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강좌 VOD

  1. 경제교육
  2. 온라인 학습
  3. 금요강좌 VOD
참고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동영상 열람이 가능합니다. ※ 전체화면으로 보기 원하실때는 동영상 우측 하단의 확대버튼을 클릭하여주세요.
제목
[제725회] 청년 고용의 특징과 과제
학습주제
한국경제
대상
일반인
설명

 제725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 시 : 2017. 12. 22(금) 14:00 ~ 16:00

ㅇ 주 제 : 청년 고용의 특징과 과제

ㅇ 강 사 : 한국고용정보원 박진희 연구위원

교육자료
안녕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팀에서 일하고 있는 박진희 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청년고용의 특징과 과제라는 건데요. 제가 그 고용 제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하는 일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 특히 고용동향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인력수급전망 관련해서 현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동시장 관련 지표 들에는 좀 강점이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거 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고용 인데요. 고용은 개인 뿐 아니라 개인 내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아주 장기간동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리고 특히 청년층은 학교 학년 길을 지나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요 연령기 이래서 노동시장 진입기에 있는 사람들은 향후 지금의 선택하는 일자리가 향후 그 인생 노동 생의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고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 고용에 대해서 관심을 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동향 청년들의 고용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청년고용이 지금은 성과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청년 고용에 문제가 우리나라 노동시장 문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청년고용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선진국이나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청년실업의 문제가 90년대부터 지금 현재도 청년 실업 때문에 상당한 그 고통을 받고 있고 고질적인 문제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청년고용을 일반 전체 실업률은 4%, 4.2% 정도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청년실업은 1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의 청년고용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비해서는 조금 수치상으로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부터는 청년고용에 현재 동양이 어떤지를 살펴보고요. 청년들이 어떤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청년 고용의 문제는 무엇인지 이게 왜 이렇게 청년고용이 어려운 건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한 10년 동안은 그럼 이 청년 고용은 나아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전반적으로 그 어떻게 하면 청년고용을 좀 개선 시킬 수 있을까? 고용상 개선 시킬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청년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표가 전체 우리나라 청년층의 경제활동에 대한 그림 입니다. 보시면 제가 연도별로 2010년부터 2016년 까지 그 연도별 추이를 보였는데요. 청년층에 노동시장 상황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나쁜 상태 인 게 지속이 되고 있고 어느 해는 조금 더 낫고 어느 해는 조금 더 나쁘고 , 이런 상태인데 전반적으로 나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 표를 보시면 청년층이 라고 하면 보통 이제 29세미만 청년층 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24세 이하를 청년층으로 정의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29세까지 정리를 하는 거는 군 입대 의무가 있기 때문에 3년 정도를 더 해서 그 추가 해서 저희가 좀 더 넓은 범위의 청년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청년층이 라고 하면 정책적으로는 또 34살까지, 34세까지 이렇게 확장돼서 청년으로 정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청년층의 정의는 상당히 왔다갔다 그 정책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범위가 넓을 수 있고 한데 통계적으로는 이제 2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가장 표 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뭐냐면 청년층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생산가능인구가 이제 그 전체 청년층의 인구를 얘기하는데요. 2016년에 940만 정도 대저 천만이 좀 안 되는 그런 인구 를 가지고 있고 내 전년대비 증감률을 보시면 2013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청년층이2013년에는 그럼 왜 증가 했느냐 이걸 잠깐 설명 드리면 2013년에 15세에서 범주에 들어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특징이었냐면 우리나라가 예전엔 산아 제한 있었어요. 그런데 90년대 초반의 산아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인구가 이제 줄고 저 출산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산아 제한 이 풀리면서 청년층 그때 태어난 애들이 15세에서 19세 에서 진입하는 시기가 13년 12, 13년 요 근방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2013년 부분에 청년층 고 연령대가 늘어나면서 지금 14년 15년 16년 까지 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구 감소가 조금 완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산아 제한이 풀린 시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몇 살이냐면 23살에서 한26세, 이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4세 미만의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베이비부모 처럼 지금 우리 노동시장의 베이비부모가 6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 왔는데 청년층에서는 고 연령대 그 26세 지금 현재 23세 에서 26세 있는 고 연령대에 사람들이 조금 다른 년도에 태어난 사람들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좀 상대적으로 영향을 노동시장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늘었고 그 2014년 15년에 이 사람들의 나이가 들수록 펼쳐지니까요 펼쳐지니까 인구의 감소폭은 줄어들지만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층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의사들을 갖고 있긴 한데, 보시면 경제활동참가율 이라는 지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전체 인구 분의 노동시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입니다. 