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1. 외환·국제금융
  2. 외환거래 심사
  3. 외환거래별 신고안내
  4. FAQ
답변

상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를 총액계산하지 않고 차액만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것으로 한국은행 신고사항(양자간 상계는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이나 '19.5.3. 개정으로 상계처리 후 1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사후보고 가능)이나 상호계산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향후 발생할 채권·채무를 정기적으로 차액정산하는 것으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사항임

- 상계는 이미 거래가 이루어져 발생한 채권·채무금액을 차액결제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발생할 채권·채무를 차액결제하기 위해 이용하는 상호계산과 구분

- 한편 다자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상호계산으로 채권·채무를 차액 정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상계신고를 한국은행에 하여야 함

답변

상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채무를 건별로 결제하지 않고 대등액 범위 내에서 소멸시킨 후 잔액만을 결제하는 제도로서 두 당사자간의 채권·채무만을 상계하는 양자간 상계(Bilateral netting)와 셋 이상의 당사자간의 채권·채무를 일괄하여 상계하는 다자간 상계(Multilateral netting)로 구분

- 다자간 상계는 주로 다국적기업이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 상호간에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일괄적으로 결제하기 위해 이용하며 통상 그룹내에 중앙집중적인 상계센터(Netting center)를 설립하여 동 센터에서 본·지사간의 채권·채무 상계금액을 총괄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

- 한편 본사 또는 계열사가 아닌 기업들 간에도 3者이상의 일반적인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채무의 다자간 상계를 통해 일괄적으로 결제하는 것도 가능함

답변

상계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대외거래에 따른 채권·채무를 일정 시점에서 계정의 대기 및 차기에 의해 차액만 결제하는 것으로 상계대상 채권·채무는 어떤 종류의 대외거래(수출입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도 상관없음. 다만 그 대외거래는 「외국환거래법」상 인정된 거래(신고등을 하였거나 신고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이어야 함

답변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상계방식으로 수출입채권·채무를 결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출입의 형태가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이 아닌 경우에 한해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한편 해외거래처와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향후 발생할 채권·채무를 정기적으로 차액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상호계산계정을 만들어 상계를 할 수 있음

한국은행 상계신고(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 및 다자간 상계) 관련 안내는 '외환거래 심사 -> 외환거래별 안내 -> 신청양식 및 작성례 -> 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을 참고.

답변
외국환거래법령상 거주성은 거래당사자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음(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
1.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나.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다. 그 밖에 영업 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6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가.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2. 비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다.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
라. 그 밖에 영업 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ㆍ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다.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
답변
  • 외국인거주자가 국내에서의 고용, 근무에 따라 취득한 국내보수 또는 자유업 영위에 따른 소득 및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및 보장급부 또는 연금 등은 한국은행 신고절차 없이 외국환은행에서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지급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고용주가 확인한 급여명세서 등)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제1항 3호)
답변
  • 외국인비거주자가 투자전용대외계정을 이용하는 등 투자매매업자 등을 통하여 국내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사항이 없으나, 투자전용대외계정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 신고 후 증권을 취득하여야 함
  • 외국인비거주자가 취득시 신고절차 등을 완료한 증권을 일정기간 보유 후 매각하고, 동 매각자금을 대외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으로 보아 외국환은행 장의 확인 후 대외 지급할 수 있음
답변
  •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어 재외동포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인 비거주자*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국내재산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를 하여야 함
    *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외국에 2년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로서 예를 들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 없이 외국에서 장기 취업중에 있는 자 등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기반이 외국에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자가 이에 해당됨
  •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 후 반출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는 출처가 확인이 되는 본인 재산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며, 한국은행의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필증을 가지고 외국환은행에서 외화를 매입한 후 송금이 가능함
답변
  •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비거주자)은 재외동포와 재외동포가 아닌 비거주자로 분류되고 이에 따라 국내 재산을 반출하는 절차가 달라짐
  • 재외동포*가 국내 재산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재외동포 재산반출 절차’를 취함. 따라서 재외동포에 해당되는 비거주자는 동 국내 재산반출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 재산반출이 가능함
    * 재외동포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함
  • 상기 이외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절차를 통해 국내에 있는 본인 재산의 대외송금이 가능함

콘텐츠 만족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외환업무부 외환심사팀 | 02-759-5300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