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연구자료 99-3 (´99. 3) ㅇ 외부연구용역 논문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조윤제 교수) - 문의처 : 조사부 연구지원과 (Tel. 759-4172) - 파일형태 : MS-Word 파일 한국의 금융자유화와 금융위기 ━━━━━━━━━━━━━━ < 서 언 >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1997년 11월 갑자기 시작되었으나 금융위기는 이미 그 이전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7년 초부터 시작된 한보 등 재벌들의 잇단 부도로 정부는 1997년 4월 부도유예협약을 위한 채권단회의를 구성했으며 이는 그 당시 이미 금융위기가 시작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많은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금융자유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중 상당수의 국가들이 크고 작은 금융위기를 겪었다. 이 의 경험을 보면 국내금융위기가 반드시 외환위기로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외부채가 많은 나라의 경우 국내금융위기는 대개 수년내에 외환위기로 이어지는 것이 대다수 국가들의 경험이었다 (Demirguc - Kunt and Detragiache 1997, 1998; Kaminsky and Reinhart 1996).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보, 삼미, 진로 등의 부도로 1997년 초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는 우리 가 가지고 있었던 장·단기 외채구조, 외환보유고규모 등을 고려할 때 머지 않아 외환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97년 11월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게 된 것은 국제투기자금의 갑작스러운 철수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국내은행과 종합금융회사의 외채상환 연장율이 크게 떨어짐에 기인했으며 이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화되고 이것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와 우리나라의 취약한 외채구조 는 외환위기를 가속화시키기는 했으나 우리의 외환위기의 주요인은 바로 1997년 초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금융위기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요인의 분석은 금융위기요인의 분석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금융위기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 경험한 금융위기와는 다소 차이점이 있다. 대개의 경우 국내금융자유화와 자본시장개방은 신용팽창과 자산인플레를 초래하고 그 뒤 자산가치의 거품이 빠짐에 따라 부실채권이 늘고 금융기관이 부실화하여 금융위기를 맞게 된다(Cho, 1996).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융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1990년대에 급격한 신용팽창과 자산가치 의 거품을 경험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물론 상당한 팽창과 자산가치상승은 있었 으나) 부실채권의 대부분이 기업의 부실화에서 초래되었다.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촉발하게 된 것은 지난 약 10년간 누적되어온 구조적 모순점, 즉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의한 실질임금의 빠른 인상, 높은 임대료, 고평가된 환율 등 여러가지 구조적 문제점들의 복합적인 결과로 기업이 부실화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부도에 처하게 되는 것은 재무상태악화와 채무상환 능력의 상실에 기인하므로 이러한 재무상태악화와 채무상환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물경제요인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요인도 충분히 분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외환위기이후 외환위기를 분석하는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 (이창용, 박대근, 1998, Cho, 1998, 최창규, 1998, 이영섭, 이종욱, 1998, 신인석, 1998, 김동원, 1997 등). 이중 특히 금융자유화와 외환위기의 관계에 대해서 신인석 박사의 논문은 우리나라의 무역용의 자유화우선 등 외환자유화순서가 단기외화부채의 급증을 초래했고 한 금융감독의 결함이 이러한 외채의 단기화를 방치하여 외환 위기를 초래하게 된데 대해 자세한 분석을 하고 있다 (신인석 1998). 또한 김동원교수의 논문은 우리나라의 금융위기의 원인을 1994-1996년 사이 금융구조 가 단기금융시장 중심으로 변화해온데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김동원 1997,1998). 이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1994-1996년 사이의 우리나라 금융시장구조변화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무구조를 단기화시켰으며 그 결과 1996년 이후의 경기침체 와 더불어 일련의 기업부도와 금융부실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진행된 자본시장 유화와 금융기관해외부채의 단기화는 금융부실의 가시화와 더불어 외환위기를 재촉하게 되었다는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도 여기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점은 바로 1993년 이후의 우리 나라의 급속한 금융시장구조변화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분석이며 또한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 금융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본 논문은 1990년대 특히 1993년 이후 빠르게 진행된 금융자유화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