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책총괄팀 에서 근무하는 임관태라고 합니다. 오늘 많이 오셔 가지고 많이 부담스러운데요 제가 좀 까먹을까봐 조금 처음에 뭘 얘기 해야 될지 좀 적어 왔습니다. 제가 메모를 했는데요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은 사실은 그 저 한국 은행 직원 공식 견해인 부분은 여기 이제 슬라이드 있는 내용이구요 그 외의 부분은 사실 제가 나름대로 이해하고 제 의견이 많이 가미되어 있어서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제목 보면 많이 좀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많은 부분이 저희 한국은행에서 하는 거 전반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아주 큰 부분만 잡혀 있습니다. 큰 틀 그래서 제가 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얇고 넓은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의 어떤 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파트 파트 마다 이제 좁고 깊은 내용은 이제 해당부서 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고 또 금요강좌에서 매주 아주 깊은 내용을 하시니까 그쪽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에 주된 내용이 조금 글이 많습니다. 글이 많아서 제가 여기 강의할 때는 좀 그림을 많이 넣고 그리고 또 좀 덜 재밌지만 재밌게 해 보려고 시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재밌게 하려고 제가 저희 제 중2 다니는 딸한테 아재개그 한번 해 볼까 하면 어떻겠느냐 물어봤더니 절대 하지 말라 그러더라구요 싫어한다고 요즘 대학생들 그래서 그거는 포기하고 조금 전체적인 개요 재미없지만 재밌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대충 제가 받기로는 1시간 20분 전후로 받았는데요 그게 제가 오늘 강의 하늘 내용이 3파트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1번 2번 3번 있는데요 그 여기 제가 그 다음 이게 저희가 작년 12월 28일 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한
2018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이라는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에 보시면 앞에 간략한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이 요약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인제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이라고 해서 한 10 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를 검토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도자료를 배포 했거든요. 여기 여기 내용이 바로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인데요 이 보도자료를 나중에 혹시라도 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챙겨 보시면요 저희 은행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2번 하고 3번의 내용이 이제 보도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가셔서 혹시 관심있으시면 강의 끝나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의 주 되는 것이 오늘 설명드릴 내용에 2번 3번 내용이고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보도자료는 정말 글 밖에 없습니다. 글만 쫙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도 잠이 오는 그런 글 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여기 안되니까 제가 오늘은 그 앞에 있는 1번 1번을 제가 인제 나름대로 만들어 온 건데요 2017년에 저희들이 통화신용정책을 대체 어떻게 했는지 에 대한 간략한 배경설명 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작년에 실적이라 할지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전반적인 작년에 이렇게 흘러 왔다는 걸 조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배경하에서 이제 2번 3번 에 있는 내용을 글이 아닌 그림을 좀 넣어 가면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통화신용정책을 운영 할 거다 이런 내용을 얘기 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보도자료를 보는 것 보다는 오히려 슬라이드 내용을 보시는 게 그래도 좀 덜 잠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한 챕터 별로 한 20분 정도 설명 하는 걸로 제가 대충 예정을 잡아서 그렇게 한번 설명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하는 이 2018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월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매월 1년에 8차례 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회의를 합니다. 뭐 전세계 중앙은행에서 다 하는 것처럼 하는데 저희들이 1월 달 회의가 다음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이제 요즘엔 통상 그 회의에서는 이제 기준금리라는 걸 결정을 하게 돼죠 기준금리 기준금리는 다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기준금리를 결정을 일 년에 8번 합니다. 근데 그 회의를 할 때마다 사실은 그 회의 당일 그 전날 그 전날 아시겠지만 경제상황이란게 매번 매일 매일 매시각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달에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도 이제 앞날을 예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월 그 회의를 할 때마다 많은 자료를 만들고 또 많은 논의를 거치고 하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결정 하기 어려운데 그럼 일 년을 어떻게 이렇게 미리 결정하느냐 이런 의문 혹시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은 지금 한국은행 법에 이렇게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라 이렇게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저희들이 이제 매년 현 상황에서 연도 말에 내년도에 통화신용정책 을 1년에 레인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전망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예측하고 그렇게 어쩔 때는 좀 잠정치 를 써서 생각을 한번 해 본 다음에 금융통화위원들 께서 많은 토의를 거치시고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겠다 이렇게 공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도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에는 뭐 그런 건 안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 금리 를 올린다 아니면 뭐 언제 올린다 아니면 금리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내기는 굉장히 힘들고 요 그래서 제목이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내년 1년 레인지 1년 범위 내에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통화정책을 운영 할 것이다 는 어떤 대략적인 개요를 설명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내용을 보시면 조금 재미없는 딱딱하고 또 건조한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측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디테일하고 정확한 표현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가 아까 보여드린 보도자료를 한번 보시면 여기 사실은 제가 발표하지만 통화정책국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에 많은 국이 있습니다. 정책 부서인 조사국 금융안정국 금융시장국 금융결제국 국제국 국제협력국 물론 다른 국도 더 많이 있습니다. 발권국 통계국 다 각자의 고유한 전문적인 일을 하는데요 이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만들기에서 모든 국의 모든 주 무 팀장 모든 주무국이 다 모여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모두 모아서 집계해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견을 잘 조율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내년에 방향을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금 배경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부터 1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1번 1장은 제가 설명드린 게 작년에 이제 통화신용정책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작년에 통화신용정책을 어떻게 했는지는 경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알 수도 있겠는데요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있는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많이 내용을 제가 읽지는 않고 그냥 큰 그림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지금 하는 게 기준금리라는 가장 중요한 금리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리결정 외에도 한국은행에서 하는 통화신용정책의 어떤 수단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은행에 대해 돈을 빌려 주는 거죠 이런 은행에 대해서 돈을 빌려 주고 받고 이런 작업 도 하고 있고 우리 책에서 은행의은행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책 과정에서는 이제 돈을 대출하고그 다음에 또 예금을 여수신 이라고 해서 여신 도 받거든요. 