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9회] 공개시장운영의 이해
(2026. 04. 17(금),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 어승훈 과장)

( 어승훈 과장 )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의 어승훈 과장입니다. 일단 먼저 저희 한국은행의 금요강좌에 관심을 가지고 밖에 되게 날씨도 좋고 어디 놀러 가기 좋은 날씨인데 그런 데 안 가시고 여기 오셔 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는 만큼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Content ]

먼저 오늘 강의는 저희가 크게 다섯 개 챕터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통화정책과 공개시장운영. 두 번째는 공개시장운영 체계. 그다음에 수단. 그다음에 실제 및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개시장운영과 시장안정화 조치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 1. 통화정책과 공개시장운영 ] (p.3)

먼저 여기 오신 분들은 한국은행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금요강좌에 오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통화정책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그래도 간단하게는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이란 독점적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금리나 통화량에 영향을 미쳐서 물가 안정 그리고 금융 안정에 유의함으로써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보통 이제 흔하게들 들어볼 수 있는 것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가장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1. 통화정책과 공개시장운영 ] (p.4)

저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결정을 통해서 물가상승률을 저희 목표치, 지금 목표치는 2%입니다. 이 물가상승률이 2% 수준으로 흘러가게끔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냥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 총재님이 땅땅땅 친다고 금리가 자동으로 당연히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저희가 정한 금리로 시장금리가 변하게끔 하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 무언가가 바로 오늘 강의 주제인 공개시장운영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PPT 두 번째 줄에 콜금리를 운영 목표로 채택한다고 나와 있는데, 콜금리라는 게 은행끼리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담보 없이 무담보로 하루 동안 빌리는 게 콜거래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그 하루짜리 자금대차에 적용되는 금리가 콜금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콜금리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한 기준금리에 수렴하게끔 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행위가 바로 공개시장운영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1. 통화정책과 공개시장운영 ] (p.5)

사실 그거를 유도하는 수단이 공개시장운영 단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고 공개시장운영, 그리고 지급준비제도, 여수신제도 이런 것들이 다양한 수단이 존재하고 이것들을 통칭해서 통화정책수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수단 등을 활용을 해서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 근접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지금 화면에 있는 세 가지 제도 중에서도 공개시장운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룰 건데 그 공개시장운영을 설명하기 앞서 아래에 두 개 있는 지급준비제도와 여수신제도, 이 두 개를 먼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개를 왜 짚느냐 하면은 아래쪽에 화살표로 표시돼 있지만 두 개의 제도가 공개시장운영과 밀접히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 1. 통화정책과 공개시장운영 ] (p.6)

지급준비제도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 공개시장운영보다도 차라리 지급준비제도가 여기 계신, 아무래도 대학생 분들이 좀 많으신 거 같은데, 좀 더 친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저희 경제학 교과서에서 공개시장운영도 다루어질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친숙한 게 지급준비제도일 텐데, 지급준비제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은행의 예금 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은행들이 본인들의 예금의 일정 부분을 중앙은행에 강제로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치한 돈을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데 이제 법으로 각 예금의 종류마다 뭐 여러분들이 있는 그런 수시입출식예금도 있고 뭐 정기예금도 있고 정기적금도 있고 여러 가지 예금이 있는데 그 예금의 종류별로 지급준비율이란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각자 자기가 이제 고객한테 받은 예금을 그 종류로 분류를 해서 이미 법으로 정해진 지급준비율을 적용시켜서 법정지급준비금, 앞으로 이거를 필요지준이라고 할 텐데요. 이걸 계산을 합니다. 그 계산의 기간은 저희가 한 달 단위로 끊어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3월을 예를 들어 3월 1일부터 3월 31일 동안 국민은행 있다고 치면은 국민은행이 그 본인 고객들의 예금의 평균적 규모를 계산을 합니다. 그 평균적 규모에 이 종류별 지급준비율을 적용을 해 가지고 자신들이 보유해야 되는 지급준비금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계산한 돈을 언제 가지고 있느냐? 계산 기간이 3월이라고 하면은 4월 두 번째 목요일부터 그다음 5월이겠죠? 5월 두 번째 수요일 그렇게 한 달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방법이 만약에 지급준비율을 적용을 해 가지고 내가 무조건 법으로 쌓아야 되는 지급준비금을 만약에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매일마다 100을 가질 필요는 없고 그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100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0을 가진다는 말은 어느 날은 90을 가질 수도 있고 다른 날은 110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한 달 동안 평균을 냈을 때 내가 최소한 100만큼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지급준비제도입니다. 근데 이 지급준비제도가 왜 공개시장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고 당연히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간단한 개념 설명을 끝내고 말씀드리겠지만 공개시장운영이라는 게 지급준비금의 수요와 공급으로 가장 큰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 지급준비금의 수요가 바로 이 지급준비제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 1. 통화정책과 공개시장운영 ] (p.7)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관된 제도가 여수신제도인데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한테 대출을 해 주거나 예금을 받거나 이거를 통칭해서 저희가 여수신제도라고 하고 있고 그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종류들 중에서도 특히 공개시장운영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금조정대출 그리고 자금조정예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이 표에서 금리를 보시면은 제가 말한 자금조정대출과 자금조정예금을 지금 음영으로 표시해 놨는데 그 금리를 보시면 기준금리 + 50bp, 기준금리 -50bp라고 표시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은행들은 자신들이 원하면 한국은행에게 언제든지 기준금리보다 50bp 비싸게는 돈을 빌릴 수 있고 반대로 본인들이 돈이 남아서 이제 어딘가에 돈을 맡기고 싶다 할 때는 기준금리보다 50bp 낮은 수준의 이자는 항상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공개시장운영과 중요하냐? 아까 제가 공개시장운영이라는 게 콜금리라는 거를 이제 기준금리로 유도한다 그랬고 그 콜금리가 은행 간 돈을 빌리는 시장인데 만약에 그 시장에서 형성된 금리가 있겠죠. 근데 그 금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2.50%니까 50bp를 더하면 3%인데 만약에 금리가 3%보다 높아요. 그러면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그 시장에서 돈을 빌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한국은행한테 빌리면 되니까요. 반대로 이제 50bp를 빼면은 2%인데 그 시장에서 형성된 금리가 2%보다 낮으면은 거기서 돈을 굳이 다른 기관한테 빌려 줄 필요 없이 그냥 한국은행한테 예금을 맡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조정대출과 자금조정예금의 금리는 콜시장, 은행 간의 자금대차시장에서 각각 금리의 상단과 하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수신제도랑 지급준비제도가 이제 공개시장운영이랑 어떻게 연관되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시장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2. 공개시장운영 체계 ] (p.9)

