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2회] 2025년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주요내용
(2025. 03. 28(금), 통화정책국 정책협력팀 이병록 과장)

(이병록 과장)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통화정책국 정책협력팀의 이병록 과장입니다. 오다가 점심시간 때 하늘을 봤는데 오늘 날씨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들이 가고 싶다는 생각을 저도 했는데,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여기 금요강좌에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만큼 오늘 강의가 조금이나마 참석해 주신 수강생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이제 소개해 주신 조사역님께 들으셨겠지만, 오늘 금요강좌 강의 주제는 2025년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혹시 여기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좀 평소에 읽어 보신 분이 계실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전이지만 저도 이제 한국은행 입행 준비를 할 때 이제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다양한 보고서들을 많이 봤는데. 사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이게 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에서 하는 통화 정책이라는 코어 한 일과 가장 밀접한 보고서인데, 또 이게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분량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라는 게 이제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익숙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익숙함을 느끼고 가신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저희 이제 한국은행 내부에서는 줄여서 통신보라고도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강의 중간에 저도 모르게 통신보라고 얘기를 하면,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ontent]

통신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한국은행이 왜 이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발간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 콘텐츠는 먼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왜 통신보를 한국은행이 발간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그다음에 2025년 3월 발간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1. 정책 커뮤니케이션이란?]

이제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정책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럼 이런 정책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떤 수단을 통해서 주로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그 정책 커뮤니케이션 수단 중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먼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수행 과정에서 가계나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 및 시장과 소통하는 일련의 소통 행위를 말하는데요. 좀 크게 보자면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통화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도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대다수 중앙은행들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국민들과 혹은 시장 참가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이제 인터넷에서 조금만 찾아보시면 저희 총재님께서 통화 정책에 대해 언급하신 내용들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테고요. 아마 한국은행 홈페이지나 요새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보고서 영상 등을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과거에도 그랬던 건 아니에요. 과거에는 통화정책 비밀 주의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에 대해서 이제 정보들을 많이 오픈하지 않았던 시기들도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과거에는 우선 통화정책이 파급되는 경로, 즉 통화 정책이 시행되고 그것이 경제에 효과를 내는 경로가 비교적 단순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굳이 본인들의 정책을 설명하지 않아도 그 정책의 효과가 중앙은행이 의도한 대로 잘 파급될 수 있었던 환경이었던 게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정책 관련된 내용이 많이 공개되면 외부에서 간섭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해서 폐쇄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당 부분 이제 수강생분들이 대학생 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경제학 전공자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경제학에서 이제 합리적 기대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경제 주체들이 이미 예측하고 있는 정보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한 가설 하에서도 이제 통화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오픈하지 않고 있다가 깜짝 결정을 통해서 그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요새는 이제 최근 들어 최근 한몇십 년 동안 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금융시장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금융 시장이 많이 이전에 비해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했고, 환경이 바뀌면서 다양한 금융 상품들도 개발이 됐고요, 규모도 커졌고요. 그래서 이전보다 통화 정책이 파급되는 그 경로가 상당히 복잡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융 시장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고, 이제 우리의 의도를 알려야 이 통화 정책이 좀 더 원래 의도했던 방향대로 효과가 날 수 있게 돼서.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고요. 또 다른 하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좀 강화된 부분인데요. 사실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이에 상응하는 설명 책임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중앙은행은 이제 선출직이 아니죠. 선출직이 아니라 대통령 혹은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한국은행이 이제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 하에서 통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건데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된 이유는 결국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을 하는데 독립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외부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본연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그런 행태가 지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지난 한몇십 년간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대신에 그에 따른 투명성. 투명하게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투명성, 설명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시행하는 정책, 수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통화정책의 신뢰성과 유효성 확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통화정책 운영체계로 이제 현재 한국은행에서 채택을 하고 있고,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거의 대다수의 중앙은행이 현재는 이제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통화정책 운영 체제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물가 안정 목표제에서는 물가가 달성해야 될 목표치에 가까워지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정책의 목표고요. 그런데 이렇게 물가가 목표 수준에 달성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사람들이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 수준, 인플레이션 수준 이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지금 우리가 물가 목표를 물가 상승률 목표를 몇 퍼센트 수준으로 정하고 있는지를 당연히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할 테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이 이러한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물가가 목표치보다 조금 더 높다거나 낮다거나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혹은 가까운 미래에는 물가가 목표 수준에 도달할 거야 하는 부분을 경제주체 분들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어야 아무래도 그런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좀 더 유효하게 저희의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어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정책 커뮤니케이션 내용 및 수단]

