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노신애(서울대), 이철인(서울대)

<요약>

본 연구는 사회이전지출의 예기치 못한 충격에 대한 기간 간 보험 제공에 초점을 두고, 개별가구의 복지수혜가 경기변동에 따라 얼마나 소득 평탄화의 방향으로 작동하는지에 관한 경기대응성을 분석한다. 2010~2022년간 재정수혜 및 부담에 관한 한국재정패널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추정·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순이전지출은 총액에서 경기대응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작동은 주로 외연적 경로인 복지수급으로 진입과 이탈에서 나타났으며 내연적 경로인 기존 수급자에 대한 수급액 조정은 제한적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조세를 통한 경기대응성은 소득 변동성으로 인한 세부담 조정을 통해 작동함으로써 비교적 높은 자동안정화 기능을 보였다. 셋째, 경기대응의 효과성 측면에서 볼 때,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에서는 소득세 및 사회서비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경제 전체의 안정화에서는 재정투입 규모가 큰 사회보험 및 소득세의 역할이 중요하며, 취약계층 보호 측면에서는 공공부조가 효과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경기침체기 수급대상을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탄력적 급여액 조정 또는 취약가구 대상 보완 장치가 보다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