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3회]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이해
(2025. 04. 11(금),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 김용재 과장)

(김용재 과장)

저는 소개받은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용재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한국은행 대출 제도의 이해인데요. 아무래도 한국은행 대출 제도가 좀 낯서실 수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은행도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금이 부족한 부분에 대출을 해 주고 있다. 이 정도 이해를 하시고 이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p.2)

우선 오늘 발표는 다음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수단이라는 장을 통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장,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 제도를 통해서 한국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대출 및 예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는 좀 용어가 길다 보니 저희가 금중대라고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데요.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대출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수단] (p.3)

우선 첫 번째 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입니다.

[1. 통화신용정책수단] (p.4)

각 기관마다 그 기관이 고유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시대에 따라 또 그리고 국가가 처한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 목표가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금융 안정에 유의하면서 통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은행도 이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통화 정책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선 공개 시장 운영입니다. 공개 시장 운영은 단기 금융 시장이나 채권 시장과 같은 공개되어 있는 시장에서 한국은행이 금융 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유가 증권을 매매해서 시중의 자금량과 금리를 조절하는 통화 정책 수단입니다. 즉 중앙은행이 어떤 특정 금융 기관과 폐쇄된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된 시장에서 금융 기관들과 채권을 사고팖으로써 시장 친화적이고 시장 원리를 최대한 해치지 않는 그런 통화정책 수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중에 자금이 많을 때는 중앙은행이 채권을 팖으로써 시중의 통화량을 흡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중에 자금이 부족할 때는 중앙은행이 금융 기관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급 준비 제도인데요. 지급 준비 제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게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은행에 가서 예금을 든 상황을 가정을 해 보면, 저희가 예금을 가입을 하게 되면 금융 기관은 그 금액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대출을 해 주거나 또 국채 같은 유가증권에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예금자들에게 이자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은행이 이 예치받은 예금을 모두 대출해 주거나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고객들이 은행을 찾아와서 예금 인출을 요구했을 때 이 요구에 충분히 응하지 못할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준비 제도를 통해서 은행이 예금을 받은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은 중앙은행에 예치를 하도록 해서 이런 고객들의 예금 인출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는 제도가 지급 준비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행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급 준비율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금융 상품을 예금 상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수시 입출식 예금 같은 경우에는 7%이고요. 그리고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은 비교적 만기가 긴 편이기 때문에 지급 준비율을 2%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이런 지급 준비 제도의 지급 준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시장의 통화량과 또 금리 수준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수신 제도인데요. 오늘 강의 주제인 대출 제도와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여신이라는 말은 이제 대출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수신은 예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융 기관 등에 대출을 하거나 예금을 받아서 시중의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하는 통화 정책 수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평상시에는 일중 당좌 대출 같은 제도를 통해서 부족한 결제 자금을 제공하는 용도로도 쓰지만, 또 금융 위기 시에는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2. 여수신제도의 기능] (p.5)

다음 주제는 여수신 제도의 기능인데요. 우선 첫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과거 중앙은행이 생겨 났을 때는 상업은행들이 기업에 매입해 준 어음을 다시 중앙은행에 가지고 오면이 이 어음을 매입해서 상업은행들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영업 자금을 공급하는 창고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 시장이 발달을 하면서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이 생겨났고, 이에 따라서 중앙은행의 상업 어음 재할인 제도는 많이 그 기능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일상적인 영업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보다는 금융 기관들이 자금이 부족할 때 최종적으로 찾아와서 자금을 조달하는 창고 역할이 더 강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최종 대부자 기능인데요. 최종 대부자 기능은 금융 기관이 일시적 자금 부족에 직면했을 때 중앙은행이 그 필요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금융불안 확산을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중앙은행의 경우 발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는데요. 이런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믿고 은행들이 과도하게 위험한 자산에 많이 투자를 해 놓거나 아니면 평소에 유동성이 있는 자산을 확보하지 않게 되는 그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보통 최종 대부자 기능으로서 대출을 할 때는 시장 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벌칙성 금리를 부과해서 금융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기 시장 금리의 변동성을 제어하는 기능인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중앙은행의 대기성 여수신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시면 되고요.