공개시장운영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아까 처음에 여기 오신 분들이 통화정책과 공개시장운영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조금 낯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사실 저도 제가 이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기 전까지는 이름은 들어보긴 했는데 "그게 뭐야?"라고 저한테 물어봤을 땐 저도 사실 한국은행 직원이지만 정확히 말을 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정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과서적인 정의를 읽으면, 중앙은행이 단기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 등 공개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여 초단기시장금리를 조절하는 통화정책수단입니다. 말이 그렇게 사실 친절한, 프렌들리한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먼저 공개시장이라는 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공개시장인데 영어로 하면 오픈 마켓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열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열려 있다는 건 한국은행이 어떤 특정 금융기관이랑 남몰래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오픈된 마켓에서 시장원리에 맞춰서 거래를 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국은행이, 이 중앙은행은 보통 은행의 은행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은행이랑 거래를 하고 여기 와 계신 분들이랑은 거래가 없다 보니까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을 매매, 사고팔아서 초단기시장금리, 아까 콜금리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초단기시장금리, 콜금리, RP금리가 포함되는데 주로 현재 저희 운영목표인 콜금리를 조절하는 통화정책수단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지급준비금공급을 조절합니다. 그럼 저희가 아까도 공개시장운영이라는 게 지급준비금의 공급, 수요 이렇게 엮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많이 아시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이 있으면 흔히 말하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급준비금의 수요와 공급곡선을 그려 놓은 게 이 하단의 그래프인데요. 먼저 이 파란색이 지급준비금의 수요곡선인데 보통 수요곡선은 흔히들 우하향한다고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우하향하는 형태인데 약간 양끝이 일반적인 형태와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여수신제도 설명하면서 자금조정대출과 자금조정예금금리가 콜금리의 상단과 하단 역할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상단과 하단에서는 거래를 원하는 수량과 무관하게 항상 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저 왼쪽 위 자금조정대출금리 쪽에는 평행하게, 아래쪽도 자금조정예금금리 쪽에선 평행하게 그려져 있는 약간 특이한 모양의 수요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랑 가장 다른 건 이 공급곡선일 텐데요.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거랑 반대로 여러분들이 보통 흔하게 생각하는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보통 가격이 비싸질수록 더 많이 팔고 싶어 하니까요. 근데 지금 아래쪽 그래프에서는 지급준비금의 공급곡선이 수직선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 말은 공급자가 공급의 총량을 가격에 관계없이 원하는 대로 조절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을 하는 주체가 바로 중앙은행,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이 이거를 조절을 해서 돈을 빌리는 시장에서는 이 가격이라는 게 결국 금리이기 때문에 이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 만나는 점이 가격, 금리이고 그게 콜금리일 텐데 그게 기준금리라고 하는 저희 운영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에 근접하게끔 지급준비금 공급을 컨트롤해서 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방금 계속 수요곡선, 공급곡선 얘기하면서 이 지급준비금이라는 걸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 2. 공개시장운영 체계 ] (p.10)

