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저자 : 강호석(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금융제도팀 과장)
         정혜리(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금융제도팀 조사역)

<요약>

본고는 우리나라 개인채무자 구제제도와 주요국 사례에 대한 비교·평가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상담기구 활성화, 사전상담제도 도입 등을 통해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회생절차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변제기간 단축 및 주택담보권에 대한 별제권 제한 등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차 례>

Ⅰ. 논의배경

Ⅱ. 개인채무자 구제제도의 의의

Ⅲ. 우리나라의 개인채무자구제 제도

Ⅳ. 주요국의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Ⅴ.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