그러면 정책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정책 커뮤니케이션 내용 및 수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 정책 커뮤니케이션 내용, 수단]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이렇게 통화정책 운영 체제, 목표, 결정 내용, 그리고 경제 전망, 향후 통화정책 방향. 이런 결국 통화정책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들을 이제 콘텐츠로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통화 정책 운영 체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행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정책을 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전체적인 논리적 틀. 그런 전체적인 프레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게 바로 통화정책 운영 체제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통화정책 운영 체제를 이제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통화정책 운영 체제 하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거냐는 게 이제 통화정책 목표인데요. 현재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2% 수준, 소비자 물가 상승률 2% 수준을 정책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 결정 내용은 결국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경제 전망은 결국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 물가는 어떻게 될 건지, 경제 성장은 어떻게 될 건지, 기타 여러 가지 금융 외환 시장 쪽은 어떻게 될 건지 등을 이제 보면서 결국 그런 것들을 다 예상하에서 향후 통화 정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를 결정을 하게 되니까. 그 두 가지가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좀 같이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정책 커뮤니케이션 내용으로 담게 되고요. 그럼 이런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정책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무엇이 있는지를 이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그 오른쪽에 쭉 정리해 봤는데요. 이 내용은 뒤에 이제 가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통화정책방향 결정내용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과정]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1년에 8번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밑에 이제 약간 보시기 편하게 도식화해 두었습니다. 먼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통화정책 방향을 심의 의결을 하게 되면요, 직후에 바로 의결이 발표가 되고요. 그 이후 거의 직후 총재님 주관의 기자 회견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통화 신용 정책 보고서는 이제 매번 발간되는 거는 아니고요, 1년에 8번 통화정책 방향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두 번. 1년에 두 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가 발간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2월 그리고 8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이후에 약 2주 후에 이제 통화 신용 정책 보고서가 발간이 되고요, 공개가 되고요. 그래서 보통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3월, 9월 중순에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정책 방향 결정 이후 2주 후, 2주가 경과한 첫 화요일에는 이제 그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오고 갔는지 의사록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 의결문]

하나씩 좀 살펴보면 먼저 의결문인데요.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이후에 발표되는 의결문은 정책 결정의 내용, 배경 등을 알리는 가장 핵심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안에 담기는 내용은 이번 회의를 통해서 기준 금리를 어떻게 결정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담고 그다음에 그 결정의 근거들이 이제 뒤에 쭉 나오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세계 경제, 그다음에 국내 경제, 물가, 금융, 외환 시장 등의 여건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향후 통화 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그 통화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리스크들이 예상되는지. 그런 부분을 짚어 주면서 이제 의결문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의결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장, 두 페이지 정도로 보통 작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약간 핵심이 되는 내용만 간결하게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충분한 내용이 담기지 못하고 부연 설명들이 많지 못하니, 그렇게 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부연 설명할 수 있는 기자 간담회를 이제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 기자간담회, ◆ 의사록]

기자 간담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화 정책 방향 결정 이후에 직후 의결문이 결정되고, 거의 직후에 바로 저희 총재님 주관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는 정책 결정의 배경,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 설명과 이에 더해서 금통위원 분들이 이제 총재님 포함해서 총 일곱 분인데요. 이런 분들이 이번 정책 결정에 대해서 만장일치였는지, 만장일치가 아니었으면 소수 의견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공개하고 있고. 이후에 이제 기자분들의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국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방 회의 2주 후 화요일에는 이제 회의 당시 금통 위원들의 논의 내용이 담긴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의사록에서는 개별 위원들의 정책 운영 방향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들을 하셨고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를 보다 자세히 수록되고요. 다만 그 위원분들은 다 익명으로 의견문을 작성은 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회의 내용에 대한 기록이다 보니까 좀 가독성이 낮아서 일반 대중 분들보다는 주로 이제 시장 참가자나 전문가분들이 많이 주목을 하시고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이후에 의결문, 그다음에 기자 간담회의 영상이나 스크립트 전문, 그다음에 그 2주 후에 공개되는 의사록 이런 것들로 다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책 커뮤니케이션 내용, 수단]

