴축 기조 지속인데요. 23년 1월에 이제 저희가 3.5% 인상을 한 후에 그때부터는 3.5%에서 계속 금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우선 지나고 통계를 보면은 저때 정점은 22년 7월에 6.3%가 정점이고. 점점 상승률 자체는 내려오고 있지만 이제 23년에도 물가 안정 목표인 2%는 계속 상회를 하면서 상승률은 높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24년 상반기 저때가 24년 8월 2% 딱 안정 목표에 도달하는 게 24년 8월인데. 그때까지도 계속 높았고. 24년 3월까지도 한 3% 초반이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물가가 좀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었고.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물가가 저희보다 높았었기 때문에 계속 고금리 장기화를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저 시기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고 이스라엘·하마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문제가 되면 유가나 이런 쪽이 계속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외환 부문 경계감이나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PF 리스크도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제 24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24년 5월까지는 계속 이러한 이유로 3.5%에서 긴축적인 수준에서 기준 금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4. 긴축기조 지속(24.7~8월)] (p.23)

이제 똑같이 기준 금리를 유지를 했는데, 7월과 8월은 약간 상황이 다른 게. 이 7월 8월 정도 됐을 때는 7월 물가 상승률 2.6%였고, 8월이 2% 이제 됐고. 그 이후로는 그 월별 물가는 2% 아래로 계속 나왔는데. 인플레이션은 이제 안정이 됐고, 연준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24년 중반 정도 되면은 물가가 좀 2%에 거의 근접하게 다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하 시그널로 금리 인하 여건이 좀 조성됐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당시에 보면 24년 8월 같은 경우에 저쪽 우측 그래프에 보면 이제 예금은행 가계 대출도 보면 거의 10조 원 가까이 됐었고, 그리고 그때 아파트 가격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저게 지금 전주 대비 주간 아파트 가격은 0.4%인데 저게 연율로 환산하면 거의 한 20% 정도 가까이 될 수 있는. 물론 저 상승률로 연 1년 내내 상승해야 20%가 될 텐데, 어쨌든 연율로 환산하면 그 정도였기 때문에 좀 일단은 이제 정부와 거시 건전성 정책 공조를 위해서 기준 금리를 8월까지는 동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주택 매수 심리를 좀 안정시키고 가계 대출이 더 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했었고요.

[5. 정책기조 전환] (p.24)

그리고 이제 8월 이후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 좀 효과가 이제 나오면서 가계 부채 쪽은 좀 아까 그래프에도 보시면 좀 안정되는 모습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그러면서 이제 물가 상승률 안정이 뚜렷해진 가운데 성장 불확실성이 이제 내수는 계속 회복이 더디다, 이 당시에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10월 들어서 수출 쪽이 좀 더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이제 하방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제 10월에 처음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11월까지 두 차례 저희가 기준 금리를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향이랑 향후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한다고 돼 있는데. 이제 10월까지는 10월에는 저희가 정책 기조 전환하는 시기였고, 11월에는 당시 환율이 또 좀 외환 시장 경계감이 올라가면서, 미국도 트럼프 당선 이후에 신정부 경제 정책 방향 이런 거에 영향을 받으면서 환율 쪽이 좀 이제 변동성이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계속 점검을 하면서 시장 안정화 조치로 대응을 하고. 11월까지는 기준 금리를 인하를 했었습니다.

[6. 정책대응 평가] (p.25)

이제 그간 저희 통화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면. 이제 고물가 대응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빨리 한 편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금융 시장에 보면 변동 금리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좀 그런 금리 인상의 효과도 좀 더 좋았던 것도 있는 거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랑 비교했을 때도 금리 인상 폭 자체와 속도도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고, 높이도 낮고. 연준은 훨씬 가파르게, 더 높이 이제 정책 금리 인상을 했었고. 주요국 물가를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22년 7월에 정점이 6.3 정도였다면 이제 미국은 9% 대, 유로는 10%가 넘는. CPI 기준으로는. 물가 상승률 정점이 이제 더 높이 지속되었고. 저희가 좀 더 빠르게 이제 물가가 내려온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내수 부진이나 취약부문 어려움도 비교적 좀. 물론 어려움은 있었지만 더 심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좀 잘 대처가 되지 않았나 그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6. 정책대응 평가] (p.26)

그리고 이제 기조 전환 시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8월까지는 동결을 했었는데 이제 말씀드렸던 8월에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하락이 충분히 됐지만 이제 가계부채 급증이나 수도권 주택 시장 과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동결 금리를 동결하면서 거시 건전성 정책 공조를 강화했는데. 지금까지도 연방 내용도 그렇고, 1월 통화 정책 방향에서도 이제 가계 부채 둔화 흐름은 계속 이제 물가 안정세와 함께 가계 부채 둔화 흐름은 간다는 여건 평가는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도 기조 전환을 8월에 동결을 해서 금융안정 쪽에 좀 신경을 썼던 게 잘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Ⅲ.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p.27)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내용을 살펴보면.