노동시장의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일을 하고 있거나 이미 일을 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노동시장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는데 경제활동참가율은 그 노동시장의 인구분에 노동시장에 참가해 있는 사람들의 비율 입니다. 보시면 46.9%죠 절반이하의 사람들이 청년층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와서 구직활동을 하거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50% 미만이니까 노동시장 참가율이 50% 미만이니까 상당히 낮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청년층에서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학구열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 학년 기간이 길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학년기간에 이제 학교를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중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를 간접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자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요. 약 400만 정도 398 만 5천 명 정도의 청년 인구가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고용률은 청년인구분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나는데 42.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청년 인구의 42% 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실업자는 443 만 5천 명인데 경제활동인구 중에 실업자를 실업률이 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경제활동 노동시장의 들어와 있는 사람의 약 10% 정도가 일을 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구직활동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제 보시면 나머지는 한 그 절반 이상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고 대부분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거나, 뭐 예를 들면 아니면 니트족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훈련 도 안 받고 교육도 받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5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시장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실업률을 보시면 고용의 성과라고 하는 거는 고용률과 실업률로 저희가 보통 측정을 하는데 고용률이 한 40% 정도 밖에 안 되죠. 계속 비슷한 수준입니다. 2013년도에는 청년층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고용률은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40% 내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업률은 지금 10% 까지 육박을 하고 는 있죠. 2010년에 10년이 경제위기 글로벌 2009년에 글로벌 경제위기가 왔을 때 이제 이후에 이제 2010년은 회복하는 기간이어서 실업률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계속 청년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번 2017 년 11월 까지 통계가 나왔는데 청년층이 뭐 비슷하게 9.7% 에서 11월 달 기록으로는 가장 높은 지금 최고 실업률을 갱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취업은 상당히 나쁜 상황, 과거에도 나빴지만 지금 더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 그림을 보시고 그럼 청년층들이 청년고용이 지금 어떤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지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청년층을 좀 세부 연령별로 나눠서 구분을 했는데 20대 후반 20대 초반 20대 후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봤습니다. 그림과 표를 제시했습니다. 보시면 20대 후반제가 맨 마지막에 보낸 파일이 아닌데요. 20대 후반 중심으로 지금 25세에서 29세 주도로 지금 그 청년층이 증가하고 청년고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5만 7천 명 정도 들었고요. 그 20대 초반과 20대 후반은 지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대에서 24세가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20대 초반을 중심으로 청년고용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시면 2012년도에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청년층에게 선 취업 후진 학 이런 정책을 실시했어요. 이때 대학 진학률이 떨어졌고, 그때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게 고졸취업,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고졸취업 자들이 많았던 시기가 2012년 이거든요. 그래서 은행이나 이런데서 그 고졸 청년들을 채용해서 신문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요런 시기 있어요. 그래서 20에서 24세 그리고 19세 후반 10대 후반 이때 이제 대부분 19세지만 많이 취업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점차 줄고 25세에서 29세에를 중심으로 대졸자를 중심으로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20에서 24세에는 지금 2017년에도 계속 그 고용이 줄어들고 있는 폭이 확대되고 있어서 20대 청년고용은 20대 후반을 중심으로 고용이 고용 사정이 좀 개선되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세부 연령별로 취업자를 보면 그림은 조금 보기 어려운데 표를 보시면 남성 여성 모두 20대 후반에서 고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업이 늘어나고 있고요. 남자의 경우는 3만 4천 명 정도 여자의 경우는 이거보다 좀 낮은 이만삼천 명 정도가 고용이 지난 해 비에서 늘어 났고요. 그래서 그 추의를 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지금 15년에 이어서 16년까지 지금 20대 후반에서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여성은 2016년 들어서 비로소 25세에서 29세에서 늘어나고 있고요. 20대 초반 남성은 지금 2012년 남성 20대 초반에 남녀 모두 2012년에서 15년까지는 좀 취업이 늘어나다가 2016년 들어서 다 감소로 전환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층을 학력별로 보면 보통 졸업 후에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 후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고용 취업을 많이 하는데 그 재학 중에도 취업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2012년이나 13 ,14 년에는 재학 중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좀 많았고 높았고 그 계속 증가하는 추의를 감소하는 해도 있지만 대체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6년도에 그게 바로 감소로 전환을 했거든요. 201`2년 13년 14년 요 때 그 전문대 이상 재학생 보기에는 대학 재학 중에 이제 학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2015년 16년 들어서 왜 대학 등록금도 반값 등록금 해서 등록금도 좀 싸 지고 등록 장학금도 좀 많아지고 그러면서 그 재학 중 취업은 확실히 많이 줄었고요. 