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1회] 공개시장운영의 이해

등록일
2022.04.08
조회수
14369
키워드
통화정책 공개시장운영 단기시장금리 유가증권매매 지급준비제도
담당부서
경제교육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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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1회] 공개시장운영의 이해
(2022.4.8(금),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 당의증 과장)

(당의증 과장)

[표지](p.1)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시장운영팀 당의증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공개시장운영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텐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아실 텐데요. 공개시장운영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 보셨나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바로 이 공개시장운영이라는 용어와 거리감을 없애는 것입니다.

[사진](p.2)
이 사진은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후버댐입니다. 소양강댐의 약 10배가 넘는 저수량을 가지고 있는 이 댐은 전력을 생산해서 라스베가스 등에 공급하고 그 이외에 물 자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댐은 원활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목표로 하는 전력량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전력량을 유지하고 수자원을 공급하기 위해 적정 저수량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전력 및 수자원을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도 그렇습니다.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 적정 물가 등의 목표가 필요하고 이러한 물가를 조정하기 위해 기준금리 등을 설정합니다. 댐이 안정적인 전력량과 물 자원을 공급하기 위해 저수량을 조절하듯 공개시장운영이란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단기시장금리가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순서](p.3)
오늘 공개시장운영과 관련된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통화정책과 공개시장운영을 살펴보고 그 이후 공개시장운영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공개시장운영 수단은 무엇이 있는지, 실제로 공개시장운영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마지막으로 공개시장운영 현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통화정책](p.4)
경제를 움직이는 두 가지 핵심적인 정책이 있는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습니다. 이 중 통화정책의 경우 중앙은행이 발권력 즉,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바탕으로 금리나 통화량에 영향을 미쳐 목표를 달성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안정, 금융안정, 고용안정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통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 통화정책체계](p.5)
그런데 중앙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물가안정이나 금융안정과 같은 최종목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책수단과 최종목표를 이루어줄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지표들에는 통화량, 환율, 물가상승률 등이 있으며 이 중 선택된 지표를 명목기준지표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물가상승률을 명목기준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도 2.0%의 물가상승률을 목표로 한다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이 어려운 것은 이와 같은 명목기준지표도 중앙은행이 직접 제어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자신이 직접 제어하길 원하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를 운용목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기시장금리라든지 지급준비금 등이 운용목표로 활용됩니다. 한국은행은 암묵적으로 단기시장금리 중 콜금리 즉, 금융기간 상호 간 극히 단기에 자금을 주고받는 콜시장의 가격인 콜금리를 운용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목표를 선택하고 나면 운용목표의 적정 수준을 설정하게 되고 중앙은행은 오늘의 주제인 공개시장운영, 그 외에도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등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해서 운용목표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관리합니다. 이처럼 통화정책과 관련된 최종목표, 명목기준지표, 운용목표, 정책수단 등을 모두 포괄하여 통화정책 체계라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후버댐의 사례를 살펴보면 댐이라는 수력발전 체계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최종목표가 설정됩니다. 물론 홍수방지, 수자원 공급 등과 같은 최종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전력량이라는 명목기준지표를 설정하게 되고 이를 위해 댐 수위라는 운용목표를 설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문의 개폐등을 사용하는 것처럼 공개시장운영은 물가안정이라는 최종목표와 그 사이의 명목기준지표 그리고 운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수단입니다. 이러한 통화정책체계는 국가마다 상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납니다. 미국의 경우 물가안정이외에 고용안정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물가안정의 경우 여러 중앙은행에서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명목기준지표같은 경우에는 각국이 처한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명목기준지표로 통화량을 선택한 나라는 통화량 목표제를 선택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환율을 선택한 나라는 환율목표제, 우리나라와 같이 물가상승률을 선택하면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였다고 일컫고 있습니다.

