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전 세계 217개 국가 및 지역을 통틀어서도, 홍콩 다음으로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의 진행 속도도 매우 가팔라져서, 합계출산율 감소율이 전세계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5.95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약 86.4% 감소하였습니다.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을 초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2년 이후 21년 이상 지속적으로 초저출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 1천만명 이상 국가 중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급속도로 고령화되면서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라는 극단적 인구구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약 7년만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OECD 국가중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또한 2022년-70년 중 고령화 진행 속도 역시 OECD 국가 중 1위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급속도로 고령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노인빈곤율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하고, 노년부양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미래소득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성향도 감소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모든 것이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번 중장기 심층연구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저출산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2070년이 되면 우리나라에 연 1% 이상의 인구 감소가 일어날 확률이 9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재 5천 1백만명이 넘는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지금 이대로라면 2070년에는 4천만 이하로 감소할 확률도 90%입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추세성장률은 2050년대에 68%의 확률로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러한 초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