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보 관 - 지금부터 2026년 7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신현송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 재 - 감사합니다. 많이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에서 2.75%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대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여건을 보면, 세계경제는 견조한 AI 투자가 지속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중동사태는 미‧이란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불안이 다소 완화되다가 최근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등 불확실성이 아직 높은 상황입니다. 주요국별 경기 상황을 보면, 미국은 AI 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금년 중 2%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AI 공급망에 포함된 일부 신흥국들도 수출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유로지역은 심리 위축과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약화 등으로 성장률이 0%대에 그칠 전망입니다. 주요국 인플레이션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물가 급등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었지만 그간의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당분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와 중동상황의 변화에 영향받아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냈으며 주요국 국채금리는 상승하였습니다. 주가는 AI와 반도체 경기 전망 변화에 따라 상당폭 등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먼저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성장세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6월 수출은 IT 품목이 세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가고 비IT 품목 증가세도 확대되면서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를 상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그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으로 소비 회복세도 확대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5월 전망치 2.6%를 큰 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는 6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농축수산물가격 상승폭도 확대되면서 3.2%로 높아졌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5%를 나타내었습니다. 가계의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는 3%대 중반의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후반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앞으로 물가는 그간 높아진 비용과 환율의 영향으로 공급측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으로 수요측 압력도 점차 확대되면서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1,500원대 중반까지 높아졌다가 외환수급이 개선되면서 1,400원대 후반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국고채 금리는 국내외 통화정책 기대 변화 등에 영향받아 상승하였으며, 주가는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상당폭 조정되었습니다.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을 보면, 주택가격은 높은 가격상승 기대가 지속되면서 서울과 경기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되었으며,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기타대출도 크게 늘어나면서 월 8에서 9조 원대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금번 금리인상 배경을 성장, 물가, 금융안정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장을 보면 반도체 경기 호조의 영향이 파급되면서 수출과 내수 모두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 성장률이 5월 전망치에 비해 큰 폭 높아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최근 성장세 확대 배경에는 글로벌 AI 확산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AI 밸류체인의 핵심 국가로서 수혜를 입고 있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과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반도체 가격 급등이 전례없는 명목 GDP 증가로 이어지면서 기업이익 증가, 투자 확대, 임금 및 세수 증대 등을 통해 내수 경기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국제유가가 하락하였지만, 그간 높아진 비용과 환율의 파급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경기 회복세가 약한 주요국과 달리 반도체 경기 호황의 영향이 내수로 파급되면서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압력도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조적 물가 압력은 당초 예상보다 크고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택가격은 가격상승 기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득 및 자산 여건 개선으로 매수 여력도 확대된 점을 고려할 때 높은 상승세가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압력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어 관련 리스크에 계속 유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같이 성장, 물가, 금융안정 세 가지 측면 모두 금리인상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전개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내경제의 개선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에도 유의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물가상승 압력의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정책 기조와의 조화를 이룰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1.00%에서 1.25%로 0.25%p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 보 관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시장에서 다음 인상 시점에 관심이 많은데, 혹시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최종금리 수준도 3.5%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감사합니다. 제가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좀 더 상세하게 배경 설명을 드리지요. 제가 대략 배경 설명을 드렸는데, 제 모두발언처럼 세 갈래로 나눠서 잠시 추가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물가하고 성장 그리고 금융안정, 그 세 갈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는 지난번 저희가 6월 물가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에너지 충격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직접효과가 있고 또 비용경로를 통한 간접효과가 있고 또 기업과 가계의 행위를 바꾼다면 2차 파급효과 같은 것도 있는데, 그때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직접효과라는 것은 연료라든가 유류할증료라든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간접효과를 좀 더 봐야 되겠지요. 