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컨퍼런스(부동산 신용집중 :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
(2025. 04. 03(목), 한국금융연구원 이항용 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회자 - 이제 3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담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이 참여해 주시겠고, 좌장은 한국금융연구원 이항용 원장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국금융연구원 이항용 원장 - 안녕하십니까, 컨퍼런스의 세 번째 세션 진행을 맡은 금융연구원 이항용입니다. 제가 개회사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세 분 금융당국 통화당국의 수장을 모시고 함께 같은 자리에서 동일한 주제를 놓고서 대담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세 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인사말은 이 정도로 마치고 바로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 분께 비슷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은 총재님께서 사실 이번 컨퍼런스를 최초에 이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어떤 배경, 문제의식, 또 오늘의 주제인 부동산과 관련된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신지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 우선 이 자리에 오신 조용범 회장님 또 이항용 원장님 그리고 많은 지주회사 회장님 하고 또 많은 분 여기 오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컨퍼런스를 왜 하게 됐냐, 그냥 세 가지로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오늘 많은 발표하신 분들이 얘기하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금융 집중 문제, 또 간접적으로 그 뒤에 가계부채가 늘어난 문제. 이런 문제가 그동안 계속 증가를 해 왔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대로 그 수준도 더 이상 계속되기는 좀 어렵고, 서로가 서로를 악순환시키는 그런 고리까지 온 것을 오늘 발표자들이 다 얘기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제가 더 반복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는 이 문제가 계속해서 갈 수는 없다,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좀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이후로 우리 지난 3년간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은행장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가계부채 대 GDP 비율이 90% 중반 이상에서 지금 90% 초반으로 처음으로 떨어졌는데요. 저는 한 10 몇 년 동안에 못 이룬 일을 이뤄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간에는 이자율을 올리는 그런 사이클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경기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자율을 인하하는 그런 사이클에 있게 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이자율이 인하하는 사이클이지만 그동안 이렇게 이루어왔던 이런 구조의 개혁, 특히 가계부채 대 GDP 비율이 떨어짐으로써 부동산 금융이라든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바꾸는 것이 계속돼야 하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발표된 tariff라든지 우리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금융 경기 상황이 좀 더 우리 예상보다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를 부양해야 되지 않냐는 당연한 얘기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부양할 필요는 당연히 있지만, 경기를 부양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지금 잠시라도 2-3년 이루어 온 성과가 너무 악화되지 않도록 그것을 한 번 더 다짐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 목적은 당연히 한은 총재로서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라고 하죠. 통화 정책의 경로를 그동안 고민하다 보면 이 부동산 문제를 두고서는 유효한 통화 정책을 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까지 왔습니다. 금리를 올릴 때도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또 변동 금리 부채가 많아서 고통이 너무 심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리 올리기도 어렵고 또 금리를 하락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으로 가거나 지금 너무 해외 주식으로 가거나 이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중심으로 금융이 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새 산업도 키우지 못하고 새로운 대체적 투자자가 없다는 그런 문제가 계속되어 가지고는 통화정책 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금융 안정 문제도 오늘 얘기한 대로 많이 돼 있고. 또 장기 성장률도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지 않고서는 한 3% 성장해야 되지 않냐, 이런 국민의 기대를 맞춰서 통화 정책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장기 성장률, 금융 안정, 그다음에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 이런 걸 생각해 봐도 이 문제를 악순환을 계속할 수 없다 그런 얘기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지난 2년 3년의 경험을 통해 볼 때 많은 경제학자들은 통화정책은 별도로 물가 안정을 하고 금융 안정은 macroprudential라고 하는 거시 안정성 정책으로 하면 되지 않냐 하는 게 이론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집행하다 보면 통화정책 기조와 macroprudential 협조를 통해서 잠시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이런 공조가 없이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두 분의 경제 부총리께서 F4 모임을 만드셔서 그 모임을 통해서 경제 정책, 특히 macroprudential 정책을 굉장히 조율을 저희 나름대로는 잘했다고 생각해서요. 두 분 이렇게 세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셋이 모여서 macroprudential policy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할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다짐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항용 원장 - 다음으로 금감원장님께도 비슷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독당국의 입장에서 부동산 금융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저도 1세션부터 계속 있어서 사실 1세션에 제기된 문제의식들을 잘 들었고, 이제 아까 총재님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 잠재 성장률이 1% 후반대 정도로 지금 생각하는 상황에 이제 계속 그 성장률 저고착화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가 사실은 이 부동산 금융 쏠림이랑 지금 직접 연결이 돼 있고. 