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7회]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개편 결과
(2024. 07. 19(금), 경제통계국 국민소득총괄팀 엄주영 차장, 분배국민소득반 장경철 과장)

(엄주영 차장)

방금 소개받은 엄주영 차장입니다.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개편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저와 분배국민소득반의 장경철 과장이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p.2)

강의 내용을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먼저 기준년 개편의 의의를 설명드리고, 이어서 이번 20년 기준년 개편의 주요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경철 과정께서 가계 분배 계정 개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 (p.3)

기준년 개편 결과가 공표된 지난 6월 5일의 개편 관련 기사를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기사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내용을 보면 왼쪽 기사에서는 내용이 잘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주요 내용은 명목 GDP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서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과 국가 채무 비율 등 각종 부채 비율이 하향 조정됐다. 그다음에 GDP 순위 변동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오른쪽 기사를 보시면 제목에 1인당 국민소득 일본 첫 추월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에는 기준년 개편 결과 2023년 한국의 1인당 GDP가 7.2% 늘어 일본을 앞서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왜 갑자기 GDP가 바뀌고 또 여러 지표들과 국제 순위가 변동하게 되었는지, 기준년 개편이 무엇인지 오늘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준년 개편의 의의] (p.4)

그럼 먼저 기준년 개편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다수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국민 계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개편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계정은 국민 계정의 정의를 보시면 한 나라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을 포착하여 정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국민 경제의 종합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나라는 지리적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소유권이 귀속되는 경제적인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민 계정은 생산 계정, 소득 계정, 자본 계정, 그다음 금융 계정, 국외거래 계정, 대차 대조표 계정. 여섯 개의 계정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그림을 보시면 먼저 왼쪽에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활동을 보여주는 생산 계정은 투입산출표, 공급사용표 등의 산업연관표와 연결이 되고요. 소득의 분배와 사용을 나타내는 소득 계정은 국민소득통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비금융 자산의 취득과 처분을 기록하는 자본 계정. 그다음 금융 자산의 부채와 자산을 기록하는 그런 처분과 금융 자산 및 부채의 취득과 처분을 기록하는 금융 계정은 자금순환표랑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를 기록하는 국외거래계정은 국제수지표, 국제투자대조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점에서의 국민경제 전체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보여주는 대차대조표 계정은 국민대차대조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 계정은 SNA라고 하는 국제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데, 이 기준은 UN을 비롯해서 OECD, IMF, 세계은행, 유럽위원회 다섯 개 교구가 공동으로 작성하고 있고. 이게 작성이 돼서 국가 간 일관성 있는 측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통계의 경우에는 생산, 다시 그림을 보시면 국민소득 통계가 생산, 소득, 자본 계정 세 개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산, 지출, 분배 측면에서 측정이 가능한 것과 관련이 됩니다. 이해가 쉽도록 한 가지 생활 속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는 거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격이 2,000원이라고 하면, 소비자가 이를 사게 되면 이게 지출 측면에서 2,000원이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생산 측면에서는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져서 판매되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편의상 그 과정을 좀 간소화하여 설명을 드려보면, 주원료인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업자, 그다음에 그 낙농업자로부터 우유를 납품받아서 아이스크림 생산하는 식료품 제조업자, 그리고 이를 매입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편의점주인 소매업자가 있는데. 이들이 만들어내는 부가 가치 그런 것들. 부가 가치라는 거는 매출액에서 중간 투입 비용을 차감한 건데. 이 부가 가치를 합산하면 세금을 포함해서 2,000원이 될 것입니다. 이게 생산 측면에서 측정한 금액이고요. 분배 측면에서는 각 단계에 이 생산자들이 그 자기들이 창출한 부가 가치를 생산 요소에 대해서 이제 분배를 하는데, 이를테면 임금이나 영업 이익, 세금, 감가상각비 등으로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배 금액들을 다 합산했을 경우에도 2,000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소득이 생산과 지출, 분배 측면에서 책정할 수 있고, 이 값은 동일합니다.

[1. 기준년 개편의 의의] (p.5)

이제 국민 계정의 기준년 개편이 무엇이고, 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년 개편은 국민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통상 5년 주기로 시행합니다. 이 구조적 변화라는 거는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고 기존 상품이 퇴장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걸 주기적으로 반영해서 국민경제의 국민 계정의 현실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개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이유는 가장 정도 높은 자료인 경제총조사, 실측 투입산출표 등이 5년 주기로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표에 보시면 이제 각종 지수들이 나오는데요. 산업 생산 지수나 물가 지수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추계를 하는데 이런 자료들도 기준년을 5년마다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년을 국민 계정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또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개편은 이러한 이유로 하고, 이 개편은 기준년을 변경하는 것이고요. 기준년의 부가 가치, 최종 수요의 규모를 조정을 하고, 이에 따라서 비교년의 시계열까지 수정하는 것이 결국 기준년 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기준년 개편의 의의] (p.6)