여신은 주는 거고 수신은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중에 중요한 수단인 대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에 그 세계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금융위기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한국은행에서도 한국은행 법을 개정을 해서 2011년도에 금융안정 책무라는 그런 책무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물가안정 인데요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현재 책무로 물가안정뿐만 아니고 금융안정 도 포함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예전에 저희가 물가안정을 하면서 금융안정을 보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미 물가안정 하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보고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에 전세계적으로 금융안정에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는 바람에 저희 법에 금융안정을 공식적으로 책무로 넣었습니다. 참고로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앙은행 미 연준의 책무가 물가안정 하고 금융안정이 아니고 고용안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니까 나라마다 책무가 조금 그 나라의 상황이나 어떤 지향하는 바 이런 거에 따라 지금 달라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통화신용정책을 할 때 제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런 이런 일종의 통화 정책의 투명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예전에 비해서 인제 언론과의 어떤 접촉을 많이 해서 중앙은행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요 그런 작업이 2017년에 아주 중요한 어떤 통화신용정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건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하나씩 간략하게 그냥 그림위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2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에 금리를 많이 떨어뜨렸다가 그리고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또 좀 올렸죠 한참 그러다가 2012년부터 또 쭉 떨어지다가 작년 상반기까지는 경제가 조금 불안 불안하다 해야 되나 성장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고 생각해서 작년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계속 유지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쭉 유지하다가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번 금융 금통위에서 11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렸죠 아주 오랜만에 전 안세어 봤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6년 5개월 인가, 만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올렸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어떤 기준금리 운영 사실은 이거 뭐 한 번밖에 안 올려서 별 일 안 했구나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올리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한번 올리는 거 내리기도 물론 힘들지만 그리고 아시다시피 금융 이런 그 다음 주 있을 금통위 회의 있지 않습니까? 금통위회의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실무를 하는 직원들이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그 이제 보고서 를 만들어서 이제 올리면 금통위원들께서 그걸 많이 보시고 토론을 많이 하십니다. 그 과정을 제가 조금 있다 설명 드릴 텐데요 거기에 인제 참석하시는 7분의 금통위원이 계십니다.
총재님 부총재님 그리고 외부에서 임명을 받은 5분의 금통위원님 이렇게 7분 이 금통위 멤버 인데요 여기서 7분이서 이제 기준 금리를 결정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기준금리 뿐만이 아니고 그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마침 다음 주가 금통위라서 조금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중요하지 않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사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제 바쁜데요 뭐 회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이따만한 보고서를 막 정책 부서에서 만들거든요. 조사국은 조사 보고서 금융시장국은 금융 시장 현황 보고서 그 다음에 국제국에서는 국제외환국제동향보고서 를 막 만듭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거죠 국내외 경제 동향 조사국에서 만들고 시장국에서 금융시장동향 보통 보고서 두께는 어쩔 때는 50페이지 어떨 때는 백페이지 뭐 어떨 때는 150페이지 부서마다 그렇구요 외환국제금융동향은 전세계 글로벌 우리나라의 외환동향뿐만 아니고 글로벌 동향까지 다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회의를 막 해서 다음 주 수요일날 쯤 되면 또 또 회의를 또 합니다. 금통위 전날 회의를 또 하고 거기서 많은 걸 의논해서 이번에는 금리를 올릴 건지 내릴 건지 아니면 금리를 동결 할 건지 경로를 거친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 날 아침이 되면 아홉시에 금융통화위원회 본 회의를 개최하고요 tv 에서 보시는 거 같이 총재님께서 땅 땅 땅 해서 최종합의로 뭐 금리를 동결 하겠습니다. 아니면 금리를 올리겠습니다. 금리를 내리겠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 대한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그 한 페이지 밖에 안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통화 정책 방향 의결문 결정문을 만들어서 보도자료 내서 기자들한테 여기 회의에서 이제 결정을 하시죠 이거 분 한 분 부터 둘 셋 다 합치면 일곱 분이 저 뒤에는 이제 저희 직원들의 주요 높으신 분들이 십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는 기자회견에서는 이제 기자 분들 께서 말씀 드리는 거죠 이번에는 이런 이유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내지는 이런 이런 이유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러면 기자분들이 물어 보거든요. 뭐 왜 동결 했습니까? 그 다음에 뭐 왜 내렸습니까? 지금 뭐 주택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왜 금리를 1% 올리지 0.25% 밖에 안 올렸습니까? 그 다음에 뭐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릴 건데 우리는 왜 한 번밖에 안 올리면 뭐 자본 유출 되는 거 아닙니까 부터해서 막 물어보거든요. 기자 분들께서 그럼 이제 저희 총재님께서 이제 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다 설명을 해 드리고 이런 과정이 이제 한 번에 금통위 있을 때마다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깊이 설명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책에서 많이 배워 오셨을텐데요 아주 그냥 실무자 입장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저희가 이제 중앙은행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물가 있지 않습니까? 물가 물가를 안정 시키기 위해서 70년 80년 그때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 통화 학파에서 계속 물가는 화폐적 현상이다 책에서 보신 적 있으 실 겁니다. 결국에는 통화가 많이 풀려야지 물가가 오르는 거 다 그런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하지 않은 이전에 사고에서는 통화량을 가지고 이제 물가를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고 통화량 으로 조절 하기 쉽지 않다 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금리를 가지고 이제 물가를 조정 하려고 하는 게 중앙은행의 전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의 중요한 그럼 통화정책 운영체계 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땅 땅 땅 하면서 금리 0.25%올리겠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그 은행들 있지 않습니까? 은행 들 간에 은행들이 얘를 들어서 은행 a,b,c,d 한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은행 들 끼리 돈을 빌려 주고 받는 단기 시장이 있습니다. 단기시장 그래서 은행들의 그날의 돈을 어떻게 빌릴지 자기들끼리 막 계산도 해 보고 막 빌리기도 자기들 돈 나갈 거 계산해 보고 들어올꺼 계산해보고 자기들끼리 돈 빌리고 주고받는 단기금융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단기금융시장 에서 이제 빌릴 수 있는 금리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자금가부족 을 자금이 부족하기도 하고 남기도 하면 서로 빌리고 주고받고 할 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 전에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걸 다 와칭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은행에서 그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거나 모자른 사람하고 직접 거래를 하거든요. 단기물로 그 돈을 빌려주는 그 금리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준금리 입니다.