당연히 이름이 지급준비금이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지급준비제도를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그거랑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지급준비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중앙은행 당좌계좌에 예치한 금액을 지급준비금(지준예치금)이라고 하고 이거를 통상 시장에서는 말이 좀 길다 보니까 줄여서 지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도 제가 앞으로는 편하게 지준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준이 무엇이냐? 보통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돈, 그걸 본원통화라고 한다고 아마 교과서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과서든 언론이든. 이 본원통화가 크게 두 개로 구성되는데 하나가 지준이고 하나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입니다. 이 화폐랑 지준의 관계도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화폐를 가지려고 하면 은행에 가서 ATM이든 은행 지점에 가서 돈을 뽑으실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은행들이 그만큼 화폐를 가지고 있다는 소린데 여기서 말하는 은행은 하나은행이 됐든 국민은행이 됐든 여러분들이 흔하게 거래하는 시중은행들입니다. 그럼 그 시중은행들은 그 화폐를 어디서 받느냐, 다 저희한테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은행들이 고객들이 화폐를 많이 찾는다, 내가 화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저희한테 와서 화폐를 달라고 하는데 당연히 저희는 은행한테 공짜로 화폐를 줄 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기관이 저희 한국은행에 당좌계좌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예금이 있기 때문에 화폐를 주려면 그 예금에서 화폐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랑 지준을 합쳐서 중앙은행이 발권하는 본원통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앙은행은 본원통화의 유일한 공급자로서 지준규모의 변화는 반드시 중앙은행의 원천행위를 수반한다. 이것도 말이 별로 친절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면 여러분이 국민은행에 100만 원이란 예금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00만 원이 국민은행에 예금으로 있는데 그거를 변화시키려면 내가 거기에 예금을 더 넣든 아니면 그 1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받든 아니면 국민은행한테 대출을 받든, 뭔가 국민은행과 거래를 해야 됩니다. 국민은행과 거래를 안 하고서는 그 예금 100만 원이 어떤 수를 쓰더라도 변할 순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이 지준이라는 것도 한국은행에 있는 예금이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이 어떠한 거래를 하지 않으면 이 지준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준이란 것의 유일한 공급자가 한국은행,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행 간에 돈을 빌린다고 했는데 그럼 은행 간끼리 지준을 주고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서로 지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 지준이라는 게 전체가 100이 있고 그거를 국민은행이 10, 신한은행이 10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있을 텐데 자기네들끼리 지준거래를 하면 그 100이란 걸 어떻게 나눠 갖는지는 당연히 바뀔 수 있지만 100이란 총량 자체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은행이 본원통화의 유일한 공급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본원통화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현재 본원통화가 대략 290조 원 정도가 나가 있는데 지준으로 있는 게 88조 원이고 화폐로 나가 있는 게 200조 원가량 됩니다. 그중에 화폐도 여러분 같은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게 195조 원 정도고, 시재금이라고 하는 게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화폐인데 그게 대략 7조 원 정도 되어서 본원통화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2. 공개시장운영 체계 ] (p.11)

그럼 이 지급준비금을 컨트롤하는 게 공개시장운영인데 결국 아까도 그래프에서 수요공급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서 그 가격인 콜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유도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까 콜금리라는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이 은행, 금융기관끼리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자금시장인데 그러면 금리란 게 이 돈을 빌리는 시장에서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많아서 빌려주려는 사람이 빌리고 싶은 사람보다 많게 되면 당연히 그 가격인 금리는 내려갑니다. 반대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서 빌려주는 사람은 없는데 그렇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당연히 그 가격인 콜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급을 컨트롤해서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켜서 콜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유도하는 게 공개시장운영의 핵심이고, 이게 오늘 뒤에 이야기들은 혹시 어렵거나 재미가 없어서 기억을 못 하셔도 이것만큼은 오늘 오셨으니 기억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는 간단한 수조 그래프인데, 저희가 이 수조에 물을 채우는데 목표가 딱 이 수조가 가득 찰 만큼만 채우고 싶으면 만약에 넘치려고 하면 덜어내야 되고 모자라면 더 채워 넣어야겠는데, 이 물을 덜어내고 채우고 하는 과정이 공개시장운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방금도 공급, 수요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공급은 뭐고, 수요가 뭔지부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2. 공개시장운영 체계 ] (p.12)

수요를 먼저 말씀드릴 텐데, 이 수요가 아까 제가 강의를 시작하는 초반에 언급을 했던 지급준비제도랑 가장 큰 연관이 있습니다. 이 지급준비금의 수요는 말 그대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 당좌계좌에 예치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이 목적이 보통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지급준비제도로 인해서 법으로 정해진 필요지준이 있으니까 그만큼 보유하려는 수요가 가장 첫 번째고, 그다음에 결제자금으로 활용하는 것, 그다음에 가치저장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보통 일반적인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돈을 넣고자 하는 용도는 이 세 가지인데 이 중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 잘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느 나라는 금융기관이 예치한 지준에 이자를 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자를 주지 않고 있어서 흔히 말하는 무수익 자산이기 때문에 이 가치저장목적으로 은행들이 저희한테 지준을 넣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1번과 2번이 대부분의 수요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1번이 절대 다수의 수요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2번 목적으로 일부의 수요가 있긴 하지만 비중이 크진 않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급준비제도로 인해서 결정되는 필요지준규모가 거의 대부분 지급준비금수요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지급준비제도라는 게 매달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계산을 해서 그다음 달 두 번째 목요일부터 다다음 달 수요일까지 보관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당연히 이 정해진 수요만큼 은행들은 이 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자 할 것이고 그러면 그거에 맞게 지급준비금공급을 조절해서 저희가 컨트롤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이렇게 외생적으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2. 공개시장운영 체계 ] (p.13)

