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가계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2025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13조 5,220억원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다. 실제 소비쿠폰의 약 70%는 신용카드로, 나머지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지급되었다. 본고는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처의 매출 증대와 가계의 소비 진작이라는 직접적인 효과를 분석했다. 먼저, 6개사 신용카드 매출액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매출 증대 효과를 분석하였다(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 또한, 자기 보고형 서베이**를 2회1차 25.8.13~20일, 2차 10.27~11.7일 실시해 소비 진작 효과를 분석했다.
* 사업자별 월단위 신용카드6개 카드사(KB, BC, 농협, 신한, 삼성, 현대), 점유율 78% 매출액 패널데이터22.1월~26.1월
** 실제 소비쿠폰을 신청한 동일 응답자군1차 1,536명, 2차 1,010명(1차 대상 포함) 대상 패널조사
2. 먼저, 매출 증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쿠폰 사용처 1곳당 월평균 매출액이 비사용처 대비 2.91% 정도 더 증대되었다. 여러가지 방법론*을 추가로 적용해 보면 1.46~3.76% 범위로 추정된다. 소비쿠폰은 1차와 2차 모두 초기에 정책효과가 집중되고 단기간 지속되었다. 소비쿠폰 지급이 민생경제의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단기 처방에 적합한 정책임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 소비쿠폰 미지급시 나타났을 사용처의 반사실적(counterfactual) 매출액 변화를 다각도로 설정
3. 지역별 차등지급비수도권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원을 도입한 1차와 그렇지 않은 2차 모두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효과가 높았다. 특히, 전체 효과는 비수도권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소비쿠폰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비창출 여력이 제한적인 지역에서 보다 큰 소비유발 효과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업종별로 보면 식품·의류 포함, 음식점, 여가용품점 순으로 높게 나타나 생활밀착업종에서 효과가 확인되었다.
* 신용카드 매출액을 분석한 본 연구에서는 소비쿠폰을 신용카드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한 비중이 높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매출 증대 효과가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
4. 이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합산한 소비쿠폰 사용처의 추가 매출 증대 효과*는 약 2.8조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재정투입 대비 약 30.9%가 사용처의 추가 매출 증대로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여러가지 방법론을 적용하면 매출 증대 효과는 1.4~3.6조원, 재정투입 대비 효과는 16.1~39.8% 범위이다.
* 소비쿠폰 지급액 총 13.5조원 중 신용카드로 지급된 9.1조원을 기준으로 한 효과
5. 다음으로 서베이를 통해 소비진작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쿠폰의 한계소비성향* MPC은 0.20으로 추정된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쿠폰의 MPC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지원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설정하고 차등지원을 병행할 경우 소비진작 효과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소비 품목별로는 내구재·준내구재·여가에서 신규 소비 유발효과가 컸던 반면, 비내구재·교육·의료 등 필수재 성격의 품목에서는 효과가 작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체 쿠폰 사용액 중 쿠폰으로 인해 신규 소비가 유발된 비율을 의미
6. 1·2차 간 차이를 살펴보면 1차 지급의 MPC0.21가 2차 지급0.18을 소폭 상회하였다. 이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대부분의 소득분위에서 2차 지급의 MPC가 1차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서베이 문항만으로 그 원인을 엄밀히 식별하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설명으로는 2차의 1인당 지급액10만원이 1차 지급액15~55만원에 비해 줄어들면서 정책의 가시성salience, 또는 체감도가 약화되었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7.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2025년 성장GDP 제고 효과는 0.12%로 추산된다. 여러가지 방법론을 적용하면 0.07~0.15% 범위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늘어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실제 소비와 사용처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정책 경로가 유효하게 작동한 것으로 평가된다.
8. 향후 소비쿠폰과 유사한 정책을 시행할 때 정책시점, 차등지원 방식, 사용처 등을 정밀하게 설계하면 경제적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