다만 또 단기적으로 보면 오늘 발표된 상호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하방 요인과 관련돼서 저희가 단기 통화 정책의 어떤 확장적 확대의 필요성을 지금 다 느끼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이제 장기 저성장 고착의 원인이 뭔지를 부동산 금융과 관련돼서 좀 면밀하게 점검을 해봐야, 단기 정책도 좀 효과적으로 정말 적확하게 쓸 수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저도 자리 같이 함께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보면 이제 우리 담보가 없는, 저희가 이제 금감원 통계를 제시했을 때 한은 통계랑 약간 차이가 있는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제로는 부동산 담보지만 기업에 들어간 사실은 이제 말 그대로 건설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인 건데 쓴 그런 통계도 사실 같이 포함을 시켰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담보가 없는 기업들에 공급된 여신이 비례적으로 지금 줄어든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모험 자본이라든가 내지는 고정자산 담보가 없는 기업들의 여신이 지금 전체 경제에서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대해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자본시장과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물론 이제 많이 발달했습니다만, 자본시장 발달의 상대적인 어떤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equity 중심의 운영에 미흡한 부분들이 하나의 원인이자 결과이긴 한데. 사실은 부동산 쏠림으로 인한 상대적으로 자본 시장이라든가 equity 시장에서의 올릴 수 있는 수익보다 당장 경제 주체 입장에서 보면 거기가 더 좋다고 생각해서 거기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자본 시장을 사실은 좀 억제하는 그런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하고. 다만 지금 고령층이라든가 연금자산에 지금 의지해야 되는 여러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다양한 투자 기회의 부재라든가 내지는 상대적인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전체의 어떤 국민들의 가계의 향후 노후 관리와 관련된 문제에서도 지금 연결이 돼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의지에서 사실 오늘 자리 같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항용 원장 - 다음으로 금융 위원장님께 그동안 이제 공직 생활 하시면서 부동산 문제는 항상 조용할 만하면 다시 드러나고, 그랬던 거 같습니다. 또 금융위원장으로 오시면서 새로운 어떤 느낌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 한국부동산 금융에 대한 진단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 금융위원장입니다. 오늘 한은 총재님, 이렇게 또 금융연구원장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제가 첫 번째 세션은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그동안에 한국은행 하고 금융감독원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금융 익스포저 통계를 이번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서 발표를 한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가계부채는 가계부채대로, 또 기업 쪽은 기업대로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든 거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한은 총재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동안 한 2-3년 동안은 이제 기준 금리를 올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macroprudential 조치를 통해서 가계부채는 계속 조금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때 양을 줄이거나 억제하는 거는 사실 방향이 같습니다. 같은데. 지난해 말부터 이제 경기상황 등을 감안할 때 기준 금리를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또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약간은 방향이 서로 다른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이럴 때 앞으로 이런 가계부채 비율의 안정적인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거를 한번 논의해 보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지는 문제의식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정책과 금융정책의 관계입니다. 먼저. 최근에 부동산 금융이 기업 사이드 등 특히 건설하는 쪽, 주택을 짓는 쪽으로 많이 늘고 또 가계 쪽으로도 많이 늡니다. 근데 그동안에 부동산 대책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대출 규제나 대출 완화 얘기가 나옵니다. 많이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이 부동산 금융이 굉장히 빠르게 느는 데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관성을 어떻게 우리가 완전히 절연할 수 없습니다만, 금융으로서의 역할, 부동산 정책, 부동산 시장으로서의 어떤 구조적 문제 이거를 조금은 중립적으로 조금은 서로 거리를 조금 두고 바라보면서 정책을 가져가는 시각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정책의 변화, 나중에 이제 또 개선 방안에 대해서 토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고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시장에 영향이 있고 실제 수요자들한테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기본적인 문제의식과 인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항용 원장 - 감사합니다. 