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1. 외환·국제금융
  2. 외환거래 심사
  3. 외환거래별 신고안내
  4. FAQ
답변

무상으로 제공받은 권리가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단순한 가격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무상으로 물품을 제공받을 권리가 독립적인 권리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하며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답변

물품의 수입에 직접 수반하는 위약금, 해약금, 손해배상금, 보상금 등은 수입자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수입채무와 상계가 가능하며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답변

상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를 총액계산하지 않고 차액만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것으로 한국은행 신고사항(양자간 상계는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이나 '19.5.3. 개정으로 상계처리 후 1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사후보고 가능)이나 상호계산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향후 발생할 채권·채무를 정기적으로 차액정산하는 것으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사항임

- 상계는 이미 거래가 이루어져 발생한 채권·채무금액을 차액결제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발생할 채권·채무를 차액결제하기 위해 이용하는 상호계산과 구분

- 한편 다자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상호계산으로 채권·채무를 차액 정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상계신고를 한국은행에 하여야 함

답변

상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채무를 건별로 결제하지 않고 대등액 범위 내에서 소멸시킨 후 잔액만을 결제하는 제도로서 두 당사자간의 채권·채무만을 상계하는 양자간 상계(Bilateral netting)와 셋 이상의 당사자간의 채권·채무를 일괄하여 상계하는 다자간 상계(Multilateral netting)로 구분

- 다자간 상계는 주로 다국적기업이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 상호간에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일괄적으로 결제하기 위해 이용하며 통상 그룹내에 중앙집중적인 상계센터(Netting center)를 설립하여 동 센터에서 본·지사간의 채권·채무 상계금액을 총괄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

- 한편 본사 또는 계열사가 아닌 기업들 간에도 3者이상의 일반적인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채무의 다자간 상계를 통해 일괄적으로 결제하는 것도 가능함

답변

상계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대외거래에 따른 채권·채무를 일정 시점에서 계정의 대기 및 차기에 의해 차액만 결제하는 것으로 상계대상 채권·채무는 어떤 종류의 대외거래(수출입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도 상관없음. 다만 그 대외거래는 「외국환거래법」상 인정된 거래(신고등을 하였거나 신고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이어야 함

답변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상계방식으로 수출입채권·채무를 결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출입의 형태가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이 아닌 경우에 한해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한편 해외거래처와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향후 발생할 채권·채무를 정기적으로 차액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상호계산계정을 만들어 상계를 할 수 있음

한국은행 상계신고(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 및 다자간 상계) 관련 안내는 '외환거래 심사 -> 외환거래별 안내 -> 신청양식 및 작성례 -> 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을 참고.

콘텐츠 만족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외환업무부 외환심사팀 | 02-759-5300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