그럼 저희가 결국 컨트롤을 하는 건 공급인데, 이거를 여기 나와 있는 설명대로 하면 사전적 공급과 사후적 공급으로 나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말이 그렇게 친절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공개시장운영이란 것 자체가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의 거래인데 이 공개시장운영 외에도 여러 가지 거래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시장운영 외에 여러 가지 거래들로 인해서 생겨난 지급준비금규모가 사전적 지준공급이고, 그래서 그 사전적 지준공급과 지급준비금수요를 고려해서 공개시장운영을 합니다. 공개시장운영을 하면 지준의 규모가 바뀌어 있거든요. 그 바뀐 최종적인 결과값을 사후적 지준공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시장운영에서 중요한 건 사후적인 결과값이기 때문에, 이 공개시장운영을 하기 전에 정해진 지준규모인 사전적 공급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2. 공개시장운영 체계 ] (p.14)

제가 이 지급준비금의 규모는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혹은 정부, 이런 거래들을 통해서만 규모 변화가 발생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런 거래 성격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 민간, 국외, 기타 이렇게 네 가지 부문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들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 2. 공개시장운영 체계 ] (p.15)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분류를 한 건데 우선 정부, 이름이 정부잖아요. 당연히 정부랑 관련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고 정부가 그 세금을 쓰고 그다음에 국채를 발행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준에 영향을 주는데 그거를 정부부문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고 이거는 성격에 따라서 개별로 다 말씀드리기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성격에 따라 크게 분류를 한 건데, 국외부문은 말 그대로 해외랑 관련이 있겠죠. 한국은행의 외환거래, 외환보유액이라든지 이런 거랑 연관이 있는 게 국외부문입니다. 민간부문은 한국은행 거래 중에서 민간과 연관되는, 한국은행의 대출 이런 것과 관련된 걸 민간부문이라고 하고 있고 나머지를 기타라고 하는데 기타에서 가장 큰 게 아까 말한 본원통화의 일부인 화폐발행, 그다음에 저희도 정부에 세금을 내거든요. 그런 거를 기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들을, 결국 모든 거래라는 게 회계적 개념으로 하면 이 대차대조표로 항상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 2. 공개시장운영 체계 ] (p.16)

여기서 대차대조표가 친숙한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대차대조표라는 게 보면 왼쪽에 자산 사이드가 있고 오른쪽에 부채랑 자본 사이드가 있는데 이 차변과 대변은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대변이 가만히 있는데 차변만 움직일 수 없고 둘은 항상 같이 움직이는데 여기 부채 쪽에 하얀색 아래쪽에 지급준비금이라고 있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결국 이 지급준비금이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예치한 예금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되니까 이건 저희 입장에선 부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이 대차대조표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 말은 이 지급준비금이 변한다는 건 이 대차대조표가 어떻게 변한다는 거예요. 자산이 변해서 부채랑 같이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부채 안에서 서로 배분이 바뀔 수도 있고, 어쨌건 이 대차대조표가 한국은행과의 거래로 인해 변하고 그로 인해 지급준비금도 같이 변한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2. 공개시장운영 체계 ] (p.17)

그럼 부문별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현재까지 말한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저도 지금 이 팀에서 업무를 하기 전에 다른 팀에서 근무를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려고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저도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돼서 고생을 했는데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행에서 돈이 나가면 지준이 공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은행으로 돈이 들어왔다 하면 이거는 지급준비금이 흡수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정부 쪽인데 아마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을 거고 교과서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이라고도 하는데 정부의 은행이란 말도 많이 하거든요. 그 말은 정부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고 그 계좌에서 돈을 관리해서 세금도 그 계좌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세출할 때는 그 계좌에서 돈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을 받으면 한국은행으로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지급준비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정부가 세금을 쓰려고 돈을 지출하면 그게 저희 한국은행 계좌에서 밖의 금융기관 계좌로 이동을 하니까 지준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민간부문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 같은 금융기관한테 대출해 주면 돈이 나가겠죠. 그럼 지준이 늘어나는 거고 대출을 환수하면 지준이 줄어듭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다음에 국외부문인데, 한국은행의 외환거래거든요.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죠. 그럼 사실 외환보유액이란 게 그냥 공짜로 생기진 않았을 거고 그만큼 달러를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다는 소린데, 이 외환이라는 게 저희가 원·달러 환율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달러를 사려면 그만큼 원·달러 환율에 해당되는 만큼 원화를 은행에 줘야 되잖아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원화를 안 주고 달러를 살 순 없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확충해야겠다 해서 달러를 사게 되면 그 달러에 해당되는 만큼의 원화지급준비금이 은행한테 가게 되고 그만큼 지준이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한국은행이 환율이 너무 올라가서 환율 안정화를 위해 달러를 팔아야겠다고 하면, 달러를 팔면 그 대가로 은행한테 원화를 받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 2. 공개시장운영 체계 ] (p.18)

