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Ⅰ-1. 최근 주변국 환율 여건 점검 및 평가

2025년 하반기 이후 우리나라 주변국 통화 중 위안화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엔화, 대만달러화 등은 약세를 이어가면서 최근 들어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엔화 가치 변동은 동조화 현상 등으로 원화 환율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변동 배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상황이다. 이에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3국을 중심으로 최근 환율 흐름 및 여건을 살펴보았다.

최근 주변국 환율 흐름은 서로 대조적인 모습

2025년 하반기 이후 미 달러화 가치의 횡보세에도 불구하고 위안화는 강세, 엔화 및 대만달러화는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 주변국 통화 흐름은 서로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미 달러화 가치(DXY 기준)는 지난해 상반기에 10% 이상의 큰 폭 약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이후로는 일정수준(평균 98.4) 근방에서 등락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미 달러화 가치의 횡보세에도 불구하고 위안화는 절상 고시가 이어지면서 2025년말부터 심리적 지지선인 7위안/달러를 하회하고 있다. 반면 엔화 및 대만달러화는 지난해 말까지 약세를 지속하다 금년 들어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 2월 25일 기준 위안화 가치는 지난해 6월 말 대비 4%가량 절상된 반면 엔화와 대만달러화는 7 ~ 8% 내외 절하된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편 해당 기간 우리 주변국 환율의 변동성도 국가별로 상당폭 차이를 드러냈다. 대미달러 환율의 기간중 표준편차(일별)로 각 통화의 변동성을 측정했을 때, 점진적인 강세를 나타냈던 위안화의 변동성은 낮은 수준(0.10)을 보인 가운데 장기평균(최근 10년)도 크게 하회하였다. 이에 반해 엔화는 상대적으로 큰 수준의 변동성(0.55)을 보인 가운데 금년 1월 중 상당폭 확대(0.64)되었으며, 대만달러화의 경우 엔화 변동성의 절반 수준(0.27)을 기록하였다. 다만 두 국가의 경우 장기평균에 대체로 부합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주변국간 환율 여건 비교

(펀더멘털 요인 ^{일본(약) 대만(강) 중국(강)} )

중장기적으로 환율의 균형 수준과 방향성을 결정하는 주요인인 성장률은 국가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이 장기간 지속되는 점이 성장 측면에서 엔화의 중장기적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성장률이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만도 반도체‧AI 중심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환율 여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상수지 측면에서 보면, 3개국 모두 대규모 흑자를 지속하고 있어 환율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만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가 17%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3%) 및 일본(5%)도 동 비율이 과거 평균(2020 ~ 2024년)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본의 경우 상품수지는 적자를 보이는 가운데 본원소득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이어가고 있으나 재투자수익의 비중이 확대 ⁷⁷ 되면서 흑자폭에 비해 실제 외화유입은 저조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책적 요인 ^{일본(약) 대만(약) 중국(강)} )

중국과 대만의 상이한 외환정책 기조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위안화 및 대만달러화 흐름을 결정한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중국과 대만은 환율 변동을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변동환율제를 운용하는 반면, 일본은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⁷⁸ 중국은 지난해 환율 절상 고시를 지속해 온 가운데, 특히 금년 1월에는 7위안/달러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고시하고 있다. 반면 대만은 제조업 수출경쟁력 확보 등을 감안하여 환율 약세를 일정부분 수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은 재정확대 우려가 약세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일본정부가 엔/달러 환율이 160이하 수준까지는 약세를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최근 각국과 미국간의 정책금리차가 축소되었다. 중국은 2025년 들어 통화정책 기조를 신중(prudent)에서 적절히 완화적(appropriately loose)으로 변경하는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였다. 반면 대만은 지난해 환율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리동결 기조를 지속하였으며, 일본은 점진적으로 금리인상(2회)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하반기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3회)로 그동안의 금리차에 따른 통화약세 여건이 다소 완화되었다. 한편 일본은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재정확대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다.

(외환수급 요인 ^{일본(약) 대만(약) 중국(강)} )

2025년중 미국을 중심으로 AI 관련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가 확대되면서, 일본과 대만 거주자의 미국 주식‧채권시장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다. 반면 중국의 경우 미국 주식과 국채 투자에서 큰 폭의 순회수를 지속하면서 뚜렷이 차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여건 등으로 위안화 절상에 대한 기대가 강화되면서 중국내 기업과 투자자들의 미 달러화 매도가 증가 ⁷⁹ 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대만은 환차손 관련 회계규정 변경 등으로 생명보험사의 헤지 비중이 축소 ⁸⁰ 된 점이 환율의 추가적인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2025년 7월 합의)과 대만(2026년 1월 합의) 등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결과 대미 직접투자를 실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특히 대만의 경우 그 규모가 외환시장 대비 작지 않은 수준(연간 현물 거래량 대비 9%)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미 달러화 수요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면서 대만 기업들의 미 달러화 매도 속도가 둔화된 것도 환율약세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평가 및 시사점