[1-3. 통화정책수단](p.6)
그러면 통화정책체계 중 통화정책수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수단으로 공개시장운영, 지급준비제도, 여수신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콜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공개시장운영은 아까 후버댐의 사례에서 방류 등을 통해 댐의 수위를 조절하듯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증권을 매매하거나 아니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는 등의 수단을 통해서 시중의 금리나 유동성을 조절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한국은행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통화안정증권이라는 중앙은행 채권을 발행하고 또, 상환하고 그 이외에 환매조건부매매 등을 통해 유동성을 조절합니다. 사실 한국은행은 개인이 직접 참여하는 시장이 아닌 금융기관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전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로 그 효과가 파급되도록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콜시장과 그 가격인 콜시장에 대해서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콜시장은 금융기관 간 단기자금인 콜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가격인 콜금리는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 과부족에 의해서 주로 영향을 받습니다. 공개시장운영 지급준비제도에 따른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의 수요와 본원통화를 통한 지급준비급 공급 간의 과부족 정도를 해소함으로써 콜금리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공개시장운영 이외에도 통화정책수단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지급준비제도와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3. 통화정책수단](p.7)
공개시장운영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타 통화정책수단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급준비제도는 공개시장운영과 밀접하게 연관된 제도입니다. 방금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공개시장운영이 목표로 삼는 콜금리가 지급준비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급준비제도는 특히 지급준비금의 수요를 결정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기관에 예금을 할 때 보통 어느 순간에 얼마만큼의 목돈이 필요하니, 그때까지 돈을 어느 정도 만큼씩 모으겠다. 혹은 여유자금이 있으니 돈을 놀리지 말고 은행에 맡기겠다. 등의 생각을 하며 예금하게 됩니다. 사실 월급, 아니면 아르바이트로 번 돈 들이 통장을 요즘에는 스쳐 지나간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스쳐 지나가더라도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돈이 은행에 예금되고 있으면 그 돈은 자금시장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객의 돈이 예전과는 다르게 급히 필요해서 인출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은행들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인출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런 인출 즉, 은행의 입장에서 고객의 지급요청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바로 이 지급준비제도입니다. 은행은 예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고객의 지급요청에 대비하여 보유하여야 되는데 이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급준비제도는 1930년대 이후 지급준비율 변경을 통해 중앙은행의 화폐공급량인 본원통화 규모를 조정할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시중에 풀리는 통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요한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최저 지급준비율인 법정지급준비율은 예금 종류별로 0~7%가 적용되는데 이는 예금입출금의 변동성이 큰 예금에 대해서는 높은 지급준비율이 적용되고 낮은 예금에 대해서는 낮은 지급준비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저축성 예금에 대해서는 0%,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에 대해서는 2%, 수식입출식 예금은 입출입 빈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비율이 가장 높은 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급준비금은 적립해야 하는 금액이 결정되는 계산기간과 실제 정립해야 하는 적립기간 등이 있는데 계산기간의 경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적립기간은 그 다음 월의 둘째 주 목요일부터 그 다다음 월의 둘째 주 수요일까지 됩니다. 좀 더 풀어서 예를 들어 설명하게 되면 올해 1 적립 월의 계산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가 지급준비금의 계산기간이 되고 이를 예금 종류별 평균 잔액의 해당 지급준비율을 곱해서 법정준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 계산된 매 1회 지급준비금의 월평균 금액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적립을 해야되는 지급준비금이 필요 지급준비금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기간에 계산된 지급준비금 이상을 지급준비금 적립기간에 적립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적립은 한국은행 또는 각 은행의 금고에 평균잔액으로 보유를 해야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 적립 월의 경우, 적립하는 기간이 2월 둘째 주 목요일부터 3월 둘째 주 수요일까지가 됩니다. 이 기간 동안 1월에 계산된 법적 지급준비금 이상으로 은행 등은 지급준비금을 적립해야 됩니다. 참고로 한국은행에 예치된 지급준비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행들은 이 금액이 커질수록 기회비용이 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은행들은 이러한 지급준비금을 최소화하게 되며 법정 지급준비금의 아주 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적립을 하게 됩니다.

[1-3. 통화정책수단](p.8)
다음 통화정책수단의 하나로는 여수신제도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 간략하게 자금조정대출과 자금조정예금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은 각각 콜금리의 변동을 상한과 하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금조정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자금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금조정대출의 만기는 1영업일이고 적용되는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서 1%P를 더한 금리가 바로 자금조정대출의 금리로 적용되게 됩니다. 만일 금융기관이 자금이 부족할 때, 콜시장에서 자금을 빌려야 될 경우 현재 자금조정대출 금리가 2.25%인데요. 이것을 상회하게 되면 콜시장에서 자금을 빌리는 것보다 자금조정대출을 통해서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더 싸기 때문에 2.25%는 콜금리의 상한선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금조정예금액의 경우에는 콜시장에서 콜금리의 하한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금융기관이 자금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보통 콜시장에서 운용하게 되는데 만약 콜금리가 자금조정예금 금리인 0.25%를 하회하게 된다면 금융기관은 콜시장에서 이를 운용하는 것 보다 한국은행의 자금조정예금을 활용하여 예금을 맡기는 것이 더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자금조정예금은 콜시장의 하한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금조정대출과 자금조정예금의 금리가 콜시장의 상한과 하한으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에 설명할 공개시장운영에 의해서 콜금리의 변동 폭은 이보다 더 작아지게 됩니다.

