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3회] 중앙은행과 화폐
(2026. 02. 27(금), 법규제도실 금융법규팀 이수환 과장)

( 이수환 과장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수환 변호사고요. 화폐라고 하니까 제가 마치 케인즈 화폐론 이런 거를 언급할까 기대를 하실 것 같아서, 저는 법학 전공이니까 그런 경제학적인 어떤 학술적인 얘기는 잘 안 하고 역사, 그리고 거기에 약간 법을 곁들인 재미 위주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인즈께서 그러셨죠.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학뿐만 아니라 역사, 여러 가지 미술, 철학 이런 것까지 다 재능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서, 여러분들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조금 풍부해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 목차 ] (p.2)

목차는 간단합니다. 화폐 그리고 중앙은행이 어떻게 화폐 발행권을 갖게 되었냐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게 될 텐데, 사실 화폐, 중앙은행 둘 다 쉽지 않은 개념이고 이해가 어려울 것이고 저도 참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조금 부담은 됐지만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 1. 들어가며 ] (p.3)

먼저 들어가면서 유명한 분 한 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정책의 마에스트로라고 불리는 분이죠.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입니다. 아시겠지만 1987년부터 2006년까지 의장을 하신 분입니다. 원래는 줄리아드 음대에서 음악 공부를 하셔서 뮤지션으로 일하다가 자신보다 훌륭한 음악가들이 많다 해서 뉴욕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시고 이렇게 마에스트로라는 칭호를 받으시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 했는지 한번 읽어 보실까요?

[ 1. 들어가며 ] (p.4)

저는 한글로 읽겠습니다. "중앙은행가가 된 이후로 저는 알아듣기 힘든 말을 중얼거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지나치게 명확하게 들린다면 당신은 제 말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까지 하신 분이 말주변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진 않고 금융 시장의 과잉 반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걸 연준 화법, 페드 스피크(Fedspeak)라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번 시간에 중얼거리거나 두서가 없더라도 연준 화법을 한 게 아닌가라고 선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들어가며 ] (p.5)

그다음 또 유명한 분이죠. 케인즈라고 대공황의 원인과 해법을 제시한 분입니다. 현대 경제학의 창시자라는 세간의 평가도 있습니다.

[ 1. 들어가며 ] (p.6)

이분이 또 뭐라 하셨냐 하면은 "나는 머니(Money), 돈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을 세 명밖에 알지 못한다. 다른 대학 교수 한 명, 내 학생 한 명, 그리고 영란은행 하급 직원 한 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돈이 어렵다. 케인즈 이분도 화폐의 본질과 기능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해하는 데 연구 인생을 소요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케인즈가 우리 한국은행 선배님들을 봤으면 이 세 명에서 조금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만큼 화폐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화폐 전문가다." 세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극히 드문 소수의 고수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한국은행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2. 중앙은행? 화폐? - Central bank ] (p.7)

그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하겠다는 건 아니고 재밌게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 뱅크라고 중앙은행을 부르는데 왜 센트럴이라고 하는지 아실까요? 이 월터 배젓(Walter Bagehot)이라는 사람의 사진인데 19세기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편집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저서 '롬바드 스트리트'에서 이 월터 배젓이라는 사람이 중앙은행 제도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이 뭐냐 하면 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하는 은행, 영란은행 같은 중앙은행이죠. 그런 중앙은행이 금융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책임과 역할을 한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은행들한테 최종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공급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종 대부자라고 하는 역할입니다. 영어로는 렌더 오브 라스트 리조트(Lender of Last Resort)라고 하는데, 리조트가 우리가 놀러 가는 그런 리조트가 아니고 프랜시스 베어링(Francis Baring)이라는 사람이 최후의 보루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데르니에 레소르(Dernier ressort)'라고 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법률 용어로 많이 쓰였다고 하는데 법조계, 법정에서는 최종심이다, 그걸 렌더 오브 라스트 리조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월터 배젓이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 줬고, 근데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게 중앙은행이 마구 퍼 주는 건 아니고 우량한 담보를 확보한 자에게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적 관점에서 최종 대부자라는 역할을 잘 설명을 해서 월터 배젓이라는 사람은 중앙은행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아빠가 맞을까? 친자 확인을 해 볼 수도 없고, DNA 검사를 해 볼 수도 없고, 반대 논리가 있습니다. 헨리 손턴(Henry Thornton)이라는 사람이 1802년에 먼저 주장했다, 헨리 손턴이라는 사람은 저처럼 변호사인데 말발이 월터 배젓만큼 좋지 못해서 공로가 인정되지 못했다, 이런 썰도 있습니다. 역시 말발이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2. 중앙은행? 화폐? - Central bank ] (p.8)

그다음 센트럴 뱅크라고 해서 이 뱅크가 또 어디서 비롯되는지 한번 찾아보면 퀀틴 마시스(Quentin Massys)라는 화가가 16세기 초에 그렸다는 '환전상과 아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환전상의 책상, 환전상이 쓰던 가판대가 방코(Banco)라고 합니다. 이 긴 책상 판때기, 환전상에서 유럽의 은행들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뱅크럽시(Bankruptcy)라고 하죠. 도산이 판을 엎다라는 뜻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성경책을 보고 있고 남편이 돈을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고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움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보시면 성경책도 있고 거울에 십자가 모양의 창틀도 보이고, 그리고 아내가 성경책을 손으로는 페이지를 넘기고 있지만 돈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돈 앞에서는 신앙도 어쩔 수 없나 약간 이런 해석도 있는데, 전 그것보다도 개인적으로는 돈을 다룰 때는 신앙심과 같은 그런 신실함, 경건함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 2. 중앙은행? 화폐? - Central bank ] (p.9)