국민계정 축에는 한 나라 전체의 경제 현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정확도가 높은 자료가 5년의 주기로 나오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정확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가용한 자료를 이용해서 속보성 있는 통계를 내고, 그다음에 정확한 자료가 나올 때마다 이를 반영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 계정이 여러 번 수정되는 이유입니다. 국민 계정의 수정 방침을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맨 왼쪽에 분기를 보시면 속보치가 해당 분기 종료 28일 이내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용하는 조사는 이제 매월이나 매 분기에 이용할 수 있는 산업활동 동향 조사, 기업 및 협회 자료 등이고요. 이걸 이용해서 분기 속보를 작성할 때는 마지막 결측 월 그 분기 세 번째 월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서 이 부분을 추정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당 분기 종료 한 70일 이내, 한 달여가 지나게 되면 국민소득 잠정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때는 결측 월에 대한 정보를 다시 입수할 수 있게 되고, 디플레이터 그다음에 명목 지표들이 같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국민 소득으로 이름이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분기가 발표되면 네 개의 분기가 발표되고 나면 연간 속보치가 나오게 되고, 그게 잠정으로 수정되는 게 그 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에는 국민소득 잠정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하게 되고요. 또 3개월이 한 번 더 지나면 다시 또 정보가 업데이트 돼요.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종합 계정이나 제도 부문별 소득 계정 등으로 범위를 확장해서 국민 계정이라는 이름으로 또 공표를 한번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연간 정보에 대한 조금 자세한 사항 자료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1년이 더 지나서야 이제 통계청에 광업제조업 조사라든지 서비스업 조사 같은, 또는 국세청 자료를 반영한 연간 확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는 잠정 년까지 포함해서 연간 2개년을 다 수정을 하고, 분기 기준으로는 원 계열은 5개년, 계절 조정 계열은 9개년의 시계열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준년 종료 후 4년 이내에는 기준년을 변경하는 개편을 하게 됩니다. 5년 주기의 기초 자료를 이용해서 전체 시계열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1. 기준년 개편의 의의] (p.7)

기초 자료 소개를 해 드렸는데, 이 기초 자료 간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포괄 범위와 정확도를 표현하는 세 개의 원이 있습니다. 먼저 분기 속보와 잠정에 이용되는 자료로 표본 조사로서 산업활동동향조사, 기업 및 협회 자료 등이 있고. 그다음 연간 잠 확정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계청의 연간 조사, 국세청 자료, 기업 경영 분석 등의 자료를 추가로 반영하게 되고요. 기준년 개편 때는 정도 높은 자료인 경제총조사나 실측투입산출표 등을 추가로 반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수정 시마다 자료가 추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기존 자료는 지속적으로. 근데 그렇지만 기존 자료는 지속적으로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그 비중이 조금 기존 자료의 비중이 축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제가 광제조업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조업 조사로는 이제 광제조업동향조사라고 해서 매월 발표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사자수 20인 이상의 사업체, 표본이 한 14,000개 정도 되는데 이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연간에 이용되는 그 광제조업 조사는 10인 이상으로 확대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개수가 한 8만 개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체가 조사되는 경제총조사의 경우에는 약 58만 개의 사업체가 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료의 정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기준년 개편의 주요 자료인 경제총조사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또 간단히 보겠습니다. 하단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경제총조사 시작되기 전에는 산업총조사하고 서비스총조사가 각각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료들은 기준 년이 일치하지 않아서 일관된 측정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경제총조사를 2010년 기준으로 처음 작성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 2차 조사 때는 이제 11년 이후에 산업 구조를 보기 위해서 1차 조사와 포괄 범위나 조사 기준을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다만 약간의 조사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자료로 보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3차 조사에서는 이제 큰 변화가 있었는데, 행정 자료의 이용도를 많이 높여서 모집단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기존의 조사 자료에 행정 자료를 결합해서 기업 통계 등록부를 만들었고요. 이를 조사 모집단으로 해서 사업체 수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얼마나 확대됐냐면,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사업체 수와 매출액이 조사 자료를 활용했을 때 대비 각각 39.5%. 또 매출액은 38.3%. 이렇게나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초 자료 간 격차가 커지면 GDP의 수정 규모가 커질 수 있는데요. 이번 개편에서 기준년 명목 GDP의 상향 수정은 경제 총조사의 모집단 확대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기준년 개편의 의의] (p.8)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기준년 개편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계정은 1958년에 53 SNA에서 처음으로 작성이 됐고, 그 이후에 5년 주기로 개편을 계속 실시해 와서 올해는 올해 이번 개편이 13회째 개편입니다. 그래서 개편 내용을 이제 표로 간단히 정리해 봤는데. 보시면 2005년에 보시면요, 2005년에 기준년 개편 시 연쇄 가중법 하고 지출 접근법을 도입했고. 2010년에는 국민 B/S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분배 국민소득과 정부 계정을 강화했고, 이번 개편에서는 가계 분배 계정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SNA라고 또 계속 보이시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국민 계정의 편제 국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저희가 반영을 계속 해왔고요. 그래서 1980년, 2000년, 2010년에 각각 반영을 했고. 내년에 2025 SNA가 새롭게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개편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향후 개편에서 또 반영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기준년 개편의 의의] (p.9)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어떻게 개편이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영국과 호주는 매년 개편. 매년 개편이라고까지는 그렇지만 매년 수정을 하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5년 주기로 기준년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호주는 이게 연간 수정을 저희도 하고 있는데, 연간 수정을 하는 거 외에 긴 5년 주기의 개편을 따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주요국들은 개편 시에 센서스, 우리로 따지면 경제 총조사인데, 이런 자료와 공급사용표 등의 기초 자료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추계 방법을 변경합니다. 이런 작업들을 하고요. 저희랑 상당히 이제 유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준년 추계 후에 이를 중심으로 비교년 시계열로 수정하는 것도 유사합니다. 2017년 기준년을 사용했던 미국과 캐나다가 작년에 개편을 2017년 기준년 개편을 실시를 했고요. 영국은 1년 주기로 하고 있는 영국, 그다음에 5년 주기로 하는 일본 등은 이제 올해부터 또 개편 내용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2. 2020년 기준년 개편 주요 내용] (p.10)