앞으로 잠깐만 돌아가면,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통화정책 전략 공표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두 가지 제가 제시를 했는데.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이랑 통화신용정책운영의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은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에 통화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큰 틀을 이제 사전에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제 보통 연말에 세워서 그다음에 이제 초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올해도 연말쯤에 이제 발표가 되면 내년 초에 금요강좌를 통해서든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통화 신용 정책, 연간 통화 신용 정책 운영 방향은 이제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통화정책보고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통화정책 결정과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하고 있는 보고서인데, 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경제 전망, 향후 정책 방향 등 정책 결정에 고려되는 넓은 범위의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물가 안정 목표제를 운영 체제로 삼고 있는 대다수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미연준, 그다음에 영란은행, 영국중앙은행. 그다음 노르웨이 중앙은행인 노르게스 뱅크나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뱅크 등에서도 이제 Monetary Policy Report라는 이름으로 통화정책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있는 통화 신용 정책 보고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 발간근거]

일단 발간 근거는 이렇습니다. 한국은행법 제96조 1항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 수행 상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법정 보고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법에 정해져 있는, 꼭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에 대한 권한을 법으로 위임받았는데요. 이렇게 부여받은 권한에 상응하는 설명 책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 원칙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 수행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공표하는 것인데요. 결국 한국은행법이 정한 통화정책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정책 운영 시 정책 목표와 다양한 고려 요인과의 관계,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방침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2.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5년 3월호의 주요 내용]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달이죠. 3월호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2025년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이제 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제가 작성을 한 거여서, 중간중간에 약간 내용의 점프가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사실 보고서의 원문에 다 있으니까 부족하신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은 보고서의 원문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집필 기간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저기 하이라이트 노란색으로 해 놨는데요. 금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2024년 8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 정책 방향 결정회의 후부터 2025년 2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시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해서 이제 집필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논의되는 내용도 일반적으로는 해당 기간에 발생한 이벤트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뭐네 오른쪽에는 저희 총재님의 서명과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분들의 성명이 다 들어가 있고요.

[목차]

다음은 보시면 보고서의 목차를 보시면 크게 이제 개요, 그다음에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그다음에 통화 신용 정책 운영 및 향후 방향, 그다음에 이슈 분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한눈에 보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라고 해서 이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이번 호의 내용을 조금 더 아주 핵심만 담아서 편하고 짧게 보실 수 있도록 시각화, 도식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자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한번 볼 텐데요. 먼저 통화 신용 정책 운영 여건입니다.

["2. 실물경제", "(1) 경제성장"]

아주 디테일한 설명보다는 이제 크게 크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세계 경제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세계 경제도 중요하지만, 결국 저희가 통화 신용 정책을 운영하는데 주로 보는 거는 국내 경제니까요. 바로 이제 국내 경제 중에 실물 경제로 들어가면 먼저 경제 성장인데요. 제가 이제 빨간색 네모 쳐 놓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챕터를 관통하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저 부분들만 이제 챕터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최근에 통화정책 운영 여건이 이랬구나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경제는 결국 수출 증가세가 둔화됐고, 내수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경제 심리도 위축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된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캡션이 국내총생산, GDP 성장세 둔화가 이제 성장 파트에서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를 보시면 주요 경제 성장 지표에 이제 위쪽을 보시면 2024년에 실질 GDP 성장률이 3분기 4분기 0.1. 전기대비 0.1씩 기록하면서 좀 낮은 성장세를 보인 것을 데이터로도 보실 수 있고요.

["(3) 향후 전망"]

그래서 이제 향후 전망을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언론에서 많이들 접하셨겠지만 미국의 관세정책 추진이 있고, 국내 정치. 지난해 말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이제 당분간 좀 둔화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GDP 성장률은 2024년 그러니까 지난해 성장률인 2%보다 크게 둔화된 1.5%에 그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밑에는 경제성장률 전망을 표로 나타낸 건데. 보시면 2025년에 연간 GDP 성장률이 이제 1.5%로 돼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전망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중에 이제 저희가 주요하게 보고 있는 불확실성 요인을 뭘로 보고 있느냐 얘기를 하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향후 성장 경로에는 통상 환경, 그다음에 정부의 재정 지출, 반도체 경기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이러한 상황들이 변하면 당연히 저희의 전망도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 물가"]

다음으로는 이제 물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은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이제 정책 목표의 주요 지표로 보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제 1%대 중반 아래로 이제 낮아졌다가, 점차 높아져서 최근에는 물가 목표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근원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서 공급 측 요인을 좀 많이 받는 식료품이나 에너지 등을 제외한 수치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보조 지표로서 함께 중요한 보조 지표로서 물가 지표로서 보고 있는데. 근원물가 상승률은 대체로 2%를 소폭 밑도는 수준을 지속하였고요.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회색 음영 부분이 이제 이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작성 대상 집필 기간에 해당되는 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래프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캡션으로 정리를 하자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목표 수준에서 등락하였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물가상승률 목표수준 근방에서 안정될 전망"]