그때도 설명드렸지만은 간접효과라는 것은 이런 에너지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여러 가지 비용경로를 통해가지고 재화나 서비스 가격으로 퍼지는 그런 과정인데, 그때도 보셨지만 저희 분석으로 보면 6개월이 최고 영향을 미치고 한 1년 이상 가는 그런 포물선을 그리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간접효과가 아직도 경제에 진행형이라고 봐야 되겠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간접효과가 2차 파급효과로 가는 데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6월에 금리를 인상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에도 말씀드렸는데 한국은 유럽과는 달리 현재 성장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전망치를 발표를 안 하는데, 8월에 다음 전망치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GDP의 모든 구성요소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은 물론이고 투자도 그렇고 소비도 상당히 견조합니다. 5월 전망치를 웃도는 그런 수치가 나와서 앞으로 비용 측면에서 경제에서 간접효과라고 퍼지는 그런 물가 흐름에 더해서 수요 쪽에서 나오는 압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지난번 기자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아주 이례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수출이 워낙 잘돼서 저희 GDP 통계하고 GDI 통계(국내총소득)하고  큰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교역조건이 워낙 개선돼가지고 수출 가격이 수입 가격보다 높게 변화해가지고 국내총소득이 국내총생산보다 훨씬 더 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1분기의 경우에는 전년동기대비 봤을 때 GDP가 3.8% 성장했다고 나왔는데 GDI(국내총소득)은 13.2%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일시적인 것인가, 아니면 이게 경제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은 저희가 좀 봐야 됩니다. 아직도 불확실성이 많고요. 그렇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소득 개선이 아주 강하게 계속 현실화된다 그러면 수요 쪽에서 오는  물가 상승 압력에 저희가 좀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요 쪽에서 오는 압력은 흔히 저희가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 코로나 바로 다음에 한국은 그해 벌써 8월달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여타 신흥국은 심지어 봄부터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연준에서는 '이것은 일시적이다' 라고 해서 수요 쪽에서 오는 압력을 좀 간과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주요국도 마찬가지였는데, 그게 결국은 아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데 상당히 큰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많았고 또 거기에다가 2022년도에 러-우전쟁도 발발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교훈을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이례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수요 쪽에서 오는 압력을 간과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저희가 금융통화위원회 전체에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모두말씀에 언급한 대로 물가성장률이 저희 목표 수준보다 상당기간 좀 높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물가성장률이 저희 목표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저희는 대응을 하겠습니다. 대응을 하는데 이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느냐는 앞으로 입수될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곧 저희가 2/4분기 국민소득통계를 발표할 텐데요, 다음 주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아주 주의깊게 보겠습니다. 얼마나 GDP 성장이 계속됐고 특히 얼마나 GDI 성장이 계속됐는가, 1분기의 아주 유례없는 그런 수치가 좀 하향 조정 되는가, 아니면 이게 수출이 워낙 잘 돼서 계속 유지가 되는가 아주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8월 4일에는 7월 물가가 발표됩니다. 유가가 조금 내렸지만 근원물가가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원물가를 저희가 보고요. 그리고 기대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생활물가 역시 저희가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두 번째 갈래고요.
마지막 갈래는 금융안정인데 여기에는 환율이 있고 부동산이 있습니다. 환율은 몇 주 전보다는 약간 안정되는 모습이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수입 물가가 아직 높습니다. 수입 물가가 최근에는 약간 내렸지만 아직도 전년동기대비 20% 높습니다. 지금 물가가 염려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수입 물가가 이렇게 계속 높게 유지되는 것은 결국 환율이 수입물가를 통해서 저희 통화정책에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 제가 모두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하고 가계대출 역시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질 문 - 통화정책 성명서에서 ‘향후 인상 관련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 상승 압력의 정도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속도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2022년 7월에 50bp 인상하고서 빅스텝 단행했을 때 나왔던 그런 문구입니다. 그러면 이 문구상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달에 이어서 다음 달 연속 인상 가능성도 열어 놓은 걸로 판단해도 되는지 그걸 여쭤보고요.  그리고 또 통방문에서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그 상당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인지 그리고 근원물가 목표 수렴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 관련해서 당장 편입이 될 경우에 자금이 유입돼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외환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져서 금융안정에 좋지 않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감사합니다. 지금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속도에 대해서 다음 통방 때도 인상이 가능하냐 그 질문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상당 기간 물가상승률이 목표보다 높게 유지된다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되는가 그것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의 효과. 항상 저희가 하는 얘기지만 통화정책의 경로라는 것은 사전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데이터가 워낙 중요한 게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한쪽으로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몇 차례 회의가 다 살아있는 회의, 라이브 미팅이라고 그러지요. 라이브 미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살아 있는 회의라고 표현하면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희는 그 정책을 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여러 지표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보다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이게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이게 사실 통화정책과 무관한 게 아닙니다. 