그다음에 기타부문인데, 아까 기타부문에 화폐발행을 포함시켰는데 그전에 저희도 정부한테 세금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한테 세금을 내면 한국은행에서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준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화폐발행 같은 경우는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시중은행이 화폐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오면 당연히 화폐를 주는데 그걸 무상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지준이라는 당좌예금을 차감하고 화폐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도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되고 낯설고 헷갈렸는데 방향이 좀 헷갈리거든요. 화폐를 발행했다고 치면 뭔가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지준이란 입장에서 보면 화폐의 대가로 지준을 받은 거기 때문에 지준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2. 공개시장운영 체계 ] (p.19)

이렇게 정부, 국외부문으로 인해서 사전적 지준공급규모가 결정이 되고, 아까 지급준비제도 같은 걸로 지준수요가 정해지면 그 차이가 저희가 조절해야 되는 지준조절 필요규모라고 하는데 그거를 통화안정증권, RP매매, 통화안정계정 이런 공개시장운영 수단을 활용해서 필요 규모를 조절하여 저희가 원래 목표인 콜금리의 기준금리 수준으로의 유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 2. 공개시장운영 체계 ] (p.20)

그럼 기본적인 방향이 있냐고 할 텐데, 아까 이 아래 그림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공급을 수요보다 크게 그려놨잖아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급이 수요보다 현재까지는 큰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서 공급이 수요보다 크면 초과공급이겠죠. 이 초과공급된 것을 흡수하는 공개시장운영을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흡수인데 때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공급을 해 줄 필요성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흡수하지만 일부의 공급을 병행하는 형태로 공개시장운영을 실시하여 콜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유도해서 통화정책의 원활한 파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2. 공개시장운영 체계 ] (p.21)

특징들이 적혀 있는데 능동적이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시장 친화적이다, 시장금리에 맞춰서 거래하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간단히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공개시장운영의 수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3. 공개시장운영 수단 ] (p.23)

수단은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통화안정증권, 그다음에 증권매매, 그 증권매매는 RP랑 단순매매로 구분되고, 그다음에 통화안정계정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수단인데 가장 왼쪽에 있는 통화안정증권은 중장기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두 개는 단기수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 개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3. 공개시장운영 수단 ] (p.24)

통화안정증권이란 게 무엇이냐? 이거는 그냥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채권이란 게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이고 저희가 발행하는 걸 통화안정증권이라고 하는데, 이 채권이라는 게 항상 어떻게 보면 돈을 받고 그다음에 몇 년 뒤에 이자를 붙여 가지고 돌려주겠다는 게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정해진 만기가 있고 그다음에 그 만기 때 돌려준다는, 이자를 붙여서 돌려준다는 걸 전제로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금융기관에 돈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준의 흡수수단입니다. 이 발행 방식을 저희가 공모, 상대매출 이렇게 하는데 공모라는 건 말 그대로 열려서 입찰, 좀 쉽게 말해서 경매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매 방식을 경쟁입찰과 모집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경쟁입찰이란 게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아시는 걸 거예요. 보통 입찰하면 가격 제시해 가지고 낙찰받는 거잖아요. 그게 경쟁입찰인데, 단일금리방식이라고 적용이 돼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저희가 100을 팔고 싶어요. 그래서 얼마에 사겠습니까 하고 오픈을 했는데 기관마다 다르겠죠. 채권의 가격이 금리라고 하면 나는 3.0%에 10개 살게요. 난 2.98%에 10개 살게요. 이렇게 쫙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100개가 어느 순간 모이겠죠? 100개가 모인 게 2.96%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조금 채권에 대해서 아시기는 해야 되는데 금리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낮을수록 가격이 비싼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낙찰을, 이제 그 100개를 팔려고 하는데 100개가 걸린 게 2.96%라고 치면 저희가 해 보면 누구는 그거보다 비싸게 2.95%, 2.94% 이렇게 다 응찰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아래 100의 커트라인 금리 2.96%에 다 팔아버리면 그 누구도 손해 안 보겠죠. 오히려 더 비싸게 이 경매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득을 보겠죠. 그렇게 이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최대한 호혜적으로 혜택을 주는 게 단일금리입니다. 가장 아래 그 100의 물량에 걸리는 금리를 가격으로 주는 걸 단일금리라고 하고 나중에 자기가 써낸 대로 받아가는 걸 복수금리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기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모집은 저희가 파는 가격을 미리 정해 놓고, "내가 100을 팔 건데 얘 가격을 2.95%에 팔 거야. 너희 얼마 가져갈래?"라고 오픈합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면 난 안 가져갈래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난 그 가격이면 20 가져갈래, 40 가져갈래 이렇게 물량으로 저희가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써낸 물량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걸 모집이라고 합니다. 상대매출은 저희가 특정 기관이랑 하는 건데 정말 과거에 매우 제한적으로 쓰였고 지금은 사실상 없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3. 공개시장운영 수단 ] (p.25)