세 분께서 사실 부동산 금융이나 현 상황에 대해서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 시장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 이것만으로도 오늘 세 분의 대담에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 상황에서 이런 부동산 금융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정책적으로 완화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금융위원장님께 대략적이라도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의 연장선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과이 이 금융정책 이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어떤 우리가 돌아봐야 될,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첫째는 대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만, 중간에 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 입장에서 보면 상환 능력에 맞게 빌려주는 DSR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나름의 필요성으로 이 부분을 가계부채에 대한 제도와 규제를 강화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과 연계가 되다 보면, 어떤 때는 또 완화해 달라고 합니다. 또 지역별로 최근에 보면 서울은 이제 부동산이 가격이 다시 또 불안해지니까, 서울 수도권은 묶어 달라. 지방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좀 풀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대출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가격을 상당히 안정시키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연구 결과나 제가 인식하는 경험에 의하면 대출의 규제가 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 다른 부분 개선이 없이 이 조치로 하는 거는 분명히 일정 기간의 효과라고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이 부동산 금융의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또 중요한 해결책이 있는 거고, 금융은 금융대로 해야 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공급 사이드와 수요 사이드의 정책 금융 문제입니다. 공급은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다른 조금 나은 나라에 비해서 공공 부분이 주택 공급을 하는데 비율이 낮습니다. 따라서 민간 부분이 그 공급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금융도 그 주택을 공급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해야 됩니다. 다만, 그 기여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사업성에 대한 어떤 금융의 심사 기능이 너무 약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문제가 된 PF 대출의 경우를 보면, 결국은 자기 자본 넣는 사람 없고. 그리고 저 책임준공 하게 되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금융 기관도 별로 사업성에 대해서 심사를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가 좋을 때는 굉장히 늘고, 그냥 과열이 되다가 안 좋을 때는 또 완전히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 쪽에서는 어쨌든 금융이 공급이 돼야 될 부분이 있지만, 지금 체계보다는 금융이 좀 더 심사할 수 있는, 사업성을 평가하는 부분이 강화돼야 되겠다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부분은 그동안 집을 살 수 있도록 무주택자를 도와주는 방식이 주로 금융이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방식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자, 무주택자에 대해서 이자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최근 몇 년간은 더더욱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필요는 합니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이 방식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전체적인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고민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로 저희들이 이제 지분형 모기지라는 대책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콘셉트는 결국은 집을 사시는데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대출이 아니고 지분 형식으로 공공 부분이랑 같이 투자해서 이 자금 조달에 부채를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한번 정책 금융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꿔 나가야 되는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한 번에 못 바꾸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갈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PF 대출제도를 고치는 데 있어서 자기 자본 비유를 올리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금융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한 번에 가면 결국 주택 공급에 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6월까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항용 원장 - 한국은행도 주택 금융 체계를 바꿔서 부채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재님 생각을 듣고 싶고요. 또 그 밖에 우리 통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한은의 입장에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동산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 우선 주택시장 전체는 지금 금융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 금감원에서 주로 하시는 정책이지만, 저희는 지금 여러 가지 규제, 감독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분형 정책으로 전환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 내에서도 몇 달 전에 저희가 리츠 제도를 통해서 부채를 equity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도 했지만 크게 넓게는 지분형으로 다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오늘도 여러 번 발표가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주택 수요가 큰 이유는 레버리지 투자로 가장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돈을 한 30% 놓고 70% 빌려서 분양가 상한제 있는 데다가 투자했다가 분양가 로또를 받았다. 그러면 어디다 투자한 것보다 더 좋은 투자기 때문에, 국민 모두를 투기 세력으로 지금 몰아놓은 제도하에서 지금 이렇게 은행이 debt로 꿔 주면 그걸 통해서 집값 올라간 부분만큼은 다 upside potential이니까 수요가 줄지 않을 겁니다. 