향후 물가 상승률은 목표 수준 금방에서 이제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금년과 내년 모두 지난해 11월 전망 경로와 부합하는 1.9%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행은 1년에 네 번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하는데요. 2월, 5월, 8월, 11월에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하고. 가장 최근에 한 2월 전망의 결과가 지난해 11월 전망 경로와 부합하는 1.9%로 예상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 전망에도 아까 앞에 성장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양한 불확실성의 요인이 있는데요. 그중에 주요 요인을 짚어보자면 환율 및 국제 유가의 움직임, 주요국의 통상 갈등 심화, 내수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제일 하단의 표 1-1을 보시면 물가의 상하방 요인이라고 그걸 정리를 해 놨는데요. 상방 요인, 하방 요인 나눠서 방금 말씀드린 불확실성이 어떻게 요인들이 어떻게 실현되느냐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저희가 봤던 거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런 거 요인을 이제 저희가 보는 중요한 팩터 위주로 정리해 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4. 금융·외환"]

다음은 금융·외환입니다. 이제 금융, 외환도 이제 당연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경제 여건 중 하나고요. 먼저 금융 시장을 보자면 이제 지난 최근 집필 대상 기간 동안 국내 금융 시장에서는 대내외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국내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장기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였고,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가 금년 들어 반등하였다고 되어 있고요. 이걸 데이터로 조금 더 확인하는, 하단에 있는 이제 그래프 두 개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금융 시장은 지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외에도. 제가 지금 이거는 발췌한 부분이어서 이것만 발췌가 돼 있고요. 보고서 원문을 보시면 이거 외에도 단기 시장 금리, 회사채 스프레드, 대출 금리, 외국인 채권 주식 투자 동향, 유동성 상황 이런 거에 대한 여건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보고서를 조금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그다음 이제 금융 시장 다음에는 주택 시장 및 가계 대출인데요. 주택 시장은 정부의 거시 건전성 정책 및 은행 대출 태도 강화, 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 이제 주택 가격 오름세가 둔화되다가 이제 하락 전환했고요. 가계 대출의 증가세는 이제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캡션을 보시면 이제 주택 매매 가격 하락 및 주택 매매 거래량 축소라고 되어있고, 오른쪽에는 관련된 데이터가 포함된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색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뭐 좀 내려가는 그런 추세의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지속"]

그러한 가운데 이제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가 지속 됐는데요. 가계 대출은 사실 계속 누적돼 온 우리 경제의 좀 구조적인 문제죠. 사실 제가 한 10년 전에도 가계 대출 쪽이 항상 리스크 요인으로 언급이 되는데. 그만큼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리스크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계 대출은 9월 이후에 정부의 거시 건전성 정책이 강화되면서 주택 거래량이 축소되고, 매수 심리 약화 등이 나타나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둔화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3) 외환시장"]

다음은 외환시장입니다. 외환시장에서는 결국 집필 대상 기간 동안 외환 시장에서는 환율이 최근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요. 지난해 중순 이후부터 해서 환율이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서, 우측 하단의 그래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환율이 크게 상승을 하였고요. 그러나 이제 외화 유동성 사정은 좀 비교적 양호했던 그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 달러 환율은 큰 폭 상승 후에 금년 들어서는 이제 조금 소폭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계속 왔다 갔다 지금 1,400원대 중후반. 낮으면 중반 수준에서 이제 계속 국내외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라든지 이슈에 따라서 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향후 리스크 요인"]

향후 리스크 요인을 보자면 이제 미 관세 정책 및 국내 정치 상황, 그리고 취약 부문의 신용 리스크, 가계 대출 여건 변화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금융 시장의 경우 주요 가격 변수와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요. 가계 대출은 당분간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주택 가격 상승 기대나 이제 가계 부채 증가세가 다시 이렇게 높아질 가능성에는 계속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내수 회복이 좀 지연되면서 비은행권 및 취약 부문의 연체율이 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관련 상황 변화도 계속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화 신용 정책의 운영 여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2. 통화신용정책 운영 및 향후 방향]

그러면 이러한 여건 하에서 한국은행은 이제 통화 신용 정책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향후에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기준금리"]