[3. 대기성 여수신제도] (p.6)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우선 대기성 여신 제도가 있는데요. 대기성 여신 제도는 중앙은행이 차입 기관의 자금 사정이나 자금 용도 등에 대한 제한 없이 단기 자금을 지원해 주되, 이때 시장 금리보다 높은 벌칙성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입니다. 즉 자금이 부족한 금융 기관이 재무 건전성 등 최소한의 요건만 갖췄다면 이 자금을 어디에 쓸지, 그리고 자금이 부족한 이유는 묻지 않고 담보 범위 내에서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는 대출 제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성 수신 제도는 중앙은행이 은행의 여유 자금을 금액에 대한 제한 없이 예금을 받아서 정책 금리보다는 낮은 금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대기성 여신 제도와 대기성 수신 제도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단기 시장 금리를 안정화시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것처럼 보통 대기성 여신 금리는 시장 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대기성 수신 금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금리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설정이 됩니다. 제가 예로 든 숫자는 우선 중앙은행의 목표 금리가 3%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대기성 여신 금리는 목표 금리보다 다소 높은 3.5%. 대기성 수신 금리는 2.5%로 설정을 한 환경을 가정을 했습니다. 그럼 우선 자금이 부족한 금융 기관을 생각을 해 보면, 최대한 이제 금융 시장에서 다른 금융 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그게 만약에 여의치 않을 때는 이제 중앙은행에 와서 대기성 여신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때 적용받는 금리가 3.5%거든요. 그러면 금융 기관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에 가면 내가 부담해야 될 금리가 3.5%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까지는 다른 금융 기관에서 차입할 유인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성 여신 금리가 단기 시장 금리의 상단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기성 수신 금리 같은 경우도 비슷한 메커니즘인데요. 여유 자금이 있는 금융 기관 같은 경우에, 이제 전혀 망할 위험이 없는, 즉 이제 신용 리스크가 없는 중앙은행에 가면 2.5%의 금리로 예금 금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 리스크가 더 있는 다른 금융 기관에 굳이 예치를 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대기성 수신 금리가 단기 시장 금리의 하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된 대기성 여신 금리와 대기성 수신 금리는 보통 기준 금리를 기준으로 일정 폭 안에서 설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시장 금리도 이 일정 폭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성 여수신 제도가 설정됨으로써 단기 시장 금리가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여수신제도의 기능] (p.6)

다시 앞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마지막 여수신 제도의 기능은 일중 당좌 대출 제도를 통해서 금융 기관의 일시적인 결제 부족 자금을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도 금융 기관 간에는 아주 큰 규모의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특정한 시점에는 이 금융 기관의 자산 건전성이나 유동성 상황과는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결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이런 결제 자금이 부족한 금융 기관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지급 결제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4.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p.7)

네 번째 주제는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입니다.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는 앞에서 보여 드린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변경하였을 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실물 경제와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나타낸 경로입니다. 우선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쉬운 게 가장 왼쪽에 있는 금리 경로인데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한 상황을 가정을 해 보면 보통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단기 금리, 장기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고 또 은행의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보통 이제 하락을 할 텐데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에 들어가는 이자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또 가계 입장에서도 좀 더 낮은 금리로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기준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총수요가 늘어나고 경제 총생산과 물가도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인 여수신 제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경로 중에서 신용 경로에 해당이 되는데요. 중앙은행이 금융 기관에 대한 대출을 늘리게 되면 금융 기관이 시중에 대출해 줄 수 있는 자금의 총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풀리고, 또 이것이 생산과 소비와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Ⅱ.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 제도] (p.8)

다음 장은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 제도인데요. 해당 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대출 및 예금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은행 여수신제도의 변천] (p.9)

우선 한국은행 여수신 제도가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저는 1990년대 이전하고 그다음에 1990년 이후, 2000년 이후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눠봤습니다. 1990년 이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고도 성장하던 시기로서 만성적으로 자금의 초과 수요가 지속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하에서 한국은행 여수신 제도는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금융을 공급하는 창구 역할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목표로 했던 양보다는 좀 과도한 통화 공급이 될 여지가 있었고, 또 이게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이후에는 금리 자유화와 금융 시장 개방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하에서 한국은행 여수신 제도는 정책 금융 성격이 축소되거나 정비되었고, 통화 조절 기능이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1994년에는 총액 한도 대출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는 한국은행이 은행별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총량을 정하게 됨으로써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지금 현재 한국은행 대출 제도의 틀이 잡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2013년 4월 달에 과거 총액 한도 대출 제도의 명칭이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9월 달에는 일시적인 지급 결제 부족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일중 당좌 대출 제도가 도입되었고, 2008년도 3월 달에는 한국은행 대기성 여수신 제도에 해당하는 자금 조정 대출과 자금 조정 예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 한국은행이 하는 일] (p.10)