그래서 화폐에 대해서 일단 간단한 개념, 기능에 대해서 보면 애덤 스미스(Adam Smith)가 이 사진이죠. 애덤 스미스 사진인데 이분은 그냥 화폐를 교환 매체, '화폐 베일관(Veil of Money)'이라고 해서 화폐는 그냥 어떤 경제에 있어서 본질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그 매개체로서의 역할만 한다,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생각한 돈의 조건은 누구나 가치를 인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환할 수 있고, 변질되지도 않아야 되고, 분할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네 가지 조건을 세웠습니다. 근데 현재 들어서는 단순한 교환 매체가 아니고 가치 저장 수단, 계산 단위 이렇게 기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 현대 경제에서 화폐가 정부의 채무 인정 증서다, IOU라고 하죠. 채무 인정 증서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 같이 법학 하시는 분들은 화폐는 단순히 거래 수단이 아니고 공공 신용 매체, 퍼블릭 크레딧 미디엄(Public Credit Medium)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 2. 중앙은행? 화폐? - 돈? ] (p.10)

살짝 재미없는 주제로 갈 뻔했는데 다시 돈의 어원을 한번 살펴볼까요? 돈이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돌고 돈다 해서 돈이란 썰도 있고, 이게 사진에 보시면 고종 3년 당백전입니다. 앞면, 뒷면인데 엽전 열 푼을 한 돈으로 했다고 해서 거기서 돈이 유래됐다, 이런 썰도 있습니다. 엽전 열 푼에서 푼이 뭘까요? 무일푼이라는 표현도 있고 땡전 한 푼도 있죠. 그래서 이 푼이 엽전 한 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게, 중량 단위가 문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열 푼, 열 문 이렇게 표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당백전인데, 땡전이라는 표현이 이 당백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땡전 한 푼 없다. 흥선대원군께서 경복궁을 다시 지을 때 당백전을 유통시켰더니 이 당백전이 명목 가치가 실질 가치의 약 20배였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국민들의 생활이 극도로 피폐해지다 보니까 증오에 가득 차서 세게 발음을 했더니 당백전, 당전을 땅전, 땡전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땡전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합니다.

[ 2. 중앙은행? 화폐? - 돈? ] (p.11)

그런 설도 있고, 그리고 이 명도전이죠. 칼 모양의 돈이다 해서 도전인데, 도전이 도환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도환, 칼 고리란 뜻인데 이 도환이라는 표현에서 돈이 나왔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 2. 중앙은행? 화폐? - 원? ] (p.12)

그리고 원이 화폐 단위잖아요. 중국은 위안, 일본은 엔, 우리나라는 원인데 3국 모두가 돌고 돈다는 그런 의미에서 둥글 원(圓)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돌고 도는 게 돈만이 아니고 화폐를 만드는 주조기도 돌고 돌았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일본 최초 조폐국인 오사카에 있는 조폐국입니다. 이 조폐국에서 돈을 찍어내려고 하는데 당시에 일본은 중공업이 발전을 하지 못해서 홍콩에서 주조기를 수입했는데, 홍콩에서 사용하던 은화 단위가 그대로 일본으로 와서 사용됐다, 엔으로 사용됐다, 이런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본 조폐국에서는 홍콩의 선진 주조기를 가져오고 좀 더 선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원들 모두 서양식 옷을 입어야 된다고 강제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현재 오사카가 상업과 산업의 중심지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 오사카의 번영에는 조폐국 덕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 2. 중앙은행? 화폐? - 원? ] (p.13)

아까 방금 원이라고 했는데, 그 원이 우리나라 화폐 단위인데 화폐 단위가 변경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다들 대학생분들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래전 얘기는 기억을 못 하신다고 들었는데 두 차례 화폐 단위 변경이 있었습니다. 1953년에 한국 전쟁 이후에 산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물가가 급등하고, 그래서 원에서 환으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100원이 1환이었는데, 긴급 통화 조치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62년에 이 큰돈을 자꾸 국민들이 쟁여 놓으니까 쟁여 놓지 말고 산업 자금화하자, 산업 자금으로 쓰자, 이래서 다시 환에서 원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 2. 중앙은행? 화폐? - 원? ] (p.14)

보시는 게 100환, 10환인데 지금 보시는 건 10환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저게 열 십(十) 자인데 우리가 아는 열 십 자랑 다르죠. 원래는 이렇게 십자가 모양인데 한 일(一) 자에 작대기만 그으면 10이 되기 때문에 위조가 될 수 있어서 이렇게 복잡한 한자를 썼다고 합니다. 이런 한자를 갖은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10환도 있고, 100환은 이승만이 그려진 100환입니다.

[ 2. 중앙은행? 화폐? - Pound? ] (p.15)

그다음 파운드, 영국의 화폐 단위죠. 보시면 2022년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시고 찰스 3세가 즉위하면서 지금 5파운드가 두 가지 종류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5파운드인데 어느 그림은 여왕님, 어느 그림은 찰스 3세가 있어서 조금 신기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유통시키냐? 영란은행에서 뭐라고 했냐면 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왕실 지침을 따른 것이다, 대중은 그 두 번째 새 지폐를 서서히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뒷면에 다 처칠이 그려져 있죠.