졸업한 후에 이제 그 취업을 하는 비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 그니까 진학하지 않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는 청년층에서 취업을 주도하고 있다 라는 거죠. 전체 청년 전체에서 10만 명 정도 전년대비 취업자가 늘었는데, 고용이 늘었는데 고등학교 졸업자가 6만 3천 명 늘었으니까 60% 이상이 지금 고졸자가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하고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2014년 15년 이런 현상이 2014년 15년에 이어서 계속 나타나는 현상인데 2014, 15년이 어떤 해냐면 특성화고가 mb 정부가 들어서 특성화고가 만들어지면서 특성화고의 졸업생이 처음 배출되는 시기가 14 ,15 년 이기도합니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바로 그 취업을 하게 되는 선택하게 되는 대학 진학 보다는 취업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그 청년 노동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전문대 이상 졸업자는 2만 5천명 늘어나는 정도인데 졸업생이 2만 5천명만 늘어나는 건 아닐 텐데, 그만큼 이제 노동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대졸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치열하다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사상지위별로 청년층은 어떤 지위로 노동시장에 들어왔고 고용 취업을 하고 있는지를 본 표입니다. 취업자는 크게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누어지는데 임금근로자는 이제 어디에 고용이 돼서 고용이 돼서 일을 하는 거고, 비인금근로자는 내가 고용을 하든지 아니면 나 혼자영업을 하던지, 자영업자 이거나 고용주를 비임금근로자라고 하고 그 임금근로자는 상용근로자나 임시 일용근로자를 임금근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년층은 경험도 부족하고 자금력도 없기 때문에 주로 임금근로자 노동시장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고용주니 자영자나 자영자의 비중은 상당히 낮은 편이고 증가하는 속도도 요새 뭐 창업이나 창직을 권하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고 한 4 천 명 정도 20대 전체에서 비인금근로자는 사천 명 정도 전년 대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용근로자가 이제 7만 8천 명 정도 늘어나서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임시 및 일용근로자라고 하면 이제 고용이 상당이3개월 미만 임시근로자는 한 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비중은 줄고 있는 걸로 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근로자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 라는 거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청년층이 들어와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지를 본 표입니다. 성 연령 직업별로 좀 구분을 해서 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주로 그 서비스종사자 그리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기능업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요 직종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가 근데 연령별로 성별로 약간 구분이 되는데 20대 초반 남성은 기능업 및 관련기능 종사자에게 생산직근로자 중에 기능 원입니다. 공고 나 전문대에서 이공계를 전공한 사람들이 이 직종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이제 뭐 기사 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주로 전문가로 구분을 해서 들어가는데 20대 초반 남성은 그 직종에 많이 들어가고요. 20대 초반 여성 은 사무종사자, 사무직으로 많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20대 후반 남성은 판매 종사자를 중심으로 증가를 했고 20대 후반 여성은 서비스종사자 증가했습니다. 20대 후반 남성이 판매 종사자로 고용되어 판매 종사자로 일하고 있다 라는 게 약간 조금 저는 흥미로운데요. 왜냐면 이제 영업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20대 후반 남성들이영업직이나 이런대로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 그리고 성이 상당히 구분돼서 직종이 구분돼서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노동시장 진입 초기부터 남녀의 성별직종분리가 직종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종분리 현상은 나이가 들수록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지금 제조업이 2016 15년 ,16년 하반기부터 제조업이 위기가 오기 시작하면서 제조 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게 됐어요. 2015년에 15년 말부터 2016년 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조선업에서 조선 경제 위기가 오게 됐죠. 그래서 대우조선 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이런 업체들에서 그 신규채용 하지 않게 되고 조선업이 문제가 되니까 조선업과 상당한 산업 연관관계가 있는 기계 산업 이라든가 이런 우리 이런 부분에서도 채용이 많이 늘어나지 않게 되서 제조업 전반적으로 그 신규채용이 매우 축소가 됐고요. 그래서 그 신규채용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청년층의 일자리가 제조부문에서는 거의 여기서 보시면 감소했죠.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한 걸로 나타났죠.

연령별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제조업이 일자리에 질이 사실 청년층이 청년층을 떠나서 청년층이건, 중장년층이건 제조업 일자리 질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임금도 금융업을 제외하곤 제조업이 임금수준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고요. 평균 이상이고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도 제조업이 상당히 좋은 질의 일자리가 있고 또 숙련이 쌓이면서 근로자의 숙련에 따른 그 인근 교섭 권 교섭 능력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조 부문에서의 일자리 질이 상대적으로 좋은 데 그 일자리가 개선 일자리 기회가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부문에서 청년층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대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그 고용을 많이 한 산업이 숙박 및 음식점 이고요. 그 우리가 예상이 되지만 숙박 및 음식점하면 최저임금에 가까운 그렇게 좋지 못한 질에 일자리일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자리 그리고 그 기능원이나 기술전문가 부분에서 많이 늘어서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부문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세무사나 무슨 건축사나 뭐 이런 부분에서 늘어나고 있는 그 업종이구요. 