이 그림은 저희 한국은행이 누구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고 또 예금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어떻게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찾아낸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한국은행 홈페이지 가시면 한국은행이 하는 일이라는 섹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한국은행이 화폐 발행 같은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4번을 보시면 은행의 은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 보면 한국은행은 금융 기관을 상대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하는 은행의 은행입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대출해 줄 수 있는 대상에 은행이 포함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왼쪽 밑으로 내려가서 또 5번을 보시면 정부의 은행이라고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면 한국은행은 세금 등 국고금을 정부 예금으로 받아두었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자금을 내주는 한편, 정부가 자금이 부족할 땐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 정부의 은행입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정부도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또 예금에 가입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은행 대출·예금 대상] (p.11)

다음 장에 넘어오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한국은행의 대출 예금 대상에 은행과 정부가 모두 대출도 가능하고 또 예금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대출이나 예금이 가능한 기관을 임의로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시면 한국은행법 64조나 한국은행법 54조처럼 한국은행법에서 누구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고, 누구에게 대출을 할 수 없는지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슬라이드에서 또 궁금하실 수 있는 게 이제 한국은행이 은행한테 대출해 줄 수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은행 말고 증권사라든지 보험사 같은 다른 금융 기관들은 어떤지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현행 한국은행법에서는 금융 기관으로 은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나 보험사 같은 다른 금융 기관들은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급 결제 시스템에 보면 이제 보험사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일부 비은행 금융 기관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은행 금융 기관들은 당좌예금을 개설해서 지금 당좌예금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영리 기업과 개인이 있는데요. 우선 영리 기업은 원칙적으로는 예금과 대출이 모두 한국은행법에 따라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그때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개인이 있는데요. 개인은 한국은행법 법에 따라서 어떤 예외적인 사항도 없이 예금과 대출 모두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의 오신 분들이 아무리 좀 전이 급하고 돈이 많다 하시더라도 한국은행과는 거래할 수 없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거 같습니다.

[4. 대출 및 예금제도 현황] (p.12)

그리고 이제 대출 및 예금 제도 현황인데요. 지금 대출 제도가 총 네 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보시면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 금융중개지원대출 이 세 가지는 모두 금융 기관 즉 한국은행법상 금융 기관인 은행을 대상으로만 운용이 되고 있는 제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특별 대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셨던 한국은행법 80조에 의한 영리 기업에 대한 여신과 동일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장표에서는 간단하게 대출 제도별로 기능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일중 당좌 대출은 하루 중에 일시적인 지급 결제 부족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대출 제도이고요. 자금 조정 대출 및 예금은 한국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대기성 여수신 제도로서 단기 시장 금리의 변동폭을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중개 지원 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대출 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 대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큰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금융 기관들이나 영리 기업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예금] (p.13)

이제 우선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금융 기관 예금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 기관 예금에는 크게 당좌 예금과 자금 조정 예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당좌 예금은 앞에서 보셨던 지급 준비 제도. 그래서 은행들이 지급 준비 제도에 따라서 보유해야 될 지급 준비금을 예치해 놓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또 결제에 사용할 지급 결제 자금을 보유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예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좌 예금의 종류는 또 일반 당좌 예금과 결제전용 당좌 예금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일반 당좌예금과 결제 전용 당좌예금에서 처리되는 결제 업무에 다소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당좌 예금은 지금 금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금 제도는 한국은행의 대기성 수신 제도인 자금 조정 예금입니다. 자금 조정 예금은 금융 기관의 자금 수급 조정을 위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 금리에서 0.5%p를 차감한 금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6.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 (p.14)