그럼 이제 국민 계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번 2020년 국민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편의 주안점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너무 중요한 국민경제의 구조 변화를 잘 반영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GDP 통계 유용성을 높이고 국제 기준 어떤 국제적인 통계 개선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 세 번째는 다양한 통계 수요에 부응하고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편에서는 행정자료를 활용해서 모집단이 크게 확대된 경제총조사와, 실측 투입산출표를 활용함으로써 최근의 생산 기술과 산업 구조 등을 이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비관측 경제 일부를 기준년의 부가 가치와 최종 수요 등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여타 통계와의 정합성이나 시계열의 안정성 등을 감안해서 과거 시계열, 과거의 연간 및 분기의 명목과 실질 모든 시계열을 소급 수정하였습니다. 이게 작업량이 좀 많아서 저희가 나눠서 발표를 하는데요. 첫 번째 1차 개편 결과는 지난 6월 5일 날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2차 개편 결과는 올해 12월 18일 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때 발표될 것은 1953년부터 99년까지의 시계열입니다.

[2. 2020년 기준년 개편 주요 내용] (p.11)

이번 개편에서 새로운 통계를 발표하게 됐는데, 가계 분배 계정 개발인데요. 이거 뒤에서 이제 장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예정이라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계 분배 계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불균형 측정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OECD에서 2011년에 국민 계정 체계에 대해서 소득과 소비의 불균형 측정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신설하고 연구를 했고요. 우리나라도 이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계 분배 계정은 거시 자료인 소득 계정과 미시 자료인 가계금융 복지 조사를 연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고. 현재 14개의 국가에서 그 발표를 하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2. 2020년 기준년 개편 주요 내용] (p.12)

오른쪽 표가 이제 가계 분배 계정의 형식인데요. 소득 계정으로 볼 수 있는 피용자보수라든지 총영업잉여, 총혼합소득 이런 지표 항목들을 이제 소득 분위별로 자세히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그런 통계입니다. 왼쪽은 지금까지 가계 분배 계정을 발표한 나라들인데. 위 상위 네 개의 국가들은 주기적 공표를,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미국은 주기적으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계 분배 계정 개발은 국제 통계 개선 사업에 동참하고 그다음에 GDP의 유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2020년 기준년 개편 주요 내용] (p.13)

그다음 이번 개편에서는 다양한 통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분배 국민소득 제공을 좀 확대했습니다. 노동 소득과 자본소득 분배 관련 연구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혼합 소득 통계를 기존 2010년 이후 시계열에서 2000년 이후 시계열로 10년을 더 확충했고, 그다음 고정자본소모를 더한 총혼합소득도 2000년 이후 시계열을 신규 공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계의 구매력을 보여 주는 지표로서 가계의 실질총처분가능소득 PGDI를 신규로 공표해서 이용자들이 가계 부분에 대한 상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2020년 기준년 개편 주요 내용] (p.14)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류 체계를 정비하였는데요. 가계의 목적별 소비 지출 기타 항목에서 보험 및 금융 서비스를 분리해서 공표 수준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업의 분류를 변경하였는데, 건설업이 기존 방식은 건설 방식과 공사 종류가 혼용 분류된 건물 건설업, 토목 건설업, 전문 건설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게 이제 건설 투자량 건설 지출 측면에서 측정한 건설 투자의 세부 항목하고 좀 불일치한 면이 있어서 이용자들의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건설 투자와 유사하게 건설 공사 종류로만 분류된 건물 건설 및 건축 보수업, 토목 건설업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3. 2020년 기준년 개편 주요 결과] (p.15)

이제 기준년 개편의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규모, 경제 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그다음 저축률 및 투자율, 경제 구조에 대해서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규모입니다. 2020년 신계열. 지금 제가 노란색 박스로 표시한게 신계열과 구계열의 차이를 주로 설명을 했고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신계열의 흐름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가지가 좀 혼용돼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잘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에 신계열 명목 GDP 규모는 2,058조원이었고 이게 구계열인 1,941조 원에 비해서 118조 원 확대되었어요. 베이스업률은 6.1%입니다. 베이스업은 이제 기존 숫자 대비 수정된 숫자의 비율인데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표현하는 상향 수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정 자료가 크게 확대된 기초 자료인 경제총조사와 실측투입산출표를 반영하는데 주로 기인을 하고요. 표를 보시면 베이스업률이 2021년 22년 23년으로 가면서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거는 투입산출표 연장표하고 기준년의 가중치 변화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까 2023년의 경우 명목 GDP가 2,401조 원이 돼서 구계열보다 165조 원 늘어났습니다. 이건 아까 기사에서 보셨던 내용인데요. 여기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신계열을 기준으로 2000년에서 2023년 중으로는 연평균 74조 원이 증가했고, 평균 베이스업률은 4.9%로 나타났습니다.

