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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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998.06.02
조회수
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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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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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 산업자원부, 98.4월중 수출입동향 발표(통관기준) ㅇ 무역수지 : 39억달러 흑자 ·수 출 : 122억달러 ·수 입 : 83억달러 5. 6 ▷ 재정경제부, 외국인투자업종개방 확대 ㅇ 전면개방(11개업종) : 상품교환업, 투자회사, 주유소운영업, 기타 부동산임대업, 토지개발공급업, 기타 해상운수업, 기타 여신금융업,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 수도사업, 신용조사업(98.7.1), 원유정제 처리업(98.8.1) ㅇ 부분개방(2개업종) : 담배제품제조업(98.7.1), 도박장운영업(99.5.1) ㅇ 개방범위확대(7개업종) : 발전업, 신탁회사, 신문발행업, 정기간행물 발행업, 유선전신전화업, 무선전신전화업, 기타 전기통신업(99.1.1) * ( )내는 시행일 5. 7 ▷ 한국은행, 현금보유인허율 상향조정(시행일, 98.5.23) ㅇ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필요지급준비금 을 현금으로 보유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25%에서 35%로 상향조정 ▷ 재정경제부, IMF 자금인출 및 2/4분기 의향서 내용 발표 ㅇ 한국정부와 IMF는 거시경제지표 현실화, 재정적자 추가 확대, 통화 금리정책 신축성 확대 등에 합의 ㅇ IMF는 98. 5. 22일 이사회를 열어 한국정부와 합의된 한국경제프로 그램에 대한 의향서를 검토하고 18억불 규모의 제6차분 자금지원을 승인할 예정 ·이에 따라 총 지원예정액 210억불중 169억불(81%)이 지원되게 됨 ▷ 한국은행, 98.4월말 외환보유액 발표 ㅇ 98.4월말 외환보유액 : 355.4억달러 ㅇ 유동성외환보유액* : 307.6억달러 * 국내은행 해외점포예치금 등 제외 5.12 ▷ 한국은행, 지질개선 1,000원권 발행 ㅇ 은행권 지질개선계획의 1단계로 특수표면처리 약품을 첨가하여 촉감과 내구성을 개선한 1,000원권을 5.19일부터 발행 5.13 ▷ 재정경제부, 98.1∼4월중 외국인 투자동향 발표 외국인 투자동향 --------------- 98.1월 2월 3월 4월 금액(백만달러) 130 199 243 567 ▷ 한국은행, 98.1/4분기중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동향 발표 ㅇ 98. 3월말현재 투자잔액 : 25억4천만달러 (98.1/4분기중 4억3천만달러 감소) 5.18 ▷ 은행감독원, 자금경색 해소를 위한 [상시점검반] 설치 운영 ㅇ 자금경색 완화방안의 하나로 중소기업이 금융수혜과정에서 겪게되는 각종 금융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해 은행감독원 검사통할국내에 5.15일부터 [상시점검반] 설치 운영중 5.19 ▷ 재정경제부, 제일.서울은행 매각을 위한 주간사기관과의 계약체결 ㅇ 주간사기관 : Morgan Stanley * 관례에 따라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비공개 ㅇ 향후계획 : IMF와의 매각합의시한인 98.11.15일보다 가능한 조기에 매각 추진 5.21 ▷ 한국은행, 97년 기업경영분석결과 발표 (재무구조) ㅇ 97년말 우리나라 제조업의 부채비율 : 396% (96년말 317%) ㅇ 자기자본비율 : 20% (96년말 24%) (수익성) ㅇ 구조조정노력으로 영업이익은 늘어났으나 대규모 환차손과 금융비용 증가로 경상이익은 적자로 반전 5.22 ▷ 한국은행, 98.1/4분기 국내총생산(잠정) 발표 ㅇ 실질국내총생산은 높은 수출신장률에도 불구하고 소비, 투자 등 내수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3.8% 감소 ▷ 금융감독위원회,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상시현장점검 실시 ㅇ 5.25일부터 여수신금리 인하, 중소기업대출금 만기연장 등 15개항목 을 중심으로 전 금융기관 창구에 대한 무기한 상시점검에 착수 5.23 ▷ 증권감독원,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ㅇ 외국인주식투자한도폐지(5.25시행) ㅇ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유가증권을 모든 유가증권으로 확대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시 시행) 5.27 ▷ 재정경제부, [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 입법 예고 ㅇ 법률제정 취지 : 금융기관 등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나 부동산을 용이하게 매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지원 ㅇ 법안의 주요내용 ·자산유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SPC)의 설립근거 마련 ·채권양도시 공고.등록만으로 제3자에 대하여 대항 가능 ·기타 자산유동화 제한에 대한 특례 인정 등 ㅇ 입법예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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