지난해 하반기 이후 우리 주변국 통화인 위안화는 점진적인 강세를 보이는 반면 엔화 및 대만달러화는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3개국 모두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장 등 펀더멘털 요인, 외환정책 등 정책적 요인, 거주자 해외투자 등 수급요인에서 일정부분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펀더멘털, 정책 및 수급 등 모든 요인이 위안화 강세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세 부문 모두 약세 흐름의 배경이 되었다. 한편 대만의 경우는 높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외환정책, 회계제도 변경에 따른 생명보험사의 환헤지 비율 축소 영향 등이 주된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원화의 대미환율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올해 2월 25일까지 약 5.2% 절하되면서 엔화(-7.9%) 및 대만달러화(-6.7%)보다 그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으나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우리 경제도 지난해 높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폭 ⁸¹ 을 기록하였으나 수급요인 중 특히 대미 주식투자 부문이 여타 3국 대비 두드러진 모습을 나타내면서 주된 약세배경으로 작용하였다. ⁸² 미 재무부(2026년 1월)는 지난해 하반기 원화약세가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다고 평가하였으며, 주요 투자은행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약세 흐름 기간중 원화와 3개국간의 동조화 경향을 상관관계를 통해 살펴보면, 엔화와의 상관관계가 여타 통화와 비교하였을 때 크게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각국 통화가치의 공통여건으로 작용하는 미 달러화는 금년 중 연준의 금리인하 기조 지속, 재정건전성 우려, 경제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대체로 약세가 전망된다. 다만 AI 관련 산업의 성장 기대 및 미국으로의 투자 자금 유입 지속 등으로 지난해와 같은 큰 폭의 약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주변 3국 통화가 대체로 점진적인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각국의 펀더멘털, 정책 및 수급여건 등에 따라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에서는 금년 중 엔화의 상대적 강세를 전망하고 있다. 다만 금년 2월 조기총선 전 다카이치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기대로 약세를 보였던 엔화가 총선 압승 후에는 재정건전성 우려가 완화되면서 강세 ⁸³ 를 보였던 사례와 같이 향후 환율 경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원화의 경우, 향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관련 채권자금 유입, 예상을 상회하는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그동안 통화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던 수급요인이 일부 개선되면서 약세압력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근 동조성이 높아지고 있는 엔화는 우리 외환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엔화 약세 압력이 재차 강화될 경우 원화 개선흐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은 주요 산업에서 수출입 경합도가 큰 가운데, 미국과의 관세합의 이후 대미 투자 관련 경계감이 양국 모두 지속되고 있어 엔화와의 높은 동조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엔화 등 주변국 환율 움직임에 따라 원화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통화정책 수행 과정에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 Ⅰ-2. 과거 회복기에 비추어 본 현 소비국면 판단과 향후 전망

개황

최근 민간소비가 본격적인 상승국면으로의 진입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하반기 심리개선과 더불어 큰 폭 반등 ⁸⁴ 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의 소비 개선에는 2025년 상반기 위축에 따른 기저효과, 정부의 소비진작책, 내구재 신제품 출시 등 단기적 요인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2000년대 이후 주요 소비 회복기와의 비교를 통해 현 국면의 특징을 살펴보고, 과거 사례와의 유사성 및 차이점을 바탕으로 최근 흐름의 향후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과거 소비 회복기 유형: ‘위기 후 급반등’형 vs ‘점진적 개선’형

2000년대 이후 민간소비 회복기는 총 다섯 차례로 식별되며, 회복의 동인과 속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위기 후 급반등(pent-up)’형 회복기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4분기~2011년 2/4분기, 팬데믹 이후 2021년 1/4분기~2022년 3/4분기가 대표적 사례이며, 2001년 2/4분기~2002년 2/4분기 역시 외환위기 이후 신용 확대를 통한 내수진작책을 배경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는 이 범주에 해당한다. 이들 시기에는 외생적 경제 충격으로 크게 위축되었던 수요가 소비진작책 ⁸⁵ 등과 맞물려 단기간에 강하게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회복의 진폭이 크고 속도도 빨랐으나, 지속기간(평균 7분기)은 비교적 짧았다. 이 유형의 회복기가 상대적으로 짧았던 것은 소비 회복을 장기간 견인할 수 있는 실질소득 개선이나 민간 부문의 자생적 동력 등 우호적 여건의 지속성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유형은 장기간 부진 이후 ‘점진적 개선’형 회복기다. 2000년대 이후로 보면 2004년 4/4분기~2008년 1/4분기와 2017년 1/4분기~2019년 1/4분기의 소비 회복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유형은 대규모 충격의 상흔과, 이후 급반등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상당 기간 부진을 이어가던 소비가 거시경제 여건의 개선을 배경으로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공유한다. 첫째, 회복기 시작 전 금리인하 기조가 지속된 바 있다. ⁸⁶ 둘째, 글로벌 IT 수요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⁸⁷ 셋째, 이는 기업실적 개선 기대를 높이며 증시 등 자산시장 호조와 소비심리 개선으로 이어졌다. 넷째, 앞선 두 요인이 세수(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확대로 연결되면서 정부의 경기대응 여력이 확충되었다. 이와 같은 여건 개선은 단기적으로는 자산가격 경로와 기대경로를 통해, 보다 긴 시계에서는 소득경로를 통해 소비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회복의 속도는 첫 번째 유형 대비 완만하였으나, 그 지속기간(평균 12분기)은 더 길게 나타났다.