네 지금부터는 한국은행의 금융 기관 대출, 즉 은행에 대한 대출을 알아볼 텐데요. 우선 개별 대출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한국은행이 은행에 대출해 주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법 제64조에서는 한국은행의 은행에 대한 대출을 증권을 담보로 하는 1년 이내의 기한부 대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행이 금융 기관에 대출을 해 줄 때는 증권을 담보로 받고 있고, 최대 만기는 1년 이내에서 운용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표를 보시면 금융 기관에 대한 대출 적격 담보 연혁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옆에 파란색과 남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은행에 대출을 해 줄 때 적격 담보로 받고 있는 증권의 종류입니다. 가장 밑에 국채·정부 보증채부터 통화안정증권, 주금공 MBS, 특수운행채.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커버드본드까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진한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국채나 정부 보증채, 통안 증권과 지방채는 어떤 신용 등급의 제한을 두지 않고 저희가 적격 담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금공 MBS나 여타 증권 같은 경우에는 신용 등급이 최소한 AA- 이상은 되어야지 한국은행의 적격 담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 종류별로도 이게 적격 담보로 인정됐던 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국채나 정부 보증채, 통안증권은 1998년도부터 한국은행의 적격 담보로 인정이 되어 왔고, 좀 최근 사례를 보면 커버드본드는 작년 9월 달에 저희가 신규 적격 담보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회사채,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8월 달에 신규 편입해서 적격 담보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기재를 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적격 담보로 인정하고 있는 증권은 원화로 표시되어 있는 증권만 저희가 적격 담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 금액을 평가할 때도 저희가 매일 시가로 평가를 하고, 또 그 증권 종류별로 해서 이때 담보로 인정하는 금액도 다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7. 일중당좌대출] (p.15)

다음 장은 일중 당좌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중 당좌 대출은 영업시간 중 일시적 결제 부족 자금이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결제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는 대출 제도입니다. 일중 당좌 대출은 금융 기관의 당좌 예금 계좌 잔액을 초과한 지급 또는 결제 요청이 있을 때, 은행에 맡겨 놓은 가용 담보 범위에서 자동 실행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중 당좌 대출의 세부 조건을 보시면 밑에 표에 있는데요. 우선 세 번째 줄의 만기를 보시면 일중 당좌 대출은 당일 업무 마감 시각인 17시 50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중 당좌 대출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일중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지급 결제 부족 자금을 지원하는 데에 그 운영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일 업무 마감 시각인 17시 50분까지는 상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만기까지 이제 17시 50분까지 만약에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금 조정 대출로 자동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금융 기관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자금 조정 대출은 시장 금리보다는 통상 조금 높은 금리로 금리가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 기관 입장에서는 최대한 일중 당좌 대출이 자금 조정 대출로 전환이 되지 않도록 마감 시각까지는 일중 당좌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중 당좌 대출은 지급 결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자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의 과다 차입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 자기 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는 3년물 국고채 수익률에서 콜 금리를 차감한 만큼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8. 일중당좌대출 실적] (p.16)

다음 장은 일중 당좌 대출의 실적입니다. 우선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발간하는 지급 결제 보고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왼쪽 그래프가 일중 당좌 대출의 이용 규모와 시간을 일 평균으로 나타낸 그래프인데. 우선 막대그래프부터 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막대그래프를 보시면, 우선 빨간색이 외국 은행 국내 지점 줄여서 외은 지점들이 사용한 일중 당좌 대출 이용 규모고요. 그리고 밑에 파란색이 국내 은행들이 사용한 일중 당좌 제출 이용 규모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제 이해가 되시겠지만 국내은행보다는 외은 지점들이 주로 한국은행의 일중 당좌 대출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외은 지점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은행들에 비해서 국내 영업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수신 기능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받아 놓은 예금 자체 규모가 작다 보니 한국은행에 예치를 해 놓은 지급 준비금 규모가 작고요. 그런데 외은 지점들이 주로 결제하는 걸 보면 외환이라든지 증권 대금처럼 규모가 큰 결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루 중에는 결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럴 때 한국은행에 와서 일중 당좌 대출을 받아서 부족한 결제 자금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 그래프를 보시면 우선 위에 노란색이 외은 지점이 사용한 시간이고, 또 가장 밑에 청록색 선이 국내은행이 사용한 시간입니다. 사용 시간을 보더라도 외은 지점이 국내은행보다 더 장기간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이제 하루 중 시간대 별로 일중 당좌 대출 잔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우선 10시 전후로 시작해서 보시면 노란색과 파란색이 급격히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노란색이 외은 지점의 대출 잔액인데요. 이 외은지점을 중심으로 오전 10시 이후로 일중 당좌 대출 잔액이 꾸준히 증가를 하다가, 잔액이 유지되다가 오후 4시 반 정도가 되면 잔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17시 30분이 지나면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일중 당좌 대출이 자금 조정 대출로 전환되기 전에 마감 시간까지 모두 상환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9. 자금조정대출] (p.17)