이제 주택가격이 떨어져야 이게 줄을 텐데, 그거는 굉장히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또 하세월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debt로 부동산 파이낸싱 하는 것을 이 지분으로 해서 리스크 쉐어링도 하고, 집값 올라간 거의 일부를 같이 자금 공급자와 셰어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안은 더 만들겠지만 리츠든 아니면 지분형이든 부동산 금융의 큰 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똑같은 얘기로 지금 이게 관련되는 거가 금융 기관이 선별하는 기능이 없어서 다른 걸 하는데, 사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debt로 꿔주고 하면 어디다가 부동산을 지을지 이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방 부동산이 많이 되고 하는 이런 쏠림 현상도 사실은 은행 입장에서도 equity로 꿔줬으면 그런 데다 안 지을 것도 사실 땅 담보만 잡으면 그냥 짓게 하고 돈을 빌려주는 그런 인센티브 있기 때문에. 이런 equity로 전환하는 거 자체는 굉장히 은행이 선별 기능 하는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생각합니다. 같은 이유로 짧게 정책 금융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정치적으로 이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면 저소득층하고 신혼부부 이런 사람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먼저 어디를 도와주자 그러면 집 없는 사람들, 그다음에 신혼부부, 저소득자를 통해서 낮은 이자로 지금 금융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와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상황은 그거가 집값을 올리고, 집값을 올리면 집을 더 사기 어려우니까 그만큼 정책 금융을 더해 줘야 되고. 이래서 가계부채는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DSR 예외로 해주고, 또 빌려주고 하는 악순환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책 금융은 사실은 정치적인 이익을 따지면 저소득층 이런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만 거시적인 면을 보면 그쪽으로 도와주는 건 집값 올리는 쪽으로 더 많은 작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비율이 낮아질 때까지는 그것도 바꿔야 돼서. 저는 허그 보증이나 여러 가지 보증 제도가 공급자 중심으로 공급자를 도와줘서 집의 공급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많은 부분 전환돼서, 다른 산업으로 가면 더 좋겠지만 그전이라도 공급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박기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은 어떻게 되냐, 돈을 못 받는데. 부의 재분배나 이게 더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면에서 저는 오늘 여기 오신 은행장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가, 지금 기본적으로 정책금융을 다 없앨 수는 없고, 정책금융의 일부는 저소득층에 가야 되고 무주택자에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은행들이 대출하는 것의 한 60% 정도가 정책 금융과 연결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 보고 어떻게 사업을 하라 그러냐, 이렇게 다 보증 난 건 자동으로 나가면 자꾸 이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도 대출 사업 못 한다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조정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저소득자가 보증해서 온 건 먼저 해 주시고 나머지 부동산 대출은 잘 사는 사람한테는 좀 안 해 주시고. 당분간은 다른 산업에 대출해 주시고. 그래서 이 부동산 대출에 약간의 그걸 좀 도와주셔야 이게 전환이 되지, 이거 바꾸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책 금융도 공급자 중심으로 가는 면이 있지만 부득이하게 저소득자에 가는 것이 정책 보증으로 오면, 은행은 그 부분만큼 그냥 받아주고 나머지 일을 어떻게 줄여서 사업을 하시는 방향. 그래서 그밖에 다른 사업으로 가시는 거를 당분간 좀 많이 협조해 주셔야 우리가 이 전환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항용 원장 - 다음으로 우리 아까 발표나 토론에서도 위험가중치라든지 이런 미시적인 규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감원 입장에서 이제 미시적인 관리감독 정책이나 그밖에 이제 정책 방향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어쨌든 저희가, 앞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으니까. 그리고 건전성 관리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이 바젤Ⅲ가 되게 앞선 제도고, 그거를 사실 우리가 많이 빠르게 지금 안착시킨 측면도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건전성 관리에 도움을 준 건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22년도 말의 이런 상황에 비춰 볼 때, 그러니까 바젤Ⅲ에 상당히 또 거의 deviation 없이 우리가 따라가긴 했지만,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부동산 쏠림이 이렇게 큰 상황에서의 그런 것들이 바젤Ⅲ만으로는 잘 작동이 안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경험을 한 것이고. 거기의 핵심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정말 아주 아주 안전한 자산으로 생각했던 주거용 부동산과 관련된, 예를 들어 낮은 위험가중치들 15% 지금 있는 것들이 과연 실제로 이제 큰 변동성이 안 생겼을 경우에 그게 적절하지만, 과연 그게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정말 적절한 건지에 대한 그런 좀 문제들. 예를 들자면 홍콩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25%라든가 좀 다른 형태의 가중치를 국제 기준을 지키면서도 각자의 나라의 사정에 맞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볼 지점이 된 게 아닌가 싶고. 또 왜냐면 특히나 지금은 은행지주 회장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은행 지주에서 예를 들어 자회사의 증권의 어떤 리스크 관리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복잡해지면서, 이걸 일률적으로 어쨌든 그 가중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많이 의사 결정이 왜곡될 수도 있는 측면. 그리고 사실은 지금 물론 이제 우리가 도덕적으로 내지는 은행장님께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우리 총재님의 바람은 저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건 부탁을 드리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의사 결정은 각자의 제도에 맞춘 profit maximization을 하시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RW 운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돼서 사실 조금 더 이제 이런 쏠림들을 어떤 큰 의사 결정이 없이 하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서. 