근원물가라는 것은 자체의 포물선을 그려가는 게 아니고 통화정책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궤적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화정책을 잘 쓴다 그러면 그게 오랫동안 목표 수준보다 높게 유지되지 않을 겁니다. 속도라는 것은 모든 통화정책의 경로를 감안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 정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고 큰 유조선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루 이틀 아니면 며칠 사이에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모든 다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가지고 정책을 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대한 효과, 물론 MSCI지수, 주식시장지수지요. 거기에 편입이 된다 그러면 MSCI의 지수를 추종하는 수동 자금은 유입이 되겠지만, 한국 주식이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오는 자금이 어느 정도가 될지 그것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봐야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주식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인가, 그래서 이게 수동적인 자금이라고 하면,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자금이라고 하면 단기간에 유출입이 되는 그런 자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질 문 - 최근에 IT 수출 호조로 성장세가 많이 확대되면서 이미 산출갭과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은에서도 이 같은 분석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2.75%는 현재 우리 경제의 중립금리 수준이랑 비교했을 때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시는지, 긴축적인 것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말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그런데 최근 증시가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이면서 이런 장세가 계속될 경우에 소비심리 약화나 기업자금 조달 여건 위축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감사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GDP갭에 대한 질문이셨지요.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두 번째 질문은 2.75%가 중립금리의 범위 안에 드느냐 아니면 조금 더 높여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었고, 또 증시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 성장세가 강화됐다는 것은 저희 내부의 판단이고요. GDP갭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모델을 또 돌려야 되는데 아직도 그 작업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그것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자간담회 때는 내년 초에는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드렸는데, 최근 상황을 봐서는 그게 조금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75%가 중립금리 범위 안에 있느냐, 중립금리라는 것은 그 정의를 우선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립금리라는 것은 경제가 어떤 균형점에 왔을 때, 장기적인 균형점에 왔을 때 확장적이지도 않고 긴축적이지도 않은 정도의 금리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균형점에 왔다는 전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점에 왔기 때문에 중립금리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계속 거기에 머문다는 그런 개념인데, 만약에 경기가 좀 더 확장적이다 했을 때는 정책을 중립금리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높게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립금리 범위 내에서의 상단에 잡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단기적인 통화정책의 태세, 이것은 저희가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중립금리를 좀 더 계속 측정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증시에 대해서는 요새 변동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은 다 아시는 거고, 저희로서는 통화정책을 펴는 입장에서는 이게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 금융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거기에 가장 큰 관심을 둬야 되는데, 주식은 다른부채나 다른 유동성과 관련된 지표와는 달리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되는 그런 경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시스템 리스크 요인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를테면 경로를 얘기하지만 부의효과 같은 게 있지요. 저희가 한번 측정한 수치로는 보유주식 가치가 100만 원이 증가했을 때 소비가 한 1만 3,000원 정도 증가한다는 그런 측정도 했는데, 큰 그림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효과는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례도 보면 증시라는 것은 큰 폭 조정이 되더라도 금융제도 전체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예가 2000년도에 나스닥 거품의 사례인데, 그때는 2000년도 초에 나스닥 지수가 큰 폭 상승했다가 아주 많이 떨어졌는데 금융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질 문 - 총재님 말씀 지금 들어보니까 추가 인상 가능성이 열려있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어쨌든 물가 대응해서 한은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시면 지금 대출이 막대하게 불어나 있는데 취약계층 대출이나 최근에 빚투 부실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정문에서도 금융안정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이미 대출이 많이 불어난 상태에서 금리 인상과 금융안정 사이에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은의 금리 인상이랑 긴축 기조가 어쨌든 정부의 적극적인 확장재정이랑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확장재정이 통화정책을 상쇄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통화‧재정정책 엇박자에 대한 총재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총 재 -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취약계층에 이번의 금리인상, 또 앞으로의 인상 기조로 말미암아 미치는 영향, 또 두 번째는 재정정책과의 엇박자의 가능성을 물어보셨는데요. 취약계층, 특히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야말로 정부와 금융당국과의 조화로운 정책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부채 상환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채 조정 같은 정책도 어느 정도로 사용해서 취약한 차주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가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그것은 물론 도덕적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안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그걸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통화정책보다는 선별적으로 정책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이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저희는 정부와 금융당국과 긴밀히 일을 같이 하겠습니다.