다음 장은 자금 조정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조정 대출은 한국은행의 대기성 여신 제도로서 은행이 한국은행에 맡겨 놓은 적격 담보 범위 내에서 기준 금리의 50bp 즉 0.5%p를 가산한 금리로 대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 왼쪽 아래 표에 자금 조정 대출의 세부 조건을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 세 번째 줄의 만기를 보시면 자금 조정 대출의 기본적인 만기는 1 영업일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짧으실 텐데요. 그래서 금통위가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는 최대 3개월 이내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신청 방법을 보시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일중 당좌 대출이 상환이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자금 조정 대출로 자동 전환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자금 조정 대출 자금이 필요한 은행이 한국은행에 대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정 대출 같은 경우에 지난 2023년 7월 달에 저희가 대출 제도를 개편해서 좀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시대적 배경을 생각을 해 보면 당시에 미국에서 실리콘 밸리 은행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내에서도 디지털 뱅크런에 대한 우려가 많이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안정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자금 조정 대출을 개편하게 되었고요. 그 개편 내용은 오른쪽 아래 표에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대출 금리부터 살펴보면, 변경 전에는 기준 금리에 1%p를 붙인 금리를 적용하던 것을 변경 후에는 기준 금리의 0.5%p를 부과하는 것으로 가산 금리 폭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최장 만기 같은 경우에도 변경 전에는 최대 1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가, 이를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격 담보 같은 부분은 기존의 은행채나 아홉 개 공공기관채, 여기 아홉 개 공공기관채는 한국도로공사나 한국철도공사 같은 좀 큰 공공기관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아홉 개 공공기관채를 한시적으로만 적격 담보로 인정하던 것을 이제 제도가 변경된 후에는 모두 상시로 전환을 했고. 또 밑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말씀드린 아홉 개 공공 기관 이외에 다른 공공 기관들이 발행한 채권과 그리고 지방채, 그리고 신용 등급이 AA- 이상인 우량회사채도 적격 담보로 신규 추가하였습니다.

[10. 자금조정대출 · 예금 금리] (p.18)

자금 조정 대출과 예금의 금리를 제가 나타낸 것인데요. 우선 현행 기준 금리가 저희가 2.75%입니다. 그래서 자금 조정 대출 금리는 2.75%에 0.5%를 더한 3.25%, 그리고 자금 조종 예금 금리는 2.75에서 0.5를 뺀 2.25%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 자금조정대출 · 예금의 기능] (p.19)

자금 조정 대출도, 자금 조정 대출과 자금 조종 예금도 앞에서 보셨던 대기성 여수신 제도처럼 국내 단기 시장 금리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금 조정 대출 금리는 시장 금리의 단기 시장 금리의 상단 역할을 하고요, 자금 조종 예금 금리는 단기 시장 금리의 하단 역할을 하면서 단기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를 기준으로 일정폭 하에서 움직이도록 그 변동성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앞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 대정부 일시대출금] (p.20)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한국은행이 은행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출 제도와 예금 제도였고요. 그리고 앞에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금중대가 있었는데, 금중대는 뒤에 3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지금부터는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출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어는 대정부 일시대출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정의를 읽어 보면 대정부 일시대출금은 정부의 회계연도 내 세입, 세출 간 시차에 의해 발생하는 국고금의 일시적인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풀어서 해 보면요. 정부도 다양한 예산 사업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선 정부도 당연히 자금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자금을 보통 세금을 통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출, 즉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보통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반면에 저희가 내는 세금은 언제 들어올지 이걸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세입의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필요한 예산 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정부 일시대출금의 대출 조건이 밑에 표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한도는 현재 50조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50조 원의 의미는 한국은행이 정부한테 빌려줄 수 있는 대출 잔액 기준의 한도가 50조 원이다. 즉 한국은행에서 빌려간 돈의 잔액이 현재 50조 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한도는 지금 현재 세 개의 계정부에 나눠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우선 통합 계정이라는 곳에 40조 원의 한도가 설정이 되어 있고, 또 공공자금 관리 기금에 8조 원, 양곡 관리 특별 회계 2조 원의 한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부가 세입과 세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계정이 통합 계정이고요. 보통은 이 통합 계정을 통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또 돈을 상환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표로 넘어와서 대출 형식은 이제 정부는 금융 기관과 다르게 신용 리스크가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담보를 받지 않고 신용 대출 형태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는 통화안정증권 91 일물 유통 수익률의 0.1%p를 더한 대출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정부한테 대출을 해 주게 되면, 본원 통화가 공급이 되어서 시중의 통화량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또 이게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유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과 정부는 대정부 일시대출금과 관련된 부대조건을 엄밀하게 설정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부대조건은 재정 증권의 일평균 잔액이 일시 대출금의 일평균 잔액보다는 커야 한다는 부대조건입니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저희 일시차입금과 재정 증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재정 증권은 초단기로 발행하는 국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정부가 재정 증권을 발행하면 이를 금융 기관이 매입을 해 줘서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에서 발행하는 자금 조달 수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고금 관리법 등에서는 정부가 자금이 부족할 때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빌리기보다는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인 재정 증권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발행을 해라, 그리고 재정증권 발행을 하고 재정증권을 우선을 해서 사용을 하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런 부대조건, 첫 번째 부대조건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대조건은 차입 누계액과 평균 차입일 수가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인데요. 차입 누계액은 말 그대로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간 돈을 하나하나 쌓아서 나타낸 금액이고요. 그다음 평균 차입 일수는 정부가 돈을 빌려간 그 시점부터 한국은행에 갚기까지의 날짜를 나타냅니다. 정부가 자금이 부족할 때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기조적인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것을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대조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차입 규모 등에 대해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라고 하는 부대조건인데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대정부 일시차입금 요청이 오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본원 통화가 공급되면서 또 이게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은 일시 차입금을 쓰기 전에 한국은행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통화정책 운용에 최대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로 세 번째 부대조건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3. 대정부 일시대출 절차] (p.21)