[1. 기준금리 운용] (p.28)

이제 기준 금리 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 다 연방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건 물가 상승률은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고,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증대됐기 때문에 성장의 하방 압력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제 금융 안정 리스크에 계속 유의하면서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추서 추가적으로 인하한다. 이렇게 했고요. 이 내용 자체가 당장 막 인하를 계속한다가 아니라, 올해 한 해 동안의 통화신용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올 한 해 기조가 이제 전반적으로 인하하는 기조일 거고. 근데 이 금리 인하 속도 같은 경우엔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 미국 신정부 이제 곧 취임을 하실 텐데. 이제 그런 정책 방향이라든가 국내 정치 요인들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어제 통방 때도 물가 안정, 가계 부채 이쪽은 좀 예상대로 가고 있지만, 성장이나 환율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성장과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정책 방향에 따라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정책 변수 간의 상충관계를 어디에 좀 더 가중치를 둬야 될지 그런 거를 계속 숫자들을 보면서 유연하게 결정해 나간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더 이제 여건의 전개에 따라서 인하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러한 점은 올 한 해 내내 수치들을 보면서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2. 금융안정 도모] (p.29)

여기 연방에 보시면 통화신용정책 내용 앞에 이제 기준 금리 운용이 주로 저희가 통화정책 운용하는 그쪽 내용이고, 나머지 이제 뒤쪽 내용은 각 부서 여러 부서 내용이 다 합쳐져 있는데. 이 부분들도 다 저희가 통화정책의 유효성이라든가 통화정책을 하는데 이제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서도 우리가 한국은행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제 다 정리를 해 놓은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금융안정에 당연히 저희가 유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이제 미리 조기 경보 기능이라고 돼 있는데. 금융 시장과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면서 이미 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 대응하기보다는 계속 수치들을 숫자들을 보면서 조기 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시에 이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시행 중인 조치는 보도 자료에 보시면 비정례 RP 매입이나 RP 매매, 대상 증권 및 대상 기관 확대 이런 부분이 있는데. 12월 4일에 저희가 임시 금통위를 열고 유동성 공급 조치를 한 게 있어서. 그 시행 중인 조치는 일단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더 연장을 할지 이런 여부로 결정할 거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외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계속 현재 경계감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환율의 수준이 아니라 변동성을 이제 주안점을 두고 보고 있고, 변동성이 과도하게 이제 확 변하게 되면 외환 보유액을 이용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나 그런 안정화 조치를 추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 부문. 현재 대외 여건이 되게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이제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강화, BIS라든가 EMEAP라든가 다른 이제 중앙은행들과 협력해서 대외 부문에 불안이 생기면 같이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계속 그런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환 시장 구조 개선은 24년 7월에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들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도 이제 금융안정 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기후 변화에 따른 이런 대응들을 막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저희가 기후 리스크에 대한 모형을 계속 개발하고 고도화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쪽 노력을 지속할 거고. 녹색 금융 활성화 방안 같은 것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환 보유액, 외화자산을 운용할 때도 이제 ES 요소를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그린본드 매입이나, 화석 연료 관련 기업에 투자를 안 한다든가. 그런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외환시장 구조 개선] (p.30)

참고로 이게 외환 시장 구조 개선에 안착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외환 시장 구조는 이건 24년 7월에 이미 되긴 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전에는 이제 좀 저희 외환 시장이 좀 폐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의 트라우마가 좀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운영을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외환 시장에는 국내 금융 기관만 들어올 수 있고, 외환 시장은 9시부터 3시 반까지만 운영을 하고. 되게 이런 부분이 어쩌면 좀 안전하게 가는 걸 수도 있긴 한데, 글로벌 흐름 이렇게 선진 통화나 이렇게 달러화를 비롯해서 좀 세계에서 많이 쓰이는 통화와는 좀 역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4시간 그쪽 시장들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보완을 하려고 했는데.

