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과 전망(4): 미국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의 3대 특징과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제2017-2호)

◆ 1.20일 공식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에 있어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ㅇ 집권 정당이 교체(민주당→공화당)된 데다 정치 경험이 없는 비즈니스맨 출신으로서 재정·통상·이민 등의 주요 정책들도 

   상당한 차이

◆ [정책여건] 새 행정부의 정책수행 여건은 경기가 회복되고 실업률이 낮은 등 2009년 초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시기와 

   비교할 때 대체로 양호한 모습

◆ [3대 특징] 트럼프 행정부는 ①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②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구하며 ③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

① [미국 일자리 우선(US Job Priority)]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제조시설의 해외이전 방지 

   및 불법이민자 퇴출 등을 추진

② [기업활동 촉진(Business-Friendly)] 에너지, 금융산업 등에 대한 규제완화, 감세 등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

③ [미국의 이익 우선(America First)]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자국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무역협정의 개정, 불공정 무역국가 

   제재 등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

◆ [평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겠으나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중장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

ㅇ 재정부양과 자국산업 보호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성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주요 기관(OECD 등)에서는 재정효과 등을 반영하여 2017년 및 2018년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대선 이후 대체로 상향 조정

ㅇ 정책 우선순위간 갈등 가능성*, 재정정책 이행 등의 불확실성과 함께 예측이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도 

   미국경제의 하방리스크로 작용

* 보호무역 등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통상갈등을 유발하여 글로벌 교역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자국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축소될 가능성 등

ㅇ 재정확대 등의 지속가능성이 낮고 이민제한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으로 정책의 중장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재원마련 없이 재정지출이 확대될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며 이민 유입이 제한될 경우 노동공급이 감소하여 

  성장잠재력에 부정적 영향

◆ [시사점]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한미협력을 강화하고 성장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통상마찰 가능성 등에 대비할 

   필요

ㅇ (한미협력 강화) 미국의 경제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력채널 확대

- 세부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 및 민간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의 상생·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

* 한·미 FTA에 따른 미국내 일자리 창출 실적 등 양국간 교역의 긍정적 영향 홍보

ㅇ (성장기회 활용) 미국의 경기부양에 대응하여 대미수출 확대, 인프라 기업 진출 등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

ㅇ (통상마찰 대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통상 마찰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contingency plan)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필요

- 무역규제 강화 및 한미 FTA 재협상 요구 등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

ㅇ(정책 벤치마킹) 트럼프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기업친화적인 환경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은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