그다음 이 채권이기 때문에 만기가 있는데 현재 91일물, 1년물, 2년물, 3년물 총 네 가지 종류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인채랑 이표채란 말이 있는데 이것도 뭐 아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할인채 같은 경우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자가 있잖아요. 그 이자를 만기 때 한꺼번에 쳐서 주면 할인채라고 하고 중간중간에 이자를 주면 이표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행을 할 때는 어쨌건 시장에서 입찰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이걸 사겠다는 사람들한테 편하다 보니까 입찰 일정을 좀 정례화, 규칙화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91일물은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가 입찰을 하고 있고 1년물은 둘째 주 수요일, 2년물은 첫째 주 수요일, 3년물은 셋째 주 수요일에 현재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 3. 공개시장운영 수단 ] (p.26)

그리고 다음 달에 우리가 얼마를 입찰하겠다를 그 전월 말에 홈페이지에 저희가 공지를 해서 미리 시장에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3. 공개시장운영 수단 ] (p.27)

그다음에 두 번째 수단인 RP, 증권매매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하나인 이 RP매매를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RP라는 게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영어 보시면 리퍼체이스(Repurchase)라고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걸 팔아요. 그러면 정해진 만기 뒤에 다시 산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경제적 실질은 담보대차에 가깝습니다. 담보거래죠. 그러니까 어쨌건 사고파는 거니까 RP매입이 있고 RP매각이 있는데 RP매입이라고 하면 저희가 먼저 채권을 삽니다. 그러면 지준을, 돈을 금융기관에 주겠죠. 그다음에 정해진 만기 뒤에 이걸 다시 파는 거예요. 그러면 돈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에 그 만기 동안만 돈이 나가 있다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수단인 거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돈을 흡수하고 싶으면 첫날 팔아요. 그럼 돈이 들어오겠죠. 그다음에 만기에는 다시 채권을 삽니다. 그럼 일정 기간 동안만 저희가 돈을 흡수하게 되는, 그렇게 단기적으로 지준을 조절하는 수단이 RP입니다.

[ 3. 공개시장운영 수단 ] (p.28)

그래서 이 RP는 흡수랑 공급 둘 다 있고 둘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매각, 흡수는 1주일 만기로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공급하는 매입은 2주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 3. 공개시장운영 수단 ] (p.29)

그다음에 증권단순매매는 말이 단순매매이지, RP처럼 만기일에 반대거래를 안 하는, 말 그대로 단순한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시장안정화조치나 이런 때 좀 제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 3. 공개시장운영 수단 ] (p.30)

통화안정계정도 조금 다른 종류의 예금인데 이것도 지준흡수수단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데 현재 얘는 주로 한 달짜리를 쓰고 있고, 대신 규모는 앞에 통화안정증권이나 RP에 비해서는 현재 규모가 되게 작아서 활용도가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 4. 공개시장운영의 실제 및 현황 ] (p.33)

그럼 이제 이렇게 수단들을 말씀드렸으면 실제와 현황, 어떻게 공개시장운영을 하느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렇습니다. 먼저 당연히 저희가 공개시장운영의 목적이 콜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럼 이제 금리가 결정됐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금리가. 그다음에 이 필요지준이란 것도 사실 금리에 영향을 받는데, 당연히 금리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들 같은 민간에서 은행에 예금을 얼마를 넣고 싶어 하는지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금리 결정에 영향을 받아서 은행예금의 규모가 나오고 그 예금의 규모를 통해서 은행들의 필요지준수요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는 정해졌고 우리 목표하는 것도 알고, 그럼 공급만 알면 되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지준공급을 정부, 민간 이렇게 나눠서 본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각각 저희가 매일같이 전망을 하거든요. 크게 성격에 따라서 좀 길게 전망하는 것도 있고 정말 매일매일 전망하는 것도 있고 한데, 이 전망을 계속 바꿔 가면서 지준공급규모를 예측을 하고 그럼 수요를 알고 공급을 알면 그것의 차이인 공개시장운영규모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를 결정을 하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수요가 80이고 공급이 100이어서 20을 흡수해야 된다고 치면 이 20을 아까 설명드린 통화안정증권, RP매매, 통화안정계정 등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흡수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이 공개시장운영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4. 공개시장운영의 실제 및 현황 ] (p.34)

예. 이게 지금 말한 내용들에 설명된 부분이고요.

[ 4. 공개시장운영의 실제 및 현황 ] (p.35)

그래서 저희 공개시장운영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지준공급규모를 조절해서 이 콜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에 맞추고, 그럼 통화정책이라는 게 짧은 쪽 금리에서 긴 쪽 금리로, 예금금리, 국채, 은행채금리,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대출받는 이런 게 은행채금리랑 막 연동되고 하잖아요. 그렇게 시장 전반에 파급되도록 공개시장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4. 공개시장운영의 실제 및 현황 ] (p.36)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얼만큼 잘했냐는 결국 콜금리라는 게 기준금리랑 얼만큼 붙어서 움직였느냐로 저희는 평가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검은색이 좀 차이인데 그래도 그래프의 빨간색과 보면 대체로 비슷하게 갔습니다. 물론 군데군데 좀 벌어지는 부분들이 있긴 하고 실제로 2010년대 후반, 2020년대 들어서부터는 과거보다는 이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금융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을 중심으로 웬만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새 시중은행들보다 아마 증권사랑 거래를 더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게 비은행금융기관의 범위가 금융시장에서 워낙 커지게 되면서 저희가 콜금리라는 목표금리를 기준금리로 컨트롤하는 데 조금은 과거보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신 이런 어려움을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좀 이따 뒤에 말씀드릴 여러 가지 제도개편도 지금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4. 공개시장운영의 실제 및 현황 ] (p.37)