재정정책에 대한 엇박자에 대해서는, 일단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재정정책이 경제 전반의 성장 여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통화정책하고 엇박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생산성을 높여서 잠재성장률을 높인다고 하면 그것은 통화정책과 부합한다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출을 형태, 규모, 집행 속도, 이런 것에 따라 그 해답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질 문 - 크게 두 가지를 좀 여쭙고 싶은데, 최근 성장률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고용률이 석 달 연속 하락하고 있고 청년층 고용 부진도 되게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출 호조가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인데 총재께서는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상, 오늘 결정이 이루어진 날 공교롭게 증시도 많이 하락하는 모습인데, 긴축 전환이 증시 조정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최근 개인들의 레버리지 ETF 투자가 급증하면서 금융안정 측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큰 리스크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는 통화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고용률을 어떻게 감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통화정책과 주식시장, 주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선 고용에 대해서는 최근 고용지표가 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저희가 지난달에는, 5월 취업자수 통계는 마이너스로 나왔고 어제 발표된 6월 통계에서는 플러스로 전환이 됐지만 아직도 좀 부진한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 장기적인 요인하고 단기적인 요인하고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구조가 좀 더 고도화되면서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업으로 비중이 넘어가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 큰 흐름 안에서 그런데도 왜 이렇게 최근에 고용 상황이 안 좋았나, 이번에도 저희가 발표를 했지요? 경제상황점검. 언론에서 이번에 받았을 텐데, 저희가 경제상황점검 보고서에 그 박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좀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 고용이 이번에 왜 이렇게 부진했는가, 그랬더니 중동전쟁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이라든가 연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조업들, 건설업, 이런 데를 보면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에도 그렇게 크게 개선은 안 됐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중동의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면서 서비스업 고용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장기적인 추세는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해야 되고, 지금 기자님이 질문하신 것하고 같이 곁들여서 한국의 양극화, 양극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구조 개선에 대한 정책도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것은 중앙은행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연구는 할 수 있지만 정부나 다른 당국과 긴밀히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주가는 변동성이 많이 커졌고요. 금리가 주가를 좌우한다는 그런 평가는 저는 100% 동의를 안 합니다. 지금 다른 변동요인이 많이 있고, 저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계속 주시할 가격이 있다면 반도체 가격을 좀 계속 주시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의 주가보다도 반도체 가격 그 자체를 주시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도체 가격 자체가 교역조건으로 이어지고 GDI가 13.2%씩 자라는 그런 와중에 GDP는 3.8%, GDP 3.8%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견조한 성장세지요. 그런데 13.2%라는 수치가 결국은 이 반도체 가격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량보다는 가격이 올라서 그런데 앞으로 얼마동안 이게 지속이 될 것인가, 정말 AI산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예전의 아주 단순한 품목으로부터 앞으로 AI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하나의 요소로 된다면 그러면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통화정책을 펼 때도 저희가 당연히 이것을 주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가보다는 반도체 가격을 보시지요. 반도체 가격이 현물가격처럼 시장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일부 낮은 그레이드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아주 낮은 그레이드로 서베이를 통한 지수는 나오는데 사실 그게 저희가 지금 생산하는 반도체하고는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반도체라는 게 장기 계약을 통해서 가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계속 지켜봐 주시면은 아침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장기적인 성장 추세라든가 한국경제의 미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시사하는 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문 – 총재님께서 반도체 가격이랑 GDI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종목별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또 한두 기업에 너무 많은 아웃풋과 투자가 몰리고 있는 현상이 거시적으로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이런 현상이 통화 정책과 금리 경로, 자산 경로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6월 물가를 확인한 시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금융안정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게 선제적이지 않다 너무 실기라는 지적이 시장에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5월에 내셨던 K 닷플롯을 보면 50% 이상의 닷들이 연말 기준금리를 3% 그 수준에 점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아직 업데이트는 나오지 않았지만 위원님들 간에 그때와 좀 비슷한 상황인지 아니면 조금의 변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재 – 감사합니다. 세 가지 질문 하셨습니다. 