기준금리 그니까 어제까지는 1.25% 한국은행이 a은행에 돈 부족해서 돈 빌려줬는데 땅 땅 땅 하고 나서는 바로 1.50%로 빌려 주거든요. 무조건 1.50% 빌려줍니다. 그러면 그 1.50% 때문에 은행들이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시장에서 금리가 1.50% 가까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정하고 이렇게 그 단기 은행들끼리 노는 그 시장을 콜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콜 시장에서 금리가 그 안에서 놀도록 저희들이 제 3자 전지적 작가시점에 가까울 지 모르겠지만 그 보고 있다가 그거를 딱 그 안에서 놀도록 유도를 하거든요. 안 그러면 그거 은행들이 콜 시장에서 지켜야 되는 의무라는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급준비금 이라는 겁니다. 은행에서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은행들이 혹시나 런이 생길지 모르니까 한 몇 프로 돈은 현금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를 한국에 예치를 하거든요. 지급준비금 이다 그래서 예치를 하는데 그 룰을 안 지키면 또 벌금을 맞아요. 한국은행한테 벌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찍힌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걸 잘 해야 되는데 뭐 못했느냐 룰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그 은행들간에 단기 시장에 컨트롤을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가 말씀드린 게 아주 러프한 얘긴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은행들간의 시장에서의 시장금리가 이제 바뀌는 거죠 만약에 바꿨다면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자기도 돈을 빌릴 수 있는 금리니까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기업한테 빌려주는 금리도 조금 더 올릴 거고 또 개인들 한테 빌려 주는 금리나 받는 금리나 또 조금올릴 거고 그렇게
금리가 이렇게 파급이 되는 거거든요. 기준금리를 조정 하게 되면 현재는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기준금리를 가지고 통화정책 체계를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준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떤 통화정책 운용에 운용지표 라고 흔히들 표현하는데 그거는 용어인 거고 실제로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금리를 오랜만에 올리고요 올리고 나와서도 지금 현재 사람마다 생각이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그 금리를 정말 조금 올렸지만 여전히 금리가 1.50% 니까 그렇게 높다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5% 면 금융 그냥 돈이 많이 풀려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러가지 시표를 만들어서 보면 여전히 좀 완화적인 수준이다 여기서 완화적이라 하면 이제 경기 회복을 위해서 예를 들면 그 돈을 거둬들인 게 아니고 아직 많이 풀려 있는 상황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 그런 경제금융 상황이고요 이거는 저희들 뿐만 아니고 다른 글로벌 기구에서도 다 저희들의 상황은 지금 완화적이라고 보고 있는 게 아마 컨센서스 인 거 같습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비슷한 거죠 1.50% 면 여전히 돈이 좀 많이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게 맞는 표현이고요 그거를 이제 뭐 지수 같은 걸 만들어서 봐도 완화적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11월에 기준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도 이미 시장에서 그걸 반영에서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아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것 같다 저희들이 물론 시그널을 많이 드렸는데 그 시그널을 보고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가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뭐 채권금리 도 그렇고 그 채권금리가 반영된 시장의 지표금리 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기준금리 인상 하고 나서 그러면 성장과 물가가 여전히 계속 성장이 좋아야 되고 저희들 목표하는게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 오기를 바랬는데 지금 현재 한번 올렸는데 그동안 봤던 그런 성장경로 는 여전히 유효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전망하는 거랑 비슷하게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크게 금융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고 있고요 그냥 전망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조사국에서 이번 다음 주 금통위가 끝나면 또 차기 전망치를 발표 할 거니까 아마 혹시 관심있으시면 그런 자료를 더 보시면 앞으로 실제 전망이 우리 경제가 지금 1월 달 상황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마 좀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년에 통화정책 완화한 거는 저희들 통화정책 뿐만아니라 재정정책도 많이 기여를 한 거 같고요 그리고 물가상승률이 지금 저희들 물가가 너무 높아도 문제지만 또 너무 낮아도 또 문제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물가 목표가 지금 2% 입니다. 2% 그래서 지금 2% 수준에 거의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괜찮은 걸로 저희들이 보는 게 양호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성장세도 잠재성장률 근처 내지는 전후 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물가 상승률도 작년 연간으로 보면 1.9% 통계청에서 이렇게 나왔죠 1.9% 저희들이 목표 2%인데 굉장히 가까워진 거 같습니다. 성장률도 예상보다 좀 좋다고 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 더라 구요 3% 가지고 뭐 좋다 좋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저희들이 보기엔 잠재성장률 근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3프로 정도가 근데 지금 들리는 소문은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3% 밑은 아닌 거 같다는 게 확정치가 안나 가지고요 아직 이것도 이제 잠정치 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하나 제가 준비한 게 이제 이건데요 그 미 연준에서는 그 미 연준에 있는 금통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통위원들 께서 투표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될 건가 다 예측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한 건데요 작년에 미국이 금리를 3번 올렸습니다. 