다음 장은 대정부 일시 대출금의 한도와 그리고 또 한도가 어떻게 의결이 되고 또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그 절차를 나타낸 것인데요. 작년 12월 달부터 이제 국회가 예산을 의결한 그 시점부터 현재 정부 대출이 실행되는 그 시기를 가정을 하고 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보통 특정한 시기는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작년 12월 중순쯤에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즉 이제 한해 나라 살림을 결정을 한 것인데요. 그 의결한 예산안을 보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얼마를 빌려갈 수 있는지 그 최대한도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도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50조 원이고요. 그렇게 이제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을 하게 되면 기재부는 한국은행 측에 국회가 이렇게 총 차입 한도를 의결을 해 줬으니 한국은행에서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시기도 작년 같은 경우는 24년 말 정도 되었었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적정한지, 또 한도는 적정하게 선정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금통위에 보고를 하고, 이제 금통위에서 대출 한도와 대출 조건을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점부터는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갈 수 있고요. 정부는 돈을 빌려갈 때는 항상 공문을 보내서 저희 쪽에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저희도 이제 공문을 회신해서 대출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14. 대정부 일시대출 실적] (p.22)

다음 장은 대정부 일시 대출금의 실적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해당 그래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일별로 대출금 일시 대출금 잔액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1월 달하고 2월 달은 잔액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월쯤이 들어가면 금액이 늘어나다가, 이제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정부 대출금 잔액이 많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나라 세입과 세출 시기 간의 어떤 구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상반기 때 재정 신속 집행을 시행하면서 한해 써야 될 돈이 예를 들어 100원이면 상반기 때 한 65원 정도를 몰아서 쓰고 있고요. 그런데 세입 시기를 보게 되면 3월 달까지 크게 들어오는 세입은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최대한 법인세를 늦게 내는 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3월 말쯤이 되어야 법인세가 다 걷히고요. 그래서 이런 세입과 세출 시기 간에 일치적인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예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시 대출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많은 우려가 있으신데요. 차입 누계액이 작년에 이제 최근 5년 사이에 최대 규모였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한국은행 일시 대출금을 마치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차입 누계액만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차입도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환도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환되는 부분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의결해 준 차입 한도 내에서 정부 대출이 잘 실행되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매번 대출을 실행할 때마다 정부의 요청이 오면 지금 현재 대출 잔액이 얼마고 이 대출을 실행했을 때 혹시 국회에서 한도를 넘지 않는지, 아주 면밀하게 확인을 하고 대출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지만, 정부 대출금이 연말에 가면 거의 잔액이 없잖아요. 이 이유가 이제 국고금 관리법이나 관련 법령 등에서 정부는 반드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얻은 세금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상환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여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정부가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을 어떤 기조적인 재정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15. 영리기업에 대한 대출] (p.23)