[<참고> 외환시장 구조 개선] (p.31)

그래서 국내 외환 시장을 개방해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리고 7월 1일부터 지금 외환 시장이 새벽 2시까지 연장이 돼 있습니다. 추후 확대할 계획인데 어쨌든 지금은 외환 시장이 열려 있는 시간이 이렇게 연장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통해서 저희가 좀 금융 선진화를 촉진하고, 시장 변동도 완화하고, 대외 건전성도 제고하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 안착 노력은 일단 24년 7월 1일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시행을 하면서 좀 더 저희가 노력할 부분은 외국 금융 기관들이 좀 더 저희 시장에서 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외환 전산망의 보고 의무를 완화한다거나, 전자거래 활용도를 좀 높인다거나 그런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3.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 (p.33)

그리고 대출 제도의 효율적 운용. 이 부분이 통화신용정책 중 신용 정책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금융안정 역할 강화를 위해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은행들한테 대출해 줄 때에는 그냥 무담보로 해주는 건 아니고 담보를 받는데, 국채라든가 이런 안정적인 채권을 담보로 이제 받게 되는데. 금융 기관이 보유한 대출 채권, 은행들이 기업에 대출한 그런 대출 증서를 적격 담보로 활용을 해서 그 담보를 받고, 비상시에 은행들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전산적으로도 개발이 되어야 되고. 규정 법규 쪽으로도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은 이제껏 은행들이랑 주로, 은행과 거래를 하게 돼 있는데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도 이제 필요시에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왜냐면 과거에 비해서 비은행 부문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할 수 있도록 법령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중계 지원 대출. 어제 통방 때도 저희가 이제 5조 원을 한시 대출로 활용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금융 중계 지원 대출은 약간 준재정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 저희가 통화 정책과는 달리 좀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이제 선별적인 지원을 유지하면서 취약 부문에 어떻게 좀 실효성 있게 할 수 있을지. 중장기 개선방안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4.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p.34)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랑 좀 많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이제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합리적 기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 안정 목표에 맞게끔 이제 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강화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금융통화 위원들의 대외 커뮤니케이션 확대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일부 보고서부터 시작을 해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나 금융안정 보고서 발표를 할 때 때 주관 위원들이 이 보고서를 발견하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을 추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매 통방 때마다 기자 간담회 때 이제 향후 3개월 내 조건부가 현재 보고 있는 경제 전망이라든가 여건 전망이 유지가 될 때, 향후 3개월 내에 금리가 인상이나 동결 이런 인하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를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이것도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효과를 보면서 어떻게 더 확대를 하거나 개선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전망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2월, 5월, 8월, 11월에 이제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작년에 분기 전망을 이제 처음 공개를 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올해 11월까지 분기 전망 공개에 대해서 데이터가 좀 쌓인 다음에 경제 전망이랑 실적 간의 차이 분석을 하고, 이거를 이제 매년 11월에 왜 그렇게 차이가 있었는지 그런 결과를 이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보고서. 아까 말씀드렸던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나 금융안정 보고서. 이런 보고서에 대해서 지금도 카드뉴스나 유튜브나 이런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들이 있는데, 좀 더 이제 일반인 분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런 것들도 계속 이제 확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영문 콘텐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주요 보고서 같은 경우에 영문 번역본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번역이 아무래도 좀 시차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시차를 앞당기고 지금 번역이 안 되고 있는 콘텐츠들도 좀 더 확대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p.35)

그리고 통화정책 이제 파급 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지속인데. 이 중에서 이제 KOFR라고 하는 한국 무위험 지표 금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은행 간, 런던 은행 간 금리라고 LIBOR 금리가 있는데. 이제 다 그 금리를 기준으로 파생 상품이라든가 이런 파생 시장 형성이 됐었는데. 예전에 이제 그 금리, 런던 은행 간 이제 거래를 통해서 정해지다 보니까 담합하고 그런 리보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 가지고, 그 LIBOR를 안 쓰고 은행 간 담합을 못 하고 이제 저희가 딱 정할 수 있는 지표 금리를 정하자. 그리고 그거를 준거 금리로 해서 파생 상품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자고 했고. 이제 미국에는 SOFR가 있는데 이제 저희는 KOFR로의. 지금 저희는 CD 금리 위주로 형성이 돼 있는데, KOFR로 지표 금리 전환을 해서. 좀 그렇게 되면 이제 단기 시장 좀 더 안정화되면 저희 통화 정책 파급 효과도 제고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개시장 운영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올해 공개시장 운영 원칙 관련해서 보고서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 공개시장 운영 원칙에 대해서도 한번 공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저희가 대내외 정책 여건이랑 경제구조 변화가 있으면,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저희 통화정책의 유효성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통화정책 파급 경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통화정책을 어떻게 이러한 중장기 구조 변화 같은 거에 대응을 해서 통화정책 유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이런 쪽도 연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5.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p.36)