근데 20대 초반을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많이 늘었고요. 20대 초반에 남성이라고 하면 군대를 가기 전 또는 제대 후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20대 초반 남성은약간의 아르바이트 성 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생애에 계속 할 수 있는 일자리 라기보다는 이제 그 시기에 잠깐 할 일 자리 라고 생각이 드는데 20대 초반 남성의 경우는 우리나라 군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취업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그 군입대 때문에 지난해 다니던 일자리를 그만두고 이렇게 숙박 음식점 이라든가 운수업 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일을 하다가 군대를 갔다 오고 군대를 갔다 오고 제대 후에도 새로 일을 잡기 전에 일시적인 일자리로 이런 부분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20대 초반 여성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부문에서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보건학과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의 인력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섬세한 여성의 그 여성의 일자리가 이 부분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 남성은 이제 제조업 부문이 이제 좀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20대 후반 여성은 저학력은 숙박 및 음식점업, 고학력은 교육서비스업 부문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서비스업이 2016년도에 많이 16년부터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사교육시장이 확대되면서 학원가에서 많이 선호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 체험학습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체험학습 중심을 체험학습 같은걸 담당하는 그런 교육 서비스 기관이 늘어나면서 거기에서 인력수요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까지 가 청년들이 어떤 일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는지를 봤다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부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2016년 청년실업률은 맨 첫 번째 표에서 보셨듯이 9.8% 정도 되고요. 청년 경제 활동 인구에서 인구의 한 10% 정도가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적극적으로 일을 찾고 있고 일자리가 있었으면 바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이런 사람들을 실업자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일에 비율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시족 이라든가 임용고시를 준비하거나 이런 분들은 실업자가 아니에요. 우리 통계상으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그분이 되는데 이제 이 청년층의 실업은 그래서 시험이 공고가 나면 원서 접수를 하잖아요. 시험 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물러 있다가 원서접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실업자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 시험이 있는 3월 접수 기간이 2월 이런 데는 실업률이 확 높아져요 청년층 월별로 추이를 보면, 그리고 졸업시즌이 가까운 11일 12일 까지가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대부분 유사하게 10%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청년실업률은 아 그리고 특히 그 청년층들은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참가율도 높아지고요. 25세 29세 요런 연령대는 그리고 취업자도 늘어났지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서 실업자 ,실업률 모두 다 높아지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청년실업률에 이 그래프가 막대그래프는 성별로 차이를 보이는데요. 보시면 남성은 10% 가 넘지만 여성은 8.8% 정도 되죠. 남성이 훨씬 더 높죠. 여성의 경우에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그 실업 상태에 있는 거를 여성이 조금 더 못 참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예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 있다가 일자리가 생기면 바로 취업하게 돼서 그 실업률을 선정할 때 우리가 경제활동인구조사 라는 거를 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니, 뭐 구직 활동을 했을 때 일자리가 있었으면 취업이 가능 하니, 이런 질문 문항 있는데 이 문항에서 여성들은 응답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성들은 실업에서 취업으로 움직이는 비율보다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으로 움직이는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그 실업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성별로 약간 실업률에 특징 실업률 특징에 좀 차이를 보이는 데 그래도 여성 역시 그 참가에 대한 욕구는 남성에 못지 않다. 왜냐면 비교할 때 그 취업 희망을 분석해보면 여성도 남성과 유사하게 이제 비율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실업률 10% 라고 하면 이거는 통계가 틀렸다 이런 신문기사도 많이 나오고 주변에서도 아니 내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이다 실업자 인데 왜 그 실업률은 10% 정도 밖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통계가 틀린 게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 계속되어 왔죠. 다른 나라의 경우는 20%, 13% 이런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낮냐. 우리나라 통계가 잘못된 거다 뭐 이런 언론기사 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우리나라 통계 실업률을 내는 통계에는 ILO 기준으로 OECD 기준으로 대부분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이 조금 더 심하긴 하지만 대부분이 다 비경제활동인구로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 사람들까지 그러면 그 실업으로 산정을 해보면 어떻겠냐. 체감실업률을 제대로 산정해 보자 라고해서 ILO 에서 2015년 말부터 이런 고용보조지표라고 하는거를 내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이런 고용 보조지표 를 이제 2015년 하반기부터 냈는데 여기 보시면 청년층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은 9.8% 지만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는 자리가 예를 들면 나는 정말 전일제로 일하고 싶은데 전일제 일자리가 없어서 시간제로 밖에 일할 수가 없는 사람들 이라고 그래서 일을 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취업자죠. 독일이나 이런 데는 그런 사람들을 실업률로 잡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는 잡고 있지 않다가 지금 여기에서 고용보조지표를 내면서 그런 사람들까지 넣고, 다음에 장기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족 이라든가 임용고시를 준비하거나 1년 정도 어쨌든 그 대기업 공채를 준비하거나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한 고용보조지표 인데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잠제 구직자 틀에 들어가겠죠.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청년층에 실업률을 계산하면 2016년 연간 기준을 22% 정도 됩니다. 그니까 청년 사분에 일 정도 청년 경제활동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잠재적인 실업자인 셈인 거죠. 그래서 네 명 중에 한명은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죠. 전체 청년 빼고 우리나라 전체 노동시장에서 이 고용보조지표를 이용해서 체감실업률 구하면 한 10% 정도 나오거든요. 청년층의 실업률이 훨씬 더 높은 체감실업률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는 거를 보여 줍니다.

