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연구자료 99-8 (1999. 4) - 외부연구용역 논문 (이화여대 경제학과 전주성 교수) 금융구조조정과 적자재정 운용방향 ━━━━━━━━━━━━━━━━ I. 서 론 II. 금융구조조정과 재정지원 1. 재정지원의 필요성 2. 재정지원의 형평성 3. 재정지원의 방식 III. 재정부담의 계산 1. 재정비용의 형태 2. 부실채권의 모 3. 재정자금투입 규모 4. 예산상의 순재정부담 규모 IV. 재정적자 및 총수요관리에 대한 시사점 1. 구조조정에 따르는 재정적자 2.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V.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시사점 1. 구조조정이 정부부채잔고에 미치는 효과 2. 재정수지의 건전성과 재정의 정책기능 강화 VI.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