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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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보고서(2021년 12월)

주제 : 금융·은행
안정분석팀(02-750-6853) 2021.12.23 31538

□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2021년 12월)를 작성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 약 ]   


금년 상반기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국내외 물가상승 압력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서도 경기 회복세양호한 대외 건전성 등을 바탕으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안정지수(FSI)는 금년 6월에 최저치(0)까지 하락한 이후 주의단계 임계치(8)를 하회하고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그간 주택가격의 높은 오름세 등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금융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은 높은 상황이다금융취약성지수(FVI)가 금년 하반기 들어 소폭 하락하였으나 예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신용시장에서는 가계와 기업 모두 차입을 늘리면서 민간신용이 큰 폭 늘어났다가계소득기업 재무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향후 경기회복 양상에 따라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신용위험이 증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자산시장에서는 국내외 물가상승 압력과 주요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움직임 등으로 채권 및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며 민간신용 증가세와 더불어 주택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유지되었다금년 9월 이후 주택매매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주택 수급 불균형 우려풍부한 시중 유동성경제주체의 위험·수익추구 성향 등이 취약요인으로 잠재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은 자산 증가세가 지속된 가운데 경기회복금융지원조치 연장대출 증가 등에 힘입어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이어갔다다만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숙박음식 업종 등에서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향후 대출규제 강화금융지원·완화조치 정상화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연체율 상승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대내외 충격 감내 능력을 의미하는 금융시스템 복원력은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자본비율이 규제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다또한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였다향후에도 대체로 이러한 모습이 이어질 전망이나 금융·외환시장 여건 변화차주 신용리스크 상황 등에 따라 일부 금융기관의 복원력이 약화될 수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금융불균형의 정도가 높은 가운데 국내외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면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흐름이 국내 금융안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번 보고서에서는 「주요 현안 분석」 및 「참고 자료」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금융안정 차원의 주요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점검하였다.


먼저 그간 가계부채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가가계의 소비를 제약할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가계부채의 누증이 지속될 경우 대내외 충격에 금융·실물경제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되더라도 외국인 증권자금이 우리나라의 기초경제 여건 등에 비추어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예상보다 가속화되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위험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국내외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경제 리스크 등으로 실물경기 회복이 부진할 경우 금융기관 복원력 저하, 대출 연체율의 상승, 자영업자 부채의 부실화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모니터링과 대 응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당국과 금융부문에서는 앞으로 경제 주체의 위험·수익추구 성향 완화와 함께 민간부채 증가세 억제를 위한 정책 대응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완화조치의 정상화 등으로 취약부문의 신용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들 계층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은 대외 리스크 및 취약차주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대외지급능력과 자산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선제적인 자본확충 노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금융안정 상황 ]   


 Ⅰ. 신용시장


     1. 신용 레버리지
     2. 가계신용
     3. 기업신용

  Ⅱ. 자산시장
 
     1. 채권시장
     2. 주식시장
     3. 부동산시장

  Ⅲ. 금융기관
 
     1. 은행
     2. 비은행금융기관
     3. 상호연계성

  Ⅳ. 자본유출입

     참고 1.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 상황과 잠재리스크 점검   
     참고 2. 최근 기업부문의 부실위험 평가 및 시사점   
     참고 3. 자영업자 부채의 잠재위험과 시사점   
     참고 4. 최근 주택금융의 확대 배경과 시사점   
     참고 5. 비은행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취급 현황 및 증가세 지속 배경   


   
  Ⅰ. 금융기관

     1. 은행
     2. 비은행금융기관
   
  Ⅱ. 대외지급능력

  Ⅲ. 금융시장인프라




[ 주요 현안 분석]   

  Ⅰ. 최근 국내외 금융불균형 상황 평가 및 시사점   
  Ⅱ.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Ⅲ.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외국인 국내증권투자에 미치는 영향   
  Ⅳ. 최근 금융부문의 상호연계성 추이 및 리스크 점검     



[ 부 록 ]   
 
   부록 1. 그림 및 통계표
   부록 2. 용어 및 해설
   부록 3.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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