[ 2. 중앙은행? 화폐? - Pound? ] (p.16)

처칠이 그려진 뒷면을 잘 보면 유명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 2. 중앙은행? 화폐? - Pound? ] (p.17)

뭐라고 써 있냐면 'I have nothing to offer but blood, toil, tears and sweat'라고, 영국식 영어로 하려고 해봤는데 무슨 뜻이냐면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피와 고역, 눈물, 땀뿐이다.' BTS의 피 땀 눈물이 생각나서, 연설문이 이렇게 인용된 것을 저희는 우리나라 한국은행 지폐에서는 볼 수 없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에 줄 수 있는 게 피, 땀, 눈물밖에 없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다음 달러. 이 그림 보시면 조금 무섭죠. 근데 하기 전에 파운드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왔냐? 이것도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로마에서 중량 단위가 '리브라 폰도(libra pondo)'라고 하는데 폰두스가 무게, 무게로라는 뜻이고 리브라가 저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울로 단 무게인 리브라 폰도에서 리브라 생략해서 폰도가 되고, 이게 지금의 파운드로 변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파운드 단위가 L자인데 이게 리브라에서 나왔습니다.

[ 2. 중앙은행? 화폐? - Dollar? ] (p.18)

그리고 달러 하면 또 S자잖아요. 그거는 스페인에 있는 은화에서 나왔다, 두 개의 헤라클레스 기둥이 있고 거기에 S자 모양의 리본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도 있고 스페인 국왕의 문장에서 나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무튼 달러 그림을 설명하는데 왜 저런 무서운 그림을 갖고 왔냐? 이게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든 유디트'라는 그림입니다. 유디트가 과부인데 조선 시대 열녀인 논개가 생각나는 그림입니다. 그림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시리아 왕이 장군 홀로페르네스에게 이스라엘을 정복해라 해서 과부였던 유디트가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켜 주십시오 하고 본인은 화려하게 꾸미고 시녀를 데리고 적진으로 가서 술을 마시고 취한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자르는 거죠.

[ 2. 중앙은행? 화폐? - Dollar? ] (p.19)

왜 이 그림을 달러 소개에 그렸냐면 이 모자에 있는 이게 바로 달러의 기원인 요아힘스탈러(Joachimsthaler)라고 합니다.

[ 2. 중앙은행? 화폐? - Dollar? ] (p.20)

이 요아힘스탈러 앞면에는 성 요아힘, 뒷면에는 보헤미아 왕국의 문장인 춤추는 사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일종의 보헤미아 지역의 저항의 상징으로 이 그림이 그려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힘스탈러가 뭐냐? 16세기 초에 보헤미아 계곡에서 대규모 은이 발견됐는데 이 계곡을 당시 독일어로 탈(Thal)이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 요아힘을 기리는 의미에서 요아힘스탈러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독일에서 사용된 화폐 단위가 그로셴(Groschen)이어서 요아힘스탈러 그로셴, 이렇게 불리다가 탈러 그로셴, 그러다가 요아힘스탈러로 줄여지게 되고 간단하게 탈러(Thaler)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탈러라는 은화가 세계 각지로 퍼지면서 달러가 되었다, 그런 스토리입니다.

[ 2. 중앙은행? 화폐? - Money? ] (p.21)

그다음 머니죠. 머니가 왜 머니냐,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림상에 있는 조각상이 폼페이 유노 조각상인데 유노 여신과 관련돼 있습니다. 유노가 영어식으로는 주노(Juno)라고 하는데, 유노 여신은 여성, 혼인, 출산의 보호자를 상징하기도 하고 화폐를 관장하는 여신입니다. 로마 신 중에서 제일 지위가 높았던 유피테르, 영어식으로는 주피터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유노 여신이요. 그래서 유피테르가 유노한테 반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가 6월이어서 유노에서 따와서 준(June)이 유노에서 나왔습니다.

[ 2. 중앙은행? 화폐? - Money? ] (p.22)

근데 왜 유노 여신이 머니로 이어졌냐 하면은 사진을 보시면 이 그림은 카피톨리노 언덕입니다. 로마의 일곱 언덕 중 하나인 카피톨리노인데, 이 카피톨리노가 머리, 정상을 뜻하는 카푸트(Caput)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를 캐피털(Capital)이라고 하잖아요. 그 캐피털도 이 카푸트에서 나왔다, 카피톨리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D.C.의 캐피톨 힐(Capitol Hill)도 있는데 그것도 이 언덕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아무튼 가운데가 유피테르의 신전이고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유노 여신의 신전입니다. 기원전 390년에 갈리아인들이 로마를 침공했을 때 카피톨리노 언덕을 공격하는데, 유노 여신의 신성한 거위들이 꽥꽥대서 로마군한테 공격을 사전에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경고한다는 뜻의 라틴어 모네레(Monere)가 유노 여신한테 붙었고 그게 지금 모네타(Moneta)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유노 여신의 신전에 조폐소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모네타라는 표현이 조폐소를 상징하기도 하고 화폐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노 여신이 로마의 화폐를 방어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모네타가 중세 프랑스를 거쳐서 현대 영어로 오면서 머니(Money)가 되었습니다.

[ 2. 중앙은행? 화폐? - Money? ] (p.23)

이 모네타가 화폐를 지켜 준다고 믿었으니까 은화에 직접 이렇게 새겨지기도 했습니다. 모네타 여신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이죠. 이 은화는 데나리우스(Denarius)라고 불리는 은화인데 기원전 46년에 주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면에는 여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모네타라고 써 있죠.