3, 6, 12 이렇게 3번 올렸는데요 저희는 한번 올렸고요 그래서 지금 금리의 상당 저희 한국은행 금리는 1.50%이고 미 연준의 그 페더럴펀드 레이슨 1.25%에서 1.50%상당히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그 위원들이 투표를 해서 항상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대략 동그라미 친 게 2018년 이고요 지금 그 그 분들의 제일 많은 중위 값은 내년도에는 2.0%에서 2.25%니까 3번 올린다는 게 아마 이게 10월 11월 인 거 같은데 근데 지금은 조금 바뀐 거 같더라고요 두 번 올릴수도 있다 이런 게 대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이거를 이제 안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두 번 내지 세 번이 지금 시장에서 보는 그런 생각 입니다. 2019년도 있고 2020년도 있어요. 투표 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은 그래서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고 그걸 공개하고 이러는 거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미 없는 주제인데 이거는 제목도 좀 어려운데 대출 중에 한국은행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를 가지고 올려서 금리 조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여수신이라고 해서 은행들한테 돈을 주고 받으면서 정책 운용을 하는 게 있거든요. 잠깐 주소를 제가 설명드리면 금융중개지원대출 이란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통화량 현재 지금 이자율 가지고 통화 통화 정책을 한다고 말씀 드렸죠 그럼 이제 이자율 가지고 통화 정책을 할 때 한국은행에서 어떤 어떻게 실제로 하느냐 그런 수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시장조작 이거 책에서 다들 배우셨죠 공개시장조작 이라는 게 있고 이건 뭐냐하면 아까 그 은행들끼리 한국은행에서 보고 있다가 은행들 한테 필요한 은행들 한테 콜 시장에서 돈 못 구해 가지고 필요한 은행들한데 돈을 그냥 안 빌려 주거든요. 갖고 있는 채권담보를 잡고 빌려도 한국은행에서 신용대출 이런 거 없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절대 신용대출 안합니다.한국은행에서 신용대출했다 망하면 국민 여러분 들 다 세금이잖아요. 한국은행은 은행들하고 절대 신용대출 안 하고요 그거 담보를 잡거든요. 갖고 있는 국채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돈은 우리가 회수 할 때도 우리가 갖고 있는 부채를 주고 돈을 일주일 동안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공개시장조작 이라고 합니다.
그니까 채권을 가지고 돈을 단기간에 주고받고 빌려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급준비제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니까 은행들이 런을 대비해서 예금 받은 거 일부를 한국은행에 예치하는 그런 수단 또 하나는 여수신제도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가 개발시대 때 그때는 기업들 제가 한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히스토리 듣기로는 뭐 그런 거 더라고 그때는 우리나라가 무조건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하는 기업들도 자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한국은행에서 은행들 한테 주는 돈의 양 그 대출이 굉장히 중요 하고 그 대출을 받아서 은행이 기업들 한테 어떤 기업에 돈을 많이 주느냐 그런게 굉장히 자금이 부족한 시대여가지고 그 때는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 개발 시대에는 여수신이란게 통화 정책에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워낙 시장도 많이 형성되어 있고 그냥 자금시장 같은 것도 많고 기업들이 은행 에 꼭 대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하는 이 여수신제도 인데요 돈을 한국은행이 대출해주고 은행이 그걸 받아서 기업들이나 가게들에 대출하고 이런 여수신제도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요거 있지 않습니까? 금융중개지원대출 이라는 거는 여수신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 라고 했지 미국에서 했던 양적완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종의 대출제도의 일환 이거든요. 대출제도. 그러니까 연준 에서 기업들 한테 필요한 기업들한테 직접 돈을 빌려 주기도하고 은행으로 통해서 직접 넣어 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인데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그런 비슷한 게 바로 이 여수신제도 에 있는 대출입니다. 대출도 그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대출이란게 여수신제도 안에 있고 또 더 구체적으로 가면 한국은행에서 지금도 쓰고 있는 대출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읽어 보면 뭐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면 읽어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실제로 하나 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한국은행에서 은행들이 중소기업들한테 대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출을 하면 그 대출 한 부분을 들고 한국은행에 와서 우리가 이 중소기업이 이렇게 대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중소기업도 중에서도 다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이라든지 그 다음에 굉장히 지역에 신성장동력을 만드는 기업이라던지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출했다고 갖고 오면 저희들이 그때 대출중에 일부를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제목이 금융중개지원대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소 설명하는데 좀 시간 많이 걸렸는데 그림은 바로 그런 내용이구요 그래서 금융중개지원대출 도 작년에 계속 운용을 하고 있다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규모가 좀 줄어들었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에 세계적인 추세이기도하고 저희들도 좀 경기회복이 굉장히 미약해서 자금이 잘 돌아가도록 지원 해 주려고 했던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도 꽤했습니다.
