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정지출의 성장에 대한 영향력 변화와 시사점

저자 : 최진호(한국은행 조사국 계량모형부 모형개발팀 과장)
         손민규(한국은행 조사국 계량모형부 모형분석팀 과장)

<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재정정책의 역할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고는 정부지출 승수(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를 통해 확장적 재정지출 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고, 각 시기별 재정지출의 성장 영향력 변화 여부와 그 변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1986∼2011년 중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성장 영향력을 시기별로 추정한 결과 지출 확대 직후 GDP 성장률이 약 3∼4분기 동안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재량적 재정지출 확대가 경제성장률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추세 상으로는 2000년 이후 재정지출의 성장효과가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한편 반응 속도도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최근 들어 재정정책의 경기대응능력이 다소 축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재정지출의 성장 영향력 변화요인을 실증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지출승수는 경기가 위축될수록, 정부소비지출에 비해 정부투자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확대되는 반면 수입의존도가 높을수록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부채 확대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면 유동성 제약을 심화시키면서 지출승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면 2000년대 이후 재정지출의 성장 제고 효과는 수입의존도 증가, 정부투자지출비중 감소 등으로 인해 이전에 비해 약화된 측면이 있으며 가계부채 증가, 경기회복 지연 등은 이러한 지출승수 하락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시기별로는 1990년 전후 정부 주도의 대규모 주택건설·사회간접자본 기반 확충과 외환위기 직후 경기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투입의 성장효과가 매우 높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10년 중에도 경기대응적 성격의 적극적 재정투입의 결과 성장효과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차 례>

<요 약>

Ⅰ. 머리말

Ⅱ. 재정지출의 성장 영향력 추정

Ⅲ. 성장 영향력 변화요인

Ⅳ. 맺음말

<부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