[ 2. 중앙은행? 화폐? - Money? ] (p.24)

그리고 뒷면에는 주화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들, 집게, 동전, 모루, 망치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데나리우스라는 은화가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요?

[ 2. 중앙은행? 화폐? - Money? ] (p.25)

성경 구절을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구절인데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들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하루의 품삯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은전 한 닢이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보시면 제삼시에 나가서 데려온 사람도 그렇고 제육시, 제구시, 제십일시에 나가 데려온 사람들도 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 2. 중앙은행? 화폐? - Money? ] (p.26)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더 줄 줄 알았는데 왜 난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주냐." 그러니까 주인이 "친구여,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계약을 잘해야 된다. 하루 동안 일하고서 1 데나리온 받기로 했으면 그렇게 받아야죠. 계약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이걸 단순히 시장 논리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정책적인 목적이 있었잖아요. 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이런 선한 정책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중앙은행에 비유하자면, 왜 어떤 은행은 이런 정책을 하고 나는 왜 편익을 제공하지 않냐, 이렇게 단순히 시장 논리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정책적인 목적이 있는 중앙은행이 하는 것이면 단순히 시장 논리로 재단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2. 중앙은행? 화폐? - Money? ] (p.27)

데나리우스 말씀드리다가 성경 구절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와서 유명한 카이사르의 데나리우스입니다. 왜 이 카이사르의 데나리우스를 말씀드리냐면 그때 로마에는 중앙은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경제를 위해서나 공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자신의 군대를 위해서 이렇게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처음이죠. 군사 지도자로서 자신의 의지로 동전을 주조한 게 카이사르가 처음이었습니다. 갈리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매우 큰 인기를 끄니까 원로원에서 카이사르의 야망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군대를 해산하라고 했죠. 근데 카이사르는 명령을 무시하고 군단을 이끌고 루비콘강을 건너서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우스랑 치열한 내전을 벌였는데 이때 폼페이우스랑 싸우기 위해, 그 원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한 게 이 동전입니다. 왜 코끼리가 그려져 있냐면 세 가지 상징이 있다고 합니다. 카이사르 가문의 창시자가 혼자서 코끼리를 죽였다, 그래서 자신의 조상에 대한 존경심이 담겨 있다는 그런 썰도 있고, 카이사르의 라이벌이었던 폼페이우스가 네 마리 코끼리가 이끄는 전차를 타고 로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로마 문이 너무 좁아서 못 들어갔다, 그래서 이런 걸 조롱하기 위해서 그렸다는 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끼리가 군대의 힘을 상징한다, 보면 코끼리가 뱀을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을 상징하는 뱀을 밟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과의 싸움, 그리고 자신의 군대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렸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서는 카이사르가 주피터의 대사제로서의 지위가 있다, 국자, 성수를 뿌리는 스프링클러, 도끼, 사제의 모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피터의 대사제로서의 그 지위를 뽐내기 위해서 그렸다 이런 썰도 있습니다.

[ 2. 중앙은행? 화폐? - Money? ] (p.28)

이렇게 코끼리 은화를 만들다가 다음에는 또 여성 얼굴을 넣는데 이거는 클레멘티아(Clementia)라는 자비의 여신을 그려 놓고서, 카이사르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패배한 군인들을 살려주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클레멘티아라는 자비 여신을 그렸다 이런 해석도 있고 그래서 자기는 자비로운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클레멘티아가 아니고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비너스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비너스가 왜 나오냐면 카이사르가 조상이었던 영웅 아이네아스를 통해서 자신은 비너스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자신이 신적 혈통이 있다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면은 승리의 트로피인데 이거는 군사적인 이미지죠. 트로피가 그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갈리아 방패, 그리고 켈트족이 사용한 전쟁 나팔 이런 게 그려져 있고 갈리아 군대를 이겼던 게 카이사르의 결정적인 업적이었기 때문에 갈리아 정복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렸습니다. 아무튼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화폐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서. 개인적인 목적인 거죠. 선전의 도구로 쓰이기도 하고요.

[ 2. 중앙은행? 화폐? - Money? ] (p.29)

그러다가 결국엔 자기 얼굴까지 넣어 버렸습니다. 로마 역사상 살아 있는 사람의 얼굴을 동전에 넣은 최초의 인물이 바로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가 금관을 쓰고 있는데 대머리를 가리기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면에 글자가 있는 게 영원한 독재관 카이사르, 딕트 페르페투오(Dict Perpetuo)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영원한 독재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서로 악수하고 있죠. 손을 맞잡고 있는데 이게 바로 카이사르와 자신의 군대 간의 신뢰의 표시다. 그리고 저 가운데 위에 지구본이 로마의 세계 지배권을 상징한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 2. 중앙은행? 화폐? - Money? ] (p.30)

그다음 로마에서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나온 브루투스와 단검 동전입니다. 카이사르가 암살되자 브루투스와 그 지지자들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이 금전이 2020년에 420만 달러로 낙찰돼서 경매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는데 왼쪽에 있는 게 암살 때 쓴 칼, 그리고 이드 마르(EID MAR)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라틴어 약자로 3월 15일에 카이사르를 암살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브루투스 자신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칼 사이에 뭐가 그려져 있는데 이게 방패나 그런 건 아니고 모자라고 합니다. 자유의 상징인 일종의 모자입니다. 노예들이 자유를 얻었을 때 이런 모자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 2. 중앙은행? 화폐? - Money? ] (p.31)

이 카이사르가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폼페이우스의 이름을 딴 폼페이우스 극장에서 브루투스하고 60여 명의 원로원 암살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23번의 칼자국이 남았다고 하는데 칼에 엄청 찔린 거죠. 이 브루투스가 카이사르의 애인인 세르빌리아의 자식이라고 하는데, 원로원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브루투스를 끌어들여서 카이사르가 친자식처럼 여겼던 브루투스조차도 암살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브루투스의 연설이 있죠. 자신은 카이사르를 사랑했지만 로마를 더더욱 사랑했기 때문에 암살에 참여했다.