새로운 제도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구요 그런 다음에 또 뭐 했냐면 금융안정 유지에서도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뭐 금융안정 이라는게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인데요 금융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다 그런 거를 완화시키는 것도 금융안정 이라 할 수 있고요 또 작년에 저희들이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바로 이 통화스왑 입니다. 캐나다 하고 했던 통화 스왑데요 그 우리가 그 97년에 외환위기 겪었을 때 그 달러가 많이 부족해 가지고 imf 에서 돈을 빌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그 우리가 3000억 제가 구모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외환보유액을 많이 들고 있어서 어떤 거 외환이 부족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외환보유액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데요 혹시나 어떤 굉장히 큰 어떤 취약이 온다면 그걸로 부족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주요 예를 들면 미국하고 무한대 통화 사업을 한다면 하시는 외환위기 같은 건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중요국가들 하고 통화스왑을 해 왔는데 작년에 이제 그 중요한 국가 둘 중에 하나 라고 하는 캐나다랑 통화스왑을 했습니다. 캐나다는 흔히 말하는 그 여섯 개 국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축동화 라고 하는 곳 미국 유럽 유로 영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여섯 개 나라들끼리는 자기들 끼리는 무한 대로 돈을 붙이고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캐나다랑 이제 통화 스왑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 그 안에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미 발을 담근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 통화스왑을 체결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그런 리스크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는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 2선의 외환 보유액이다 그래서 금융안정에 좀 많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더 뭐 여러가지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작년에 했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통화신용정책 입장에서 제가 판단하기에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미 없으시죠 많이 주무시네 이제 이제는 이때까지는 작년 내용을 말씀 드렸고요 이제 올해 2018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은 이제 지금 한번 전 세계 시장 한번 경제금융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볼까요? 지금 작년부터 그니까 미국 경제 만 유일하게 좋아져 가지고 한 2015년부터 좋아져서 미국은 2015년부터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 한번 올렸고요 16년 12월 에 또 한번 올렸고 그리고 작년에 세 번 올렸습니다. 3, 6, 12 그렇게 해서 5번 올렸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는 유일하게 호황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다른 나라들과의 통화 정책 밸런스가 조금 안맞았죠 다른 나라들은 완화를 계속하는데 미국은 긴축을 이미 2년 3년 전부터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근데 미국의 지금 고민은 뭐냐면 금리를 계속 올리고 경제도 아주 좋은데 물가가 조금 덜 올라서 미국 내에서도 학자들 뭐 경제전문가들이 논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야 금리를 올린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물가가 목표를 정하고 있는 2%에 오지도 않는데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옐런 의장도 물가가 왜 이렇게 미스테리하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다 솔직하게 말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우리나라 사람도 솔직하게 말하지만 모르는 거는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완화정책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주이기는 하고 있는데 그 유로 ECB에서 생각하는 만큼 경제가 많이 올라오지 않아 가지구요 완화 정도를 줄이지는 못 하고 있는데 줄일거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못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은 계속 엄청난 양적 완화 엄청난 자금 투입을 해서 굉장히 좋아졌죠 굉장히 좋아졌는데 거기도 지금 양적완화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좀 좋아서 이제 구조조정을 하겠다 구조 개혁을 하겠다 질적성장을 하겠다 부채관리를 하겠다. 계속 imf 나 이런 데서 이제 중국은 부채 문제 해결 안 하면 안 된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조언 하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부채 관리를 좀 해서 이제 질적성장을 추구하겠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완화를 조금 줄여나가는 그런 작년에는 미국만 이렇게 왔었다 하면 지금은 좀 한 많은 선진국에서도 양적완화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작년에 2번 금리를 올렸고요 영국도 말에 한번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화를 조금 조정하는 그런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지금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의 어떤 스탠스 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번 올해 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땠는지 상장 우리나라 성장은 어떻게 될 건지 이 부분에 이제 2018년에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지 를 저희들이 한번 전망 해 본 거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성장은 그림으로 보여 드릴게요 내용은 다 이제 이번부터 있는 내용은 그 보도 자료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멘트는 다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보시면 되고 제가 그림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세계경제는 3.5% 조금 넘는 거 같아요. imf에서 전망한 것 이거든요. 한국은 저희들이 전망한 10월 달 전망인데요 약 2.9% 내외 이번에 전망 하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선진국은 한 2% 정도 되는 거 같아요. 2% 근데 지금 이게 호황이 계속 진행 되다 보니까 전세계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학자들이 지금 골디락스 다 이런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딱 좋은 먹기도 딱 좋고 자기도 딱 좋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것만 얘기 하지만 그 골디락스 라는 얘기가 동화에서 나오는 얘긴데 맨 마지막은 이제 그 골디락스 라는 소녀가 이제 숲에 놀러가 가지고 빈집을 발견해서 곰 세 마리가 사는 빈 집인데요 빈집을 발견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스프가 세 개 있는데 하나는 차 갖고 하는 뜨겁고 하는 딱 좋은 스프 있어서 그걸 먹었고 또 침대가 있어 잠이 와서 침대가 있어서 3개 침대가 하나는 좀 물렁물렁하고 하나는 너무 딱딱하고 하면은 딱 적당히 해서 거기 자고 있었다 좋은 것만 막 하다가 이제 곰 세 마리가 들어와서 보니까 제일 맛있는 스프 도 먹고 제일 좋은 침대에서 자고 있어서 고함을 쳐가지고 그 골디락스 라는 소녀가 놀라서 깼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네이버에서 찾아봤어요. 골디락스를 얘기는 하는데 그 뒤에는 언젠가는 깨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그 경제 학교에서 말하는 그레이트 모더레이션 96년부터 2006년 정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그 앞에 지금 옐런 의장 앞에 그린스펀 있을 때 세계경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거의 10년 가까이 50년대 이후로 가장 좋았던 시기를 겪었는데 그러다가 금융위기가 빵 터졌잖습니까? 지금 현재 골디락스가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다는 게 지금 경제 학계에서 지금 얘기하는 그런 의문 입니다.
더 갈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세계경제는 좀 좀 좋은 방향에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소비자물가는 저희들이 지금 조사국 에서 전망 하기로는 요 올해 저희들 물가목표인
2% 근방에서 있을 거라는 게 저희들의 전망입니다. 그리고 근원인플레이션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식료품이나 유가를 뺀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는 인플레이션 인데 여기도 점차 2% 에 에 가까워 질 거다 이러는 게 올해의 그 물가 에 대한 전망 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금융외환시장은 저희들이 서베이를 해서 받은 거 같은데요 보시면 금리도 이제 저희 물론 금리는 저희가 정하지만 금리를 저희가 정하면 이제 시장 금리도 바뀔 거니까 국고채금리는 이게 증권사들 한테 물어 본 거 같아요. 시장국에서 자료 만들려고 대략 한 지금 2.2% 내년 되면 2.2% 정도 근방 에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에서 오늘 제가 아침에 한번 찾아 보니까 오늘 3년 물이 오늘 현재 로 국고채 3년물이 지금은 2.16% 이더라고요. 2.16% 매 순간 매일매일 바뀌는데요 증권사들이 생각하는 거랑 대충 비슷한 거 같아요.