과거와의 유사성에 기반한 현재 국면 평가: ‘위기 후 급반등’에 이은 ‘점진적 개선’

최근 민간소비 회복 흐름의 동인과 속도를 살펴보면 과거 두 유형 회복기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중 국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외생적 충격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었다가, 하반기 들어 정부 부양책과 맞물려 단기간에 빠르게 개선된 점은 앞서 ‘위기 후 급반등’형과 닮은 모습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근의 소비 회복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일시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의 경우 과거 전형적인 급반등형 회복기와는 달리,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보다 지속적인 회복을 뒷받침할 우호적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간의 금리인하, 글로벌 AI붐에 따른 반도체 수출 증가, 증시 및 심리 호조 지속, 세수 확충에 기반한 정부예산 확대 등 과거 장기간 부진 이후 ‘점진적 개선’형 회복기에 나타났던 전형적 특징들이 공통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현재의 소비 회복 국면은 지난해 하반기까지는 ‘위기 후 급반등’ 형태에 가까웠다면, 올해 이후로는 ‘점진적 개선’형에 보다 근접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앞으로 소비 회복 흐름이 좀 더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와의 차이에 기반한 향후 소비 전망: 거시경제여건 개선의 소비 파급경로 약화

최근 민간소비 여건이 과거 회복기와 유사성만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경제는 과거보다 구조적 취약성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거시경제여건 개선이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파급효과는 이전보다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와 달라진 점 ①: 소득경로 ▼)

수출 확대가 가계 소득과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경로의 효과가 산업 간 불균형 심화로 과거보다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경기 개선을 주도하는 반도체 등 IT부문은 자본집약도와 생산 과정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전후방 연관 효과가 작고, 전체 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 ⁸⁸ 반면, 생산‧고용 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비IT부문은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구조적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경제의 수출 총액과 반도체 수출 비중이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산업 간 격차는 최근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 같은 반도체 중심의 성장은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그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소득 분위별 한계소비성향(MPC)을 추정해 보면, 고소득층(소득 5분위, 상위 20% 가구)의 MPC는 약 0.12(소득 100원당 소비 12원 증가)로 전체 평균(0.18)의 약 3분의 2 수준에 그친다. ⁸⁹ 이는 가계소득 총량 증가가 일부 고소득층에 집중될 경우 경제 전체의 소비 파급효과가 제약될 수 있음을 뜻한다.

(과거와 달라진 점 ②: 자산가격 경로 ▼)

자산가격 경로 역시 과거 대비 약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가계 자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⁹⁰ 의 경우, 자산가치 상승이 부채 확대를 동반하는 특성이 강하며, 이는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강세를 이어온 주식의 경우에도 부의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추정한 주식‧채권‧펀드자산 ⁹¹ 의 가계 한계소비성향은 과거 평균적으로 약 0.01(자산 100원당 소비 1원 증가) 수준이다. ⁹² 이를 주가 상승세가 본격화된 지난해 10월 이후(2025년 10월 초~2026년 2월 중순)의 시가총액 증가분(약 2,300조원)과 개인투자자 보유 비중(2020년 말 기준 28% ⁹³ )에 적용할 경우, 증시 호조에 따른 금년 중 민간소비 증가율 제고 효과는 산술적으로 0.5%p에 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소비 파급효과는 과거 평균에 기반한 위 추정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로는, 첫째, 최근 증시가 매우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가계로 하여금 현재의 평가이익을 가처분소득의 영구적 증가로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어 소비 진작 효과를 제약할 수 있다. 둘째, 주가 상승의 영향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 가계의 주식‧채권‧펀드자산 보유액은 전 소득 계층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특히 고소득층의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주식‧채권‧펀드자산의 한계소비성향을 소득분위별로 추정해 보면 고소득층(소득 5분위, 상위 20%)의 MPC가 약 0.008로 전체 평균(0.01)을 소폭 하회한다. 따라서 주가 상승의 영향이 고소득층에 집중된 점은 경제 전체의 자산효과를 낮추는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자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높아진 기대수익률이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을 확대하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가파른 자산가격 상승은 가계로 하여금 소비보다는 투자를 우선시하게 만들어, 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 변동성이 낮아지고 기대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조정될 경우 자산가격 상승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와 달라진 점 ③: 기대경로 ▼)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경로 역시 과거 회복기에 비해 위축된 것으로 평가된다. 가계가 미래소득 개선을 낙관할 경우, 저축을 줄이거나 차입을 확대함으로써 현재 소비를 앞당길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여건을 보면 반도체 수출 호조 등 거시 지표의 반등으로 단기 전망은 개선되었으나,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중장기 성장에 대한 가계의 인식은 여전히 보수적인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계는 최근의 경기 개선을 항구적인 소득 증대보다는 일시적인 여건 개선에 가깝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현재 소비의 확대로 직결되기보다는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적 저축(또는 투자)이나 부채 상환으로 이어지게 한다. 가계 저축률이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가계의 신중한 행태가 확산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종합평가 및 시사점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민간소비는 지난해 1/4분기를 저점으로 하여 빠르게 반등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점진적 개선’형 회복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같은 유형의 회복기에서 그러했듯이, 그간의 금리인하,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 주식시장 및 소비심리 호조, 정부의 경기대응여력 확대 등은 향후 소비 회복세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여건 개선의 소비 파급경로가 약화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소비 증가세는 과거 점진적 회복기 대비로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통화정책은 상승국면으로의 진입 조짐을 보이고 있는 소비 등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참고 Ⅰ-3. AI 기술 진전과 반도체 경기 향방