다음 장은 영리 기업에 대한 대출 부분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의 영리 기업에 대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한국은행법 80조에서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황적 요건을 보면, 금융 기관의 신용 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정의를 상황적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통화 신용 정책 수단을 활용해서는 자금 공급이 부족한 부문에 충분한 자금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한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적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적 요건으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네 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의결 조건인 위원 다섯 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보다 다소 가중된 의결 요건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영리 기업에 대한 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 금액이나 대출 만기, 또 대출 담보 같은 구체적인 대출 조건 등은 그 당시 상황을 보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개별권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16. 영리기업 대출 사례] (p.24)

다음 장은 영리 기업에 한국은행이 대출을 했던 사례들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보통 영리 기업에 대한 대출은 국가적으로 큰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실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1997년 12월에는 외환 위기로 종금사들의 업무가 정지되면서 콜 시장의 자금 공급이 많이 경색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랑 종합 금융사를 대상으로 약 2조 원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영리 기업 특별 대출을 실행한 적이 있었고요. 비교적 최근인 2020년도를 보면, 2020년을 보면 그 당시 코로나 위기로 회사채 시장이 경색이 되자 금융 안정 특별 제출 제도를 도입해서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를 대상으로 일반 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를 담보로 가지고 오면 필요한 만큼 자금을 대여하는 대기성 여신 방식의 대출 제도를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금융안정 특별 대출 같은 경우에는 총한도가 10조 원으로 설정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시기에 한국은행과 정부, 산업은행이 협력을 해서 회사채 CP 매입 기구인 SPV를 설립을 하고, 이 SPV에 한국은행이 선순위 대출로 8조 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SPV에 대한 대출 사례] (p.25)

SPV에 대한 대출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우선 정부가 산업은행에 1조 원을 출자를 하고요. 그러면 그 산업은행은 받은 1조 원을 다시 SPV에 출자를 해서 이를 SPV의 자본금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선순위 대출을 통해 8조 원을 대출하기로 약정을 하고, 또 산업은행도 후순위 대출로 1조 원을 대출하기로 약정을 했었습니다. SPV는 이렇게 조달된 자금으로 회사채 시장이나 기업어음 시장이 불안할 때 회사채와 CP를 매입함으로써 회사채와 CP 시장이 안정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8조 원을 약정을 했었는데, 이 8조 원이 모두 다 대출이 나가진 않았었고요. 현재는 작년 2월 달에 모든 대출이 상환이 돼서 SPV에 대한 대출 잔액은 현재 남아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Ⅲ.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p.26)

세 번째 장은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입니다. 금융 중개 지원 대출 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금융 지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대출지도 중 하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개요] (p.27)

우선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금중대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중대는 금통위가 금융 경제 상황과 중소개업 및 지역 금융 동향 등을 감안하여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 등에 따라 한국은행의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금중대 실행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은행에서 금융대 지원 요건에 맞는 중소기업의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은 월별로 취급한 실적을 다 모아서 한 달에 한 번 한국은행에 취급 실적을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한국은행은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 요건에 맞지 않는 대출들은 잘라내고,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대출 금액에 대해서만 일정 비율의 자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선 은행에서 먼저 선대출이 일어나고, 한국은행에서 나중에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선대 출 후 지원 방식이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효과] (p.28)

그러면 금융 중개 지원 대출을 지원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 은행이 중소기업에 먼저 대출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은행이 대출을 해 줄 때 한국은행에서 저리 자금을 지금 대출 금리가 1.25%인데, 이 1.25%에 해당하는 만큼 싼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거기 때문에,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 줄 때 미리 대출 금리를 하락해서 적용을 합니다. 이때 이제 대략적인 금리 감면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 볼 수 있는데요. 밑에 네모 박스를 보시면 우선은 은행 자체의 내부 조달 금리에서 금융중개 지원 대출 금리인 1.25%를 차감을 해 줍니다.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만큼 더 싸게 자금을 조달하는 것일 텐데요. 그런데 저희가 금중대에 대해서 보통은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전체 취급 실적에서 한국은행으로부터 받는 배정액만큼만 곱해서 금리 감면 폭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그만큼 낮아지니까 이자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저희가 실제로 이제 금중대를 이용하는 중소기업들 서베이를 해 보면 금중대 덕분에 이자비용이 많이 절감이 됐고 또 경영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3.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및 금리] (p.29)