[3. 2020년 기준년 개편 주요 결과] (p.16)

다음 경제 성장률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기준년 개편으로 2001년에서 2023년 중에 실질 GDP 연평균 성장률이 3.6%로, 구계열의 3.5%에 비해서 0.1%p 상향 수정됐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신계열인 빨간 실선이 구계열인 파란 점선과 거의 유사한데, 최근인 2016년 이후에 조금씩 차이가 상대적으로 좀 커진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서 20년에 평균 상향 폭은 0.2%p여서요. 이게 조금 높은데, 이 이유는 통계청이 2020년 기준의 경제 총조사를 발표하면서 2015년 기준연도 등록 기반으로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신계열 기준으로 2001년부터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에서 2007년까지의 평균 성장률은 5.2%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2008년에서 2019년 중에는 연평균 3.2%로. 그다음 팬데믹 이후에는 2020년에서 2023년인데. 이때는 평균적으로 2.0%로 낮아진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3. 2020년 기준년 개편 주요 결과] (p.17)

그다음 기준년 개편으로 2020년 1인당 국민소득 즉 GNI도 변동이 있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33,929 달러로 구계열인 32,004 달러에 비해서 1,925 달러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에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도 19,322 달러로 기존보다 1,369달러 증가하였습니다. 이 기준년 수치의 상향으로 비교년도 함께 수정이 되면서, 1인당 GNI가 2005년에 2만 달러를 넘어서게 됐고, 9년 만에 2014년에는 3만 달러를 상회하였습니다. 이는 기존보다 각각 1년 3년 앞당겨진 것입니다. 작년 23년에 1인당 GNI는 36,194 달러로 구계열에 비해서 2,449 달러 상향이 되면서 이게 국제 순위 변동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 이상 국가 중 6위에 자리를 했는데, 일본을 상회하면서 6위에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GDP는 새로운 기초자료의 반영 등으로 여러 번 수정이 되고, 이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수정 상황에 따라서 이제 국제 순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년의 순위는 향후에 변동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2020년 기준년 개편 주요 결과] (p.18)

개편 결과 명목 GDP의 상향으로 이제 GNI나 GNDI도 상향이 됐는데. 이에 따라서 GNDI를 분모로 하는 저축률, 투자율도 수정됐습니다. GNDI는 GDP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과 국외순수취경상이전을 더한 개념으로, 국민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기 때문에, 이 소득을 기준으로 저축을 얼마나 했는지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를 보는 것이 저축률 투자율인데요. 2000년에서 2023년 중 연평균 총 저축률은 구계열에 비해서 0.1% 하락했고, 국내총투자율은 평균으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게 총저축률과 투자율이 이제 왜 이렇게 하락하거나 뭐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는 뒤에 생산 구조의 어떤 신고차를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 개편에서 지출 측면에서 좀 많이 상향 수정이 된 부분이 민간 소비였습니다. 민간소비였고. 분배 측면에선 영업잉여가 크게 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저축률과 투자율의 변동이 있는 거고요. 총저축률이 하락을 하게 된 것은, 최종 소비가 이제 GNDI보다 더 크게 상향됐기 때문에, 그 분자의 차감 항목이죠. 최종 소비가. 이게 더 크게 상향됐기 때문에 저축률이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국내총투자율 같은 경우는 저축률과 사실 비슷하게 가야 되지만 이건 국내잖아요. 국외는 국외 투자율이 따로 있는데. 국외 투자율의 신고차가 반영이 되면서 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계열의 이제 2023년 신계열 총 저축률은 33.5%로 전년에 비해 하락했고, 그다음 국내 총 투자율은 31.8%로 역시 전년에 비해서 하락하였습니다.

[3. 2020년 기준년 개편 주요 결과] (p.19)

2000년에서 2022년 중 연평균 총저축률을 제도별로 보면, 구계열에 비해서 기업은 영업 잉여의 증가로 아까 영업 잉여 말씀드렸는데. 영업 잉여의 증가로 20.4%에서 21.2% 로 높아졌고, 가계는 최종 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6.4%에서 5.8%로 낮아졌습니다. 2023년을 보시면 기업의 총 저축률은 23.4%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지만, 가계와 정부는 각각 5.5와 4.6%로 하락하였습니다. 가계 순저축률은 2020년까지 상승 추이를 보이다가 이후 낮아지면서 2023년에는 4.0%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 계정은 아니지만 GDP를 분모로 하는 비율들도 수정이 됐는데. 아까 보셨던 가계 부채 비율이나 국가 채무 비율 이런 것들도 동반 하락하였습니다.