[2. 공개시장운영 체계](p.9)
지금까지는 통화정책과 공개시장운영에 대한 개요를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공개시장운영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공개시장운영의 의의](p.10)
공개시장운영은 영어로 Open Market Operation, 줄여서 OMO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공개시장운영은 단기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 등 공개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 매매를 통해 통화량이나 시장금리를 조정하는 정책수단을 말합니다. 앞서 이야기드린 통화정책수단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여·수신 제도로는 콜금리의 변동 폭이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경우 금융기관들이 이를 사용하는 것이 대외에 알려질 경우 고객들이 은행에 대해 생각하는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실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수신제도가 아닌 공개시장운영으로 콜금리를 조정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기관은 지급준비제도에 의해 지급준비금에 대한 수요가 발생되게 됩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이러한 지금준비금 수요에 상응하는 본원통화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급준비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개별 금융기관들은 지급준비금이 모자라거나 남을 경우에 다른 금융기관이나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은 이때 공개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 등을 사고팝니다. 그래서 부족자금을 공급하거나 여유자금을 흡수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통화량이나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2. 지급준비금 수요(p.11)
이러한 지급준비금의 수요와 공급 중 수요는 앞서 설명드린대로 지급준비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급준비금 적립기간이 지급준비금 대상기간 종료로 돌아오기 때문에 각 은행의 법정 지급준비금은 사전에 확정됩니다. 2022년 1월 1 적립 월의 예를 다시 들 텐데요. 각 은행의 법정 지급준비금은 계산기간인 2022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해당 은행의 법정 지급준비금 평균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2022년 2월 10일부터 2022년 3월 9일까지 실제 각 은행이 실제 적립한 지급준비금 금액이 사전 확정된 법정 지급준비금 금액보다 커야 합니다. 매 1회 법정 지급준비금은 고객이 은행에 맡긴 각 예금의 지급준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총합으로 결정되는데요. 지급준비금 적립기간 중 평균 금액이 실제 적립한 지급준비금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2. 지급준비금 수요](p.12)
좀 더 자세한 예시를 보겠습니다. A 은행이라는 가상은행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 은행은 1월 중 왼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정지급준비금이 매일매일 계산됩니다. 총합은 3,690인데요. 이를 28영업일로 나눈 평균 119가 실제 적립기간 동안에 적립해야되는 법정 지급준비금이 됩니다. 이 119를 2022년 2월 10일부터 3월 9일까지 적립해야 되는데요. 만약 오늘이 3월 9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6월 10일부터 3월 8일까지 100, 130 이런 식으로 적립을 해왔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럼 3월 9일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월 9일까지 A 은행은 적립기간 중에 계산기간 평균인 119에 28일만큼 곱한 3,332만큼 적립을 해야되는데 A 은행은 3월 8일까지 3,070만큼을 적립했습니다. 그러므로 3월 9일에는 최소한 262만큼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아마도 A 은행은 평소보다 큰 금액을 적립해야 하므로 콜시장 등에서 적극적으로 차입하여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3월 9일의 콜금리를 전반적으로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A 은행 이외에 B 은행과 C 은행 등에서 9일 적립해야 하는 지급준비금 규모가 평소보다 작을 경우에 B 은행과 C 은행은 콜시장에서 이 자금을 운용하게 되므로 A 은행에 따른 콜금리 상승요인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2-3. 지급준비금 공급](p.13)
그렇다면 지급준비금 공급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변동될까요? 크게 보면 지급준비금 공급은 정부부문, 민간부문, 국외부문, 현금통화 그리고 유동성 조절 이렇게 5가지 분야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은행들은 이들을 컨트롤하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지준공급은 외생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5가지 부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정부부문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정부의 당좌예금 계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재정집행을 위해서 예를 들어 건설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한국은행은 해당 금액을 정부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한국은행 내에 개설된 동 건설업체 거래 은행의 당좌계좌로 자금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거래 은행은 해당 건설업체의 예금계좌로 공사대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 내에 있는 해당 은행의 당좌예금 잔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급준비금 예치금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재정집행을 하면 정부예금이 감소하고 관련된 금융기관의 당좌예금은 증가하면서 지급준비금 예치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세입이 발생한다면 고객이 가지고 있는 돈이 은행 계좌에서 한국은행 내에 개설된 해당 은행의 당좌예금 계좌에 있다가 정부의 당좌예금 계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은행의 지급준비금, 예치금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간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은행들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민간부문에 대한 지급준비금 변동요인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은행들에 금융중개지원대출같은 대출제도를 통해 대출해주게 되면 한국은행이 동 금액만큼을 본원통화를 발행해서 한국은행 내에 있는 은행들의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해주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의 지급준비금 예치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출을 환수하게 될 경우에는 지급준비금 및 예치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2-3. 지급준비금 공급](p.14)
국외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외부문은 한국은행이 과도한 환율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달러화를 외환시장에서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매입하는 경우를 살펴볼 텐데요. 이 경우 달러와 매입대금만큼의 원화를 거래상대방 은행의 한국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해줘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급준비금 예치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현금통화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게 된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민간의 현금보유는 감소하는 반면 은행은 받은 현금을 한국은행 내에 있는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은행의 지급준비금 예치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조절 부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은 그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상대방이 보유한 한국은행 내 당좌예금 계좌에 송금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준비금 예치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2-4. 공개시장 운영 작동원리](p.15)
지금까지 지급준비금의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공개시장 운영의 작동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설명드린것처럼 지급준비금 계산기간 중 결정되는 법정 지급준비금과 적립기간 중 실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예치금인 지급준비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실제 적립한 지급준비금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지급준비금 적립기간 중 수시로 변동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급준비금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인 지급준비금 과부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부족으로 인해 콜금리가 기준금리를 이탈하게 되면 한국은행은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자금을 공급 또는 흡수함으로써 지준 과부족을 해소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2-4. 공개시장 운영 작동원리](p.16)
지급준비금 과부족, 짧게 줄여서 지준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지준 과부족이 발생했을 때 콜금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그림을 보시면 지급준비금 공급인 지급준비금 예치금이 지급준비금 수요인 필요지급준비금보다 많을 때, 은행은 과다 보유한 지급준비금 예치금을 단기자금시장인 콜시장에서 콜론으로 운용하고자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준비금 예치금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들은 과도한 지급준비금을 보유하게 되면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금을 시장에서 운용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급준비금 공급이 이렇게 많으면 자금운용을 위해 콜시장에서 콜공급 즉, 콜론이 증가하면서 콜금리 하락 압력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아래 그림처럼 지급준비금 공급보다 지급준비금 수요가 많다면 단기자금시장인 콜시장에서 콜자금 수요인 콜머니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콜금리는 상승압력을 받게 됩니다. 지급준비금 과부족으로 콜금리가 기준금리에서 크게 벗어나게 되면 앞서 설명한 과정에 의해서 한국은행이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지급준비금 과부족을 해소하고 콜금리는 기준금리 수준으로 돌아오게 되는 메커니즘이 작용하게 됩니다.