그럼 현재 공개시장운영의 현황이 어떠냐? 아까 제가 공개시장운영의 전반적 방향이 초과 지준공급이어서 흡수를 기본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파란색이 저희가 지준조절필요규모, 그러니까 지준공급에서 지준수요를 뺀 건데 지금 보면 파란색이 조금 과거보다는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게 공급에서 수요를 뺀 거니까 왜 줄었느냐? 둘 중 하나잖아요. 공급이 줄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요가 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둘 다 늘었습니다. 그럼 공급은 왜 늘었고 수요는 왜 늘었느냐? 일단 수요부터 보면 둘 다 조금 요인이 비슷한데 우리나라 물가도 오르고 경제 자체가 옛날보다 많이 커졌잖아요. 주식도 많이 올랐고 월급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예금 자체가 과거보다 당연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예금에서 지급준비율을 곱해서 나오는 게 지준수요인데, 이 지급준비율은 그대로 있어도 예금 자체가 늘어나면 지준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커감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컸기 때문에 지준수요가 늘어난 것은 어찌 보면 조금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준공급은 왜 늘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화폐발행인데, 예금이 느는 것처럼 당연히 경제 규모와 어느 정도 같이 화폐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일각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내 지갑에 있는 화폐는 옛날보다 이제 다 카드 결제하지 화폐가 왜 늘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저도 일정 부분은 그거에 대해서 고민도 되긴 하지만, 어쨌건 저희가 화폐를 발행하는 속도를 보면 정말 화폐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화폐가 지금 보면 작년에는 한 15조 원 정도가 새롭게 저희한테서 발행이 됐고 매년 10조 이상씩 화폐가 꾸준히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폐발행이라는 게 결국 지준공급을 줄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공개시장운영 규모가 줄어드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흡수할 규모가 줄긴 했지만 이 흡수를 어떻게 하느냐?

[ 4. 공개시장운영의 실제 및 현황 ] (p.38)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단별 규모를 보시면 대부분은 아까 그 중장기수단인 통화안정증권을 통해서 흡수하고 있고 RP는 단기수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습니다. 보시면 하늘색인 통화안정증권 규모가 이 공개시장운영 조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시장운영을 해야 되는 규모 자체가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통화안정증권의 규모도 그에 맞춰서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보다는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아까 기본적으로 흡수하고 필요에 따라서 공급을 병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병행의 결과로 2020년을 넘어서부터 빨간색인 RP매입 공급이 과거보다는 조금씩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제 상황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기 위해 일부 공급을 과거보다 늘리긴 했지만, 어쨌건 여전히 그래프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공개시장운영 자체는 기본적으로 순흡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4. 공개시장운영의 실제 및 현황 ] (p.39)

그래서 통화안정증권은 아까 만기도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2년물이고 저희가 2020년대 초부터 3년물을 발행하면서 3년물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콜금리랑 기준금리 그래프 보면서 이게 2020년대 이후로 스프레드가 벌어졌는데, 스프레드란 게 콜금리와 기준금리의 차이거든요. 이게 벌어진 게 비은행, 즉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측면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근에 제도개편을 시행한 게 있습니다.

[ 4. 공개시장운영의 실제 및 현황 ] (p.40)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게 작년에 시행한 양방향 RP매매인데요. 아까 RP라는 게 매각, 그다음에 매입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각이 흡수고 매입이 공급인데, 저희가 작년 전에는 기본적으로 매각만 실시했거든요. 왜냐하면 공개시장운영 자체가 흡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근데 비은행이 늘어나고 하면서 기본적 흡수는 계속 하는데 군데군데 공급을 해야 우리가 콜금리를 원하는 기준금리 수준으로 유도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준공급도 정례적으로 실시를 해서 시장의 안정성을 높여야겠다는 판단을 해 가지고 원래 저희가 매각을 매주 목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 7일물로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RP매입 공급 수단을 매주 화요일마다 정례적으로, 이거는 1주일보다 좀 더 긴 2주일 만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4. 공개시장운영의 실제 및 현황 ] (p.41)

