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연구자료 99-6 (1999. 4) - 문의처 : 조사부 통화금융실 금융연구담당 (Tel. 759-4183, 4197) - 파일형태 : HWP 파일 6개 압축(ZIP 파일) 새로운 經濟政策 패러다임에 관한 檢討 ― 經濟政策 運用方式에 관한 新制度學派的 接近 ―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경제성장과 패러다임의 관계 1. 패러다임의 의의 가. 패러다임의 의미 나. 패러다임의 생성과 변화 2. 패러다임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3. 패러다임 연구의 의의 Ⅲ.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변경 필요성 1. 기존의 경제문제 해결방식 가. 과거 구조조정의 시도와 실패 나. 현행 구조조정과정의 문제점 2. 현행 경제패 다임의 연원: 신고전학파 경제학 가. 현행 경제패러다임 나. 현행 패러다임의 연원 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문제점 3.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의 필요성 Ⅳ.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론적 배경 1. 신제도학파의 이론 가. 현실경제의 불균형과 비효율성 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제성장 다. 경제시스템의 구성과 성장결정요소 2. 신제도학파 이론의 정책적 시사점 3. 선진국 경제정책의 신제도학파적 해석 Ⅴ.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1. 장기성장능력 배양 2. 미시적 정책수단의 활용 가. 미시정책의 의미 나. 제도개혁의 추진 다. 시장경제체제의 확립 3. 정책 집행방식의 변경 가. 시장메커니즘의 활용 나. 법에 의한 지배(rule of law) 지향 다. 정책의 실효성(efficacy 또는 effectiveness) 강조 라. 다양성을 인정하는 신축적 정책 태도 4. 안정적 거시경제여건 조성 <부록 1> 경제이론의 유형과 신제도학파 경제학의 의의 <부록 2> 정부, 기업, 시장 등에 관한 신제도학파의 견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