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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20130628
-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 제 2 장 외국환은행 등
- 제 2 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
- 제 3 조 (외국환포지션한도의 산정)
- 제 4 조 (별도한도의 인정신청)
- 제 4 조의2 (대내외화사모사채)
- 제 4 조의3 (대출 및 외화채무증권 투자에 대한 심사와 사후관리)
- -- 제 3 장 환전영업자
- 제 5 조 (비거주자에 대한 재환전)
- 제 6 조 (환전증명서의 사용요령 등)
- 제 7 조 (환전업무현황 등 관리)
- 제 8 조 (실지검사)
- -- 제 4 장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 제 9 조 (실지검사)
- 제 10 조 (검사사항)
- 제 11 조 (확인서 등 징구)
- 제 12 조 (검사결과 보고)
- -- 제 5 장 외국환거래 신고등
- 제 13 조 (신고등의 신청)
- 제 14 조 (신청서의 접수)
- 제 15 조 (신청서의 보완)
- 제 16 조 (처리기준)
- 제 17 조 (전결구분의 공통사항)
- 제 18 조 (허가서등의 교부)
- 제 19 조 (유효기간)
- 제 20 조 (관리 등)
- 제 21 조 (사후관리 주체 및 대상)
- 제 22 조 (자료제출 요구 등)
- 제 23 조 (위규사항 통보 등)
- -- 제 6 장 외국환거래 검사
- 제 24 조 (검사반의 구성 및 임무)
- 제 25 조 (공동검사 실시)
- 제 26 조 (검사결과 사후관리)
- -- 제 7 장 외국환거래 보고대상자에 대한 검사
- 제 27 조 (검사사항)
- 제 28 조 (검사자료의 제출)
- 제 29 조 (검사절차)
- 제 30 조 (제재등)
- -- 제 8 장 보고 등
- 제 31 조 (보고서 등)
- 제 32 조 (지방소재 외국환은행의 외국환포지션 상황보고서 제출처)
- 제 33 조 (대미화 환산율)
- 제 34 조 (비본의 보관)
- 제 35 조 (외화대차대조표)
- (별표 1) 금융기관 외화대차대조표 작성요령.hwp
- (별표 2) 신고등 업무 처리기준.hwp
- (별표 2-1) 이란관련자 및 금융제재대상자와의 지급등에 대한 신고ㆍ허가 심사기준.hwp
- (별표 2-2) 금지대상 대이란 교역ㆍ투자 및 해외건설 활동.hwp
- (별지 1) 신고등의 신청시 제출서류.hwp
- (별지 2) 보고서.hwp
- (별지 3) 서식 등.hwp
- (서식 1-1) 신청서 (공통서식 I).hwp
- (서식 1-2) 신고서 (공통서식 II).hwp
- (서식 1-3) 변경신청서.hwp
- (서식 1-4) 접수증.hwp
- (서식 1-5) 서약서.hwp
- (서식 2-1) 면허(부여, 변경, 취소)에 관한 통보.hwp
- (서식 2-2-1) 환전영업자 등록증.hwp
- (서식 2-2-2) 환전영업자 등록증.hwp
- (서식 2-3) 환전장부.hwp
- (서식 2-4) 환전증명서 소요량 배부 신청서.hwp
- (서식 2-5) 환전증명서 관리대장.hwp
- (서식 2-6) 환전영업자 업무검사실시 명령서.hwp
- (서식 2-7) 환전영업자 업무검사 결과보고.hwp
- (서식 3-1) 외국환중개회사 업무검사 실시 명령서.hwp
- (서식 3-2) 경위서.hwp
- (서식 3-3) 확인서.hwp
- (서식 3-4) 외국환중개회사 업무검사 결과 보고서.hwp
- (붙임 1) 별도한도 신청내역.hwp
- (붙임 2) 별도한도 필요사유.hwp
- (붙임 1) 선물환포지션 별도한도 신청내역.hwp
- (붙임 2) 선물환포지션 별도한도 필요사유.hwp
- (서식 5-1) 외환거래 공동검사 실시 명령서.hwp
- (서식 5-2) 검사일지.hwp
- (서식 5-3) 검사원 보고서.hwp
- (서식 5-4) 확인서.hwp
- (서식 5-5) 질의서.hwp
- (서식 5-6) 시정조치 요구양식.hwp
- (서식 5-7) 시정조치 결과 보고서.hwp
- (서식 6-1) 검사 실시 명령서.hwp
- (서식 6-2) 확인서.hwp
- (서식 6-3) 질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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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 전화번호
- 02-759-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