그와 관련돼서 아까 금융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가 좀 그것들을 어떻게 조정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이제 다만 이렇게 주거형 부동산이라든가 특정 자산과 관련된 가중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그게 큰 여신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시뮬레이션도 많이 해보고 은행권이랑 같이 협조해서 저희가 조종할 부분 노력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거를 묶는 게 능사가 아니니까 그럼 그건 조금 더 이 자금들을 어디로 이제 갖고 갈까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 우리 이제 벤처 투자 펀드와 관련된 것들의 위험가중치가 지금 일률적으로 400%가 묶여 갖고 지금 되게 그게 운영상에 제약이 있다는 것들도 금투 쪽에서도 말씀 많이 하시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채권에 대한 것들, 채권에서도 종류를 좀 나눈다든가 내지는 이제 주식과 관련된 것들을 조금씩 한도를 주면서 그게 전체 RW 운영에 여유를 생길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자산의 특성에 맞게 위험가중치가 운영이 되도록 함으로써 이제 금융회사들의 그냥 어떤 그런 의사 결정이 그런 정책적 방향성을 같이 가는 것과 동시에 각자의 민간의 어떤 이익 합리화의 의사 결정이랑도 부합될 수 있게 저희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특히나 최근에 이제 저희가 우리 주주환원정책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그 과정에서의 RW 관리 필요성이 커진 것들에 비추어서 볼 때, 그런 점들을 약간 일종의 인센티브 체계로 저희가 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이 지금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고요. 그건 단순히 이제 은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22년을 겪으면서 증권이라든가 다른 데서 사실은 부동산 PF의 쏠림 문제와 관련돼서 거기에서도 어떤 형태로 이제 NCR 관리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지의 문제가 같이 있는데. 그것들을 전체를 같이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이 저희가 이제 최근에 건전성 관리와 관련해서 하는 것들이라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아마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상반기 내지는 늦더라도 올 한 해에 그런 것들이 업권이랑 저희가 좀 소통을 통해서 방향성을 잡아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갖고 의견을 많이 주시고. 어쨌든 지금 아까 총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6개월이 됐건 얼마가 됐건 결국 어떻게든 간에 서로 일종의 서로의 more persuasion을 통한 그런 협력은 필요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항용 원장 -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해 볼까 하는데요. 아까 우리 금융위원장님, 지분형 모기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언론에 조금 나긴 했습니다마는, 이 지분형 모기지라 하는 것이 부동산 금융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큰 어떤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 원장님께서 큰 변혁을 가져 올 걸 기대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되는데요. 일단 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계속 대출의 규제, 그러니까 규제라고 하는 건전성 부분. DSR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듣는 비판이, 그러면 부모님한테 뭘 좀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 자기 소득으로 최대한 하더라도 내가 집을 집값을 도저히 못 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영끌이라고 그래서 주담대 말고 다 이제 당겨서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못 사는 사람 있습니다. 이제 그럼 아까 이제 토론에서 나왔습니다만, 이게 일종의 접근성 문제고 부채 불평등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집을 도저히 구입할 수가 없다는 이 문제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러면 보통 집을 구매하기가 여력이 안 되시는 분이 이제 임차를 합니다. 전세나 이걸 하게 되면, 이분들 또 주택 가격이 오를 때 그 업사이드를 전혀 향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택 시장이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자산의 격차, 양극화가 점점 심해집니다. 이분들은 사회 경제적인 이런 데에 대한 좌절,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를 또 풀 수도 없습니다. 그런 어떤 제약과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우리가 주택금융공사 같은 데서 지분을 공동으로 사면 취득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돈이 한 100이라고 치면은, 제 돈이 한 10이 있습니다, 자기 자금이. 그리고 한 40 정도를 갖다가 은행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을 조달할 방법이 없으면 저는 임차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업사이드에 대한 그게 있습니다. 나머지 50을 그러면 주택공사가 지분으로 취득을 합니다. 지분을 취득을 하면은 그 지분을 취득한 주택금융공사가 50, 그 사람이 지분 50을 가집니다. 그러면 그 주금공이 가지는 50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낼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책정할 수 있느냐는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자보다는 조금 낮게 갈 생각입니다. 그럼 부담을 좀 낮춰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게 나중에 가격이 오를 때는 집을 팔게 되면 반반, 또 중간에 자기가 소득이 생겨 가지고 지분을 더 취득하고 싶으면 주금공으로부터 조금씩 더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주택 가격이 만약에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 주금공이 들어간 지분이 일종의 약간 후순위로.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후순위 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정부가 몇 번 한 게 있어요. 그거가 거의 별로 호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구조는 어떤 구조였나? 한마디로 저리의 대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 수익형, 수익 공유형 대출 모기지라는 거는 그동안 했던 거는 공공이 대출을 해 줍니다. 저리로. 그리고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아주 저리로 했기 때문에 그 수익 나는 거의 일정 부분을 내가 가져가겠다는 구조입니다. 영국이 Help to Buy라는 프로그램을 위기 때 썼습니다. 그거는 무이자로 빌려줬습니다. 대신에 오르면 지분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부채입니다. 부채이고. 