먼저 기준 금리인데요. 기준 금리는 캡션을 보시면 이제 핵심 메시지를 아실 수 있을 텐데. 연 3.5%에서 2.75%로 인하하면서 한국은행은 이제 지난해 10월 이후 정책 기조를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이제 왼쪽 상단에 가로로 이제 24년 10월 해서 그때부터 금리를 세 차례 인하해서, 25년 2월에서 3월 현재 이제 2.75% 기준 금리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거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밑에 빨간색으로 줄 쳐진 부분에서 보실 수 있듯이 물가 상승률의 안정세와 가계 부채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 압력이 커짐에 따라서 통화 정책의 기조를 전환하였고요. 2024년 10월 이후, 10월, 11월, 25년 2월 세 차례에 걸쳐 기준 금리를 25bp씩 세 차례 인하해서 총 75bp 인하하였습니다. bp라는 단위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1%가 100bp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75bp면 0.75%p.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준금리 결정 내용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

이런 기준 금리에 대한 결정 내용을 이제 월별로 보면 이렇게 쭉 10월에는 어땠고, 11월에는 어땠고 그다음에 25년 1월에는 비록 인하는 안 했지만 그때는 이제 동결을 했거든요. 이제 왜 어떤 배경에서 동결을 했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 2월에는 어떠한 근거로 인하를 하였는지도 이제 보고서에 쭉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그냥 생략을 하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집필 대상 기간 동안의 전체적인 흐름은 앞서 말씀드렸던, 여기서 말씀드렸던 그게 전체적인 근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2. 금융중개지원대출"]

이제 기준 금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 한국은행의 통화 신용 정책이라고 하면 다들 이제 금리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화 신용 정책이잖아요. 금리 외에도 좀 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더 포괄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금융중개지원대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뭐냐 하면 한국은행은 이제 중소기업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적으로 이제 취급하도록, 기준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제 은행에 대출을 해 주고요. 대신에 전제 조건을 다는 거죠. 이 재원은 중소기업 대출에 활용을 하라고 하면서 전제 조건을 달아서 대출을 해 주고, 은행들은 그 재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조금 더 저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 16일에 이제 5조 원, 총 여기 한도 보시면은 총 30조 원이 한도인데요. 현재 금융 중개 지원 대출 프로그램의 한도가 총 30조 원인데. 지난 1월에 5조 원의 여유 한도로 활용하여 이제 다양한 금융중개 지원 대출의 프로그램 중에 중소기업 한시 특별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의 한도를 9조 원에서 14조 원으로 확대해서 운용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이 내용도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내수 부진 등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자영업자와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2025년 3월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는 ..."]

그리고 기준 금리 인하를 반영해서 금융중개 지원 대출 금리도 각각 25bp씩 세 차례 인하해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 밑에 있는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갈색 그래프가 이제 금중대의 금융중개 지원대책 금리인데. 이제 기준 금리처럼 인하된 것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이 조금 더 완화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시장안정화 대책"]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금중대 대출 금리를 내리면 그만큼 은행에서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은행들도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구조인데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통신보에서는 이제 시장 안정화 대책을 좀 따로 더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4일에 비상계엄 직후 한국은행은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시장 안정 목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19조 6천억 규모의 RP 매입을 실시하였고요. RP 매매 대상 증권 및 대상 기관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지금 한국은행과 RP 매매를 할 수 있는 대상 기관 그리고 대상 증권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그 대상 기관들의 범위도 좀 더 넓히고, 매매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도 좀 더 넓혔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향후 정책운영 방향"]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통화 신용 정책을 어떻게 운영했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그러면 향후 통화 정책은 어떻게 운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기준 금리 운용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제 한국은행은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정에도 유의하면서 통화 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는 이러한 기조 하에서, 앞으로의 정책 여건 등을 살펴가면서 이제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을 결정을 하는데요. 앞으로의 정책 여건을 보면 앞에 제가 여건에서 전망 부분에서 대충 다 말씀드린 내용일 거예요. 물가 상승률은 안정적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 경제는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 성장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로 전망되고 있고요.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 부채가 당분간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강화되고 가계 대출 증가 규모가 재차 확대될 가능성에는 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환율 변동성이 좀 최근 들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환율 변동성 시장 참가자들의 경계감이 좀 여전하고요. 따라서 환율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향후 통화 정책은 결국 경기 측면에서는 기준 금리 인하, 경기 측면을 보면 기준 금리 인하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는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물가, 성장,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나가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금통위원들의 ..."]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더 이제 시장 참가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통위원들. 이제 여기서는 총재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 금리 전망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재의 경제 전망이 유지된다면 향후 3개월 내에 기준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걸 금통위원 개별로 전망한 것을 이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2월 회의를 보면은 4명의 위원은 3개월 내에 2.75%, 현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보였고요. 2명의 위원은 기준 금리를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에 보시면 이거는 매번 이제 통화정책 방향 결정이 끝날 때마다 이제 나오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 금리 전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조건부 기준 금리 전망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되는,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이나 전제가 달라지면 당연히 달라질 수. 달라져야만 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 이슈 분석]