[ 2. 중앙은행? 화폐? - Money? ] (p.32)

아무튼 이렇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권력자가,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게 이 네로 황제가 새겨진 동전입니다. 네로, 유명한 황제죠. 어머니 아그리피나를 살해한 다음에 자신의 죄악을 감추려고 돈을 엄청 썼다고 하는데 친구들한테 8억 데나리우스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아까 1 데나리우스가 하루 일꾼 품삯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엄청 돈을 쓴 건데, 8억 데나리우스가 로마 재정을 8년간 버틸 수 있는 액수였다고 합니다.

[ 2. 중앙은행? 화폐? - Money? ] (p.33)

그렇게 물 쓰듯 돈을 쓰고 로마 대화재가 났을 때 로마의 화재를 보면서, 로마의 도시 3분의 1을 파괴한 그 화재를 보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설도 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는 그때 그 화재 장소에서 한 8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열심히 진압을 하기 위해서 달려와서 직접 진두지휘를 했다 이런 역사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평이 좋지 않아서 화재를 지른 사람이 네로다 이런 평도 있었는데, 아무튼 로마 화재도 있고 해서 데나리우스를 네로 황제가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은 함량을 20% 줄였다고 역사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절하라고 하죠. 디베이스먼트(Debasement), 통화 절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통화 유통의 교란이 발생하니까 사람들은 기존에 통화 절하되지 않았던 통화들을 감추고 은행에 맡겨뒀던 돈 되찾아가고 장롱 속에 숨겨 놓고 이러니까 그레셤의 법칙 아시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이 그레셤의 법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화폐를 발행하고 화폐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을 어떤 권력자에게 맡겼더니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와 같이 중앙은행이 헌신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 3. 중앙은행과 화폐] (p.34)

그럼 어떻게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권을 갖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게 영란은행 사진입니다. 1694년에 영란은행이 설립돼서 정부의 은행 역할을 하는 민간 은행으로 영란은행이 시작됐는데,

[ 3. 중앙은행과 화폐] (p.35)

보시면 왕실 헌장이고 그다음에 여기 사인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영란은행이 어떻게 설립됐냐, 명예혁명 이후에 설립이 됐는데 직접적인 목적은 프랑스에 대한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됐다고 합니다.

[ 3. 중앙은행과 화폐] (p.36)

명예혁명 이후에 보시는 윌리엄 3세가 즉위를 하게 되는데, 명예혁명 이전에는 제임스 2세가 국왕이었는데 세금을 너무 가혹하게 거둬서, 예를 들면 벽난로세. 집에 벽난로가 있으면 세금을 거둔다. 집에 웬만해서는 그 당시 다 벽난로가 있었는데 제임스 2세는 벽난로가 있으면 부유하기 때문에 세금을 거둬야 된다, 이런 논리였죠. 그래서 이런 탁상행정에 강한 반발이 있어서 명예혁명이 발발했고, 그래서 제임스 2세가 쫓겨나고 보이시는 윌리엄 3세가, 네덜란드에서 오렌지 공이라고 불렸는데 이런 윌리엄 3세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3세가 "나는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오면서 자신의 군사들뿐만 아니라 금융 인력들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유명한 베어링스 은행 있잖아요. 1995년에 파산한 그 베어링스 은행도 영국으로 온 네덜란드 사람들의 후예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윌리엄 3세가 영국에 미친 영향은 그것뿐만 아니고 바로 영란은행 설립을 허가한 것입니다.

[ 3. 중앙은행과 화폐] (p.37)

어떻게 허가하게 됐냐 보시면 비치헤드(Beachy Head) 전투의 그림인데 아까 폐위됐다고 했던 제임스 2세 국왕이 있잖아요. 그 제임스 2세가 프랑스 해군하고 편을 먹고, 그리고 아까 왔다고 한 윌리엄 3세가 네덜란드랑 연합을 했죠. 근데 이 프랑스 해군이 영국-네덜란드 함대를 격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가 매우 당황을 하게 돼서 해군을 아주 강하게,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윌리엄 3세가 네덜란드에서 왔는데 신용이 낮았기 때문에 120만 파운드를 빌리는 것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영국 정부는 연 14% 이자까지 주겠다고 했지만 국채 발행은 실패했고, 네덜란드 총독 출신의 왕이 정치 기반이 약했다, 그랬기 때문에 국채 매입을 주저했다고 합니다.

[ 3. 중앙은행과 화폐] (p.38)

이렇게 궁지에 몰린 찰나에 왼쪽에 보이시는 윌리엄 패터슨(William Paterson)이라는 상인이 와서 자신의 친구들, 일종의 신디케이트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유대인들도 많이 가입을 했었는데 영국 정부에 제안서를 냅니다. "내가 120만 파운드로 은행을 세우고 그 돈을 전부 왕한테 대출을 해 주겠다. 대신 이자를 달라." 이자가 연 8%였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원금 갚을 필요도 없고 매년 8% 이자만 지급하면 되니까 수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정부는 이 은행권을 이용해서 전쟁에 필요한 군수 물자를 사들였고, 은행권은 시장에서 돈처럼 유통됐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장면이 바로 1694년에 그 주주 명부, 영란은행 주주 명부입니다. 대부분 주주들이 당시에 은행 역할을 하던 금세공업자들이라고 합니다. 금세공업자들을 골드스미스(Goldsmith)라고 하죠. 그 골드스미스들이 대부분 영란은행의 주주였다.