마지막으로 지급 결제 제도 효율성이랑 안전성 제고인데요. 지급 결제 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경제 주체들이 지급 수단을 이용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행위인데. 저희가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고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이게 필요가 없는데 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하면, 카드 긁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사장님이 돈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카드를 긁으면 제 카드가 긁히는 은행이 있을 거고. 그리고 사장님의 은행이 있을 테니까 그 은행 간 정보를 통해서 이제 제 은행에서 사장님 은행으로 돈이 가야 최종적으로 이 결제가 이제 완료가 되는 걸 텐데. 그러한 부분은 이제 이 은행들이 이 거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이 거래가 다 연결돼 있고 그래서 은행 간에 이제 얼마의 돈을 보내 줘야 될지 이런 게 다 생기게 될 겁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이런 지급이 생기면 금융 기관 간의 채권 채무 금액들을 다 계산을 해서 청산을 하고, 이제 이 결제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서 돈이 다 지급이 돼야 이제 결제가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지급 결제 제도를 한국은행에서 은행들의 은행으로 이 지급 결제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고. 때문에 이게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제때 돈이 안 들어가면 그것도 굉장히 큰일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p.37)

그래서 이제 지급 결제 효율성과 국가 간 상호운영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 이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20년 2월에 G20 회의 때 이 지급 결제 효율성이랑 국가 간 상호운영성 제고가 안건으로 채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G20 해서 BIS에 이런 거를 개선할 수 있는 과제가 어떤 게 있겠지 이렇게 연구를 하게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러이러한 점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게 나왔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국가 간 지급 서비스 개선 과제를 계속 수행을 하고 있고. 그중에 이제 국제 금융 전문 표준. 이거 관련 부사에 물어보니까 ISO 20022(이만 둘둘)이라 읽는다고 하던데. 이 표준을 도입하는 것도 그 제도 과제에 포함이 돼 있어서, 이렇게 지금 국가 간 과제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도입. 이 부분은 계속 몇 년 동안 이제 계속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계속 알려져 있을 텐데. 이번에는 기관용 CBDC와 예금 토큰 실거래 테스트, 이따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 테스트를 할 거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여러 국가들이 함께하는 아고라 프로젝트라는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급 결제 제도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이제 그 법이 작년에 새로 생긴 게 있는데. 가상자산 사업자랑 스테이블 코인 등에 대한 중앙은행 감시 역할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인 부분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CBDC 실거래 테스트] (p.38)

아까 말씀드렸던 실거래 테스트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CBDC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면 좀 어려우니까 여기 이거는 실제로 이제 실사용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상반기 중에 실시 예정이라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은행 통해서 이제 모집을 하면 여러분들도 신청해서 되면 직접 한 번 참여를 해 볼 수 있다고 전 그렇게 들었는데. 일단 아시다시피 CBDC가 이제 예금처럼 저희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디지털 화폐인데. 여기에 사용하는 것도 테스트를 하지만,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바우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용하는 예시를 하나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복지 사업을 할 때, 예를 들면 육아 용품 구매를 위한 상품권을 주려고 하는데 이제 그냥 하다 보면 이게 어디로 샐 확률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걸 걱정을 할 텐데. 원하는 쪽에 구매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두고 싶은데. 이제 CBDC 같은 경우에 바우처 기능을 활용을 하면 이제 그 디지털 화폐 프로그램화를 시켜서, 그쪽만 결제가 되게끔 이런 식으로 하면 복지 사업에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다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관련 내용은 마치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제984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시 : 2025. 1.17(금), 14:00~16:00

 ㅇ 주제 :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ㅇ 강사 :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임종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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