AI수요로 촉발된 이번 글로벌 반도체 경기 확장국면(2023년 3월 이후~현재)은 2000년대 이후 가장 강력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AI산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병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AI의 확산이 추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핵심 구성요소인 반도체 경기의 기조적 상승국면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① AI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이 반도체 수요를 구조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점, ^② 빅테크 기업들의 선제적 투자 계획, ^③ 공급자 우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적어도 올해까지는 반도체 경기가 견조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리스크 측면에서는 피지컬 AI의 빠른 확산 등 상방리스크와 함께 AI 투자 조정 등 하방리스크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AI산업 성장에 따른 반도체 수요의 구조적 확대

(AI모형의 진화: 학습에서 추론으로, 텍스트에서 음성∙영상으로)

AI는 학습 중심 단계를 넘어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논리적 추론을 수행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2022년 ChatGPT 등장 이후, AI는 인간의 광범위한 지식을 학습하며 완성도를 높여왔다. 이 단계에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고성능 반도체(HBM)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런데 AI가 단순 응답을 넘어 다단계 추론을 수행하는 단계로 진입하면서 학습∙생성 결과를 반복적으로 저장∙호출하는 과정이 중요해졌다. 그 결과 주로 기억을 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 전반의 수요도 크게 확대되었다. 아울러 최근 AI는 텍스트 중심인 거대 언어 모델(LLM)을 넘어 영상과 음성까지 동시에 다루는 멀티모달(Multi-modal) 모델로 진화하고 있는데, 이 또한 HBM 등 고성능 메모리‧연산 반도체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대시키는 요인이다.

(AI 활용범위 확장: 피지컬‧에이전틱 AI)

AI는 디지털 화면을 넘어 자율주행차, 로봇 등 물리적 환경에서 작동하는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피지컬 AI는 복잡한 현실을 정밀하게 모사하고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성능 연산 ⁹⁴ 의 필요성을 크게 늘릴 뿐 아니라 저전력 반도체 수요 ⁹⁵ 를 동시에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에이전틱 AI ⁹⁶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중심의 대규모 연산에 더해 현장의 기기에서 즉시 처리되는 엣지(edge) 연산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맞춤형 반도체 수요 ⁹⁷ 가 늘어나는 등 반도체 수요 구조의 다변화가 진행중이다.

빅테크 기업들의 선제적 투자 계획: 투자 확대 흐름 내년까지 지속 가능성

AI산업 기술주도권 선점을 위한 경쟁이 격화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다. 현재 착수된 데이터센터 등 AI인프라 투자 일정을 감안할 때, 최소 2027년까지는 투자 확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증설과 전력‧송전망 확충을 진행중이며 미국‧중국‧EU 등 주요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에너지 인프라 확대 추진은 투자 지속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등 주요국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능력 확대 일정도 2027년 상반기까지 상당 부분 구체화되어 있다.

공급자 우위 시장: 반도체 기업의 가격 협상력 강화, 리스크 관리

HBM 등 주문형 고성능 반도체 비중이 과거에 비해 확대되고, 설비 확충이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전환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반도체 기업들은 AI수요에 대응해 신규공장 증설을 추진중이나, 공사와 수율 안정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공급 확대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기존 범용 생산라인을 HBM 등 선단공정 ⁹⁸ 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범용 반도체의 공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공급자 우위 여건하에서 반도체 기업들은 과거 하강기 경험을 반영해 공급계약의 공급계약의 구속력 강화 ⁹⁹ , 실수요 기반의 생산 및 재고관리 전략 ¹⁰⁰ 을 병행하고 있다. 그 결과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대비 재고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반도체 경기 확장국면은 AI산업의 성장과 실제 기업들의 투자 확대에 기반하고 있다. 다만, 향후 반도체 경기 흐름에는 상하방리스크가 모두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피지컬 AI 확산 가속화 등은 상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AI산업의 구조적 성장 기대가 유효하더라도 수익성 검증 과정에서 시장의 평가가 급변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기술 변화와 경쟁 구도의 급격한 전환은 시장 기대를 단기간에 조정시키며 상당한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 ¹⁰¹ 이러한 기대 변화는 빅테크 기업 자본지출 계획의 수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반도체 수요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과거에도 반도체 경기 하강이 점진적 둔화보다는 심리 전환과 함께 급격히 전개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¹⁰² 그리고 좀 더 긴 시계에서는 중국 반도체기업의 점유율 확대, 기술력 제고 등이 우리 반도체 산업에 미칠 파급영향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¹⁰³

참고 Ⅰ-4. 최근 가계대출 상황 및 향후 리스크 점검

최근 상황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정부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 등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주택관련대출은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상당폭 증가하였으나 생활자금용 대출이 순상환되면서 증가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며, 기타대출은 지난 11월 이후 국내외 주식투자 확대의 영향에도 대체로 순상환 흐름을 나타내었다. 업권별로 보면, 업권 간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은행권이 총량목표 관리의 영향으로 뚜렷한 둔화세를 보인 반면, 비은행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상당폭 확대되었다.