그리고 이제 이슈 분석이라는 건데요. 이슈 분석은 사실 이번 통화정책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작성 집필 대상 기간 동안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이슈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조금 더 심도 있는 분석을 따로 해서 별도로 싣는 그런 챕터라 할 수 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 점검 및 시사점]

사실 근데 이거는 아까 일찍 오신 분들은 앉으셔서 영상을 보셨겠지만, 이번 호의 이슈 분석이 기준 금리 인하의 효과 점검 및 시사점을 주제로 했는데요. 아까 bok 유튜브 영상에서 이미 저자 두 분이 나오셔 가지고 아주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또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을 못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기준 금리를 75bp 인하하였는데요. 이는 향후 이제 시차를 두고 경제 전반으로 파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간 세 차례 기준 금리 인하의 효과를 이제 보고자 하는데, 성장, 물가, 가계 부채, 환율 이렇게 나누어서 점검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사실 기준 금리 인하의 효과는 정책 결정 시의 금융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분석에서 한 거는 결국 거시 계량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과거의 평균적인 효과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평균적인 효과가 이렇다, 그리고 최근 나타나는 거기에 더해서 파급 경로상의 특징을 함께 고려해서 보았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 성장]

먼저 성장입니다. 성장은 기준 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성장을, 우리 성장이라고 하면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크게 그 경로를 보면 장단기 금리 하락이나 심리 개선 등을 통해 파급이 되는데. 금번 인하기의 특징으로는 장기 금리 경로는 과거보다 좀 크게 나타나는 반면에 심리 개선을 통한 효과는 좀 상대적으로 제약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시 계량 모형을 이용해서 과거의 평균적인 영향을 분석해 보면은 지난해 10월 이후에 기준 금리 75bp 인하는 올해와 내년 GDP 성장률을 각각 0.17%p, 0.26%p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장기금리 하락]

이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장기 금리 하락의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번 인하기에는 장기 금리 하락 효과가 좀 더 클 거 같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금번 인하기에 금리인하 기대가 좀 일찍부터 선반영 되어서 장기 금리가 기대 단기 금리를 중심으로 큰 폭 하락하였고요. 그래서 그 효과가 과거보다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기 금리 하락은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이제 국고채 3년물 금리 변동 요인 분해라고 해서 이제 국고채 3년물의 금리 변화를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쭉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데요. 작년 10월 이후 이제 장기 금리가 쭉 하락해 온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장기 금리 하락은 세 차례 기준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도 담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시장의 기대 변화에 따른 장기 금리가 이제 변동하게 되면 그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 단기 금리를 중심으로 하락을 했다고 했는데, 기대 단기 금리는 결국 시장 참가자들이 보는 미래 단기 금리의 기댓값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장기 금리가 하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단기금리 하락]

그다음에는 단기 금리 하락인데요. 단기 금리는 아무래도 이제 기준 금리 인하 이후에 당연히 기준 금리와 밀접하게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 금리 인하 이후 상당폭 조정되고, 이에 연동된 여신 금리가 하락하면서 경기 부양 효과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기준 금리 인하 직후 30일간 장기 및 단기 시장 금리 하락폭을 보시면 당연히 장기 금리보다는 단기 금리 하락폭이 큰 것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또한 이제 지금 은행들에서 하는 변동 금리 대출의 대부분이 1년 미만의 단기 금리에 이제 연동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단기 금리가 하락하면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 대한 금리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리개선]

다음은 심리 개선인데요. 기준 금리 인하는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을 통해 실물 경제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준 금리가 인하되면 경제 심리가 개선되면서 소비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내수가 이제 좀 진작이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에는 좀 그 효과가 작아지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금리인하 충격 시 소비자 심리 지수 반응이라고 해서, 파란색이 전체 기간이고 갈색이 불확실성이 높았던 기간인데. 이제 위로 갈수록 개선이 되는 건데. 보시면 파란색보다 갈색이 이제 더 위로 개선되는 폭이 이제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불확실성이 높은 기간에는 금리를 인하했을 때 소비자들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개선되는 효과가 좀 적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과 같은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이 되면 심리 개선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는 다소 제약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물가]

다음은 물가입니다. 최근에 금리 인하가 높아진 환율 수준과 함께 국내 물가 상승률을 이제 좀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은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최근에 안정적인 물가 흐름을 저해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모형을 통해서 보면 최근에 기준 금리 75bp 인하는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각각 0.09%p, 0.2%p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내수가 좀 어렵고 해서, 내수 부분의 압력이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낮은 것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물가 흐름이 저해될 정도는 아닐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가계부채]