지분이 처음부터 대출로 빌렸기 때문에 저쪽이 지분이 없는데 주택 가격이 올랐을 때 저기서 뺏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그 수요를 이끌어내는 데 좀 제약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조금 구조를 바꿔 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다들 집을 살 때 거주의 목적 플러스 업사이드를 다 먹겠다는 레버리지로 수익을 얻겠다는 게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조금 구조를 바꾸더라도 도대체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는 사실 테스트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시범적으로 먼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수요와 어떤 부분이 조금 더 고쳐야 될지 하는 부분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 반응에 따라서 이거를 더 확대할지, 체계를 바꾸는 수준까지의 변혁을 가져올지를 좀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은 총재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겠지만, 한은 총재님이 말씀하시는 리츠 방식도 콘셉트는 같습니다. 임대로 들어가서 쓰더라도 업사이드를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지분을 리츠로 취득을 한다는 개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시도하는 것이,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응을 얻을지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시도가 지금까지 어떤 가계 대출과 관련된 저희들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의 변화를 모색하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관계 기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항용 원장 -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독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가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쏠림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금융 회사들한테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금융회사들이 어떤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혹시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제가 당부까지는 아니고 조금 생각을 혹시 좀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어쨌든 18, 19, 21년까지 상황 그리고 22년까지, 이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반성적으로 이제 22년, 23년 심지어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PF를 관리 정리하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각 특성에 따라서 여수신 기관도 있고, 상호도 있고, 증권사라든가 캐피탈도 있지만, 실제로 운영 측면에서 보면 거의 모든 금융 기관들이 그게 수요 사이드는 주담대고, 공급 사이드는 부동산 PF 내지는 관련된 업종에 그냥 돈을 넣고, 특히나 예를 들어 증권사라 하더라도 그 증권사에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예를 들어 종투사 제도라든가 이런 데서 벌어진 일들에, 거기서 IB라는 건 여러 가지 모양은 있지만 대부분 다 부동산 관련 딜들을 소싱하고 거기서 수수료를 받는 이런 구조로, 어떻게 보면 커다란 하나의 파이를 우리가 원래는 다른 종류에서 행동을 하는. 예를 들자면 상호금융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어떤 그런 부조 정신에 맞게 서로의 꼭 담보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 하자, 이런 정신에서 출발된 다양한 종류의 금융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하나의 그 파이를 다 좀 다른 방식으로 뜯어먹는 형태의 영업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좀 지나친 일반화이긴 한데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건전성 체계 개편도 좀 필요하고, 내지는 저희가 또 최근에 이제 저축은행 상호금융과 관련된 고유의 역할과 관련된 PF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좀 그런 지난 수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리만 이후에 벌어진 10여 년 간의 고유동성 상황이 최근 3년 간에 드라마틱하게 벌어진 것들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급격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은행도 예를 들어 물적 인적 시설을 갖고 있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금융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 자회사 규제 완화라든가, 또는 디지털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조금 더 잘 활용을 하셔 갖고, 어떤 방식으로 좀 더 혁신성 있고 조금 더 평가가 복잡한 이런 사업들에 대한 투자를 장기간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은행만이 갖는, 정말 고도화된 은행만이 우수한 그런 데까지 맞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럼 굳이 억지로 지금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막 줄이려고 하진 않더라도, 앞서 총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흐름 하에서 어쨌든 남는 여신 운영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향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여기 다 자회사 증권사들도 계시고 하니까, 증권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사의 어떤 그런 IMA 제도의 어떤 운영이라든가 향후 이제 건전성 관리와 관련된 그런 고민들을 다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똑같이 IB를 하더라도 그중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과연 이제 예를 들어 런던이나 뉴욕 시장에서 하는 형태의 다양한 IB들이 어떻게 벌어질지와 관련된 그런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대체 투자 이슈도 그래요. 물론 이제 국내 부동산이랑 직접 연결된 건 아니지만, 국내 자산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도 그렇고 대체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직접 미래 캐시 플로우를 정말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 딜을 소싱하고, 그 딜 소싱한 것들의 리스크를 매크로 상황이 반영, 변하는 것 따라 관리를 했는지에 대한 좀 통찰한 반성이 필요할 거 같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제도로서 예를 들어 이제 부동산이 못 가도록 아마 이제 건전성 체계를 좀 개편을 할, 지금 위원의 방향성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결국은 어떤 좀 더 자본의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마찬가지로 자회사에 이제 저축은행 상호금융이 있지만, 상호금융 저축은행들이 지금 사실은 최근에 작년 말에 쭉 부동산 주담대가 늘 때 상황을 보면 은행이라든가 이제 줄인 것들을 지방 농협, 지방 예를 들어 상호금융, 지방 자회사들에서 사실은 거꾸로 수도권 주담대를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규제 체계로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데. 