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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자율성·자주성이 존중되어야 함을 천명하는 한편 국회에 대한 책임과 정부와의 협력 및 견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총재는 동 보고서와 관련하여 국회 또는 그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국은행 총재 임명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매년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와의 협력과 견제를 위해 「한국은행법」에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수준을 설정할 때 정부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금융감독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의가 있을 때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정부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경제정책에 협조하는 것이 물가안정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물가안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정부정책과의 조화가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인지에 관하여는 한국은행의 독자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답변

한국은행은 국민소득, 통화 및 금리, 물가, 국제수지, 자금순환, 기업경영분석, 산업연관표, 소비자동향조사, 기업경기조사 등 국가경제정책 수립에 필요한 주요 경제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들 통계의 정도를 높이고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통계는 통계별 연간 공표일정에 따라 보도자료 등으로 공표되고 있으며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을 통해서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통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주요 경제통계의 의미와 작성방법 등이 수록된 「알기쉬운 경제지표 해설」(책자)을 발간(한국은행 홈페이지 : 조사·연구자료>종류별자료>단행본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통계연구/간행물>주요 경제통계해설책자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답변

경제통계 관련 해설 책자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조사·연구자료 > 종류별자료 > 단행본)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통계연구/간행물 > 주요 경제통계해설책자)에 게재되어 있으며,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서적/기념품 코너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경제통계와 관련된 연구 및 해설 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조사·연구자료 > 종류별자료 > 계간 > 국민계정리뷰)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통계연구/간행물 > 통계연구자료)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OECD, IMF, UN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주요국의 경제통계를 취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요 국가의 다양한 경제통계 뿐만 아니라 각 국가나 지역의 경제상황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OECD : http://stats.oecd.org
IMF : www.imf.org > Data
UN : http://unstats.un.org

답변

실질 GDP는 비교년의 생산량(물량)에 기준년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기준년의 고정 여부에 따라 추계방법을 고정가중법과 연쇄가중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정가중법(fixed weighted method)은 차기 기준년 개편이 있기 전까지 매년 동일한 기준년(예: 2010년)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반해 연쇄가중법(chained weighted method)은 OECD 회원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기준년이 매년 직전년도로 변경되는 방식입니다. 연쇄가중법에서는 매년 직전년도를 기준년으로 삼아 당해년의 전년대비 물량증가율(연환지수)을 먼저 구하고 이를 누적하여 당해년의 연쇄지수와 실질 GDP금액을 사후적으로 계산합니다. 즉 연쇄가중법에서는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성이 높은 직전년도의 가격 또는 가중치를 사용하여 각 연도의 경제성장률(전년대비 물량증가율)을 측정하게 됩니다.

 

연쇄가중법의 가장 큰 장점은 고정가중법에 비해 경제현실의 반영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고정가중법은 기준년의 가중치가 비교년에 계속 유지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비교년이 기준년으로부터 멀어질수록 GDP 통계의 현실반영도가 저하되지만, 연쇄가중법은 최근의 경제상황과 밀접한 직전년도의 상대가격 및 가중치를 기준으로 경제성장률을 측정함에 따라 산업구조·생산기술의 변화, 상품의 등장·퇴장 등을 즉각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연쇄가중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국민계정 편제의 국제적 기준이 되는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서도 동 방법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쇄가중법을 통해 산출된 실질 GDP에서는 총량금액과 그 구성항목의 합계간에 가법성(additivity)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하위 부문을 합산하거나 기여도 등을 산출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쇄가중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연쇄가중 경제성장률 이해」 책자(한국은행 홈페이지 > 조사·연구자료 > 종류별자료 > 단행본 >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 「연쇄가중 경제성장률 이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 경제성장률이란 각 경제활동부문이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전년에 비하여 얼마만큼 증가하였는가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성장률은 물가요인을 제거한 실질 GDP 성장률을 의미하는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금년도GDP성장률(%) =(금년도 실질GDP -  전년도 실질GDP) ÷ 전년도 실질GDP x 100

한편, 수개년 동안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정확하게 계산하고자 할 때에는 기하평균으로 기간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산출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ex) 2010년~2014년중 연평균 경제성장률(%)

    [5√(2014년 실질GDP ÷ 2009년 실질GDP) -1 ] x 100

답변 기준년 개편은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체계 변화, 생산 기술 변화 등에 따른 국민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국민계정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5년마다 기준년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년 개편은 국민계정통계 추계시 사용되는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광공업생산지수 등의 기초통계와의 기준년을 일치시켜 통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한편 기준년 개편시에는 신산업의 반영, 포괄범위의 변경, 추계방법의 개선 등으로 인해 실질 금액뿐만 아니라 명목 금액도 바뀌게 됩니다.
답변

전기비 성장률은 현재 분기의 경제상황이 직전 분기보다 나아지고 있는지 또는 나빠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통계적 기법에 의해 계절변동조정된 계열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계절변동조정이란 명절, 공휴일수, 영업일수의 차이 등으로 인해 경제시계열이 갖고 있는 계절적 패턴을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전년의 같은 분기에 비해 당해 분기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연간 성장률을 사전적으로 가늠하는 데 적합합니다.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원계열 통계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작성이 간편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변동성이 작은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비교대상이 1년전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기변동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기전환점 포착시기가 늦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은 계절조정계열의 전기비 성장률을 주지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기비 연율은 전기비 경제성장의 속도를 연간 수치로 환산한 것으로 계절변동조정계열을 기초로 작성되며 미국, 일본 등이 이 방식으로 분기 경제성장률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출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의 분기 경제성장률이 있으므로 국가간 분기성장률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제성장율 산출방식

답변 분기 GDP에서는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금액, 증감률 및 성장기여도)과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금액, 증감률 및 성장기여도)을 명목과 실질 기준으로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총저축률, 투자율, 디플레이터 등도 함께 공표하고 있습니다. 연간 GDP에서는 분기 GDP에서 발표하는 내용 이외에 1인당 GNI(국민소득), 경제구조(생산, 지출, 분배), 노동소득분배율, 수출입의 대GNI 비율 등의 지표와 국민소득통계의 종합계정(국내총생산과 지출,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 자본거래, 국외거래), 제도부문별 소득 및 자본 계정 등의 통계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변

실질 국내총소득(Gross Domestic Income : GDI)은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실질 GDP에 교환되는 상품간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구매력의 변동분(실질거래손익)을 조정하여 계산됩니다.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실질거래손익은 거주자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손실과 거래이익이 서로 상쇄되므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즉 무역에서만 발생하는데 이를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이라 합니다. 한편 실질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 GNI)은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실질 GDI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간 실질소득은 차감하고 우리 국민이 국외에서 벌어들인 실질소득은 더하여 산출합니다.

 

 실질 GDI = 실질 GDP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실질 GNI = 실질 GDI + 실질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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