다음은 가계 부채인데요. 정부의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서 기준 금리 인하가 가계 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모형을 통해 보면 기준 금리 인하는 가계 부채 증가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할 테니까 높아지는 게 이제 당연한 결과인데요. 다만 이제 효과를 거시 건전성 정책이 강화되는 국면이냐, 완화되는 국면이냐에 따라서 나누어서 그 효과를 한번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거시 건전성 정책 기조 완화 국면이 왼쪽에 두 그래프고요. 강화 국면이 오른쪽의 두 그래프인데. 이제 기준 금리를 인하했을 때 가계 대출 및 주택 가격이 얼마나 느냐를 보시면, 강화되는 국면에서는 완화되는 국면보다 그 효과가 적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시 건전성 강화 기조가 이제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 금리 인하가 가계 부채나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좀 작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인하의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영향은 ...]

그렇지만 금리 인하의 가계 부채 및 주택 가격에 대한 영향은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좀 비선형적으로 확대되는데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금리 수준이 높을 때, 중간 수준일 때, 낮을 때에 대해 가계 대출이랑 주택 가격에 대한 영향이 이제 점점 커지는 거를 보실 수 있고. 이게 선형적이 아니라 좀 비선형적으로 올라가는 거로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향후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할 경우에는 이제 신규 주택 공급 감소 등과 이러한 요인들이 맞물려서 가계 대출이 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점에는 좀 조심을 해야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환율]

다음은 환율입니다. 이제 기준 금리 인하는 대외 금리, 대외 금리라고 하면 이제 주로 해외. 흔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의 금리를 얘기를 하는데요. 수준이 동일하다면 내외 금리차,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차 확대를 통해 지금 이제 미국의 기준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역전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금리를 낮추는, 미국이 금리를 그대로 두는데 기준 금리를 우리가 낮추면 당연히 그 차이가 더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내외 금리차 확대를 통해서 환율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지난 세 차례 기준 금리 인하가 환율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지난해 10월 이후 이제 우리나라도 기준 금리를 세 차례 해서 75bp 인하를 했는데. 미국도 이제 비슷한 기간 동안 100bp 그러니까 1% p를 인하를 한 거죠. 인하하면서 사실 한미 정책 금리차는 오히려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한 작년 말 이후 원/달러 환율은 ...]

또한 이제 작년 말 이후의 원달러 환율을 보면 이제 내외 금리차 영향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라든지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달러화 지수 움직임. 이제 달러화 지수는 결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달러를 얼마나 선호하는지, 달러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 지를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여기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아 변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파란색 선이 원달러 환율인데. 이제 그 밑에 갈색이 DXY 지수이죠. 달러와 지수고요. 그 밑이 이제 초록색 막대가 정치 불확실성 지수인데. 이제 움직임이 비슷하게 가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연준의 금리인하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크고요. 외환 시장 경계감이 이제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환율이 이제 내외 금리차에 저희 예상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Box)]

그래서 이슈 분석은 이렇게 마치고 참고 박스인데.

["<참고>"]

이거는 이제 이슈 분석과 비슷한 콘셉트인데. 저희가 통화 신용 경책 운영 여건을 보면서 좀 주요 주제들, 조금 더 짚어봐야 될 주제들을 올해는 다섯 개를 봤는데요. 참고에 이제 목록에 보시면 다섯 개가 있습니다. 대신 이슈 분석보다는 좀 더 적은 분량으로 이제 살펴본 거고요. 그래서 운영 여건과 관련된 이슈 및 특정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내용을 참고 박스 형태로 수록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살펴보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그중에 제가 그냥 이런 내용이다 소개만 드리는 정도로 하나만 임의로 제가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1-4번, 네 번째 참고 박스. 그래서 이번에 참고 박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미국 신정부 관세 정책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왜냐하면 작년 통화 신용 정책 집필 기간 동안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대외 여건 변화가 미국 관세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미국 신정부 관세 정책의 경제에 대한 영향. 두 번째 주제가 미국 신정부 관세 정책의 금융 시장에 대한 영향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금융상황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최근에 이제 좀 새롭게 개발된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소개를 드렸고요. 네 번째는 이제 많이들 주목을 받고 있는 가계 대출 상황 및 향후 여건 평가를 보았고. 마지막은 이제 미국 신정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미중 간 금융 시장이 차별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지속이 얼마나 될 것이며, 국내 영향은 어떻게 있을지 부분으로 다섯 개를 살펴봤는데.