[ 3. 중앙은행과 화폐] (p.39)

그다음 보시는 게 주식 원장, 윌리엄 왕하고 메리 여왕도 주식 거래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영란은행을 설립했고, 영란은행은 대출을 해 주는 대가로 화폐 발행권을 부여받았습니다.

[ 3. 중앙은행과 화폐] (p.40)

그게 바로 여기 보시는 1725에 발행된 영란은행 화폐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지금은 다 인쇄돼서 나오잖아요, 화폐들이. 근데 이때는 처음에는 수기로 나오다가 보시는 1725년부터는 은행장이 사인만 해서 지급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은행장의 팔 힘이 아주 세야 되지 않았을까? 저걸 일일이 다 서명을 했으려면. 1855년부터는 서명까지 인쇄된 지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1797년에 프랑스가 영국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 자금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엄청 저액권 지폐도 막 발행을 하게 되죠. 1파운드, 2파운드짜리 막 발행하는데, 저액권이 품질도 안 좋았고 사람들이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위조 사례가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 3. 중앙은행과 화폐] (p.41)

왼쪽에 보시면 Forged라고 써 있죠. 위조된 것이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바로, 위조하면 그 당시는 사형시켜 버렸는데 그 사형시키던 세태를 풍자한 예술가의 그림입니다. 마치 지폐처럼 보이지만 보시면 교수형에 처한 사람들이 막 보이죠. 영란은행이 지폐 위조에 무관심한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이를 조롱하는 판을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화폐 위조하면 얼마나 처벌을 받을까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인데, 2년 이상이니까 상한이 열려 있어서 기본 상한은 30년, 가중 사유 있으면 50년. 화폐 위조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다.

[ 3. 중앙은행과 화폐] (p.42)

그러다가 보시는 로버트 필 총리인데 1844년 은행법을 만드는 데 일조하신 분입니다. 은행 특허법이라고도 하는데 뱅크 차터 액트(Bank Charter Act)라고 합니다.

[ 3. 중앙은행과 화폐] (p.43)

이 뱅크 차터 액트는 보시는 이 법인데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친 법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영란은행에 은행권(Banknote) 발행의 독점권을 부여하고 신규 은행의 은행권 발행을 금지를 시켰는데, 그 밑에 네 줄 보시면 "An act to regulate the issue of bank notes, and for giving to the governor and company of the Bank of England certain privileges..." 이렇게 돼 있는데 은행권 발행을 규제한다, 영란은행에 특권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영란은행의 지위가 확립이 되었다. 그리고 이 은행법은 전 세계 중앙은행의 모델로 자리 잡았다. 왜 이 영란은행한테 특권을 줬냐? 그 당시에는 지방에 있는 많은 은행들이 지폐를 남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방은행이 돈을 막 발행하니까 산업혁명의 자금줄 역할을 해 주는 건 좋았는데, 공황이 닥치니까 자금 수요가 줄고 그러니까 그 많았던 은행들이 다 파산하고, 은행들이 파산하니까 공황이 더 심해지고 은행들이 발행했던 지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법의 10조를 보시면 "1844년 5월 6일에 합법적으로 지폐를 발행하던 은행업자 이외에는 누구도 영국 내 어느 지역에서도 지폐를 발행할 수 없다." 이렇게 제한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한을 두다 보니까 점점 발행이 중앙집권화가 되었고, 그래서 영란은행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지폐 발행의 독점권을 갖게 되었다.

[ 3. 중앙은행과 화폐] (p.44)

다음 장 보시면 이게 마지막으로 발행된 민간 발행 지폐라고 합니다. 누가 했냐 하면은 폭스 파울러 앤 컴퍼니(Fox, Fowler and Company)라는 데서 1921년에 발행한 5파운드 지폐다. 이 폭스 파울러 앤 컴퍼니가 뭐 하는 곳이냐? 폭스 가문은 원래 양모 산업에 종사하다가 부업으로 은행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1921년 로이드 은행이랑 합병하면서 지폐 발행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 3. 중앙은행과 화폐] (p.45)

그다음 보실 게 스웨덴의 릭스방크(Riksbank)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스웨덴 릭스방크가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데 유럽에서의 롤 모델이 됐던 건 영란은행이고, 이 스웨덴 릭스방크는 거의 350년의 역사를 가진 중앙은행입니다. 이 릭스방크를 보면 중앙은행이 왜 화폐 발행권을 가져야 하냐 또 잘 알 수 있게 되는데,

[ 3. 중앙은행과 화폐] (p.46)

릭스방크의 전신이 바로 스톡홀름 방코(Stockholms Banco)입니다. 네덜란드 상인 출신의 요한 팜스트루흐(Johan Palmstruch)가 왼쪽에 보시는 국왕한테 허락을 받아서 스톡홀름 방코를 설립하게 됩니다. 근데 왜 스톡홀름 방코가 설립이 됐냐?