[2-5. 공개시장 운영의 특징](p.17)
중앙은행은 이러한 공개시장 운영을 왜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에 설명하는 다양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개시장운영은 능동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준 과부족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중앙은행은 본인의 주도하에 유동성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과 비교해보면 대출은 정해진 대출조건 하에서 금융기관이 신청해야만 이를 수용할 수 있으므로 굉장히 수동적인 수단입니다. 무엇보다 신축성이 있다는 특징은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운영을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앙은행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실시시기, 규모, 수단, 조건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준 과부족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이는 지급준비율의 경우 소폭 조정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세조정이 어렵다는 것과 비교됩니다. 신속성 또한 공개시장운영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공개시장운영은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간에 즉각적인 매매거래로 절차가 시작되고 바로 종결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으로는 시장친화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공개시장운영은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수행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시장친화적이고 이는 굉장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장 메커니즘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이 상당히 발전된 상태여야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3. 공개시장운영 수단](p.18)
다음으로는 공개시장운영 수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 공개시장운영 수단 개요](p.19)
그림을 보시는 것과 같이 공개시장운영 수단에는 통화안정증권 발행과 환매, 증권매매, 통화안정계정 예치라는 수단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통화안정증권은 상대적으로 만기가 길기 때문에 장기 유동성 조절에 활용되고 있고 RP매매, 통화안정계정 예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기 때문에 단기유동성 조절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보시면 공모방식, 상대매출 등이 있는데요. 공모방식은 경쟁입찰, 모집, 일반매출 방식이 있고 이들은 낙찰물량 배분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경쟁입찰 같은 경우에는 참가기관의 응찰금리에 따라 낙찰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각 기관이 원하는 금리 수준을 제출하게 되면 그 금리 수준을 보고 한국은행이 낙찰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모집의 경우 한국은행이 사전에 금리를 정해서 공고를 하면 그 금리로 각 금융기관은 응찰하게 됩니다. 다만 응찰기관같은 경우, 얼마를 낙찰받고 싶다고 응찰하면 그 금액에 비례해서 낙찰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은 응찰금리에 따라서 배분하고 모집은 사전에 공고된 모집금리로 발행하되 응찰기관의 응찰금액에 따라서 배분됩니다. 일반매출의 경우 신청순서에 따라서 배분되는 것인데 이 방식은 2009년 6월 이후로는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시장운영 수단과 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지금은 각 수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 통화안정증권](p.20)
우선 통화안정증권인데요. 통화안정증권은 공개시장운영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단입니다.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61년부터 발행된 채권인데요. 통안증권이라고 보통 일컬어지는데 이는 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되고 부분적으로는 모집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이때 경쟁입찰방식은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응찰 금리에 따라서 낙찰 물량을 배분하게 되는데 모든 기관에 단일 금리를 적용하는 단일금리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설명을 계속할 텐데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흡수할 때는 단일금리방식, 유동성을 공급할 때는 복수금리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안증권은 유동성 흡수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금리방식이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모집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월 1회 활용하고 있습니다.