이같이 가계대출이 총량 측면에서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수도권 주택시장은 높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금년 들어 연율 환산 기준 6~17% 수준의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거래량도 지난해 11월을 저점으로 반등하여 5천호 수준을 넘어섰다. 전국 기준 주택 거래량도 올해 1월 들어 10.15 대책 이전 수준을 소폭 웃도는 6만호 내외 수준으로 다시 확대되었다. ¹⁰⁴ 이하에서는 향후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흐름과 관련한 상‧하방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보았다.

상방 리스크

(① 주택가격 상승세의 주변지역 확산)

우선,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는 그간 서울 핵심지에 집중되었던 가격 상승세가 외곽지역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3차례 주택시장 과열 시와 달리 올해 들어서는 강남3구, 마‧용‧성 등 핵심지보다는 서울 여타지역 및 경기 주요 지역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¹⁰⁵ 이는 그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지역의 가격이 추격 상승하는 이른바 ‘키 맞추기’ 현상이 본격화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가격 상승세가 여타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과거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기(2005~08년, 2017~21년)에도 서울 핵심지의 가격이 먼저 상승한 이후 여타 수도권 지역이 시차를 두고 따라 오르면서 양자간 격차가 축소되는 패턴이 나타난 바 있다.

(② 중‧저가 중심의 주택거래량 증가)

이와 함께 최근 주택거래가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주담대 수요압력이 커질 우려가 있다. ¹⁰⁶ 최근 수도권 주택거래를 가격대별로 보면, 15억원 초과 주택거래의 비중이 상당폭 줄어든 반면, 15억 이하의 중‧저가 주택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대별 대출 유발규모를 보더라도, 10.15 대책에 따른 가격대별 차등적 대출규제 ¹⁰⁷ 의 영향으로 15억원 초과 주택은 건당 대출 유발규모가 줄어든 반면, 1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오히려 늘어나 15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 유발규모를 상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¹⁰⁸

(③ 전세가격 상승세 확대)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 수요를 자극하고 주택매매가격 하락을 제약하여 향후 가계대출 증가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신규 입주물량 축소 ¹⁰⁹ , 전세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전세 공급이 감소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전세가격 상승은 주택가격 상승기대와 맞물릴 경우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 수요를 자극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방 리스크

(① 가계대출금리 상승)

반면, 지난해 10월 이후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대출금리가 주담대와 신용대출 모두 상당폭 높아졌는데, 이는 가계의 차입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 1월 중 은행 주담대 신규취급 금리는 4.30% 내외로 높아졌는데, 이에 따라 가계대출이 비선형적으로 확대되는 확대되는 금리 임계치 ¹¹⁰ 와의 격차가 상당폭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근 시장금리상승 ¹¹¹ 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당분간 가계대출금리는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택시장과 가계대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②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및 가계부채 대책)

또한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그간 일방향적으로 형성된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가 반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1월 말 6만호 규모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1월 29일)하였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5월 9일)하는 한편, 만기시 대출연장을 제한하는 등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에 따라 2월 들어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크게 꺾이고 그간 감소세를 이어오던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상당폭 늘어났으며, 서울 아파트가격 오름폭도 4주 연속 축소되었다. ¹¹²

(③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 강화)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도 금년도 금융권의 총량관리 목표 강화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타이트한 관리 기조 지속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 들어 은행들은 지난해에 시행했던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조치 ¹¹³ 들을 일정 부분 재개하고 있으며, 비은행권의 경우에도 최근 풍선효과 우려에 대응하여 새마을금고 및 신협이 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중단하는 등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종합평가 및 시사점

종합하면, 가계대출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거시건전성정책의 영향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수도권 주택시장도 최근 주요 지역의 가격상승세가 다소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가계부채와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은 가계대출의 업권 간 풍선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전이‧확산되는 등 아직 충분히 안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여건을 살펴보더라도,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되어 있어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에 힘입어 그간 일방향적으로 형성된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반전되는 분위기이나 그간 높은 가격상승세를 보여온 만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흐름이 추세적인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거시건전성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급대책을 적시에 시행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궁극적인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부동산 부문으로의 신용집중을 완화하는 등 구조개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 Ⅱ-1. 금융통화위원의 조건부 금리전망 개선배경 및 주요내용

한국은행은 2022년 10월부터 제시해 온 금융통화위원(이하 ‘금통위원’)의 조건부 금리전망을 새로운 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기존에는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들이 향후 3개월 내에서 가능성의 형태로 제시해 오던 방식에서 6개월 후 시계에서 각각 3개의 점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금리전망 제시주기는 경제전망과 연계하여 2, 5, 8, 11월 연 4회 실시하기로 하였다.

논의경과 및 개선배경

한국은행은 조건부 금리전망을 제시한 이후 약 3년간 모의실험(Pilot Test),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금리전망의 시계 확장과 제시방식 명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또한, 지난해에는 경제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실시와 통화정책 컨퍼런스 개최(2025년 12월 15일) 등을 통해 조건부 금리전망 개선과 관련한 시장 및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였다.