[ 3. 중앙은행과 화폐] (p.47)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구리 동전을 썼다고 합니다. 구리 동전이 엄청 무겁게 만들어져서 이 무거운 구리 동전을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이것을 스톡홀름 방코에 맡기면 스톡홀름 방코에서는 보관증을 내주고 이 보관증이 거래가 되는 거죠. 돈처럼요. 그러다가 이 보관증이 크레딧 노트(Credit note)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유럽 최초의 지폐라고 합니다, 1661년에.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게 크레딧 노트라고 합니다. 크레딧 노트를 발행하게 된 배경에는 아까 로마 시대 네로 황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스웨덴 정부가 기존 주화보다 무게를 줄여서 마치 네로처럼 새로운 주화를 주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예금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그 무거운 동전을 돌려받기 위해서 막 은행에 찾아갔고 그래서 그게 뱅크런으로 이어졌습니다. 보관증을 반납하고 구리 동전 다 달라고 하니까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요한 팜스트루흐가 오른쪽 아래 보시는 이 크레딧 노트를 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크레딧 노트가 특별한 게 지폐랑 주화 예치랑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마구 발행할 수 있다는 거죠. 크레딧 노트를 마구 발행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 크레딧 노트가 인기가 있어서 엄청 발행이 되니까 점점 더 많은 크레딧 노트를 발행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크레딧 노트에 대한 신뢰가 또 사라지고 그래서 또 뱅크런이 발생합니다. 내 동전 내놔라 하는 거죠. 근데 또 동전이 충분히 있지 않으니까, 아까 동전하고 지폐랑 1대1로 연결이 돼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전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은행이 파산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한 팜스트루흐는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집행유예를 받아서 감옥에서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약하면 구리가 너무 무거워서 보관증을 발행을 해 줬고 보관증을 발행해 주는데 그 구리 동전을 정부가 가볍게 주조하니까 신뢰가 깨져서 뱅크런이 발생하고, 그 뱅크런 대응하려고 크레딧 노트를 발행했더니 또 너무나 발행돼서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그래서 또 신뢰가 깨져서 뱅크런이 발생하고 그래서 파산. 그래서 화폐의 공정한 가치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설립돼야 된다.

[ 3. 중앙은행과 화폐] (p.48)

그래서 설립된 게 릭스방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릭스방크 임무 중 하나가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이시는 분이 랑겐시욀드(Langenskiöld)라는 분인데 이분이 1897년에 지폐 발행 독점권을 부여하는 작업에 참여를 했고, 그래서 1897년 스웨덴 중앙은행법에서 릭스방크가 은행권 발행에 대해서 독점권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 민간에서 발행하던 지폐들이 있으니까 과도기적으로 민간에서 발행한 지폐들이 유통이 됐는데 그 오른쪽에 보시는 초록색 지폐가 바로 민간은행 지폐입니다. 아무튼 스웨덴 릭스방크 사례를 보면 중앙은행이 왜 발권력을 가져야 되냐, 통화량을 통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발권력은 중앙은행이 가져야 된다. 그래야 현대적인 통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3. 중앙은행과 화폐] (p.49)

그다음 미국으로 가 보면 미국은 조금 역사가 늦는데 왼쪽에 보시는 게 콘티넨털(Continental)이라고 불리는 지폐입니다. 미국이 독립 전쟁 자금을 마련하려고 1700년대에 지폐를 발행했는데, 이 지폐로 병사들 급여를 줬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인플레이션이 막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지폐를 마구 발행하기 시작하니까 특히 영국군이 위조지폐를 막 찍어냅니다. 저런 콘티넨털이라는 지폐와 유사한 지폐들을 막 발행하게 돼서 지폐가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정도로 엄청 많이 발행이 되는 거죠. 이런 사례를 보면 전쟁이 났을 때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다, 화폐 발행이.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티넨털에서 'Not worth a Continental(아무 가치가 없다)'이라는 관용어도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오른쪽에 초대 재무 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이 제1 합중국 은행을 설립하게 됩니다. 중앙은행과 주립은행의 은행권 발행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서 제1 합중국 은행을 설립하게 됩니다. 근데 지방에 있는 개척민들이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유층이 돈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1 합중국 은행도 그렇고 제2 합중국 은행도 그렇고 둘 다 20년간 존재를 하다가 재인가를 받지 못했는데, 특히 재인가를 받지 못하게 된 원인으로 미국인들의 중앙은행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었다. 그 당시에 농업 지향적인 미국인들이 많아서 거대한, 강력한 은행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 3. 중앙은행과 화폐] (p.50)

특히 중앙은행에 반대했던 분이 바로 앤드루 잭슨(Andrew Jackson)이라는 분인데,

[ 3. 중앙은행과 화폐] (p.51)

트럼프가 좋아하는 앤드루 잭슨. 보시면 집무실에 앤드루 잭슨 사진도 걸어놨습니다.

[ 3. 중앙은행과 화폐] (p.52)

왜 이렇게 좋아했냐? 트럼프랑 유사한 점이 있는데, 이 앤드루 잭슨이 암살 시도를 당했다고 하죠. 암살 시도를 당했지만 살아남았다, 불발돼서. 트럼프와 유사점이 있다. 인기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앤드루 잭슨이 공과가 많이 갈리긴 합니다. 그 당시에 흑인 노예 수백 명을 두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워낙 성격이 불같아서 총알 두 발이 몸에 있다고 하는데 친구랑 도박 빚 때문에 결투를 하다가 이렇게 총알이 박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앤드루 잭슨이 전쟁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수성가한 법조인이었다, 서민 대통령이었다. 이런 점 때문에 인기를 끌었고 그래서 시골뜨기란 의미에서 잭애스(Jackass)라고 상대 진영에서 공격을 했는데 이 앤드루 잭슨은 오히려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상징으로까지 삼았다. 근데 아무튼 이런 분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나는 중앙은행을 없애겠다. 은행이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내가 은행을 죽이겠다."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제2 합중국 은행 재인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앤드루 잭슨이 거부를 해서 중앙은행이 공백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제2 합중국 은행이 문을 닫고 75년 이상 중앙은행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공황에 누가 대응을 하냐?