[3-2. 통화안정증권](p.21)
이러한 통안증권은 할인채와 이표채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인 채권과 동일한데요. 할인채는 이자를 주는 것 없이 액면가보다 싸게 발행해서 만기 때 액면가만큼을 돌려주는 채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표채는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인데요. 한국은행은 규정상 할인채는 10종류, 이표채는 4종류로 총 14종류를 발행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정례발행을 통해 발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발행하는 채권의 만기는 할인채 91일물, 이표채 1년물, 2년물, 3년물이 있습니다. 참고로 3년물은 시장상황 변화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21년 9월에 처음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3년물이 발행이 됐냐를 과거에 있던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편, 2016년 5월부터는 월 단위로 통안증권 발행 계획을 사전에 공고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시장 참가자들에게 공개시장운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3-2. 통화안정증권용](p.22)
지금 보시는 왼쪽에는 통화안정증권과 관련된 기사고 오른쪽은 2023년 3월 통화안정증권 발행계획인데요. 왼쪽의 기사 같은 경우에는 통안증권 3년물 첫 입찰에 대한 기사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장 상황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행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3년물 같은 경우에는 매월 약 1.1조원에서 1.3조원 내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통화안정증권 발행계획인데요. 2022년 3월 통안증권 발행 계획 공고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매주 월요일에는 91일물을 발행하고 있으며 이표채는 매년 첫째 주에는 2년물, 둘째 주에는 1년물, 셋째 주에는 3년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 수요일에는 1년물과 2년물에 대해 월 1회 모집발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발행 규모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5주차가 발행이 있는 월에는 발행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고 채권시장 상황에 따라서 발행 규모를 조금씩 조절하고 있습니다.

[3-3. 증권 매매](p.23)
다음으로 살펴볼 수단은 증권 매매입니다. 한국은행법 제 68조에 의해서 한국은행은 증권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는데요. 증권매매의 경우 단순매매와 환매조건부매매인 RP매매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단순매매는 말 그대로 채권 등의 증권을 사고파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증권을 단순히 매각할 수도 있고 단순히 매입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보유한 국고채를 시장에서 매각하게 된다면 이는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경우 유동성 조절 측면에서 통화안정증권 발행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므로 통안증권을 발행하고 있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증권단순매입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매입은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또는 RP매각용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거나 채권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비정례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단순 매입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안증권발행과는 달리 복수금리 방식이 적용됩니다. 금리결정방식은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단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3. 증권매매](p.24)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매입관련 2020년 3월 19일 기사입니다. 코로나19로 채권시장 심리가 많이 위축되면서 국고채 금리가 시장에서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을 때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채권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1.5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처럼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불안정했던 채권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2020년과 2021년 사이에서 총 17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하였습니다.