[3. 2020년 기준년 개편 주요 결과] (p.20)

이제 경제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생산 구조를 먼저 보시면 2020년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총 부가 가치 대비 비중은 구계열에 비해서 하락한 반면 제조업의 비중이 상승하였습니다. 2000년에서 2023년 중에 신계열 추이를 보면 서비스업 비중은 2023년 63.0%로 2000년의 57.9%에 비해서 5.1%p 상승하였고 건설업도 상승하였습니다. 근데 제조업은 2000년에 29.4%였는데 2023년에 27.6%로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3. 2020년 기준년 개편 주요 결과] (p.21)

다음 이제 지출 구조인데요. 개편으로 인해서 2020년 민간소비와 설비 투자의 GDP 대비 비중이 각각 47.8%, 9.4%로 구계열에 비해서 상승하였습니다. 신계열의 추이를 보시면, 2023년에는 정부 소비, 총 고정 자본 형성의 비중이 2000년에 비해서 각각 상승을 한 반면, 민간 소비의 비중은 하락을 했습니다. 정부 소비 비중이 상승하고 민간 소비 비중이 줄어든 거는 사회적 현물이전 확대에 좀 크게 기인하고 있습니다.

[3. 2020년 기준년 개편 주요 결과] (p.22)

마지막으로 분배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영업 잉여의 GNDI 비중이 구계열에 비해 상승한 반면, 피용자 보수나 순생산 및 수입세의 비중은 하락하였습니다. 신계열의 추이를 보시면 23년에 피용자 보수 비중이 47.1%로 2000년에 비해서 상승했고, 영업 잉여의 비중은 22.5%로 2000년에 비해서 하락하였습니다. 피용자 보수 비율은 요소소득, 즉 노동 소득인 피용자 보수와 자본 소득인 영업 잉여를 합산한 소득을 요소 소득이라고 하는데. 요소소득 분의 피용자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게 이제 2000년 이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2022년에는 68%로 최고 수준을 나타냈으나, 2023년에는 소폭 하락한 67.7%를 기록하였습니다.

(장경철 과장)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분배반 장경철 과장이라고 합니다.

[4. 가계분배계정 개발] (p.23)

이어서 가계 분배 계정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계 분배 계정이라는 거를 새로 개발을 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일단 이 가계 분배 계정을 왜 개발을 하게 됐는지 개발 배경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통계를 만들었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 작성 목적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린 후에, 어 간단하게 작성 방법, 작성 결과, 그리고 유의 사항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계 분배 계정이라는 걸 왜 새로 만들었느냐. 기존에 GDP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바쁘고 어려운 일인데 왜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느냐. 그 개발 배경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고민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먼저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GDP가 삶의 질을 측정한다든지, 가계 간의 어떤 분배 구조를 파악하는 좀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통계를 만드는 게 시작된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각 국가별로 어느 정도 가구 단위 서베이 조사 자료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서베이 자료라는 게 어떤 나라에서는 이 항목을 조사하지만 또 어떤 나라에서 이 항목을 조사하지 않는 나라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 기준에 맞춰서 만드는 GDP와 총액 및 포괄 범위가 일치하는 어떤 가구의 통계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 가지고 첫 번째는 GDP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고요. 두 번째는 GDP를 보완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스티글리츠 위원회 결과 보고서인 스티글리츠-센-피투시 리포트에서 어떤 사회적인 질적인 발전을 보다 잘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어떤 소득이나 소비 같은 것들의 분포 정보가 좀 필요하다. 어떤 정책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G20 DGI 프로젝트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이어받아서 소득과 소비, 저축, 그리고 부의 가계그룹별 분포 통계 작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가지고 메인 아이템이라고 하는 메인 과제로 좀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서 OECD가 주도를 해서 이 통계를 만들자 이렇게 돼 가지고. OECD가 2011년도에 국민 계정 체계하에서 이런 가계의 분포 통계 작성을 위한 전문가 그룹인 EG DNA를 출범시키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굉장히 길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GDP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논의가 있었고, OECD에서 최종적으로 좀 리드를 하게 돼서 만들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아요.

[4. 가계분배계정 개발] (p.24)

그래서 이게 저희 통계 개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 통계를 만들었을 때 어떤 점이 좀 좋아지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 비교 가능성이 좀 올라간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국가별로 가계 미시 서베이 자료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퇴직 연금 조사를 하는데 다른 나라는 안 하고 이러면 이걸 단순하게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일치된 기준 하에서 우리가 가계의 분포 통계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움직임을 시작을 했고 이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편제함으로써 좀 더 국제 비교가 용이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GDP 통계 유용성 향상인데요. 애초에 움직임이 시작된 게 GDP의 한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통계가 제공이 되면 GDP 통계를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통계 유용성이 향상될 것이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제적 통계 개선 사업 동참인데. 아까 앞에서 G20 DGI 프로젝트에서도 이 통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주요 과제로 채택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통계를 만들게 되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통계 개선 사업에 좀 동참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통계를 이 G20 DGI 사업의 주요 과제를 이행한 국가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통계를 작성을 함으로써 통계 선진국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4. 가계분배계정 개발] (p.25)

이건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GDP 통계에서 나가는 게 제도 부문별 소득 계정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 법인과 정부 그리고 가계 간의 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제공을 GDP 중심 계정 안에서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지만, 빨간색 박스로 친 이 가가계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현재 GDP 체계 내에서는 알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는 게 목적이고요.