그러면 청년고용 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통 이제 그 사건으로 보면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노동시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뭐 일을 하다가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러다가 승진도 하고 나가 50세, 60세 되면 이제 은퇴를 하는 이런 경로가 이제 대부분의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청년층 고용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이 원활 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중간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특히 최종학교 졸업 후에 노동시장의 들어오기까지 기간이 평균적으로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11 점 몇 개월 11개월 뭐 이런 데 그 대부분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 예전에만 하더라도 제가 졸업 제가 졸업을 91년도 했는데 그때 하더라도 그 때만 하더라도 대규모 공채가 굉장히 많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취업을 했던 시기에요.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많이 취업이 됐고 지금 I.M.F.를 겪고 글로벌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지금 그런 상황이 전혀 구조적으로 바뀌어버린 상황이 됐는데 , 그래도 2016년에 보시면 최종 학교 졸업 이전에 졸업 전 1년 이내에 취업한 사람들의 비중이 13 ,14% 정도 되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늘었다 라고는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2004년과 비교해 보면 졸업 전 1년 이내에 졸업 전 1년 이내사람의 비중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취업자가 맨 오른쪽 표에 보시면 졸업 후 6개월 이상 걸려서 취업한 사람을 보시면 36.7% 정도 되고요. 이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졸업 첫 일자리로 진입하고 있는 그 시점이 점 점 더 장기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축소되고 있고, 그리고 그 괜찮을 일자리가 우리 경제 전반에서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사업 고용인 구인자들이 경력직을 주로 선호한다. 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졸업하는 사람들을 채용하기 보다는 그래도 노동시장의 한 1 ,2년 있었던 사람들을 뽑기 를 원한다. 이런 추의 때문에 첫 일자리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첫 일자리 진입하는 시점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고용에 문제는 첫 일자리가 대부분 계약직입니다. 단기계약직에 비중이 많아요. 높아져요 그래서 그 들어오는 시기도 늦어지고 있고 들어와서도 상당히 고용이 불안정한 곳에 취업해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사실 좀 문제이기도 하죠. 1년 최종 학교 졸업 후에 첫 일 자리에 이제 들어 갔는데 계약 기간이 있는 경우 1년 미만인 경우에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 표에는 2008년부터 있지만 10년 전만 해도 8.7% 정도만 1년 이하의 계약직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22.5% 가 계약직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계약직 1년 미만에 계약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뭐 1년 이상 되는 경우 우리가 기간제 일자리 경우 2년 정도까지 계약 가능한데 그 1년 초과에 비중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금융위기 기간이 이제 2009년에 발생한 금융위기, 그리고 그 이유 회복기 라고 한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1년 이하의 단기계약 때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2009년에 12.5% 정도 됐는데 2012 년 11년, 12 년 에 이미 20% 를 넘어서 첫 일자리를 가진 청년을 4분의 1정도 약간 4분의 1에 못 미치는 정도가 1년 이하의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하고 있다 라는 게 사실 좀 문제구요. 왜 1년 미만의 이런 계약직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냐면 계약직 경우에는 고용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을 계속 내가 데리고 가야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고, 그래서 훈련 이라든가 또는 기업 내 숙련을 쌓이게 하는 어떤 그 투자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 청년층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도 좀 더 나은 일자리 찾기 위해서 계속 그 구직활동을 취업 중에 구직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져서 생산성이라든가 성과 같은 게 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계약직으로 들어가 1년 미만 계약직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리고 그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을 해서 보면 청년층의 그 현재 지금 근로자 중에 비정규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겁니다. 아까 청년층은 대부분이 임금근로자로 노동시장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35%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비정규직은 마찬가지로 그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지만 유사한 일을 하지만 임금수준이 정규직에 절반 정도 밖에 안 되고 근로조건 여타 근로복지 라든가 근로 조건들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비교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교해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소득이 낫고 하다 보면 낮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점선으로 돼있는 그래프는 전체 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11년을 기점으로 전체 청년층이 아닌 사람들에 그 비정규직 비중은 낮아지는 반면에 그 실선이 청년층인데 청년층이 비정규직으로 임금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 높아지고 있는 게 보이죠. 가위 모양으로 해서 그 임금근로자로 들어가는 청년층이 상당히 비정규직 전체의 비정규직은 줄어드는 반면에 청년층은 대부분 비정규직 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를 보여 주는 그래프 입니다. 전체 비정규직 비중은 떨어지고 있는데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구요. 그리고 비정규직 비중이 30% 를 유지 하고 있는데 2016, 2017 년도 비슷한 수준이구요. 근데 문제는 청년층 임금근로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 청년들이. 이런 좀 아무런 취업이 되더라도 사실 좋은 일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유예 하게 됩니다. 졸업을 미루는 거죠 내가 그 졸업을 하고 일자리를 찾고 하게 되면 이제 불리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졸업유예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주로 유예를 선택하면서 이들이 주로 취업 준비를 주로 많이 하게 되고요. 