그게 실제로 보면 안전한 거 아니냐고 해서 지금 다 여전히 지금도 그런 것들을 뛰어들고 싶은 욕심이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상호금융 내지는 저축 은행권과 관련된 그 어떤 고유의 기능과 관련된 이런 제도 정비들과 더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한번 각각의 여수신 기능 내지는 어떤 딜 소싱 기능을 할 때 그 역할에 맞는 것들을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혹시 공감을 해 주신다면 회장님이라든가 지주 회장님이 좀 같이 뜻을 모아 주셨으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항용 원장 - 다음으로 또 한은 총재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총재님께서는 이제 매크로를 계속 해오셨고, 국내외에서. 전공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항상 이제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금융을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어떤 방안, 정책 방향 또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그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 오늘 발표자, 토론자 또 두 분께서 다 말씀해 주셔서. 이게 뭐 하나만 해서 다 좋아지는 건 없으니까 조금씩 다 개선을 해야 되고, 감독 이런 문제가 다 들어가 있지만. 저는 이제 과거에 우리 지금까지 많이 논의된 많은 부분 과거의 연장선 상에 있었는데, 오늘 금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분형 거기는 저희 한국은행도 물론 리츠도 그 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새로운 방식이라 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공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과거에는 우리가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니까 내가 빌려 가지고 올라간 걸 다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새 제너레이션은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집값 상승의 속도도 문제지만, 제가 굉장히 가깝게 아는 여성분은, 누군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전세를 살 때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다른 게 아니고 그림 하나 내 마음대로 못 박는다. 2년 뒤에 나가야 되는데 주인이 뭐라 그러니까 그림 하나 못 박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지분형이라고 하면 나중에 사더라도 드디어 못을 박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수요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게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정부하고 또 행장님들께도 부탁이 있는 게. 정부 입장에서 이런 시범 사업을 할 때 역세권에 아주 좋은 위치에 새로 짓는 걸 먼저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그럼 수요가 있고 성공적으로 되면 그다음에 이렇게 100% 안 가져도 괜찮구나 하는 게 퍼지면, 그다음에 사실 임대주택 겸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성공 사례가 나도록 좋은 위치를 해 주시고, 또 은행들 입장에서도 제 생각에는 지금 미시적으로는 다 맞는 결정이지만 거시적으로 봐서 우리나라 은행들의 포트폴리오의 70%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 관리 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봐서는 저는 오늘 아무도 얘기 안 했지만 이런 concentration risk. 자산 하나가 다 부동산에 모여 있는 거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concentration risk를 관리를 별도로 매크로 안 하더라도 좀 다변화시킨다는 면에서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런 equity financing을 한다 그러면 주택금융공사뿐만 아니라 주택금융공사하고 같이 후순위 equity로 좀 들어와서 성공하는 예를 은행에서 몇 개 만들어 주시면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다른 거는 이 연장선상에 있지만 이런 새로운 제도가 나오면 성공할 수 있는 예를 몇 개 만드는 것 도와주시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기우로 말씀드리면, 은행장님들 여기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실지 몰랐는데 또 이렇게 다 오시니까 이제는 감독기구 플러스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은행장들을 앞에다 놓고 막 뭐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웃음) 저는 우리 금융 기관이 참 어려운 거가 우리 국민의 눈높이가 금융 산업을 산업으로 보지 않고 마치 그냥 슈퍼맨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뭐라 그러고, 사고가 나도 뭐라 그러고, 여러 그런 정서를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equity를 하거나 그러면 실패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거든요. 담보 대출이 아니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감독 기구도 그렇고 저희도 국민들한테 설득시키고 그래서 이런 equity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이 날 때 우리 그 하나하나의 손실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고 사실은 감독 문제. 그래서 행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마음이 충분히 있다고, 오해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항용 원장 -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질문,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이제 제가 질문드린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또는 감독당국, 통화당국, 정책당국의 입장에서 여기 은행장님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하시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있으시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어려운 질문하실 때 제일 저한테 먼저 주시는. (웃음) 이게 다 연결된 건데, 제가 사실은 금융위원장님 처음 오셔서 어떻게 보면 이 어젠다로 말씀하셨던 디레버리징 이슈와 관련돼서, 저는 사실은 총재님이나 위원장님처럼 사실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22년 말 레고랜드 때부터 해서 다양한 워크아웃 고민을 하면서 이제 몸으로 느꼈던 게,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과하게 쏠림이 존재하지? 