기존의 3개월 금리전망은 시장의 기준금리 기대 형성과 시장금리 변동성 완화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 ¹⁵⁶ 되었으며, 경제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3개월 금리전망이 정책 커뮤니케이션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지만, 동 금리전망은 향후 3개월 시계의 기준금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한 각 금통위원들의 답으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금리수준에 대한 전망이 아닌 ‘가능성’이 제시되어 메시지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아울러 전망시계도 3개월로 짧아 당월 정책결정과 비교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 같은 의견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조건부 금리전망 개선을 위해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주요내용

먼저 금리전망의 대상시계는 6개월로 확장하기로 하였다. 이는 시계를 확장할 경우 중장기 수익률 곡선에 대한 금통위원의 견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과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대외 불확실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정책결정과의 차이가 커질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기존에 제시되던 3개월 내 금리전망과 관련해서는 6개월 후 금리전망을 통해 시장이 3개월 후 금리전망을 스스로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다만, 그간 3개월 내 금리전망을 계속 제시해 온 점을 고려하여 당분간은 이행기간을 가지면서 기존 3개월 금리전망을 정성적 방식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금리전망의 제시방식과 관련해서는 금통위원은 익명으로 3개의 점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각 금통위원은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을 기초로 각자의 전망을 반영하여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되고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준금리 수준을 전망의 확률분포를 반영하여 3개의 점으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점 2개와 1개로 서로 다른 금리수준에 나누어 제시할 수 있으며, 점 3개를 모두 동일한 금리수준에 제시하거나 점 3개를 각각 다른 금리수준에 제시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각 금통위원은 각자의 금리전망에 대한 확률분포를 드러낼 수 있으며, 이를 종합한 표는 경제전망 등에 대한 금통위원의 다양한 견해를 집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금리전망은 매 경제전망월(2, 5, 8, 11월)에 공개하기로 하였다. 이는 2024년 8월 이후 제시되고 있는 분기별 경제전망이 정착되고 있다는 판단 ¹⁵⁷ 하에 이를 바탕으로 금통위원이 조건부로 형성한 기준금리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기준금리 전망과 분기별 경제전망과의 연계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각 금통위원의 금리전망이 이와 같은 한국은행 경제전망 등을 바탕으로 조건부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경제전망과 금융안정 상황이 달라지면 금리전망도 그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여 2026년 2월에 금통위원들이 제시한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이 아래 그림에 제시되어 있다.

기대효과

금번 조건부 금리전망 개선으로 금통위원들의 베이스라인 전망과 상‧하방 리스크를 포함한 금리전망에 대한 견해를 보다 명확히 제시할 수 있고, 시계도 6개월로 확장하여 중장기 수익률 곡선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견해도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통화정책 파급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으며, 2022년 9월 금통위원의 조건부 금리전망을 도입하고 금번에 이를 한 단계 진전시킨 것도 이 같은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경제주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새로운 조건부 금리전망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참고 Ⅱ-2.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개정 및 「상세 설명자료」 마련

개정 배경

한국은행은 정책의 목적과 구체적인 목표, 정책운영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을 2016년 2월 최초로 수립‧발표하였다. 이후 정책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동 일반원칙의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왔으며, 2020년 12월에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노력을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일부 수정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고인플레이션 대응과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정책변수 간 상충도 커지면서 일반원칙에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경험을 반영하고 이를 더 상세히 설명할 필요성이 커졌다. ¹⁵⁸ 이에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을 수정‧보완하고, 이와 함께 통화신용정책 체계의 핵심 구성요소와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담은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상세 설명자료」 ¹⁵⁹ (이하 「상세 설명자료」)를 신규로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내용

이번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개정 및 「상세 설명자료」의 주요 내용은 ①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개념 설명, ②신축적 운영의 의미 명확화, ③외환시장의 물가‧금융안정 영향에 대한 고려 명시, ④정책수단 및 커뮤니케이션 관련 내용 추가 등이다. ¹⁶⁰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각각에 대한 의미를 「상세 설명자료」에 포함하여 한국은행의 법적 책무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물가안정은 물가상승률이 적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경제주체가 물가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경제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우리나라 및 주요 선진국 대부분은 동 수준, 즉 물가목표를 2%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금융안정은 금융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신용이나 자산가격이 경제의 기초여건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아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안정된 금융시스템은 통화신용정책이 물가 등 실물경제에 효과적으로 파급되기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자 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

두 번째로 물가안정목표제의 신축적 운영과 관련하여 ‘금융안정’을 주요 고려요인으로 추가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 명확히 하였다. 기존에는 신축적 운영의 고려요인으로 ‘성장’만 기술하고 있었는데, 금융안정은 한국은행의 법적 책무 중 하나이고 실제 통화신용정책 운영에 있어서도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요인인 만큼 이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세 번째로 통화신용정책 운영 시 환율 등 외환시장 변동이 물가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였다. 기존에는 채권∙주식∙외환 등을 금융시장으로 포괄하여 기술하였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물가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커짐에 따라 외환시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우리나라는 자율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있으며, 환율 변동이 수입물가,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업의 수익성 등을 통해 국내 물가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명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통화신용정책의 수단과 커뮤니케이션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다. 정책수단의 경우 경제주체들이 기준금리 등 주요 수단 및 파급경로에 대해 잘 이해할수록 소비, 투자 등 경제적 의사결정으로 더 원활히 파급되고 통화정책의 효과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정책 커뮤니케이션은 중앙은행이 법적으로 부여받은 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그에 상응하여 정책결정 과정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아울러 투명하고 상세한 커뮤니케이션은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기대 형성을 통해 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기대 효과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개정과 이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는 변화된 정책 여건하에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운영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통화신용정책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의 유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Ⅱ-3. KOFR 활성화 추진 현황 및 기대 효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국내 무위험 지표금리인 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¹⁶¹ 가 금융거래의 준거금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2024년 이후 KOFR 활성화 로드맵 발표, 거래 기반 조성, 확산전략 시행 등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하에서는 그간의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살펴보았다.

