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金融制度 改編 以後 支援現況 및 效果 ━━━━━━━━━━━━━━━━━━━━ ( 요 약 )--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행이 조치한 총액대출한도 확대 및 무역금융제도 개편은 수출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99.1∼9월중 무역금융 지원실적(2조 757억원 증가)은 전년동기(3,189억원 증가)보다 6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수출액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실적 비율도 97.12월의 14.6%에서 99.9월중에는 38.1%로 크게 상승 수출액대비 무역금융 지원실적비율 추이 ━━━━━━━━━━━━━━ ━━━━ (억달러, %) ━━━━━━━━━━━━━━━━━━━━━━━━━━━━━━ 97.12월 98.6월 12월 99.6월 9월 ━━━━━━━━━━━ ━━━━━━━━━━━━━━━━━━ 무역금융*(A) 18 23 28 40 46 수 출 액 (B) 124 115 124 129 120 ------------------------------------------------------------ 지원비율(A/B) 14.6 20.0 22.5 30.8 38.1 ━━━━━━━━━━━━━━━━━━━━━━━━━━━━━━ * 무역금융 지원잔액(원화)을 해당월 평균환율로 나누어 달러표시 금액으로 환산 ㅇ 또한 무역금융제도 개편이후 포괄금융이용 활성화, 융자기간의 장기화, 대출금리 하락 등 무역금융 융자조건도 크게 개선되고 있음 소액 수출업체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포괄금융의 이용 비중이 97.12월 4.3%에서 99.9월에는 18.6%로 증대 금융기관의 무 금융 융자한도가 과거의 1∼4개월 수출실적에서 6개월 수출실적으로 확대되고 융자기간도 종전의 최장 90일에서 180일로 장기화 ㅇ 한편 내국신용장 표시통화 자유화 조치로 기존의 원화·외화병기 표시 방식의 내국신용장 개설실적은 줄어드는 반면, 원화 또는 외화표시 내국 신용장 개설실적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 * 내국신용장의 표시통화를 원화 또는 외화중 한가지로만 표시하여 거래 하는 경우 환율문제가 개입되지 않아 무역금융 이용절차가 편리하며 특히, 외화로 표시하는 경우 수출대금으로 받은 외화를 매각하지 않고 납품자에게 지급할 수 있어 외환수수료 부담도 절감할 수 있음 ㅇ 금융기관들은 지난 5월 처음으로 도입·시행되고 있는 기한부 내국신용장 제도를 활용하여 30대 계열대기업에 대한 수출자금 지원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30대기업의 수출품 생산에 따른 자금부담도 점차 완화 되고 있음 30대 계열대기업에 대한 수출자금 융자현황 ━━━━━━━━━━━━━━━━━━━━ (억원) ━━━━━━━━━━━━━━━━━━━━━━━━━━━━━━ 99.4월말 5월말 7월말 9월말 ━━━━━━━━━━━━━━━━━━━━━━━━━━━ ━━ 기한부신용장 잔액 - 83 315 378 생 산 자 금 - 31 100 100 ------------------------------------------------------------ 합 계 - 114 415 4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