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최근 소비부진과 가계의 시간선호 변화

저자 : 배병호(한국은행 조사국 계량모형부 모형분석팀 차장)
         손민규 (한국은행 조사국 동향분석팀 과장)
         정원석 (한국은행 조사국 계량모형부 모형분석팀 조사역)
 

< 요 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민간소비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소비부진의 원인으로 주로 과도한 가계부채 상환부담, 소득여건 개선의 미흡 등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소비 부진은 이 같은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는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노후부담 증대, 고용불안의 지속 및 소득불균형의 심화 등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가계의 소비결정과 관련된 주관적 태도, 즉 현재와 미래간 시간선호(time preference)가 달라져 경제주체가 소비를 미래로 이연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강화된 데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는 우리나라 가계의 시간선호를 추정한 후 주요 시기별로 비교함으로써 시간선호의 변화 여부를 점검해 보았다. 시간선호의 구성요소인 시간할인인자와 위험기피도를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 가계의 미래에 대한 시간선호는 시간할인인자를 중심으로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이러한 시간선호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위험기피도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후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2008년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가계의 시간선호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한 결과 가계의 시간선호 상승 충격은 일차적으로 가계의 현재소비에 대한 기회비용을 상승시켜 소비부진을 유발하며 이러한 수요 감소가 궁극적으로는 경제의 총생산 및 고용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시간선호 변화가 소비부진을 통해 실물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래소득에 대한 장단기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면서 경제주체의 기대심리를 개선시키는 것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장기 저성장 위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를 완화시키는 한편,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해 나가야 하겠다.

<차례>

<요약>

I. 머리말

II. 시간선호의 정의 및 변화 가능성

III. 시간선호의 추정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IV. 결론 및 시사점

<부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