그리고 증권사들한테 설문을 조사해봤더니 한 국외증권사 중앙값이 거든요. 이게 올해 한 이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침에 오늘 얼마나 됐나 봤더니 2480 얼마 더라구요 오전에 주가지수가 증권사들은 좀 좋게 보는 거 같습니다. 주가를 예상한다면 근데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자료 만들 때 한 달 전 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더 바뀌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아시겠지만 미국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우리나라 주가도 좀 많이 올랐더라구요 그래서 금융시장지수 라는 건 항상 많이 변하니까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가계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가계대출은 올해 작년에 가계대출 부채수준이 너무 높아 가지고 가계대출을 작년 여기 보시면 이 숫자도 잠정치 인데요. 작년에 아마 이 정도 늘은거라고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 시장국에서 그러니까 거의 100조는 조금 안 되지만 100조 가까이 늘은거죠 그래도 물어보니까 이제 증가율로 보면 예전에는 막 2015년 16년 워낙 많이 늘어 가지고 증가율이 10% 넘었네요 이게 10% 는 안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볼륨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모 분모 라 생각해 보면 이제 10% 는 안 넘는데
좀 줄긴 줄었다고 하는데도 굉장히 높은 수준 인 것 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내년에 이제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봤더니 은행 가계대출은 이제 좀 둔화될 거고 기업은 좀 늘어날 거다. 비은행 가계대출 도 조금 둔화될 거다 조금 이제 둔화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 같더라구요 지금 워낙 이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정부도 막 그 거시건전성정책 수단 막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은에서는 이제 그게 혹시 금융불균형이 이어질까봐 좀 걱정이 돼서 저희도 금리 운용할 때 많이 가계부채를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 거 같고 비은행도 많이 줄었는데 규모 자체가 이때 워낙 많이 늘 가지고요
그런 상황이고 여기까지 가 이제 2018년에 어떤 여건 대략 전망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통화정책 통화신용정책 어떻게 운용할 거냐 이제 이제 얘기를 드릴건데요 한번 보시면 이거 보도 자료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썼습니다. 이런 상태로 의결된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는 기준금리 인데요 기준금리를 생각 하는 거라고 기준금리를 마음에 품고 이런 내용을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화기준을 지금 성장세가 잠재성장률에 가깝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우리가 성장을 더 높여야 되겠다 생각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국민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외상 정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기준은 유지한다 계속 완화기준을 유지하지만 성장과 물가가 잘 봐 가지고 완화정도를 추가 조정 할지 안 할지 성장이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물가가 어떻게 될 지 를 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게 내년도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마음가짐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융통화위원 들께서 생각하시는 의미입니다.
금융통화위원 들께서 이게 기준금리 에 대한 어떤 내용이 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사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난 11월 금통위 끝나고 나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지금 금리를 올렸지만 충분히 점진적으로 잘 보고하겠다 성장과 물가를 그런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금융중개지원대출 어려운 말을 썼는데 한국에 금융중개지원대출 뿐만이 아니고 여러가지 대출이 약간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출제도도 계속 현실에 맞게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또 통화 정책 적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겠다 필요하면 제도도 고치고 아니면 필요하면 새로운 프로그램 도 만들고 이런 내용이 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전반적인 방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요즘에 워낙 저희는 이제 북핵리스크 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지정학적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저희 자체적인 것도 있지만 뭐 중동지역 항상 중동의 화약고 뭐 이런 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 갑자기 또 예상치 못하게 통화정책 정상화 기준으로 갑자기 또 내면 요즘에는 글로벌 자금이 하도 빨리 돌아다니니까 자본유출입이 굉장히 빨리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본유출입 때문에 금융 시장 가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그 경제적인 충격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봐서 그리고 금융 뭐 예를 들면 환율이 라던가 이런 가격 변수가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더 노력을 해서 진화는 아니지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기조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이거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1분대 한번 참고로 그냥 통화실제 운영방향 너무 재미없어서 최근에 세계에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제가 한번 뽑아 봤어요. 어제 인가? 그저께인가? 세계은행에서 지금 올해 리스크를 이렇게 다섯 개 를 뽑 았 더라 구요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금리를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지만 자기들 룰에 따라서 경상을 하고 있다는 그러네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될 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금리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많이 풀어놨던 양적완화 시스템도 지금 거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이게 어떻게 될지 에 따라서 사회 경제가 굉장히 달라질 거다 그 다음에 그 트럼프행정부 에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그러니까 NAFTA도 지금 뭐 깬다고 그리고 우리나라 FTA도 재협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저희 것도 저희 북한 도 있지만 중동 쪽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 항상 문제가 되는 중동 예루살렘 뭐 인정 안 해 가지고 또 뭐 이제 이렇게 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본축적 감소되고 이게 잠재성장률 확인하는 게 전세계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 나라가 지금 예전에 막 7% 성장 하다가 3% 성장해서 경제 성장률 떨었다고 생각하고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게 구조변화를 잠재성장률 자체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 전체 근데 저희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잠재성장률이 좀 하나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회사 저희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 만큼 전세계적인 잠재성장률 높인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세계은행에서 지금 전세계적인 글로벌 리스크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세 나라 중앙은행 총재님 이시거든요. 여기 이분은 많이 보셨을 거고 옐런 이시고요. 근데 아쉽게도 2월 달에 이제 바뀝니다. 새로운 분으로
그리고 또 이분은 유럽중앙은행 총재님이시고요. 이분은 중국 중앙은행총재 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 별로도 지금 중앙은행에서 생각하는 어떤 중요한 문제를 제가 키워드로 써 봤거든요. 이분은 지금 이걸 제일 고민하시고 있는 거 같아요.
