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신상화(충남대)

<요약>

본 연구는 2020년 신설된 ‘수입금액 50억 원 이상’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제도를 준자연실험으로 활용하여, 제도 도입이 공익법인의 공시 적시성과 재공시 행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자료를 균형 패널로 구성하고 수입금액 기준점 인근 법인들을 대상으로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결과, 1개월 이상 장기 지연 공시가 감소하는 방향의 효과가 관찰되었다. 재공시 측면에서는 제도 도입 직후 처치군의 재공시 빈도가 통제군 대비 증가한 뒤 점차 수렴하는 동태적 패턴이 확인되었다. 이는 잠재되어 있던 오류가 외부감사 과정을 통해 수정되고 이후 안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식별한 제도 도입 효과가 명목상 규정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실제 외부감사 수검이라는 이행 경로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외부감사 의무화가 비영리 부문의 공시 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