과하게 그리고 주체들이 이제 레버리지를 써 놨지? 이런 것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레버리징 하자는 게 그렇다고 해서 존재하는 유동성을 그냥 창고에 두자는 게 아니라, 결국은 레버리지가 아닌 지금 equity로 운영하자는 것들의 정신들이 다 여기 있는 거고. 또 한 편으로는 행장님이나 회장님들도 항상 느끼시지만 우리가 이자 수익 쏠림을 낮추고 비자 내지는 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자는 게, 결국은 equity가 말 그대로 이제 법적으로 equity일 수도 있지만 equity가 아니고 loan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담보 없이 그 리스크를 평가하려면 캐시 플로우라든가 사업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equity화 된 투자를 지금 하자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 담보 위주 쏠림을 벗어나자는 이런 것들인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견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근데 그게 단순히 지금은 그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 단 우리가 위험 관리의 문제기도 하고 이런 문제였지만, 지금은 앞서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연구원장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준 것처럼 낮아진 성장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런 탈피의 노력의 문제.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금융에서 그런 노력과 그런 자각을 먼저 하지 않으면 사실은 전체 경제 주체 중에 사실 저희가 그걸 제일 먼저 느끼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방향성에 대해서 위원장님 처음에 주신 말씀 그리고 아까 총재님께서 equity와 관련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사실 저도 저는 이제 경험은 짧지만 되게 피부로 많이 그걸 느끼면서 그게 모든 게 다 관련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과도 관련되고, 리스크 관리와도 관련된 측면이라서. 그런 것들을 여기 계신 지주 회장님들께 꼭 당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항용 원장 - 다음으로 총재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 저는 오늘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딱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자율 하락 국면에 있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지난 3년간 진짜 15년간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는 가계부채 대 GDP 비율이 꺾어진 건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게 장기 싸움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영국의 예를 들면 저희 한은 페이퍼에 쓰여 있지만, 영국의 가계부채 대비 GDP 비율이 98%에서 77%까지 떨어지는데 15년 걸렸습니다. 저희는 그 15년의 길에 지금 3년 지났다고 생각하고, 이게 꾸준히 80% 밑으로 내려가도록 정말 계속해서, 제 후임 쭉 해서 또 감독기구까지 해서 노력을 해야 우리가 정상화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건 또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는데, 저는 서울대, 연대, 고대 총장님들한테 부동산 문제인데 자꾸 교육 문제를 건드리냐 그러는데. 사실 이게 부동산 문제는 교육 문제를 넘어서 지금 우리 사회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신입생 뽑을 때 좀 지역별로 배분을 좀 해 주시면 이 부동산 문제 해결하는데 상당히 도움 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고치는데 큰 도움 되겠으니까 제발 좀 긍정적으로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항용 원장 -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 저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재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입 제도 문제는,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얘기할 때 부동산 정책과 금융정책을 약간 중립적으로 각자 한번 보자,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데에 있어서 균형 발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에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다. 그런 맥락으로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취임하면서 원장님도 말씀을 주셨고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주제넘게 금융위 이제 debt에서 equity로 좀 가 보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대출에서 투자로 가자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더 모험적인. 기존 안정적인 거 말고 뭔가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을 금융 중개 기능을 좀 바꿔 봤으면 하는 이제 저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 금융 당국으로서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풀어야 될 규제, 만들어야 될 제도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만들고 고쳐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참석하신 금융회사의 많은 대표님, 임직원 여러분들. 이런 방향으로 뭘 좀 바꿔보자 하는 쪽으로 좀 많은 제안 좀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항용 원장 - 감사합니다. 항상 F4 회의가 비공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F3께서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아주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던 거 같습니다. 오늘 논의가 앞으로 우리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문제를 좀 해결하고, 또 우리 금융 회사들이 정말로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지주 회장님들, 은행장님들 그리고 그 밖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세 분. 금융당국, 정책당국, 통화당국의 수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세 분 대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