계속 금리를 계속 경쟁을 계속 좋아서 금리를 계속 잘 올려 왔고 그랬는데 이제 그 내부에서부터 외부에서도 그렇고 물가가 왜 안 오르는데 자꾸 금리를 올리느냐 그래서 좀 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거의 뭐 한참 듣고 지금도 계속 고민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그 다음에 이분은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이제 양적 완화를 그치고 이제 막 정상화 하려고 하는데 유럽은 지금 그렇지가 않은가 보더라구요 그래서 그 채권 매입 언제쯤 양적완화를 종료 해야 되는지 이게 좀 걱정이 신 거 같더라구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중국은 하도 IMF나 국제기구에서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많이 얘기하니까 이제는 이제 질적성장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난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요즘에는 중국 인민은행 에서도 그런 것들을 외부 에다가 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부터 부채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통화 정책 운용에 반영하겠다 이런 게 이분들의 주요키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저희 저희 회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제 내년도 통화신용정책 할 때 이게 제일 걱정되는 게 걱정된다고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보고 있는 세 가지입니다. 성장이 어떻게 될 거 냐 그 다음에 물가가 어떻게 될 거 냐 혹시 여러분께서 이제 뭐 한국은행 그 금통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항상 이 세 가지 일을 생각하시면 아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이유가 아마 이런 이유 저희들이 쓰거든요.
보도자료에 보면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동결했습니다. 이랬을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물가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시다시피 성장은 지금 생각 보다는 조금 좋은 편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같아서 좀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가는 한 2% 정도가 저희들의 목표 니까 근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시다시피 물가를 안정시켜야 돼요 물가가 더 높아지면 또 경제 충격을 많이 줄 수가 있으니까 물가가 상황에 따라서 금리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 어떤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가수준은 항상 유의있게 보고 있고 또 금융안정 해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가계부채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주택시장 또 뭐 여전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계부채 대출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금융불균형이 쌓이면 또 언젠간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제성장이라는 지금 몇 개 써 보면 잠재성장률이 좀 더 높아지는 방향이 뭔지 그리고 경제성장이 계속 지속 가능해서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경제 사이클이 안 좋았었는데 이게 좀 계속 유지되는 이런 지속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가는 저희들이 물가안정목표 를 지금 2%로 잡고 있는데 정부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다시 또 물가안정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도 물가목표를 대부분 2%로 잡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또 우리 경제상황에서 어느 정도 맞는 물가안정목표를 설정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책에서 배운 필립스 커브 가 지금 이거는 예전에 비해서 필립스 커브 가 기울기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고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경제가 상장하면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 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세계적인 문제인데 필립스 커브가 만약에 우리가 물가랑 성장이랑 어떤 관계를 한번 그려본다면 그려보는데 기울기 그래서 이렇게 높았다면 물가가 올라가면 상장이 올라가면 물가도 올라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높다면 빨리 근데 지금 저희 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저 기울기를 추정해보면 확실히 떨어진 거 같아요. 추정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성장은 잘 돼도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 같진 않거든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경제구조가 변했다는 그거 우리가 더 조금더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관계를 직선적으로 나타낼수는 없겠지만 비선형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물가라는게 물가랑 상관관계가 직선이 아니고 라면 같은 그런 걸수도 있는데 그래서 근데 확실히 전반적인 톤은 떨어졌다 그런데 아주 좀 급진적인 학자 아니면 굉장히 높은 경지에 있는 학자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물가가 예전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비선형 비선형인데 이제 기울기가 어떤 시점 크리티컬한 포인트를 지나면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옐런 의장도 한번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물가의 필립스 커브 얘기한다 이러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낮지만 어느 순간 되면 경제가 성장률이 높아지고 이러면 물가가 갑자기 오를거다 그 말은 어떤 포인트를 지나면 기울기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가에 항상 유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가가 낮지만 계속 유지 하다가 갑자기 물가성장도 좋고 gdp 갭이 없어지고 플러스 되고 막 성장세가 지속되면 어느 순간 물가 상승률이 갑자기 확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안정 부분은 뭐 여기 이런 문제 이 문제도 굉장히 좀 걱정되죠 가상통화 문제 저는 가상통화 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이름은 왜 가상통화 가상화폐 라고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지식이 없어 가지고 여기 문제는 스킵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통화신용정책 내용에 내년의 전반적인 방향은 완화기준을 유지하되 성장 물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이제 앞으로 추가조정 할지를 점검하겠다 신중히 그런 내용이구요 여기도 뭐 이런 문제 금융안정에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런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적 통화 정책 변화 이런것을 유의하면서 통화 정책을 하겠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결정할때 성장과 물가도 보면서 저희들이 계속 금융 안정 부분도 계속 보거든요. 혹시나 그쪽이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지 금리를 계속 동결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 금리를 낮춰야 되는 건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것들을 유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매년 3년마다 지금 이제 정부와 협의해서 설정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물가안정목표를 새로 설정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좀 잘 설정 하겠다 이런 내용이구요
이거는 현재 내용인데 나중에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국가안정 목표를 2%로 설정 하고 나서 이제 통화정책 운용하다가 물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낮으면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 설명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거든요. 2016년도에 이제 물가 목표는 2%라고 했는데 2%로 안되고 여기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0.5% p 이하로 물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6년도 에는 제가 알기로 2번 설명했습니다. 총재님께서 그래서 그때 2%였는데 2%가 안된 기간이 좀 6개월 정도 이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왜 안 됐는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설명을 해서 그 이제 그 국민들한테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다 작년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물가가 거의 2%에 가깝게 움직여 가지고 이제 굳이 이건 안 해도 충분히 다 이해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대출제도 있지 않습니까? 대출제도 여전히 좀 효율적으로 잘 운용해 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 대출제도 운용하는 팀원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용어들로 가득차서 근데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대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런 자금들이 원활하게 중소기업에 의해 돌아가고 그래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필요하면 제도도 새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변동성 저희들이 이런 것도 만들고 있거든요.