[ 3. 중앙은행과 화폐] (p.53)

민간 금융계 거물이었던 J.P. 모건이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앙은행이 필요하겠구나, 민간에 맡길 수 없다 해서 윌슨 대통령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서명을 합니다. 1913년에 연방준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이 그렇게 서명을 해서 연준법이 통과하게 되고 그래서 연방준비은행에 지폐 발행권이 생기게 됩니다.

[ 3. 중앙은행과 화폐] (p.54)

벌써 한 시간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중앙은행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갑오개혁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한성은행 같은 근대적인 은행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런 은행들이 중앙은행처럼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경영 부실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민간 상업 금융 기관으로 남는다든지 해서 중앙은행으로 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 3. 중앙은행과 화폐] (p.55)

그러다가 제도적인 의미에서 최초의 중앙은행이 대한중앙은행이라고, 이런 조례들이 설립하게 됩니다. 조례들이 만들어졌는데 왼쪽에 보시는 게 중앙은행 조례,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태환 금권 조례입니다. 이 태환 금권이 뭐냐 하면 바로 지폐죠. 태환 금권, 금본위 지폐다, 그러니까 금으로 바꿔 주겠다는 지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계 은행인 제일은행에 맞서서 한국 독자적인 금본위 지폐를 만들기 위해서 오른쪽에 태환 금권 조례를 만들었지만 일본이 대한중앙은행 설립을 반대했고 그래서 실제 운영된 증거는 찾아볼 수가 없고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 3. 중앙은행과 화폐] (p.56)

그러다가 왼쪽에 제일은행 경성지점, 1906년에 제일은행 경성지점이 한국 총지점으로 승격이 됐는데 그 총지점의 도면이고, 그리고 일본이 대한제국을 압박해서 화폐 정리 사무를 제일은행 경성지점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모습이 조선은행 본점인데 지금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죠. 1950년부터 한국은행 공간으로 쓰다가 2001년부터 현재까지 화폐박물관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 3. 중앙은행과 화폐] (p.57)

근데 이 제일은행이 경성지점을 통해서 유통한 화폐가 지금 보이시는 구 10원권, 신 10원권입니다. 혹시 영웅이라는 뮤지컬 보셨나요? 거기서 '누가 죄인인가'라는 유명한 노래에서 제일은행권 화폐를 강제로 사용케 한 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제일은행권 화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일은행권이 발행되자 대한제국 정부 중요 인사들이나 지식인들이 반대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고 합니다.

[ 3. 중앙은행과 화폐] (p.58)

그다음 1905년에 을사늑약에 따라서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통감부의 초대 통감으로 즉위하게 되고 그다음에 고종 황제를 퇴위시킨 다음에 제일은행을 대신할 중앙은행을 설립하게 되는데 보시는 게 바로 한국은행 조례입니다. 지금의 한국은행과 구분하기 위해서 구(舊)한국은행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제일은행 경성지점을 그대로 승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나 건물, 고용인들 그대로 인수를 해서 화폐도 발행하게 되고.

[ 3. 중앙은행과 화폐] (p.59)

그다음에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로 합병된 다음에 조선은행을 설립하게 되는데, 일본국 법률인 조선은행법이 일본 의회에서 제정되면서 조선은행이 설립되게 됩니다. 조선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조선의 경제가 일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선을 긋기 위해서 조선은행을 만들어라 한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조선은행권 100원권, 10원권이 있습니다.

[ 3. 중앙은행과 화폐] (p.60)

그다음에 태평양 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이 패배하게 되고 미군정이 시작됐는데 그때 조선은행은 중앙은행 역할을 계속 수행하다가 미군정청이 대한민국 정부로 재정을 이양하면서 넘어오게 되고 그래서 중앙은행을 설립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을 어떻게 설립하냐? 그 당시에 있었던 조선은행하고 재무부가 약간 생각이 달랐었는데 그래서 미국의 뉴욕 연준 블룸필드와 젠센(Arthur I. Bloomfield and John P. Jensen)에게 자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보이시죠? 이 아래 보면 한국은행 제도 개편에 관한 건의서 이런 보고서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은행법 초안이 작성돼서 정부에 제출되게 됩니다.

[ 3. 중앙은행과 화폐] (p.61)

그래서 보시면 1950년 당시에 제정되었던 그 한국은행법의 표현이 그대로 지금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화폐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은행도 화폐 발행권을 갖게 되었다.

[ 4. 나가며 ] (p.62)

이제 한 시간이 되었으니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 당시 초대 총재였던 구용서 총재님께서 한국은행이 처음 창립될 때 담화문을 발표하셨는데 그걸 보시면 한국은행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간단하게 한번 시사점을 읽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물가 안정', 맨 밑에 '경제 안정이라는 당면한 긴급성'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초연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세 번째 줄에 있죠. '어떠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초연할 수 있는 참된 국민의 기관이다.' 우리 한국은행은 이런 참된 기관이라는 점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