[3-3. 증권매매](p.25)
다음은 증권매매 중 환매조건부매매 즉, RP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RP매매같은 경우는 공개시장운영에 있어 통안증권과 함께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수단입니다. 단순매매와 비교하면 단순매매는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거래가 종료되지만 RP매매는 일정 기간 후에 다시 파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입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게 되는 매매 방식입니다. 한국은행은 유동성 흡수가 기본적인 스탠스임으로 매주 목요일 정례적으로 7일물 RP 매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팔고 일주일 후에 다시 동일한 채권을 매입하는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시장에서 자금이 부족할 경우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RP매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정례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던 2020년 4월 ~7월 사이에 전액공급방식 RP매입이라는 것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요. 이는 91일물 만기를 가진 매매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제공됐습니다. 이런 RP매매는 91일물 이내에서 가능한데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보통 정례적으로 활용되는 RP 매각은 7일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3. 증권매매](p.26)
이러한 정례 RP 매각은 유동성 흡수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일금리방식이 적용됩니다. 특히 매주 목요일 시행되는 RP 매각의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경쟁입찰이 아닌 모집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화안정증권 발행과 함께 7일물 정례 RP매각이 가장 활발히 사용되는 공개시장 운영 수단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가 확대되던 2020년 4월~7월부터는 자금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고 유동성 부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로인해 한국은행은 91일물로 응찰기관이 요구하는 금액 전액을 대상으로 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정해진 물량만큼 RP매입 규모를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수요가 있어서 적격담보를 들고 온 기관에 대해서 원하는 만큼 무제한으로 자금을 공급한 사례입니다. 이 때문에 전액 공급 방식 이후에 무제한 RP매입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는데요. 이는 뒤에서 다시 한 차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RP매각으로 돌아와서 RP매각이 가장 중요한 공개시장운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증권이 담보되기 때문에 신용 리스크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기에 상대방이 반대거래를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신용 리스크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동성 상황에 따라 그 규모나 만기, 금리 등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3. 증권매매](p.27)
지금 보시는 기사는 2020년 4월에 시작한 전액공급방식 RP 매입에 관한 기사입니다. 통상적인 방식과는 달리 앞서 설명드린대로 정해진 금리로 응찰한 금액 모두를 공급했던 제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따르면 유동성을 공급할 때는 복수금리 방식을 적용했는데 이 경우 특수한 상황이었고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고정금리로 RP 매입을 실시한 사례입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국고채 매입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도 있었지만, 이 경우 단기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RP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4. 통화안정계정](p.28)
다음 수단으로는 통화안정계정이 있습니다. 통화안정계정은 쉽게 말하면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예금을 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초에 통안계정 같은 경우에 1967년 3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때, 처음 도입될 때 강제예치 방식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흡수할 필요가 있으면 각 은행들에게 일정 금액을 예치하라고 강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시장 친화적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2010년 10월부터 통화안정계정도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였고 마찬가지로 이 또한 유동성을 흡수하는 수단이므로 단일금리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3-5. 증권대차](p.29)
마지막으로는 통화안정계정 증권대차라는 수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증권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1년 12월 유동성 조절의 효율성 제고, 금융불안 시 대응수단 확충 들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먼저, 유동성 조절 목적이라 함은 한국은행이 RP매각을 통해서 유동성을 흡수해야 하는데 이때 RP 매각을 위해서 보유채권이 부족한 경우에 이를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해서 조달하려는 방법입니다. 금융불안 시 대응수단 확충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고채를 금융기관에 빌려주고 한국은행으로부터 국채 등을 차입한 금융기관들은 해당 국고채를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증권대차같은 경우에는 2017년 5월 이후로는 실적이 없는 제도입니다.

[4. 공개시장운영 실제](p.30)
지금까지 공개시장운영 체계와 수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으로는 실제로 공개시장운영이 어떻게 운영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 공개시장운영의 흐름](p.31)
실제 공개시장운영은 다음 보시는 도표와 같은 흐름으로 일어납니다.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정하게 되면 콜금리를 이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지준계산기간동안 필요지준이 확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필요지준이 확정되면 여러 여건을 바탕으로 지준공급 규모를 한국은행에서 전망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공개시장운영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규모는 그때그때 조정이 되는데 중장기 유동성 조절 수단 및 단기 유동성 조절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여 이런 지준 과부족을 조정하게 됩니다.

