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정책
지난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정책금리(Federal Fund Rate)를 0~0.25%로 운용하며 실질적으로 이미 도입된 양적완화정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정책은 디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제로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동원되는 강력한 통화정책수단으로,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매입하거나 국채를 매입해 시중에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것이다. 여기서 ‘양적’(quantitative)이란 ‘통화공급’을 의미하고 ‘완화’(easing)란 ‘증가’시킨다는 의미를 갖는다.
양적완화정책은 금융기관 유동성 확대에 따른 대출증가 등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 우선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의 자산담보부증권(ABS) 등 자산을 매입해 본원통화를 공급한다면 은행 BIS 비율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대출가능한 유휴자금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중앙은행이 다량의 국채를 매입할 경우 이미 안전자산 선호로 낮은 수준에 있는 국채 수익률을 더욱 낮추게 되어 국채투자에 따른 실질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은행은 안전자산 외에 투자할 곳을 찾아 대출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신용경색 해소와 경기부양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유발된다.
반면 양적완화정책에 반드시 긍정적 효과만 따르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양적완화정책을 편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금융기관들은 자금공급여력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에 대한 부담으로 대출을 꺼려 기대한 만큼 효과는 없었다는 평가가 있다. 만약 이렇게 대출수요를 찾지 못한 유동성이 원자재 시장 등으로 흘러들어간다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거나 통화가치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 이와 함께 채권시장에 대한 중앙은행의 과도한 개입으로 채권수익률이 기업의 펀더멘탈이 아닌 수급에 의해 결정되어짐으로써 구조조정 지연 등의 시장경제 왜곡 가능성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조사역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