그다음에 대상기관의 범위를 넓혔는데, 이 대상기관이 무엇이냐? 저희가 공개시장운영이라고 하는 게 금융기관이랑 거래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오픈된 공개된 곳에서 거래를 하지만 그렇다고 사실 아무나 거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저희도 공공의 성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용 리스크가 없는 좀 안전한 기관이랑,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조금 비중이 있는 기관이랑 거래를 해야 그 거래를 바탕으로 시장 전반에 저희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격한 대상기관을 매년마다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 7월에 선정을 해서 8월부터 그다음 해 7월까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대상기관이 원래는 은행 위주였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지급준비제도도 은행한테만 해당이 되고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는 제도기 때문에 은행을 위주로, 그다음에 일부 증권사를 같이 해서 공개시장운영을 실시를 했는데 이게 비은행금융기관이 워낙 커지니까 여기만 거래를 해 가지고는 시장에 영향을 주는데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 4. 공개시장운영의 실제 및 현황 ] (p.42)

대표적으로 그게 자산운용사인데, 아무래도 자산운용사가 이 시장에서 워낙 비중이 커지니까 여기랑도 거래를 해야 우리 시장금리를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유도할 수 있겠구나. 실제로 미국도 원래는 우리나라의 자산운용사 같은 곳과 거래를 안 하다가 미국 연준도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도 범위를 넓혔고, 그다음에 좀 시장 안정, 뱅크런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중앙회, 말이 어려운데 그냥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의 중앙회도 저희 대상기관에 포함을 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좀 확보하는 그런 조치를 펼쳤습니다.

[ 4. 공개시장운영의 실제 및 현황 ] (p.43)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다양한 대상기관을 거래 실적이라든지 그런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봐서 매년 선정을 해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 5. 공개시장운영과 시장안정화 조치 ] (p.45)

마지막으로 공개시장운영과 시장안정화 조치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어쨌건 저희가 이 자금시장에 지준을 공급하고 지준을 흡수하고, 당연히 1차적 목표는 콜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유도하는 건데, 어쨌건 저희가 금융기관한테 지급준비금 자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위기 시에 저희가 시장에 무리가 안 가게끔 안정화하는 수단으로서도 공개시장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시장안정화 목적으로 했던 게 코로나19, 그다음에 레고랜드 사태, 그다음에 비상계엄 때, 작게는 지난 3월 이번에 미국이랑 이란이 전쟁을 하면서 뉴스에서 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주식시장도 많이 변동성이 커졌고 채권시장도 되게 변동성이 커지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주식시장을 타게팅하지는 않지만 채권금리 같은 경우는 어쨌건 통화정책에 파급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통화정책과 너무 과도하게 괴리되거나 하면 시장안정화 조치를 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지난 3월에도 저희가 국고채, 아까 공개시장운영수단에서 증권매매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증권매매가 RP매매랑 단순매매가 있고, 단순매매를 시장안정화수단으로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지난 3월에 국고채를 3조 원가량 산 적이 있습니다. 비교적 그건 시장안정화 조치에서는 조금 규모가 작게 이루어진 거고, 지금의 상황이 물론 변동성은 커졌지만 과거 코로나 때보다 크진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랑 레고랜드 때가 시장안정화조치를 가장 크게 했던 시기였는데 그때는 전액공급방식 RP 매입, 그다음에 대상 기관 및 대상 증권 확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전액공급방식 RP 매입라는 게 뭐냐면 이때까지 저희가 RP거래를 할 때는 저희가 사겠다고 하는 규모를 오픈하거든요. 나 이번에 25조 살게, 아니면 5,000억 살게 하고 기관들이 응찰하는 건데 이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도를 정해 놓지 않고 대신 금리만 정해 놨습니다. 이 금리에도 받아 갈 거면 주겠다. 대신 금리를 당연히 기준금리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비싸게 오픈을 했습니다. 시장안정화 목적이지만 이게 시장 안정 목적이기에 기준금리, 즉 저희가 원래 일상적인 오퍼레이션을 하는 수준으로 금리를 정하면 도덕적해이라든지 금융기관의 위험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시장 안정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시장금리보다 훨씬 비싼 금리를 제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당연히 그럼에도 필요하면 가져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그 이상으로 불안이 전이되거나 리스크가 파급되는 건 막으면서도 도덕적해이도 같이 방지하는 목적으로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행한 바 있습니다.

[ 5. 공개시장운영과 시장안정화 조치 ] (p.46)

이런 비슷한 조치는 저희가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때도 한 적이 있는데, 코로나 때와 레고랜드 때 둘 다 대상기관과 대상증권을 확대한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아까 대상기관을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쨌건 평상시에는 좀 더 우량한 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개시장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위기 시에는 그 범위를 넓힙니다. 아무래도 저희 대상기관은 당연히 규모가 크고 재무건전성이 좋고 우량한 기관들인데, 사실 위기가 오면 그런 좋은 기관들은 알아서 잘 버틸 수 있지만 오히려 그보다 좀 약한 중소형 증권사라든지 그런 쪽에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불안 시에는 그런 곳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게 시장 전체로 파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시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딱 기간을 제한해 놓고 대상기관을 일시적으로 확대해서 너희들도 필요하면 중앙은행의 돈을 받아 가라, 이렇게 하는 게 대상기관 확대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공개시장운영을 통해서 시장안정화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5. 공개시장운영과 시장안정화 조치 ] (p.47)

제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이었는데 한 시간 동안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