[4-1. 공개시장운영의 흐름](p.32)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1.25%로 정해져 있는데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8회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한국은행 시장운영팀은 공개시장운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계산기간 중 전체 금융기관의 필요 지급준비금 규모가 사전에 확정이 된 후, 시장운영팀에서는 지준 적립기간 전 지급준비금 공급 규모를 점검합니다. 지준 공급 규모 전망은 각 부문별 지준공급 계획, 유동성조절수단의 만기도래 현황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4-1. 공개시장운영의 흐름](p.33)
그리고 매일 실제 지준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 공개시장운용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일일 지준 과부족 규모도 중요하지만 콜금리 상황, 금융기관의 자금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공개시장운영 수단을 활용하여 유동성 조절을 실시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 등에 의해서 기조적으로 초과 유동성이 발생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흡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 유동성 조절 수단인 통화안정증권 발행, 또는 단기 유동성 조절 수단인 RP매각 및 통안계정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과부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4-1. 공개시장운영의 흐름](p.34)
이 그림은 적립 월 중 지준공급과 수요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지준수요는 사전에 정해지고 지준공급은 정부부문, 국외부문, 민간부문, 그리고 기타부문등에 의해 평균 규모가 전망됩니다. 이 차이가 지급준비금 과잉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과잉 규모 만큼을 한국은행에서는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흡수하게 됩니다. 언제, 얼마큼 흡수할 것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그때그때의 지준 과부족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이라든지 각 금융기관의 자금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4-1. 공개시장운영의 흐름 _ 지준전망표 예시](p.35)
지준전망표 예시를 바탕으로 실제 공개시장운영 사례를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부문에서 원천세 징수 등으로 인해 지급준비금이 2조원 감소하고 민간부문에서는 금융중개대출로 인해 900억이 공급되었습니다. 그 밖에 통화안정증권 이자 100억원과 화폐발행 1,000억원으로 전체적으로, 외생적으로 지급준비금이 2조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통화안정증권 1조원과 지난주 거래한 RP매각분 3.5조원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총 4.5조원의 지급준비금이 공급되게 됩니다. 즉, 정리하면 외생적 요인과 유동성 조절 수단의 만기 도래로 인해 오늘 중으로 총 2.5조원의 지급준비금이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일 예상지준증가분 2.5조원과 전일 지급준비금규모 37.5조원의 합인 40조원이 금일 예상 지준예치금의 규모이고 필요지준규모가 사전에 37조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확정되었을 때, 당일의 과부족은 3조원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서 3조원을 흡수해야 할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일 과부족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이보다 1조원이 추가된 총 4조원을 흡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2. 유동성 조절 필요규모 및 필요지준](p.36)
다음 그래프는 유동성 조절 필요규모와 필요지준 추세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필요지준의 경우 경제규모가 꾸준히 상승하고 저금리로 인해 수시 입출금 예금 비중이 높아지면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년 이후에는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필요지준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지준공급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으로 꾸준히 상승했지만 2015년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지준공급의 마이너스 요인인 화폐발행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민간의 화폐수요 증가로 화폐 발행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전체 지준공급규모가 감소한 것입니다. 이로인해 유동성 조절 필요 규모가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이는 통화안정증권 잔액 감소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4-3.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p.37)
그런데 지금까지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 공개시장운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관한 것인데요. 공개시장운영은 Open market Operation처럼 오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은행은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시장운영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공개시장운영 참여로 인해 금융시장거래 축소를 방지하는 한편, 선정기관의 공개시장운영 참여유인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통화안정증권과 단순매매 대상기관이고 두 번째는 RP매매 그리고 세 번째는 증권대차 이렇게 세 가지 범주입니다. 이 중에서 RP매매 대상기관 중 은행은 통화안정계정에 참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이러한 대상기관은 매년 7월 선정하게 되는데 선정된 기관은 그해에 8월부터 다음 해 7월 말까지 본인이 선정된 범주 내에서 공개시장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은 우선 재무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고 그 이후 공개시장운영 참여 실적, 금융시장에서 거래를 얼마나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4-3.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p.38)
지금 보시는 표는 실제 2021년 7월에 선정한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 중에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현황에 대해서 나타낸 표입니다. 세 가지 범주에 대해서 각각 은행, 비은행으로 나누어서 선정하신걸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통안증권 및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으로는 은행이 8개, 비은행이 13개로 총 21개의 기관이 선정되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RP매매의 경우 은행은 17개, 비은행은 7개로 총 24개의 기관이 선정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개 은행에 대해서는 통화안정계정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됩니다. 마지막으로 증권대차의 경우 은행은 다섯개, 비은행, 네 개로 총 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증권대차의 경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 5월 이후로는 입찰실적이 없기 때문에 대상기관들이 참여유인이 낮아서 참가기관 수가 적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4-4. 공개시장운영 관련 사항](p.39)
실제 공개시장운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지금부터는 공개시장운영이 시행될 때, 그것과 관련된 사항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준금리가 상승할 경우 시장참가자들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유동성 규모를 조절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콜금리 같은 경우에 즉각적으로 기준금리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4-4. 공개시장운영 관련 사항](p.40)
다음으로 아까 콜금리의 상한과 하한을 실제로 어떻게 내냐는 설명해 드렸는데요. 아까 초반에 설명드린 것에 의하면 자금조정대출 금리와 자금조정예금금리가 각각 콜금리의 상한과 하한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준금리 1.25%에서 자금조정대출 금리인 +1%P인 2.25%가 상단이 되고 -1%P인 0.25%가 하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콜금리는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상·하단이 더 축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기준금리에서 +-10bp, 0.1%P 수준에서 움직인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뒤에서 추이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 공개시장운영 관련 사항](p.41)