KOFR 활성화 추진 배경 및 현황

LIBOR 금리 조작 사건으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지표금리 개혁 흐름 ¹⁶² 에 맞춰 우리나라도 국내 무위험 지표금리로 KOFR를 선정(2021년 2월)하여 산출‧공표(2021년 11월)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시장참가자들이 지표금리로서 내재적 한계가 있는 CD금리를 거래 편의성 및 안정적 활용 경험 등의 이유로 관행적으로 계속 사용함에 따라 지표금리 선정 이후에도 KOFR 기반 거래가 매우 부진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한국은행‧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은 유관기관 및 시장참가자들과 함께 민관 실무 워킹그룹 ¹⁶³ 을 구성(2024년 3월)하여 실효성 있는 KOFR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¹⁶⁴ 먼저 워킹그룹은 2024년 8월 시장 합의를 통해 「KOFR 확산을 위한 기술적 기반 조성 → 확산전략을 통한 KOFR 점유율 확대 → CD수익률 중요지표 해제 등을 통한 지표금리 개혁 완수」의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또한 KOFR-OIS(Overnight Index Swap) 거래 표준안 및 KOFR-FRN(Floating Rate Note) 발행 컨벤션 마련, 「ISDA 금리파생상품 정의서 및 협약서」 상 비상시 대체지표를 KOFR로 일원화(2025년 9월), 한국거래소(KRX)의 KOFR-OIS 중앙청산(CCP) 도입(2025년 10월) 등 KOFR 거래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도 상당 부분 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이자율스왑(IRS) 거래중 목표비중(현 10% 이상)을 권고하는 행정지도 ¹⁶⁵ ’, ‘은행권 KOFR-FRN 발행협약(현 10% 이상)’, ‘공개시장운영(OMO) 대상기관 선정 시 KOFR 거래실적 반영’ 등의 KOFR 거래 확산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¹⁶⁶

정책당국은 전환 로드맵의 마지막 단계인 'CD수익률 중요지표 해제 로드맵'을 2026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청산소(London Clearing House 등)와의 협력을 통해 역외 KOFR-OIS 중앙청산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KOFR 연계거래 성과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에 힘입어 2025년 중 KOFR 연계거래는 KOFR-OIS 및 KOFR-FRN을 중심으로 거래규모가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참여기관도 확대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KOFR-OIS)

2025년 중 KOFR-OIS 거래규모는 153.4조원을 기록하며 2024년(0.9조원) 대비 약 167배 급증하였으며 12월 기준 전체 이자율스왑 거래 대비 비중은 7.8%로 금년 중 목표비중(2026년 6월 기준 10%)에 근접하였다. 참여기관의 경우 은행 및 비은행권을 포함하여 29개사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만기 구조도 행정지도 등에 힘입어 장기물 거래 비중(5년 이상 비중 6%)이 확대되는 등 개선되는 모습이다.

(KOFR-FRN)

2025년 중 KOFR-FRN 발행 규모는 6.1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7배 성장하였다. 특히, 은행권은 연간 FRN 조달 물량의 17.4%를 KOFR로 발행하여 목표(자율협약 10%)를 초과 달성하였다. 발행 주체의 경우 초기에는 국책은행 중심의 시범 발행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후 국책은행의 정례 발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중은행 및 비은행권으로 발행 저변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기대 효과

이러한 금융당국과 시장의 노력 등에 힘입어 KOFR가 주요 지표금리로 안착되면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통한 시장 신뢰 제고,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통한 시장 신뢰 제고)

KOFR 기반 금융거래 활성화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거래 관행이 정착되면 현재 정책당국이 추진 중인 외환시장 선진화,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등과 함께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채권자금 유입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CD금리의 중요지표 해제 로드맵이 제시된다면 투자유인이 한층 제고되어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

대출상품 등에서 지표금리로 KOFR 활용이 늘어날 경우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CD금리는 은행의 신용위험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지표금리로 사용하게 되면 은행의 자금조달 여건 변화에 따른 금리변동 리스크를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반면 정책금리 수준에서 밀접하게 움직이는 KOFR를 활용할 경우에는 시장 이벤트 또는 개별은행의 신용위험 변화에 따른 금리변동 리스크를 은행이 부담하고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KOFR 기반의 새로운 대출상품이 출시될 경우 소비자의 금리선택권 또한 다양해질 수 있다.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KOFR 중심의 지표금리 전환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관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CD금리와 달리 신용위험이 배제된 KOFR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시작되는 초단기시장의 기초금리로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통화정책에 민감한 KOFR가 금융거래의 지표금리로 활성화된다면 이를 통해 기준금리가 대출금리 등 실물경제의 각 부문으로 파급되는 경로가 더욱 원활히 작동되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Ⅱ-4.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 현황

주요국의 통화정책은 각국 경제상황에 따라 차별화되었다. 미 연준이 금리인하를 재개한 반면, 여타 선진국은 정책금리 추가 조정 속도를 조절하는 가운데 일부 국가는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인상 기조로 전환하였다. 향후에도 각국의 물가 흐름과 경기‧고용 상황 등에 따라 정책기조가 엇갈리는 등 통화정책 차별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및 트럼프 대통령의 재부과 결정 ¹⁶⁷ , 미‧이란 갈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정책경로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현황, 정책결정 배경, 향후 운영 방향 등을 좀 더 자세히 점검해 보았다.