[4. 가계분배계정 개발] (p.26)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에 대해서 피용자 보수라든지, 영업 잉여라든지 저런 정보들을 좀 잘 제공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위성 계정으로서 GDP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가계분배계정 개발] (p.27)

그러면 이 통계를 어떻게 만드는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괄 범위 조정인데요. 그 전에 이게 지금 스텝이 네 개인데, 이 네 개의 스텝은 저희가 임의로 한 건 아니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편제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통일된 기준에서 제시를 하는 게 이 네 개의 스텝에 따른 편제 방법이고, 이 통계를 만드는 국가들이 모두 똑같이 따르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스텝이 포괄범위 조정인데. 어떤 포괄 범위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어떤 주체에 대한 포괄 범위를 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4. 가계분배계정 개발] (p.28)

예를 들면은 소득 가계부문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저희가 미시 서베이 통계에서는 가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죠. 어떤 가구에 가서 조사원이 작년에 얼마를 버셨습니까, 작년에 얼마를 쓰셨습니까 이런 걸 조사를 하는 건데. 저희 그 국민 계정 하에서는 가계 및 비영리 단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에 대한 정보는 서베이 자료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 계정에서 비영리 단체, 저기 NPISH로 표시된 영어로 표시된 거 있잖아요. 저게 이제 비영리 단체인데. 저 비영리 단체를 제외를 하고. 뒤에 가계준법인을 더하는 건 뭐냐. 저희가 국민 계정에서 좀 규모가 있는 법인은 준법인으로 해서 법인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서베이 조사를 나가 가지고 혹시 사업 매출이 얼마 이상 되시나요, 그러면 빼 주세요.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면은 사업 소득이 얼마예요, 혹은 뭐 근로로 하시면 근로 소득이 얼마예요. 이렇게만 묻는 말이죠. 그니까 저희가 기존에 법인으로 빼놨던 어떤 규모가 큰 가계준법인도 저희 체계 안으로 다시 끌어들여 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계부문 조정이라는 거는 저희 국민 계정의 가계 및 비영리 단체에서 서베이 조사 대상이 아닌 비영리 단체를 제외하고, 그리고 개인 사업자 좀 규모가 있는 개인 사업자인 가계준법인을 다시 더해 준다. 그렇게 하는 게 가계 부문 조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가계분배계정 개발] (p.29)

두 번째는 이제 소비를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시 서베이 자료에서 저희가 가 가지고. 작년에 해외 여행에 가서 얼마 쓰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대신에 외국인들을 길거리 가는 외국인을 붙잡고 올해 우리나라에 오셔 가지고 얼마 쓰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국내 소비에서 거주자가 국외에 가서 쓴 소비를 더해주고, 비거주자가 국내에 와서 쓴 소비는 빼줍니다. 그래서 양자 간 포괄 범위를 맞춰 주는 작업을 먼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영어로 이렇게 막 적혀 있는데. 이렇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이제 OECD EG DNA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내용이고. 저희는 그에 충실히 맞춰서 한번 편제를 해봤습니다.

[4. 가계분배계정 개발] (p.30)

그래서 첫 번째가 포괄 범위 조정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민계정 항목별로 대응되는 미시자료 연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어떤 주체 간의 포괄 범위를 조정하는 개념이었다면, 이제 미시 자료에 있는 항목이랑 거시 자료에 있는 항목을 붙여 줘야 됩니다.

[4. 가계분배계정 개발] (p.31)

그래서 이 미시 자료의 항목 그리고 거시 자료의 항목을 붙이는 방법엔 크게 네 가지 정도를 OECD에서 공고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 대응법, 간접 대체법, 외생 대체법, 비례 배분법인데. 하나씩 설명을 드려 보면. 직접 대응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일대일로 다이렉트로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미시 서베이 자료에서 작년에 근로소득, 임금 및 급여가 얼마였나요? 이렇게 조사하는 항목이 있고요. 국민 계정에서도 임금 및 급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두 개는 일대일로 붙이더라도 개념상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 붙이는 게 이제 직접 대응법이라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두 번째 간접 대체법은 어떤 직접 대응법으로 하기에는 조금 개념상 맞지 않는데, 어떤 직접 대응법의 배분 구조를 좀 따라가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간접 대체법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퇴직금이란 거는 월급에 어느 정도 연동이 돼서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서베이 자료에서 작년에 퇴직급여 얼마 쌓였나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유추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월급의 몇 퍼센트 정도가 퇴직금으로 쌓였겠구나. 그럼 국민 계정의 숫자랑 어느 정도 맞춰 볼 수 있겠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이제 간접 대체법입니다. 그리고 외생 대체법은 직접과 간접 대체법을 모두 활용하기 어려울 때 아예 외부의 다른 미시자료 소스를 가져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 연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은 가계 금융 복지 조사에서 이제 조사를 어느 정도 하기 시작을 했지만 이전에는 그런 자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재정 패널 자료라든지 거기에 있는 퇴직 연금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회 인구학적 정보나 어떤 다른 붙일 수 있는 다른 정보를 활용해서 미 거시 항목을 연결을 해 주는 그런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례 배분법은 위의 세 개를 모두 활용하기 어려울 때 어쩔 수 없이 활용을 하는 건데. 저희는 지금 현재 편제에서는 거의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거시와 미시 항목을 각각 연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거 같고요.