다음 장은 금중대 한도와 금리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우선 파란색이 금중대 한도를 나타낸 것인데, 2010년도 이후에 금중대 한도가 꾸준히 증가를 하다가 2020년 중반부터 2022년 초반까지 이때 코로나 위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중대 한도도 약 40조 원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최고점을 찍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위기가 좀 잠잠해지면서 관련됐던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됐고, 그에 따라서 금중대 한도도 점차 낮아지다가 현재는 30조 원으로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중대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기준 금리와 연동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최근의 사례인 이제 2022년 이후를 보시면, 2022년 이후에 이제 물가가 상승하면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준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기준 금리도 같이 올라가서 2%까지 올라갔었고요. 이후에 작년 말부터 이제 기준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 금중대 금리도 같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5%로 모든 프로그램에 동일한 금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4.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p.30)

지금부터는 이제 금중대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우선 해당 장에서는 금중대 프로그램에 이제 상시적으로 운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리고 또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상시에 운용하는 프로그램에는 무역 금융 지원 프로그램, 신성장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프로그램, 지방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총 네 개가 있고. 한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 한시 특별 지원 그리고 재해복구 특별 지원 자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총한도는 30조 원 그리고 금리는 모든 프로그램이 동일하게 1.25%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p.31)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세부 프로그램을 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무역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무역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총한도는 1.5조 원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금중대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좀 역사가 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원 대상은 수출 신용장 등에 의하여 물품, 건설 및 용역을 수출하거나 국내에 공급하는 자 등으로 지금 규정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어려운데요. 쉽게 이제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라든지 또 수출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단기간에 대출을 해 주고, 수출 대금을 받으면 상환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신성장 · 일자리지원 프로그램] (p.32)

다음은 신성장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신성장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총한도는 8조 원입니다. 그리고 신성장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의 내용은 너무 계략적인데요.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우수 기술을 보유했거나 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을 각종 서류를 통해서 다 증명을 하고, 그 서류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장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내에는 기술형 창업 기업, 또 일반 창업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으로 나눠서 이 세 개 부문으로 나눠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형 창업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더 대출 실적을 우대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7.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p.33)

세 번째는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프로그램인데요. 당초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과거에 운용되었던 영세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했던 대출 잔액들을 승계받아서 그 잔액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 총한도인 3천억 원에 좀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8.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p.34)

마지막 상시 운용 프로그램은 지방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방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총한도는 5.9조 원입니다. 이 총한도는 저희 본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 지역 본부별로 저희가 매월 배정을 하고 있는데, 배정 규모는 각 지역 경제 규모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규모 등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보면 경기 본부 같은 경우에는 약 1조 원 정도가 매월 배정이 되고 있고, 부산 본부 같은 경우에는 약 7,600억 정도의 배정이 매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이제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그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한국은행 각 지역 본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 지방 중소기업 프로그램은 전략 지원 한도, 특별 지원 한도, 일반 지원 한도 이렇게 세 가지 한도로 나눠서 각 지역 본부가 운용을 하고 있고. 전략 지원 한도는 그 지역의 전략 산업이나 지역 특화 산업, 예를 들면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조선업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특별 지원 한도는 숙박업이나 음식업처럼 좀 경기가 부진한 업종이나 또 경기에 민감한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용하고 있는 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지원 한도는 이런 전략이나 특별 지원 한도와는 달리 조금 더 폭넓게, 그리고 또 유연하게 지원 대상을 설정을 해서 운용하고 있는 판도다.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 중소기업 한시특별지원] (p.35)

다음 장은 중소기업 한시 특별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한시 특별 지원은 저희가 상시로 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 한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은 저희가 작년 2월 1일부터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도를 시행했던 취지는 당시에 이제 고금리 상황이 좀 오래되면서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금융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도를 개시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자영업자나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한시 특별 지원의 한도는 총 14조 원이고요. 그 지원 대상은 서울 및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저신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점이라든지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 기간은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작년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0. 재해복구 특별지원] (p.36)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저희가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재해복구 특별 지원입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해나, 산불이나 태풍과 같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한도는 현재 총 3천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고, 최근 운용 사례를 보면 이번에 이제 울산이나 경북, 경남 지역에 큰 산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그 지역 피해 기업들, 피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750억 원을 배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작년 4월 달 같은 경우에도 강릉 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억 원을 배정을 했었고, 또 22년 9월 달에는 태풍 때문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700억 원의 자금을 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많이 어렵고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