어떤 취약이나 금융시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가만히 있을 거냐 그러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을 시나리오로 준비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첫 번째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대응하고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대응하고 정부와 협의해서 또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대응한다 이렇게 비상계획 같은 걸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 그 북핵 리스크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선진국 중앙은행에서 아까 말씀드린 금리를 올린다거나 그런 정책기조 변화하면 자금이 유출입 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2013년 첫 번째 미국에서 이제 그 금융 통화정책 정상화 한다고 발표했을때 그니까 그 기사 같은데 보시면 뭐가 테이퍼 텐트럼 뭐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런 용어가 있으니까 긴축발작 뭐 이런 말로 번역하는데 중앙은행총재가 갑자기 앞으로 이제 양적완화 그만하고 미 연준 총재가 양적 완화 그만하고 이제 정상화 하겠다 이렇게 말 한 마디 했는데 그때부터 막 주가 폭락 하고 막 자금 다 돌아가고 신흥국에 있던 자본이 다 들어갔거든요. 중국 자금 엄청 많이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엄청 많이 외국 증권자금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한국중앙은행 에 한번 변동성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 뭐 그 전에도 했었지만 그런 어떤 예상되는 아니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정부하고 같이 하고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그런 내용을 해서 어떤 일이 생겨도 좀 대비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금리환율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결정 되거든요. 시장에서 시장 수요 공급 외환도 시장 수요 공급 그런데 이제 간혹가다가 이제 금리가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던가 환율이 갑자기 얼마 전까지 갑자기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부하고 한국은행에서 구두개입 이라고 해서 이제 예를들어 환율이 너무 한쪽 방향으로 하면 이제 기업들 한테 굉장히 많은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구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을 많이 안 드렸는데 저희 한국은행에서 방금 말씀드린 거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지급결제시스템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지급결제시스템 그런 거 한은금융망 이런 기반 제도도 많이 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이런 거거든요. 지급결제 인프라 이런 것들도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은 우리 금융결제망 이게 문제가 생기면 정말 기반이 흔들리는 이런 내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다 다 금융안정 중에 시스템의 안정이라고 우리가 보고 예를 들면 새로운 금융망을 구축 한다던가 그리고 뭐 이런 제도를 개편 한다든가 이런 내용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가상화폐 뭐 가상통화 넣으면 다 투기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그 이하의 어떤 그런 그 전 혁신 같은 그런 뭐 채널 기술이 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또 계속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돼서 그런 내용도 좀 담아 봤고요.
그리고 조금 제가 방금 지나갔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그 금융시장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공개시장조작 할 때 공개시장조작을 원활하게 해가지고 유동성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시스템 내지는 그건 채널을 구축하겠다 이런 이런 내용도 좀 있고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금융안정망도 여전히 물로 캐나다 하고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확충해서 하나라도 더 안정망이 더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더 저희들이 대외신인도 높아지고 외환쪽에 문제가 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노력도 계속 해 나가겠다 하는 게 여기 내용이고요
예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최근 저희들이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게 그 금융안정 부분이거든요. 지금 가계부채 하고 주택시장 좀 많이 좀 시끄러워서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정부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력해서 계속 자료도 분석하고 계속 만들고 계속 워치 하고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저희가 작년에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12번 했는데요 8번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른 나라 중앙은행 하고 다른나라 중앙은행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경제전망 하고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8번으로 바꿨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는 매달 12번 매년 매달 했었거든. 12번 그러다가 8 번 하니까 4번이 비지 않습니까? 그 4번에는 뭘했냐면 금융안정 관련된 회의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금융안정이 굉장히 중요 하니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 안정을 위한 회의를 일년에 네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 6, 9, 12 는 기준금리 결정 안 하고요 금융안정회의로 대체 했거든요. 그래서 금융안정회의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통위원들께서 금융안정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지금 그 상황이 어떤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금리 올리고 12월에는
이제 금융안정회의하는 그런 차수여가지고 금융안정 회의를 통해서 보고 있고 또 올해는 1월 2월에는 기준금리 금통위를 하고 3, 6, 9, 12 에는 금융안정회의를 하고 계속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안정 굉장히 준비해서 이런 것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안정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가 두개 있는데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라고 해서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안정보고서도 새로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 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제출 한다는 거는 이제 국민들께 제출한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고서 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통화신용정책이 어떤지 그 다음에 금융안정 상황이 어떤지 를 보고서로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들한테 그걸 알리고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 이고요. 여기 하나 책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 드린 넓고 얇은 지식의 대부분이 여기 있거든요. 한국의 통화 정책 이게 한국은행 홈페이지 가면 다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시면 단행본 책이 악 한 10권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한국 은행 에 대해서 조금 통화정책에 관심있다 이러시면 이 책 이랑 한국의 금융시장 이란 책이 있거든요. 한국의 금융시장 책이 있고 또 하나는 경제통계국 에서 만든 알기쉬운 경제지표해설 알경이라고 하는데요 그 3개를 잘 보시면 저보다 훨씬 높은 그런 중앙은행 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되고요 그나마 이게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 가장 가까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재미없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저도 일부 썼는데 재미 없을 거니까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