[Ⅰ-4. 최근 가계대출 상황 및 향후 여건 평가]

여기서는 최근 가계 대출 상황 및 향후 여건 평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참고 박스는 조금 이제 보고서 본문을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 8월 이후에 정부는 이제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서 거시 건전성 정책을 강화했는데요. 스트레스 DSR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DSR이라는 거는 차주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서 이 차주가 어느 정도 갚을 여력이 있으니 원리금을 거기에 맞춰서 대출을 얼마 정도까지 해주면 되겠다 하는 거를 이제 규제하는 건데요. 스트레스 DSR은 현재의 금리 수준을 가정을 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금리가 이렇게 더 올라갈 텐데 그 수준 안에서는 이 차주의 상환 여력이 어느 정도 되겠다 해서 조금 더 그 기준을 엄격하게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동일한 소득이 있었으면 과거보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줄어드는 거죠.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정부는 거시 건전성 정책을 강화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가계 대출 흐름을 점검하고 향후 여건을 평가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융권 가계 대출 증감의 추이를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올해 이제 지난해 9월 이후에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가 축소되는 가운데, 가계 대출 증가세도 뚜렷한 둔화 흐름 지속되었다고 하는데. 7월 8월 경에 이제 24년에 보시면 7월 8월 경에 피크를 찍고, 그 이후에 그래프가 이렇게 좀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권 자체 주택관련대출의 증가규모 축소가 ...]

그래서 주요 특징을 보면은 일단 가계 대출이 이제 둔화 추세를, 증가세가 뚜렷한 둔화 흐름을 지속하는데. 첫 번째로 은행권 자체 주택 관련 대출의 증가 규모 축소가 최근 가계 대출 증가세 둔화를 주도를 했고요. 그게 이제 그걸 나타내는 게 하단에 이제 제일 왼쪽 그래프. 은행 가계 대출 종류별 증감을 보시면은 이제 뚜렷하게 그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러한 가계 대출을 이제 용도별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용도별로 보면은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뿐만 아니라, 이제 주택 관련 대출에는 주택 구입 목적도 있지만 다른 목적의 대출들도 포함이 되는데.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뿐만 아니라 생활안정 자금 및 대환 등 주택의 주담대도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가운데 그래프에서 파란색이 주택 구입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약간 주황색이 주택 임차, 초록색이 대환. 하늘색이 생활 자금인데요. 초록색과 하늘색에 막대에서 차지하는 부분도 상당히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은행 대출이 좀 줄면서 대출 수요 일부가 이제 비은행 권으로 좀 이동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 대출 총량을 늘리는 수준으로 확대되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러니까 제일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은행 부분의 대출은 크게 줄었는데 오히려 그 기간 동안 비은행 부분, 주황색으로 표시된 갈색으로 표시된 비은행 부분은 오히려 조금 느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총량을 늘리는 수준은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되고요.

[가계대출은 당분간 둔화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

그래서 결국 가계 대출은 이제 당분간 둔화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주택 시장 상황 등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은 좀 여전히 높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수요 측면을 보면은 최근에 주택 시장 흐름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금년 전체로 보면은 불확실성이 좀 높다고, 수요라는 게 특히나 불확실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공급을 보면은 은행들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결국 정부 정책에 맞춰서 계속 관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정책 대출의 공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책 대출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본연의 목적이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걸 크게 줄이는 어려울 것 같지만, 아무튼 공급 측면에서는 은행들이 좀 관리해 나갈 거다. 결국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난해 9월 이후 가계대출은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인 평가를 보시면 지난해 9월 이후에 가계 대출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명목 GDP 성장률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오른쪽 그래프가 명목 GDP 대비 가계 부채의 비율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사실 경제 규모가 늘면서 가계 부채가 느는 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요. 다만 거지 건전성이 좀 유지되려면 GDP가 늘어나는 속도보다는, GDP 늘어나는 속도보다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면 이건 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계 부채가 늘더라도 GDP가 늘어나는 속도보다는 낮게 그렇게 관리하고자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시 건전성 정책의 주요한 목표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래서 그 명목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보시면 이렇게 좀 최근에는 하락 추세에 있는 그런 거를 보실 수 있고. 마지막 24년 4분기에는 90.5%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가운데 결국 이제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내렸고 시중의 금리도 내려갈 텐데요. 이렇게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가운데 은행들의 가계 대출 관리조치 완화 등이 주택 가격 상승 기대 및 가계 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유의하고 모니터링해야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http://bok.or.kr]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여기 홈페이지,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뉴스/자료, 간행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쭉 여기 여태까지 발간되었던 모든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