졸업 유예 기간 동안에 이제 취업 스펙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스펙을 높이는 걸 주로 학점 같은 거는 높일 수 없으니까 토익 이라든가 인턴을 한다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졸업 유예 를 하게 되는 특징들이 좀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취업 사교육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과거하고 저 이 통계는 우리 고용정보원에서 나오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라는 통계에서 이제 사교육비를 얼마나 쓰는지 이런 조사를 하게 되는데 과거와 다르게 어학연수는 많이 줄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학연수가 필수 코스로 사람들이 그 대졸 대학생들이 많이 갔는데 어학연수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영어를 사용해서 외국어를 사용해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비중 있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대비 성과 수입이 성과가 좋지 않다고 판단을 했겠죠. 합리적 이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어학연수는 좀 상대적으로 줄었는데 그 공무원 자격증 전체 자격증 취득에 비중은 높았습니다. 그니까 자격증이 있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을 위한 비용은 늘었고 그리고 공무원이 이제 좋은 일자리로 선호하는 일자리로 각광 받게 되면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일정 수가 많이 늘진 않았지만 오히려 학원비가 늘어나게 되는 이런 특징을 좀 보이고는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취업 사교육비 늘어나고 있다 그 대학 다니거나 학교 다니면서 드는 비용 에다가 취업 사교육비까지 더해져서 청년들의 경제 상황이 노동시장의 일을 하기 전부터 사실 빚을 안고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서 생을 시작 한다. 노동의 노동생을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다음 청년고용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청년층들이 유휴인력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유휴인력화라고 하면 정의라고 하는 게 청년 경제활동 인구 중에 전체 청년인구 중에 실업자와 취업희망자를 합한 비중인데요. 그 청년층들이 취업이 어렵고 그 취업이 되더라도 단기계약직 이라든가 비정규직 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청년층들이 많이 회사를 그만두고 그만두는 이유를 물어보면 근로조건이 불만족해서 이제 나온다. 더 나은 일자리 찾기 위해서 나온다.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취업 준비를 한다. 이런 식의 응답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청년층 입장에서는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합리적인 의사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더 나은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렇게 선택하는 게 청년층에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노동이동을 하거나 아예 취업준비로 빠져버리는 상황을 청년층들에 대한 그 비난이나 이런 걸 하는 것 보다는 청년들이 이렇게 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청년층이 선택해서 들어간 일자리의 질이 워낙 낮기 때문에 낮은 일자리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휴인력화 하는 경우는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손실인 거죠. 왜냐면 공부를 시키고 본인들에 능력들을 계속 키워왔는데 그걸 써 먹지 못하고 노동시장 밖에 머물면서 있다는 거는 낭비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유효인력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건데 그 보시면 그 이후에 대부분이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취업준비가 장기화되고 있고, 일부의 청년층들은 이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구직을 단념해 버리는 이런 현상까지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죠. 보면 그 표를 그림을 보시며 지금 이천 청년 유휴화율 이라고 하는 게 2016년에 보시면 20대 후반 26.1% 정도 되고요. 24세 이하가 8.1% 정도 되는데 2008년부터 증가속도를 보시면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인력이 유휴화 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 유효인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상당히 어려운 숙제 이고 반드시 풀어야 하는 숙제 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고용에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규모 사업체에서 채용이 감소하기 때문이죠 뭐.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작년 과 달리 2016년도 보시면 2015년과 달리 2016 년 내내 전 규모에서 입직자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채용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2016년에. 2017년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근데 그 300인 미만 300에를 기준을 우리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구분을 하는데 전체 규모에서 일직자수가 2016년도에 15년에 비해서 15.2% 감소 했어요. 상당히 그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줄어들었다 그리고 취업에 대한 경쟁이 매우 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보시면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14.2% 감소를 했고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23.4% 감소했어요. 우리가 그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채용을 줄였는데 대기업에서 훨씬 더 많이 줄인 거죠. 그러면 청년층은 사실 대기업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중소기업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그 채용 비중이 확실히 더 채용 기회가 줄어드니까 청년층이 취업 고용사정이 개선이 안 되는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력자 중심의 채용관행 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일반 기업이나 사업체에서 청년 채용을 하면 바로 써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해요 내가 이 사람을 뽑아서 아 이거 이렇게 하기 일을 가리 켜서 이렇게 이런 기간 보다는 오히려 경력직을 뽑으면 새로운 특별히 가르키지 않아도 잘 해 본 경험이 때문에 잘 할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조직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그 학교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규율이 잡혀 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사회에는 녹록한 게 아니야 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을 뽑기를 원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구인 신입직원을 뽑는 비중 보다는 경력직원을 뽑는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위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에 워크넷 이라는 DB인데요. 보시면 경력직은 78% 정도를 경력직으로 뽑기를 원하고 신입직원을 경력이 없는 경력이 무관한 사람은 22% 정도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배 정도를 경력직을 뽑는데 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청년들은 경력이 없을 테니까 당연히 취업기회가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체에서는 또 경력이 많은 사람을 원하지도 않아요. 