주요 선진국: 경제 상황에 따라 차별화

먼저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을 살펴보면, 미 연준은 2025년 9월 이후 세 차례의 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4.25~4.50%에서 3.50~3.75%로 연속 인하(총 -75bp)하며 금리인하를 재개하였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을 상회하였으나 노동시장의 하방리스크가 증대된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다만, 2025년 12월 회의에서 3명의 위원이 상반된 의견을 제시 ¹⁶⁸ 하고 점도표상 2026년말 정책금리 전망의 분포 범위가 확대 ¹⁶⁹ 되는 등 금리인하 과정에서 위원간 견해차가 심화되었다. 이어진 2026년 1월 회의에서는 노동시장 둔화 우려 완화 등으로 정책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파월 의장이 향후 추가 인하에 대해 신중한 입장 ¹⁷⁰ 을 표명하면서 시장의 정책금리 기대 경로가 상향 조정되었으나,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지명 ¹⁷¹ 이후 다시 하향 조정되는 등 정책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ECB는 물가목표에 근접한 인플레이션 ¹⁷² 과 양호한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5년 7월 이후의 정책금리(2.00%) 동결을 지속하였다. 한편, 2026년 2월 회의에서 라가르드 총재는 현재 정책금리 수준은 중기적으로 물가목표를 달성 ¹⁷³ 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영란은행은 2025년 12월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한 차례 추가 인하(4.00%→3.75%)하였으나, 2026년 2월 회의에서는 인플레이션 지속 위험에 대한 위원간 견해차에 따라 근소한 표차(5대 4)로 정책금리를 동결하였다. 다만, 금년 중 물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 ¹⁷⁴ 하고 정책결정문을 통해 향후 추가 인하 가능성 ¹⁷⁵ 을 시사하였다.

일본은행은 2025년 12월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25bp 추가 인상(0.50%→0.75%)한 가운데 우에다 총재가 경제 및 물가 전망이 실현된다면 계속해서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점진적 인상 방침을 유지하였다.

한편 캐나다(2.75%→2.25%), 노르웨이(4.25%→4.00%), 스웨덴(2.00%→1.75%), 뉴질랜드(3.00%→2.25%) 등 여타 선진국은 경기 둔화 등으로 정책금리를 추가 인하한 후 동결한 반면, 호주는 2025년 9월 이후 정책금리를 동결해 오다 2026년 2월 물가 오름세 확대 ¹⁷⁶ 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인상(3.60%→3.85%)하면서 주요 선진국 중 최초로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였다.

중국 및 여타 신흥국: 대체로 완화기조 지속

다음으로 주요 신흥국의 통화정책을 살펴보면, 중국인민은행은 미‧중 무역 관련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2025년 중 경제성장 ¹⁷⁷ 목표(5%) 달성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 6월 이후 이어진 정책금리 동결을 지속하였다. 다만, 최근 판궁성 총재가 언론 인터뷰에서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추가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언급(2026년 1월 22일)하는 등 금년 중 추가 통화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여타 신흥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둔화 및 경기 부진 등으로 폴란드(25년 9‧10‧11‧12월, -100bp), 멕시코(9‧11‧12월, -75bp), 필리핀(10‧12월, 26년 2월, -75bp), 태국(12월, 26년 2월, -50bp), 인도(12월, -25bp) 등이 금리인하를 지속하였다. 튀르키예(9‧10‧12월, 26년 1월, -600bp)와 러시아(9‧10‧12월, 26년 2월, -250bp)도 물가상승률이 점차 둔화됨에 따라 정책금리를 큰 폭 인하하였다. 반면, 콜롬비아(26년 1월, +100bp)는 2025년 6월 이후 동결을 지속해 오다가 2026년 1월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23.7%)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불안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리 인상기조로 전환하였다. 한편, 브라질은 2024년 9월 이후 이어진 정책금리 인상을 멈추고 2025년 7월부터 동결을 지속하고 있다.

향후 전망: 국가별 차별화 지속되나 불확실성 상존

향후에도 주요국의 통화정책은 각국의 물가‧성장 흐름에 따른 차별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 관세정책 및 미‧이란 갈등의 전개양상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연준은 차기 연준 의장 지명 등으로 시장 가격변수에 하반기 이후 2회 정도 추가 금리인하 기대가 반영되어 있으나, 2026년 1월 FOMC 회의 의사록(2026년 2월 18일 공개)에서 일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이 물가목표를 계속 상회할 경우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위원간 견해차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정책경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ECB는 물가 안정세와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짐에 따라 시장에서는 금년 중 정책금리 동결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 영란은행은 인플레이션의 목표수준 근접 전망, 낮은 성장세 지속 등을 감안할 때 금년 중 1~2회 정도 추가 인하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행은 엔화 약세 기조, 집권 여당의 중위원 선거 압승(2026년 2월 9일)에 따른 재정확대 기대 등으로 시장에서는 2/4분기 이후 2회 정도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호주는 내수 회복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등으로 2/4분기 이후 1~2회 정도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