그리고 아까 자세한 예시로 살펴봤을 때, 지준 마감일에 어떤 행태가 일어나는지 잠깐 설명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은행들이 실제로 지준마감일에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행들은 실제 지급준비금과 필요 지급준비금의 차이를 적게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준 마감일 당일에는 결제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필요 지급준비금보다 살짝 많은 금액을 실제로 예치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 등 대외불안 요인 등으로 인해서 유동성을 넉넉하게 공급하면서 초과 적립하는 지급준비금 규모가 더 크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공개시장운영 현황](p.42)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마지막으로는 공개시장운영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 기준금리와 콜금리](p.43)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서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기준금리와 콜금리의 2011년 이후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콜금리는 기준금리에 상당히 바짝 붙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약간 좀 의문이 있으신 게 '2016년 이후 조금 변동 폭이 커졌다.' 그리고 '2021년, 2022년 들어서 엄청 변동성이 커지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2016년과 2022년을 기점으로 좀 더 변동성이 확대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2016년 이후에는 RP시장 활성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콜시장 규모가 축소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대규모, 주식시장에서 공모주청약 등의 이슈로 인해서 단기자금 변동성이 커지면서 콜금리의 변동성이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2022년 1월에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상당히 뾰족뾰족한 콜금리 변동을 보실 수 있는데요. 다 아실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이 되었는데 그 규모가 역대 최고다 라고 들으신 바가 있잖아요. 이렇게 대규모 주식청약이 일어나게 되면 단기자금시장에서도 변동성이 커지게 돼서 콜금리의 변동성도 상당히 커지게 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콜금리가 변동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5-2. 수단별 운영규모](p.44)
다음으로는 수단별 운영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한 적이 있는데 2016년 이후에 화폐발행액 증가로 지준공급은 감소하고 필요지준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유동성 조절 필요규모가 감소했다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를 주로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 축소로 대응하면서 전체 공개시장운영 규모 중 통안증권 발행 잔액이 180조원에까지 육박했다가 현재는 140조원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추세적으로, 전반적으로 공개시장 규모가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0년 2분기 이때, 주황색으로 보이시는 막대그래프의 규모가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RP매각 규모가 감소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RP매각 규모가 감소했다고 보기보다는 아까 잠시 설명해 드린 대로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을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조금 복잡한데 이 그래프는 RP매각 규모이고 2020년 4월~7월은 이와 반대거래인 RP매입을 했기 때문에 순규모로는 2020년 2월에 상당히 순 규모는 줄어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3. 수단별 비중 _ 2021년 말](p.45)
그리고 이어서 수단별 비중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도표는 2021년 말 도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부문, 민간부문, 국외부문, 기타부문 이 부문의 상세 내역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들의 총합인 외생적 지준공급은 2021년 말 237.1조원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준수요는 82.8조원인데요. 이렇게 외생적 지준공급에서 지준수요를 뺀 154.3조원이 한국은행에서 실시해야 할 유동성조절필요규모가 됩니다. 2021년 말 잔액을 보시면 통화안정증권은 140.3조원 RP매각과 통화안정계정은 각각 7.0조원 잔액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다시피 통화안정증권 같은 경우에는 장기유동성 조절 수단으로써 잔액 같은 경우에는 91일물, 1년물, 2년물, 3년물 등등으로 그 발행이 누적되기 때문에 잔액으로써는 그 규모가 상당히 커지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안정증권의 비중은 90.9%로 2021년 말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유동성 조절은 통화안정증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나머지 비중은 4.5%씩 RP매각과 통화안정계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4. 외환보유액과 통화안정증권](p.46)
그리고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유동성이 과잉되는 구조라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국외 요인과 유동성 조절의 주요 수단인 통안증권 발행 규모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지속으로 외환 보유액은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 때, 아래로 파진 것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통화안정증권 발행 잔액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시는 분들마다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201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부터는 화폐발행액 및 필요지준 증가로 유동성 조절 필요규모가 감소했는데 감소에 대한 주요 대응을 통화안정증권 발행 잔액을 감소시킴으로써 대응했기 때문에 통화안정증권 발행액은 2015년 이후부터는 감소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원그래프는 통화안정증권의 만기별 잔액 비중입니다. 보시게 되면 2년물이 76.2%로 가장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조금 당연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기간이 길고 꾸준히 비슷한 금액으로 발행하게 되면 당연히 만기가 긴 만기물인 통화안정증권의 잔액규모가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년물 비중이 76.2%로 가장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3년물은 왜 비중이 낮냐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3년물은 최초로 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9월에 첫 발행 했기 때문에 3년물의 경우 앞으로 그 비중이 향후 2년 동안 꾸준히 증가될 것입니다. 대부분 장기인 통화안정증권의 잔액비중이 높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p.47)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이것이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국은행의 대응, 특히 공개시장운영과 관련된 대응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우선,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영에서 일단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중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2020년 3월 ~ 2021년 6월까지 총 17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함으로써 국채시장 안정에 기여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공급인데요. 유동성 공급은 앞서 설명드린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을 20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19조원 정도의 규모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비은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RP매입을 통한 유동성을 공급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유동성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서 RP매매 대상기관 확대, 단순매매대상증권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조치들은 금융시장이 이후에 안정되면서 모든 조치들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다만,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비정례적으로 활용되었던 국고채 단순매입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도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p.35)
지금까지 공개시장운영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한 것 같기는 했는데 그래도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보았습니다. 지금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한국은행의 업무, 특히 공개시장운영이라는 개념과 조금 더 친숙해진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

제881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시 : 2022. 4. 8(금)

   ㅇ 주제 : 공개시장운영의 이해

   ㅇ 강사 :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 당의증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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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실 경제교육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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