그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경력은 1, 2년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거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신입직원을 뽑는 건 데 경력이 있으면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1, 2년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을 가장 선호하는 거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경력이 있지만 인건비가 임금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어도 뽑을 수 있고 신규로 그 대학 졸업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바로 뽑는 거 보다는 1,2년 정도 경험을 했으니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했고 임금도 신입 바로 들어 온 사람들하고 유사하게 줘도 되고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거 같습니다. 이래서 청년층의 졸업 최종 학교 졸업한 사람이 청년층들은 들어갈 일자리가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직종이나 임금에서 미스매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니까 청년층이 내가 일하고 싶어 하는 직업, 내가 일하고 싶은 분야에서 구인 수요가 인력수요가 상당히 많다 그러면 좋겠지만 청년층이 내가 일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여기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그 분야에서는 구인 수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이 부분은 구인 구직 모두 다 높아요. 그런데 그 청년층이 그 다음으로 또 많은 분야가 문화예술디자인 방송 관련직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관련 직에서도 일하고 싶어 해요. 근데 구인 수요를 보면은 경영관련직은 더 압도적으로 높긴 하지만 영업 및 판매 관련직이라든가 기계 라든가 전기전자관련 직이라도 이런 부분에서 구인 수요가 있거든요. 아니면 아예 단순노무 생산 단순직 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구인 수요는 많은데 청년층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이 분야에서 경력개발 하고 싶어 한 분야에서 구인수요는 상당히 그 비중이 낮기 때문에 들어갈 일자리가 경쟁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과가 낮을 수 밖에 없는 거구요. 임금수준에서도 보면 청년층이 희망하는 임금하고 구인직에서 난 이만 큼 줄 수 있어 한 제시임금이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청년층의 가장 그 희망인금하고 제시임금의 격차가 큰 직종이 금융보험 관련직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임금 청년층의 희망 임금이 구인직에서 제시하는 임금보다 상당히 낮은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청년층들이 그 근로조건 불만족으로 취업을 하더라도 근로조건 불만족으로 많이 나와서 취업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직을 하면 좋겠으나 이직을 실패하는 경우에는 아까 보신대로 공시족이나 임용고사 나 뭐 이런 거를 준비하는 쪽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층들이 왜 이렇게 그럼 처음 들어가는 일자리 집착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우리 노동시장이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 들어가는 일자리가 핵심이 아니고 주변부 일자리 께 아까 얘기했던 비정규직 이라든가 1년 미만 계약직 이라던가 이런 대로 들어가면 계속 거기에 그런 일자리를 전전 하게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같고, 나누어져 있으니까 처음에 좋은 일자리 들어가면 계속 좋은 일자리로 이동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우리 원에서 나오는 청년패널조사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첫 일자리가 주변부로 들어간 경우 외에는 계속 그 남자나 여자나 모두주변부 핵심 그 일자리 보다는 이런 주변 일자리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게 통계적으로도 증명이 되기 때문에 첫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구조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청년고용이 개선되기 어렵다라는 게 그 원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게 암울한데 앞으로도 그럴거냐라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데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청년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서 여태까지 보시면 일자리 경쟁이 치열 했어요. 특히 좋은 일자리 경우에는 그리고 양질의 그 일자리가 매우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25세에서 29세 청년 인구가 집단이 일자리 경쟁이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년부터 2018년부터 다시 전체 인구가 감소하거든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프를 보시면 향후 30년까지 저렇게 급감을 하게 됩니다. 인구수가 20대 20 대전체 하고 다음에 그 20대 후반 보시면, 고 인구가 감소하게 때문에 사실 그 경쟁력이 일자리 고용에 대한 일자리 경쟁이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도 이제 지금 4 차 산업 혁명 때문에 또 일자리들이 지금과는 다른 양상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모두들 전망을 하고 있어서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청년고용 이라든가 전체 고용문제가 고용상황이 개선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생산가능인구가 청년 뿐 아니라 전체 인구가 감소 하기 때문에 은퇴 인구도 많고 그 베이비부모들이 다 은퇴를 해 버리는 시기이죠. 향후 10년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할 거라고는 전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년 동안, 그런데 청년층의 취업기에는 불평등하게 나타날 거다 라는 게 전반적인 생각이구요.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노동공급이 줄면서 신규 인력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큰 상황이어서 초과수요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규 인력 수요 공급이 줄어든다 라고 할 때 그럼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기존에 그 비경제활동인구나 이런 이 인구들이 노동시장으로 들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해소될 거라고는 일시에 해소 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 인력 부족 시대가 앞으로 오긴 하지만 이거는 학력별로 좀 약간 차이를 보일 거다 학력별 전공별로도 약간 그 고용기회 고용가능성 뭐 이런 데서 차이를 좀 보일 거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력 신규 인력수급차 전망을 보시면 학력별로고졸자에 대한 고졸자수가 상당히 줄고 있죠. 그래서 고졸자에 대한 그 인력수요는 상당히 초과수요가 많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약 여기서 보시면 백만 명 정도가 초과수요가 될 거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전문대와 대학원은 전문대는 좀 그 약간 초과공급 상황이 벌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전망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대학도 보면 그 공학계열에서 상당히 초과수요가 많을 거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졸업생도 감소하지만 구인수요는 일정 부분 있을 테니까 지속적으로 증가 할 테니까 내 특히 공학 부분은 어쨌든 4차 산업 혁명 이라든가 무슨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약간의 테크니션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거로 보기 때문에 공학 전공자들은 오히려 좀 취업하기가 쉬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그 자연계 라든가 인문사회계에 취업기에는 여전히 인력공급이 수요보다는 좀 늘어나지 않겠냐 하는 상황 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청년층에 대한 수요는 인력수요는 노동인력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수요는 전반적으로 늘어나겠지만 갖고 있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 또는 뭐 공부 한 분야 이런 분야에 따라서 상당히 취업기에는 향후 10년에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인문사회 졸업생들은 향후 10년 후에도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안 되겠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긴 한대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청년고용을 개선하기 위한 좀 노력들은 지속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다른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청년층 같은 게 청년고용을 해결한 나라는 없어요. 