[4. 가계분배계정 개발] (p.32)

이 그림은 뭐냐 하면은 각 항목별로 빨간색 동그라미 친게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A B C D라는 항목이 여기에 있는 A B C D고요. 빨간색 동그라미는 저희가 지금 편제할 때 선택을 한 그런 방법론들이고요. 숫자는 뭐냐면 OECD에서 조사해 보니 몇 개 국가가 이 방법을 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숫자가 많은 쪽에 저희가 빨간색 동그라미가 많이 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직접 대응법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으며, 어쩔 수 없이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방법을 선택을 했지만, 다른 나라 또한 데이터 사정이 좀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가계분배계정 개발] (p.33)

그리고 세 번째는 조정된 국민 계정에 대응하여 미시자료 총액을 조정한다 이건데요. 저희가 이제 1번 2번에서 이제 주체별 포괄 범위를 조정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항목별로 어떻게 미 거시 자료를 붙일지 결정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국민 계정이나 GDP 총액에 맞춰서 미시 자료의 배분 구조를 활용을 한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비교가 용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려면 국민계정 총액이 어느 정도 이 미시자료 총액을 조정을 시켜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 3번이고요.

[4. 가계분배계정 개발] (p.34)

저희가 지금 현재 미시자료 총액을 조정할 때 활용을 하는 거는 단순 비례 할당법과 우선 할당을 포함한 비례 할당법인데. 이 좀 발음이 어려운데 하여튼 단순 비례 할당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단순하게 비례로 총액을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시 총액이 5고, 거시 총액이 10일 때, 그냥 모든 가구에 곱하기 2를 해서 단순하게 그냥 총액을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직접 대응법에 한해서만 그렇게 비례를 해서 맞추는 거거든요. 왜냐면 간접 대체법은 거시 총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냥 배분 구조를 가지고 뿌리는 거고요. 외생 대체법도 총액이 정해져 있는 가운데 뿌리는 거기 때문에, 직접 대응법에 한해서만 저희가 비례 할당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모든 가구에 어떤 보정치를 붙이더라도 결과가 크게 왜곡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례 활동법을 활용하는데, 예외적으로 저희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고소득층이 서베이에서 자기들의 소득을 다소 과소하게 리포팅할 리스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한해서는 고소득에 우선 소득을 할당한 후에 나머지를 비례 할당하는, 우선 할당을 포함한 비례 할당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4. 가계분배계정 개발] (p.36)

그래서 고소득층이 좀 누락되는 항목을 저희가 좀 방지하고자 하는 장치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딱 정해져 있는 방법론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좋은, 예를 들어서 소득의 분포를 더 잘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이 있거나, OECD 제시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론을 좀 적용을 해 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제 1 2 3번을 통해서 만들어진 각 가구의 소득을 소득 분위별로 배분하는 작업을 수행을 해 줘야 됩니다.
[4. 가계분배계정 개발] (p.37)

이 가계 소득 분위별로 배분을 하는 건요. 그 저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을 기준으로 다섯 개 그룹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이라 건 뭐냐면은 제가 혼자 5천만 원을 벌면 5천을 제가 다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내가 있고 그리고 어린 아이가 있으면 세 명이 써야 되니까 똑같은 5천을 벌더라도 많이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가중치를 좀 매겨서 균등화 된 처분 가능 소득을 만들어서 소득 분위를 잘라라 이런 권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가중치를 주는 방법은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가구주는 1을 주고요, 가구주 외에 14세 이상 가구원은 0.5,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0.3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시로 든 저하고 배우자하고 14세 미만의 애가 있으면 저희 집은 가중치가 1.8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 나누기 1.8을 하면, 얼만지 모르겠네. 하여튼 한 2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1인이 5천만 원 버는 거보다 훨씬 조금밖에 못 쓴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1인이 5천만 원 벌면 얘는 이제 고소득 분위인 5분위로 가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균등화 처분가능 소득인 3천만 원 기준이니까 저소득 분위 1분위로 가거나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똑같은 5천만 원이지만 5분위와 1분위로 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계 소득 분위를 배분을 해라, 이게 이제 OECD의 권고고 저희도 통계를 만들 때 그 권고에 따라서 통계를 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가지의 스텝에 따라서 저희가 통계를 다 편제를 했고요.