하나는 역시 주식시장, 반도체 종목이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또 5월 통방이 동결한 게 실기한 것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셨고, 그다음에 5월 통방 때 발표한 저희의 닷플롯, 점도표가 어떻게 변화했느냐, 그 질문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다르게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고, 다시 한번 실물경제를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의 등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그리고 포지셔닝도 있고 글로벌 요인이 각 나라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또 투자자 베이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내생적인 그런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통화정책에 관해서는 실물경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것은 제가 아까 기자님한테도 답변드렸는데,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만 부의효과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효과인데 그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5월 통방에 그때 올렸어야 하느냐, 이게 실기가 아니었느냐, 그때도 언급을 했지만 그때 사실 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만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올릴 수도 있었지만 안 올린 이유가 그때는 저희가 아직 데이터를 충분히 입수를 못 해서, 경제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은 조금 더 뚜렷하게 나온 이런 추세들이 그 당시에는 불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는 중동 상황이 아직도 상당히 좀 불안했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번 더 보고 가도 된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 이후에 입수된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그때 5월달보다는 오히려 경제가 좀 더 견조하다, 성장세가 좀 더 강세를 보인다 하는 그런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5월 통방 때는 2.6%로 GDP 성장전망을 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판단은 2.6%는 너무 낮습니다. 저희가 다음 8월 통방 때는 상당 폭 상향 조정돼서 다시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실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닷플롯은 아직도 저희가 점검 중입니다. 그 당시에는 시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대체로 이번에도 저희 내부 논의가 닷플롯하고 대체적으로 부합을 하고 그리고 새로 저희가 입수한 이런 정보가 조금 더 반영이 됐습니다. 그것은 8월달 우리 통방 이후에 발표가 될 점도표를 보시면 앞으로 있을 이런 정보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질 문 - 금융안정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어제 부동산 토론회에서 주택시장 과열이랑 가계부채 억제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에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어떻냐는 제안이 나왔었습니다. 5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대출로 구입하면 그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해서 주택 수요를 억제하자 이런 취지인데요. 총재께서는 이런 방식이 주택시장 안정이랑 가계부채 관리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이라고도 생각이 드는지 한번 여쭙습니다.
총 재 –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른 분하고 달리. 그런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거시건전성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가,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일단 통화정책을 펴는 입장에서 통화정책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은 보완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으로 물론 집값을 잡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것은 저희 책무에도 금융안정은 있지만 이것을 통화정책을 사용해서 하는 것은 무리고, 그렇지만 거시건전성 정책을 사용하고 그리고 통화정책도 거기에 좀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 서로의 효과를 더 증대시키는 그런 보완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상호보완적인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중앙은행의 역할, 통화정책을 통한 금융안정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를 안 하지만 대체적으로 행정적인 그런 정책만 사용해서도 목표를 달성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고요. 또 통화정책만 사용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둘이 같이 썼을 때 상호보완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금융안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지금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BIS에 있을 때 이런 종류의 연구를 많이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문헌들은 저희가 나중에 한 번 찾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총 재 - 질문 하나가 더 들어왔는데요. 오늘 사실 환율에 대해서 아무도 질문을 안 하셔 가지고, 다른 게 오늘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환율에 대해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앞으로 NDF시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 7월 6일부터 24시간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화 거래는 24시간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원화 결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해외에서 외국인들 사이에서 원화를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고, 그 결제된 원화가 궁극적으로는 한국은행의 지급준비금으로 해서 결제가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것은 가을에 저희가 시범 가동을 할 거고 그것은 아직도 가동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NDF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까지는 24시간 거래가 NDF 시장을 축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NDF 거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약간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역외 선물환 거래가 이 DF를 통해서 역내로 끌어들여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원화 접근을 보다 제도화해서 원화 접근 없이도 환율에 대한 포지션을 취하는 그런 행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앞으로 볼 것은, 저희가 금리 인상 기조로 계속 가면서 미국과의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어느 정도로 NDF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가, 저희가 계속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하나의 페이퍼가 있는데 그것도 발표가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지요.

공 보 관 -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총 재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