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출이 둔화되면서 경상수지에도 악영향
최근 우리 수출의 둔화 모습이 뚜렷하다. 조업일수 효과를 제거한 일평균 수출[1]을 보면, 올해 2/4분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9% 증가하였으나 8월에는 2.2% 증가에 머문 데 이어 9월에는 0.4% 늘어난 데 그쳤다(그림1). 반면 수입은 증가세가 다소 약화[2]되었으나 에너지를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경상수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향후 수출 여건을 글로벌 공통 측면[3]에서 살펴보고 경상수지 흐름에 대해 평가해 보았다.
그림 1. 일평균 통관수출1)
주: 1) 증감률은 3개월 이동평균
자료: 관세청
주요 수출대상국들의 경기가 동시에 위축
먼저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미국‧중국‧EU) 경기가 동시에 위축되고 있다. 미국과 EU 경기는 2000년대 이후 가장 가파른 물가상승과 이에 대응한 금리인상으로 동반 하강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제로코비드 정책, 부동산 경기부진 등 내부 문제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주요국의 긴축정책 및 경제외적 하방요인(중국 제로코비드 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들이 단기간내 해소되기는 어려운 만큼 글로벌 경기위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과거 금융위기나 팬데믹 등 주요국들의 경기가 동시에 부진했던 기간에 우리 수출이 크게 부진하였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향후 우리 수출은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표1).
표 1. 주요국 경기부진기 수출 증가율(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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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금융위기) |
12~13년
(재정위기) |
14~16년
(중국 둔화) |
20년
(팬데믹) |
|
미국 GDP |
-2.6 |
2.1 |
2.2 |
-3.4 |
|
유럽 GDP |
-4.5 |
-0.6 |
1.8 |
-6.4 |
|
중국 GDP |
9.4 |
7.8 |
7.1 |
2.2 |
|
통관수출 |
-13.9 |
[-25.2] |
0.4 |
[-5.8] |
-3.9 |
[-13.7] |
-5.5 |
[-20.3] |
|
재화수출 GDP |
0.2 |
[-4.9] |
4.5 |
[1.8] |
0.9 |
[-1.4] |
-0.2 |
[-10.9] |
주: 1) 음영은 해당국 경기부진을 의미(GDP 순환계열이 추세를 1%p 이상 하회)
2) [ ]내는 수출증감률(전년동기비)의 분기 최저치
자료: IMF, OECD, 관세청, 한국은행
글로벌 IT경기가 빠르게 둔화되고 국가간 무역갈등도 심화
IT경기도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스마트폰‧PC 등 소매(B2C) 관련 IT기기들의 팬데믹 특수가 약화된 데다, 서버 등 기업부문도 대기업들의 투자조정 등으로 생산전망이 하향조정[4]되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우리 수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IT수출이 7월부터 감소로 전환하였으며 당분간은 비IT 부문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2).
한편 팬데믹, 정치적 갈등 등으로 촉발된 지역별 경제분절화[5]와 이에 따른 글로벌 무역규제 심화는 GVC 차질로 이어져 우리 수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국가간 갈등해소를 위한 협상이나 조율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간의 강력한 무역규제[6]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더해 강대국들이 우리 경제에게 진영간 양자택일을 요구하거나 무역규제를 일방향으로 시행하는 경우 우리의 對중 혹은 對미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2. IT 및 비IT 수출
자료: 관세청
경상수지는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전망
최근 경상수지는 에너지수입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데다 팬데믹으로 위축되었던 해외여행 등 서비스소비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흑자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 앞으로도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수출이 부진하면서 당분간은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고려하여 경상수지 비율(GDP 대비)을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비율은 이탈리아나 프랑스뿐만 아니라 중국 및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그림3). 또한 올해 상반기 에너지수입이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되었다고 가정하면, 상반기중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은 7.8%로 2021년(4.7%)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비에너지 부문에서의 우리 경상수지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그림4).
그림 3. 주요국 에너지 수입의존도 및 경상수지1)
주: 1) 22년 상반기 기준(단, 프랑스‧호주 에너지 수출입 비율은 21년 기준)
그림 4. 에너지부문 조정 경상수지1)
주: 1) 2022년 상반기 기준
자료: 각국 중앙은행, 통계청 및 관세청
[1] 매월 조업‧휴업일수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기간중 일평균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2] 9월중 일평균 수입은 15.8% 증가하여 작년 3월(19.0%) 이후 처음으로 10%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3] 최근 우리 수출여건은 미국‧중국‧EU 등 주요 지역별로 다소 차별화되는데, 지역별 수출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OK 이슈노트 제2022-40호”를 참고하기 바란다.
[4] 2022년 하반기 글로벌 서버생산 증가율 전망치는 6월 전망시 14.5%였으나, 9월 전망에서는 8.0%로 크게 축소되었다(Gartner).
[5] IMF는 무역‧기술‧안보 등을 둘러싼 국가간 갈등으로 인한 지역별 경제분절화(Geo-economic fragmentation)로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경제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IMF blog, 22.5.22일).
[6]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기존의 對중 수출통제(20.12월 10nm 이하, 22.7월 14nm이하)에 이어 금년 10월 반도체(첨단컴퓨팅 등) 및 반도체 제조장비(로직반도체(핀펫구조) 16nm 이하, D램 18nm이하 등)에 대한 통제조치를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