어느 나라도 근데 이제 그래도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방향으로 정책설계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청년층의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년을 좀 세분화해서 정책을 좀 맞춤형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발적으로 일을 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청년이 있는 반면에 뭐 학교 밖 청년도 있을 수 있고 청년 중에 그리고 니트 상태로 오래 있었던 청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의 정책이 그냥 청년 해 가지고 정책이 수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졸업유예도 많기 때문에 청년을 나이로 묶이지 말고 예를 들면 졸업한 지 1년 이내 2년 이내 이렇게 좀 구분을 해 가지고 정책을 정책 대상을 구분 한 다음에 그에 맞는 정책을 좀 만들어 개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들이 어디에 일자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좋은 일자리들이 어떤 어디에서 좋은 일자리가 있는지 반드시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강소중소기업 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 구인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좀 제공 할 필요가 있을 거 같구요. 그리고 유휴인력화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청년층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들어오는데 금전적 지원이 사실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요새 뭐 청년수당이니 뭐 이런 게 실험적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있긴 한데 좀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반 청년이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일반 전직실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업 고용보험에서 실업 급여를 가지고 구직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낫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 실업급여를 활용하는데 청년층들은 아까 보듯이 사교육비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요새 그 대출로 시작하나요 학자금 융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약간 청년에 대한 긍정적 지원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거 같고 그리고 니트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고용 노동부에 어떤 정책으로 해소될 수 있다 라기보다는 전체 여가부 라든가 여성가족부 라든가 행안부 라든가 뭐 이런 교육부 라든가 지자체 라든가 이런데서 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좀 노동시장 밖으로 나올 수 있게 좀 지원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년부터 지금 청년 인구가 감소 하고 있고 향후 인력수요 인력 공급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 경제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필요는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이라든가 외국 이민을 받아들이는 정책 같은 걸 실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력이 상당히 인력 부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다 향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인적자원들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필요하고 그게 청년들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그 경력직을 대부분 선호 하기 때문에 구인자들이 그래서 그 스펙위주에 어떤 무슨 이렇다 라기보다는 실제 노동시장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노동시장 경험을 제공하는 정책은 이제 인턴제 정도 라고 생각하는데 인턴이 어느정도 얼마나 잘 그 활용되고 있고 인턴 과정 경험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얼만큼 전환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도 인턴을 쓰지만 그 정규직으로 전환 되는 사람은 한 두명 정도 불과해서 이제 그 인턴제 라든가 이런 걸 좀 개선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나라가 그 노동시장이 분산돼 있어서 사실 그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상당히 심각한데 시급한데 구조를 개선한다는 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죠. 그래서 그 중소기업 대기업에 격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개선을 위한 좀 노력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을 꺼려하는 들어가기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유는 사실 복지 임금과 근로 시간이 대기업에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정규직 보다는 대기업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이 거든요.

그래서 그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좀 해서 근로시간 임금과 근로 조건을 좀 개선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에서의 경력을 대기업에서 인정해주면 상호 중소기업 대기업 자유로운 이동 더 나아가서 그 중에 부분과 주변부로에 자유로운 이동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 우리가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방식 이라던가 문화 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개선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청년창업이나 창직 이런 게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적은데 심지어 중국만 하더라도 창업에 대한 기회 그리고 실패했을 때 그 재시도에 대한 어떤 기회들 에 대한 제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번 실패하면 다시 들어가서 또 시도해 보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여서재도전 기회 같은 것도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을 병행해서 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그 청년 고용에 현황과 전망 그리고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경제교육실 경제교육기획팀 | 02-759-4269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