[4. 가계분배계정 개발] (p.38)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가계 분배 계정을 저희가 실험적 통계로 외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작성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소득 점유율부터 말씀드릴게요. 처음 소득 점유율인데, 첫 번째는 총본원소득 기준의 소득 분위별 점유율입니다. 총본원소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의 자체는 생산 요소를 가진 사람에게 할당되는 소득인데. 그냥 세전 소득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총본원소득 기준의 소득 분위별 점유율은 2020년 이후에 좀 저소득 분위인 1에서 3분위는 상승한 반면에, 고소득 분위인 4 5분위는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4. 가계분배계정 개발] (p.39)

두 번째로 총처분가능소득은 세후 소득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편제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 기간을 통틀어서 저소득 분위는 점유율이 상승했고요, 고소득 분위는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 가계분배계정 개발] (p.40)

그래서 총처분가능소득의 점유율이 왜 이렇게 변동을 했느냐, 좀 요인별로 나눠 가지고 저희가 보니까요. 저소득 분위의 소득 점유율이 상승하는 부분은 정부의 사회 수혜금. 그러니까 정부가 사회 수혜성으로 가구에 뿌려주는 돈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고, 고소득 분위가 소득 점유율이 떨어졌던 거는 경상세 납부. 그러니까 이제 소득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납부한 것으로 인한 소득 하락 효과가 컸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4. 가계분배계정 개발] (p.41)

그리고 다음은 소비점유율 관련인데요. 가계 최종 소비의 소득 분위별 점유율은 2020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2020년 이전까지는 크게 패턴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이 지난 2020년 이후에는 저소득 분위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고소득 분위는 대체로 좀 하락하고 있어 가지고 소비 격차가 좀 축소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인을 보면은 코로나가 유행함으로써 굳이 안 써도 되는 비필수재 소비가, 5분위가 이제 원래 비필수재 소비, 오락, 스포츠, 문화, 관람 이런 거에 대한 소비가 컸는데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했던 거에 좀 기인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4. 가계분배계정 개발] (p.42)

총저축률 같은 경우에는 모든 소득 분위에서 코로나 19 유행으로 소비가 크게 감소한 2020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 다시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어 소득이 높을수록 총 저축률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4. 가계분배계정 개발] (p.43)

그래서 간단하게 결론을 다시 말씀드려 보면, 소득 같은 경우에는 가계 소득분위 간 소득 격차는 정부의 사회 수혜금 지급이라든지 경상세 납부 등의 요인에 의해 전반적으로 좀 축소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소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소비 격차가 다소 축소된 모습이 있었지만 저희가 23년 데이터가 아직 없어 가지고요. 정확히는 파악을 할 수 없으나, 코로나가 종식된 23년 이후 만약에 소득 5분위가 비필수재 소비를 크게 다시 늘렸다면 이 추세가 반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저축률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 분위의 총저축률 기여도가 컸고 소득 3분위에서 5분위, 그러니까 조금 소득이 높은 가구죠. 소득이 높은 가구는 꾸준히 양의 총저축률을 기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가계분배계정 개발] (p.44)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개 방안과 유의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개 방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국민계정 연간 잠 확정 공표에 맞춰서, 그러니까 매년 6월에 저희가 공표를 하는 국민계정 연간 잠 확정 공표일에 맞춰서 저희가 경제통계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를 할 예정이고. 2.1.11에 가시면 가계 분배 계정 실험적 통계라는 어떤 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회를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의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거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게 실험적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OECD도 편제 방법론을 계속해서 개선을 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어떤 기초 자료도 계속 발굴을 하고, 미시 데이터도 계속해서 개선을 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수치가 수시로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데이터를 써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첫 번째 유의 사항으로 넘어가 보면 이게 가구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총액 통계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 간 후생 비교를 위한 불평등 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득 분위를 나눌 때 혼자서 6천 지금 예시에 보시면, 혼자서 6,600만 원 버는 가구랑 3인 가구가 1억을 버는 가구가 있으면 1억 버는 가구가 많이 버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균등화 소득으로 따져보면 이제 1인 가구는 6,600을 다 쓸 수 있지만 3인 가구는 균등화 소득이 5,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분위 배율을 구해 보면 1.19인데, 이게 뭐 그다음 연도가 돼서 1인 가구는 7천으로 연봉이 올랐고요, 3인 가구는 4인 가구가 됐어요. 애가 한 명 더 나와 가지고 4인 가구가 됐는데 똑같이 연봉이 1억 1천으로 올랐다, 그러면 균등화 소득이 균등화 소득은 근데 오히려 줄었죠. 5,200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5분위 배율이 1.34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가구 효과를 고려했을 때는 5분위 배율이 1.19에서 1.34 올라서 좀 불평등이 심화됐구나 이렇게 봐야 맞는 건데, 저희 분배 계정은 그냥 총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배 계정상 5분위 나누기 1분위 수치가 첫 번째가 1억 분의 6,600 이니까 0.66. 두 번째가 1억 1천 분의 7천이니까 0.64거든요. 그러니까 가구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총액 통계로 봤을 때는 소득 불균형이 개선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개인의 후생을 강조할 때 쓰는 평균소득 개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5분위 배율이 1.19에서 1.34로 증가했기 때문에 불평등이 확대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통계를 가지고 이게 5분위 격차가 줄었으니까 불평등이 완화됐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에 유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